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 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현장에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보수공사 지금 1억 8,400(만 원)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5층까지 있는 전체 화장실 다 개보수하는 작업이고요. 샤워실도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보수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샤워실은 누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운동시설이 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4층에?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몰에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한간에는 브랜드화 된 매장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주변에 같이 매장에 입주예정인 청년들이 상당히 경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2층에 사용수익허가 민간사업자를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고 브랜드회사는 아니고요. 청년몰 상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이벤트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4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장이 중복되는 매장 중에 좀 경쟁력 있는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부터 청년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위주로 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매장의 제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 2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홍보간판설치 개보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시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먹거리단지에 입간판들이 경찰서 앞 도로에 있는 그쪽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들이 동주민센터 시장님 동순방 때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 쪽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경찰서 앞쪽은 아치형태라든가 대형간판들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규모가 좀 작더라도 먹거리단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상인회하고 했고요. 그런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하고 거리환경하고 어울리도록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간판이 1,000만 원가지고 눈에 띄는 간판이 될까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큰 간판은 아니고 소규모. 거기에다가 큰 간판을 설치하기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먹거리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간판이 들어서게 되면 먹거리단지 전체에 입간판들이 작게나마 들어가나요. 먹거리타운이라고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1개 정도 이쪽 도로변 쪽에서 여기에 먹거리타운이라 하는 부분은 1개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골목골목 다 설치하면 오히려 난잡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먹거리단지가 신축된 아파트단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먹거리단지에 계시는 상인들 한분한분 만나 뵈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간판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먹거리단지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지금 코로나사태로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신청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어떻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속초시 자금도 있고 강원도 자금도 있고 소진공자금도 있는데 지금은 소진공자금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난주 3월 25일 기준으로 1,575건이었는데 한 2,000건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강릉센터에 통계로 잡히는데 속초 걸 분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1,575건 정도 접수됐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확정이 되는 건 또 굉장히 지금 퍼센트가 낮겠죠. 지금 심의하고 이런 상황들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보대출은 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좀 늦는데. 이제 1000만 원짜리 그 자금은 5일 이내에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강원신용보증에서도 지원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10명을 추가채용해가지고 할 정도로 도내 각 지역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려고 해도 막상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안내를 받는 데에서는 때때로 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지원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무보증대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분산이 되면 지금처럼 혼란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100% 다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소상공인센터 7월 1일부터 개소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속초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순이다 보니까 4월중에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사무실 개선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2층에 칸막이를 전부 다 헐어서 4월달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또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에서 각 기관마다 또 하고 있는 직원들마다의 상황들에 이런 당부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안고 찾아오시는 심리가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친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십사 그런 좀 당부를...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SNS로 문자발송을 하다 보니까 속초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 양양, 인제에서도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건비들도 있고. 하나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건 220쪽에 기업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대만시장에 일단 수출을 했다는 걸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이 사업에서 진행이 된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유혜정위원
그건 별개 사업이었던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개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외국인 수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수출 관련해서 영향이 조금 부족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또 속초에 있는 업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하면 컨테이너 물류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중화권 관련 동남아 쪽으로 해서 경제진흥원하고 함께 현재 특판전하고 수출상담회를 같이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1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같이 저희 속초 것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혜정위원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수출·입 모두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건 희망인 상황들이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시간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혜정위원
준비 잘하시는 게 좋겠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혜정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결됐을 때 그때 움직여서는 사실 늦는 거고. 이때 또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먹거리단지가 속초에 유일하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관광먹거리단지로써는 크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쪽에 신규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입구에 아치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너무나 노후화되고 좀 그렇지 않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수를 일부 진행을 했고요. 3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아치형이 하나있고 지주형이 2개가 있고 보수를 진행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고. 이쪽 반대편 쪽으로 거기가 차선도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소규모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먹거리단지 상인분들이 본인들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심적인 그런 부분들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게요. 하여간에 좀 즐거운 거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단지를 가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유혜정위원
일단 뭔가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은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통행이라든가 그런 자신들이 다니는 노선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지역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청초호나 거기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식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잘 알려낼 수 있는 방안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시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자영업자들이 새벽 4시부터 가서 줄을 선다고 자기 사업은 팽개치고 이틀삼일 그렇게 가서 대출이라도 끈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어려워요. 사람들도 많이 밀렸지만 줄을 많이 섰지만 1등급에서 3등급은 어떻게 하고 4등급에서 10등급은 뭐 코로나 지원대책 1,000만 원이하 이렇게 했는데 좀 간략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동안에는 그런 구별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기관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한곳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줄을 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자 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상공인센터에 줄이 길지 많이 줄었는데요. 그다음에 수요자별로 정보제공을 달리하자 이런 부분 업무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지원을 강화하자 크게 3개 틀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자세하게는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을 활용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는 다 똑같습니다, 1.5%.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담보나 보증수수료가 없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영순위원장
3,000만 원까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을 활용하도록.
이영순위원장
시중은행이라 하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영순위원장
아, 그럽니까. 저는 문자 메시지가 신한은행에서 왔더라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은행들은 3,000만 원까지는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요. 이건 이차보전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를 대주고 은행이 20% 자부담을 해서 1.5%로 금리차액을 낮춰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에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인데 이것은 신보하고 기보 그다음에 지역 신보를 활용해서 하는 자금이 되겠고. 3,000만 원 이하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팩트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잖아요. 코로나 지원대출 또 정부에서 하는 대출, 또 신보에서 하는 대출. 또 저희 특례보증도 있죠. 그것도 같이 있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등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기존에 다 소진공에서 했는데 7등급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소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기존에 7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했는데요. 워낙 자금수요가 몰리다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하고 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되고요. 저희 속초시는 올해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금도 지금 많은 신청이 있고요. 또 중기대출도 있고 강원도자금도 있는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일단 시민들이 특례보증제도를 아직 인지가 안 돼서 보증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데요.
이영순위원장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전예약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홀짝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소진공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진공에서 방문하면 직접 등급을 몇 등급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은행마다 은행은 자기네신용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접 은행이나 소진공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용등급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상황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3,400만 원을 하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대형주차장을 운영할 때 주차장 수익금으로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을 거기 비용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90%는 주차장 수익금에서 했고 10%는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시비로 다 해드립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기타 소모품이겠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물비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 관련된 말씀하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코로나 긴급경영자금과 관련 돼서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출기관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확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 긴급한 그런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손쉽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5시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여덟 번째 순서가 돼서 그나마 그분은 하루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오시고 그러면 일을 전혀 못보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단 말이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신보, 은행들 간의 이런 상태들을 계속 확인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별도 대책이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전국지자체가 똑같이 처한 상황인데요.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개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하고 강원도에서 결정한 부분이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한 100만 원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저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일정시기가 지나면 완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재원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국지자체가 하고 있는 다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적으로는 저희 농공단지 기업체들에 해수부담금을 좀 유예해 준다던지 아니면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지 특례보증도 한도가 끝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책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재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런 대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의 정책에 신중함 뭐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부분 일정부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저는 그래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적 동참분위기 속에서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문화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급여생활자들 기업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여가 깎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거의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지원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물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기본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그 개정안 내용이 뭐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이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결이 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에 담당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례조항이 생기는 것은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조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휘부에 빨리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발표될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기금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물론 상당히 고마운 일들이지만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소관부서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경기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조기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또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뭐 이러는 단계이지만.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추경과 관련 돼가지고는 의결이 된다면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돼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예산을 조기 완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로 조기집행 회의가 있었고요. 강원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조기집행률이 높은 기관으로 1위로 되어있고요. 또 4월 중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긴급한 대책은 자금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것보다 조기집행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휘부가 지시를 해서 또 각 부서가 그렇게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각 지자체에서 대출차입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내보내는데 저희 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갈 것 같으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긴급자금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7시쯤이면 그곳을 지나가거든요. 저 사진에 있는 게 지금 문을 연지 한 30분 지난 다음에 줄이거든요. 그 정도 돼야 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참 얼굴 이렇게 아는 척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돈에 단련을 안 받고 살겠구나하시는 분까지도 저기에 줄을 서계시고. 오늘은 줄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홀짝제인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시행한다고 금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줄이 많이 줄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대출은 대출이구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다음에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소진공이 속초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분들 어디로 가셨어야 되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미리 준비하기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게 없었으면 우리 강릉가야 되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가 또 되어있었고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또 되어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기집행 얘기는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자체내에서도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소진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는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이제 시중은행으로 퍼지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보면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작업을 하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악취개선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악취 중에... 악취가 아니죠. 우리가 BOD, COD 중에 TOC 지금 기기 구매한다고 그러셨는데 기기가 8,000만 원짜리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방원욱위원
위탁업체 실험실이 장비가 다 기본적인 건 하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래서 방류를 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데이터관리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TOC가 갑자기 필요했을까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환경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BOD, COD 뭐 SS..., 하는데.
방원욱위원
유기탄소도 해야 되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COD가 TOC로 바뀝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고가장비고 아주 섬세해요. 이게 그 장비가 희석비율도 있고 그런데 고가의 장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개념.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TOC는 틀림없이 COD할 때도 TOC는 측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서 안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서 그쪽에 위탁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는 장비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TOC로 COD가 아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니고 TOC를 유기탄소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하는 데는 폐수처리시설은 올해부터 시행이고 기존에 설치된 곳은 2021년부터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TMS로 자동 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TOC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오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법률적으로 사회재난이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조 정의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시행령개정이 가능했던 거고 이해되시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를 보면 별표에 이차보전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융자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고. 2년이 지나면 일반대출로 전환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1년 유예했다가.
강정호위원
예, 유예했다가. 제가 저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뭔 내용이 있냐면 4조5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지원 2년이 도래되거나 도래되신 분들은 연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시 자금으로 코로나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금은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로 해 주는데 코로나자금으로 별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하고 증빙서를 전년도 매출 일정기간을 해서 이렇게 줄어서 했다 이런 것들 아직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은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코로나대책자금으로 지원받는 거하고 일반대출 받는 것하고 구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 긴급경영자금은 용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힘드신 분들. 또 매출이 극감한 분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2년 이내까지만 우리가 지원이 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별표에 따라서 유해하거나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부자금으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지금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 자금은 최후의 보루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또 이차보전을 1.5% 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정호위원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매출증빙이 되지 않는 분이 2년 전에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만 원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이자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올해 5월 달에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5월 달 되면 본인이 부담할 이자가 높아지니까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을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5월 달에 만기되시는 분을 2년 지났다고 지원을 끊으면 안 되고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별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은행에서 대출연장이나 유예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정호위원
아니, 우리 중소기업육성법.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2년이지만 기존에 우리 자금이 끝나더라도 그분이 은행에서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대출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정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액이 연장 같이 되느냐는 얘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자보전은 추가로 해 주지는 않지만.
강정호위원
그게 하게끔 돼있는데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더 검토해보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속초시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막 대답을 그렇게 망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다 돼 있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을 더 연장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강정호위원
추경하면 되잖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대책들은 저희가 정부나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정호위원
질의의 요지는 서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얘기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정호위원
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가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얘기밖에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속초시가 관광도시고 또 그래서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속초관광수산시장하고 로데오상점가 크게 두 상가로 대결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찾는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로서는 약간 청정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더 취약하다.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쇼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어느 한 업무를 볼 때 은행이면 은행 한 볼일 보고 업무를 끝내는데 관광쇼핑은 거의 모든 데를 다 들려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유사시에는 세균전파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상가 방역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세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가건물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임대료 감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영세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대책 자원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또 주무관님께서 문자발송 아주 적시적소에 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대여 받는 분들 있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고 일을 안 주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데오주차장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설계가 오늘, 내일 설계업체에서 납품 올 거구요.
이영순위원장
공사 언제 시작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많이 밀려있어서 한두 달 정도 그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는데.
이영순위원장
이왕이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할 때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5월 달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5월말쯤. 얼마나 걸려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성수기를 지나가는군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수기 때 피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그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많이 발주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라도 코로나에 경제타격을 만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이십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이십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이십니다. 하수행정계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최종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계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사항이 없는데요. 29쪽에 2018년도 수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보신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죠. 이게 소송배상금이 당초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소송의 진행내용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소송이 연루된 계기는요. 당초 환경문제로 악취문제로 먼저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담당계장과 차석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나가는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악취가 나니까 그 부분을 막았어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꼭 하수관로를 막아서 침수가 된 건지 아니면 호우가 워낙 많이 내려서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서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전체 7억(원)에 대한 전체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과실이 있다. 그래서 아마 31.7%에 과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송명은 손해배상이었고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심판결이 끝난 겁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1심이 끝났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항소는 안하실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안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조정하신 건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호위원
그 판결문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물론 우리 하수나 상수 관련된 기반시설이 워낙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속초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교체 및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주민에게 소송을 패했다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투입이라든지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판결문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도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본연의 업무만 해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속초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완공이 언제라고요. 착공이 내년인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내년 2월입니다.
방원욱위원
내년 2월에 완공이죠. 착공이 아니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완공입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 공정률이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나 이거 틀림없이 저번에 설계도면 좀 보자고 그랬었을 텐데 시작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위에 보면 하수처리장 열교환기 보강공사가 있죠. 31페이지 시설비에. 열교환기가 A호기, C호기 있는데 우리가 A, B, C 역이 3대가 있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방원욱위원
이 부스터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메탄가스를 태워서 열로 교환하는 장치거든요. 이걸 교체가 아니고 보강공사해도 가능한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이게 가스를 생산해서 부식이 강한 가스로 생산해가지고 돌리는 보일러라 부식이 심해요. 철저히 한번 가서 확인할 겁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할 때 보강공사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검토가 끝났으니까 아마 보강공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냄새 악취, 저번에 악취 말씀드렸죠. 소화기 부분하고 우리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게 분뇨. 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다 가스발생에 원인이 되는 것들 소화조에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감량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열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메탄가스랑 나오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기반시설에 최고의 기반시설인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지고 열교환기 부스터보일러 다 거기 연결된 거예요. 이거 설계단계에서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확인도 잘 못해보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방류수가 가장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 하계가 돌아오면 어차피 뭐 해수욕장도 가동이 돼야 되고 하니까 실험실에 장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장비들은 할 수 있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파이롯트 실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한다든지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방향들을 파이롯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처리시설을 가지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하수 이런 분뇨 다 묶어서 가스발생 이렇게 축소판을 만드는 걸 파이롯트라고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소장님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이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참 참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시설이지만 사전에 그 자리가 애매해요. 거기가 원래 하천길이에요. 그런데 하천길인데 제대로 안 해 놔서 하수구 그걸 막아서 물이 지하 찜질방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점검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간기업체라도 위험장소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이러한 소송관계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가 덜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서로가 피해죠. 우리는 또 소송에 휘말려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내지 담당으로써 책임감 그런 게 많이 부여되니까 사전에 지도 편달하셔서 하수구 잘 정리정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 봐요.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요소요소 다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이 추가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사업을 일찍 조기집행을 하셔서 코로나사업에 일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폐기물처리장 매립장 지금 잘 되고 있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강정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님입니다. 경영전략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 황복자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각장이 지금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돼서 운영하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어떻게 잘 마무리 이제는 가동도 한번 해 봤을 것이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같이 합동근무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운영한 것 중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서는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올 겨울에 운영하셨잖아요. 인력, 장비, 근무인원, 총예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때문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차장 무료 4월 30일까지죠.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라마다호텔 앞에 주차장인데요. 로드뷰로 보니까 차가 없는 사진인데. 이 절반이 상인들께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호텔 측에서 들어온 차량 때문에 손님이 순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고. 여기 지금 장기주차와 관련 돼서 라마다하고 계약하신 게 있으시죠. 일일권과 관련돼서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일권은 있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일권은 되어 있죠. 일일권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들어오셔서 아침 소위 말해서 절반 이상은 계속 호텔 측에서 차지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차장 확충을 비단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제2주차장도 지금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지금 대포라는 곳이 넓은 지역은 아닌데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꽉 차고. 꽉차있는데 호텔 측에서 절반 이상을 거의 점유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일권 판매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받는 시스템으로 그냥 당분간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순환이 안 되다보니까 손님들이 만차가 돼서 돌아가는 차들이 많다라는 상인들께서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 자료요구 눈썰매장에 대한 거 저희 위원들도 다 궁금합니다. 다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인공눈썰매장으로서는 원년인데 반응은 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응은 좋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날씨가 좀 안 도와줘서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린이들이 좋아했어요.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올해도 또 계속 하실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눈 만드는 기계를 샀으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사장님 이렇게 본 업무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은 소각장 업무로 인해서 인건비나 물류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세입에서 보면 저희 주차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설악신문을 보니 코로나 그런 여파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 서비스차 대포항하고 설악항 지금 주차무료. 이 부분들을 수행하시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기사를 보기 이전에 설악항은 좀 무료주차의 상황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설악항 쪽에 주차로 인한 수입의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월 어느 정도 되나요, 설악해맞이공원. 혹시 답해 주실 분?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대포주차장은 일괄로 묶여있어가지고 설악항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대포항으로 다 묶여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아닙니다. 별도로 수입은 나올 수 있고요. 수입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설악해맞이공원이 설악어촌계의 횟집들과 그리고 어렵게 저희가 공원을 참 잘 마련을 해 두었는데 사람들의 심리상 진입의 부분에서 주차가 단돈 500원, 1,000원이라도 진입에 상당한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앞에서부터 받네 싶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공원이라도 그냥 통과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의 하나의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게다가 횟집에 들어가면 주차무료 쿠폰들 받아오시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건 수입으로 또 잡히게 되죠. 전반적으로 사실은 설악해맞이공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활성화의 상황으로 하나하나를 성장시키고자 할 때 이 부분에 주차의 부분이 어떤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28쪽을 보면 ARS회선안내의 상황이 이게 4,450만 원.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4,526만 8,000원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개설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이영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축 필요성 그게 하게 된 동기는 시설예약 문의 등 민원들과 직접대면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우발적인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녹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녹취기능 가능한 ARS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본예산 때 설명을 들었고, 필요할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서 견적을 받아보신 건지 상당한 예산이... (배석한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영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고객복지팀장 방정희입니다. 저희가 그 견적은 KT에서 견적을 받은 거고요. 총 16개 회선에서 구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구축하는 거여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전 회선을 다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전 회선을 다 교체한다는 말씀은 뭐죠? 전화선이 지금 깔려있는 부분을.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전화선이 깔려있는데서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 말고라도 기본시스템자체가 좀 비싸고 그 회선이 별도로 그걸 구축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KT에서 들어가는 견적 받은 비용입니다.
유혜정위원
요즘 뭐 디지털 이런 상황들이 워낙에 잘 되어있고 이래서 오히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낮아지는 상황들인데.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저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유혜정위원
일단 KT하나만 알아보신 거죠?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예, 저희 선이 KT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안 알아보고 KT에만 전화선이기 때문에요.
유혜정위원
전화도 저희가 여러 개 다 필요하잖아요. 이 상황에 다 그러니까 초기의 부분으로 개설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예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요. 아마 SK나.
유혜정위원
한번 견적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정희
방정희고객복지팀장
더 비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전화상담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폭언이라든가 성희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항상 안내멘트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 부분으로 뭔가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서비스의 상황에 우리가 질문하고 응대하는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하여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 앞서서 제가 전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의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또 하나는 경영에서 정말 고객들에게 우리는 맞춤의 부분처럼 업무나 이런 부분들의 안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모니터링도 자체경영혁신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호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 부분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점점 많은 사업들을 갖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아마 전화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전화가 잘 연결되고 받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직원이 받아야 될 전화돌리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업무에 대한 서로의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회선으로 돌렸다가 또 거기가 아니면 이 회선으로 돌렸다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내부에서 직원들 많은 교육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알죠. 설악항 수입현황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대형주차장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정호위원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을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제 이 규칙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월정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가직원들 50% 감면혜택 주고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얼마인데 50% 에서 얼마인지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원.
강정호위원
월정?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이영순위원장
팀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월 전기 주·야간 합쳐서 월전기요금은 13만 1,000원이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월 8만 원에 월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13만 1,000원이 8만 원으로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그것은 당초에 상인회에서 운영할 때 상인들한테 8만 원씩 요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조례상에서는 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전에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금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시장상인들과의 마찰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요금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고 저희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8만 원으로 받고 있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금액이 잠깐 변동이 됐었나요?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없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대로 8만 원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한 최근 한 3년 치 월정액 변동표를 받아볼 수 있죠.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맞는 건데.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그전 건은 저희가 데이터는 상인회에서 운영할 때 것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그건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은 속초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앙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쿠폰 있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게 되면 주시는 상인들이 구입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1일 몇 매까지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그건 지금 고객분들이 1일 2매를 사용하는 걸로, 1회에 2매 사용하는 걸로.
강정호위원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2매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건지?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어떤 기준은 특별하게 조례나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을 때 상인회에서도 저희는 그것을 처음에 확대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고객분들이 상인들한테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매로 종전과 같이 기존에도 상인회 운영했을 때 2매를 받았기 때문에 2매로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매수가 2매로 제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건의사항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바쁘시더라도 상인회분들과 또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주차장 지금 확충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지금 계획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언론보도상으로 10월 말 정도로 나갔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실질적으로 11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세부적인 걸 여쭤보다 보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강정호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각 팀별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좀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그런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강정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 3년간에 월정료 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청소년수련관 건물도색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은 혹시 전체적인 걸 다 도색을 하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순위원장
35페이지 보시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겁니다.
이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1,500만 원 들여서 도색을 하시려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위원장
거기 누수 되는 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수대 같은 건 안 하고요. 건물만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누수, 건물누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수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서 도색까지 다 끝내시는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도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리려고요. 일단 2020년이니까 지난 2019년 12개월을 월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설악해맞이공원 주차관리를 위해서 드는 예산, 인건비, 관리비 이 부분에 소요됐던 예산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은 잘 아시고 계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위원장
2019년도 월별로 수입현황하고 또 설악항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도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이제 거의 다 인원도 뽑으셨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 승계됩니다.
방원욱위원
승계되고 모자라는 인원은 다시 선발을 하셨죠.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전부 업무를 경영전략팀에서 업무를 다 이어받았네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측정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업무가 엄청 늘어났는데 인원에 대한 보강은 하셨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현재 4명을 충원했습니다. 퇴직자하고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인력 충원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이옥신이랑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이 소각시설이 굴뚝 하나만 해도 내는 수수료하고 이 정도검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굴뚝 하나만 봐도요. 23페이지에 지급수수료 여기 보면 대기자가 측정 대행수수료 이거를 먼저 있던 소장님도 다시 여기로 오셨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위원
고용승계가 됐으니까. 그러면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직 그대로 인력을 승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원욱위원
우리가 경영전략팀에서 마인드만 잡고 나가면 우리 관리는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중요한 게 많아요. 여기 굴뚝에 관한 것만 해도 벌써 열 댓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대기질에 관한 거라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하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굴뚝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그렇게 딱히 떠오르지를 않아서 굴뚝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민원을 다 받아들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 굴뚝보다 더 큰 나무는 없으시라고 보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외관 쪽으로 굴뚝을 보이지 않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요. 처음에 구리소각장 지을 때는 카페식으로 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에서 전망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지었는데. 우리는 역시 굴뚝이 휑하니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돈 들이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위원
시설은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굴뚝에 경도나 강도를 따지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도색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자리 좀 잡아가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위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신 것 같고 하여튼 힘차게 좀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노사파트너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있어요. 930만 원. 그것은 저희가 2,010만 원에 대한 자체부담금이라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프로그램은 3월 2일날 고용노동부산하 노사발전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는 데서 거기서 브리핑해가지고 저희 공단이 전국적으로 2개 공단인가 3개공단에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심사돼가지고. 그래서 2,01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부담금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노사파트너 같이.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2,010만 원 대비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930만 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병
이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이영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뭐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청소년위원회활동에 위원회에서 나온 사업제안이라든가 좋은 안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노학동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차량도 그렇고 접근성이 사실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셔틀 관련된 지원을 주말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즉답을 이사장님한테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말 시간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획예산과
14시 11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신혜원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권준호 교류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봉진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각 부서에 지원업무하시느냐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지도감독도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추진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막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요나고시와 우리시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22일경에 가이나마쓰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요청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지금에서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그레샴시하고는 또 6월에 방문요청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뭐 긴가민가하면서 그렇다고 이 상황이 지금 비상상황이지 당초 우리가 했었던 것은 밀고 나가야되고 안될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계획이 잡혔다가 지금 비상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게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개월 수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2020년 안에는 그 추진될 수 있게끔 협의를 계속해나가야 되지 않나?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요.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 상황이 종료된다면 약간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지금 이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매도시와 관련된 교류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는 본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좀 추진여부가 나올 텐데. 종식여부와 관련됐으니까 일정도 조율을 해서 반듯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유가 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5,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작년도에.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지난해에도 5,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그러셨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서는 약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3,3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10건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때 3,300(만 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수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수로 따지면 벌써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을 지난해보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요가 있어서 늘린 건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난해부터...
선익
신선익위원
지난해대비해서 더 증액한 것인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같은 수준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비상상황입니다. 어제도 안타깝게도 속초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명의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점차 회복세에 있던 분위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되었단 말이죠. 정말 시민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공직자여러분들도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정부에서도 긴급생계비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찬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행정력도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되며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일자리경제과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재난안전자금을 한다거나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용예산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속집행을 통해서 빠르게 경제를 순환시키는 그런 대책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한편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많아요. 많은데 뭐 일부 지자체에 정선군의 사례를 봐도 뭐 얼마씩 지급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싶은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의 이런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가 내려올 것이고 도비 1,200억(원)을 편성을 했고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빠르게 시행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도에서 주는 것. 그런 경비보다는 저희들은 신속집행.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돕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취중을 하고 있고. 그 지출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있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좀 전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송비용 관련돼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중에 580만 원정도가 적극행정공무원에 소송비용을...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500만 원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올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한다거나 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공무원에게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올해 우리시에서 2월 25일 날 그 지침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정호위원
대통령령으로도 적극행정운영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도 별도로 있고 우리는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부터는 일반소송 비용과 적극행정소송 비용을 별도로 세우실 계획이신건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죠.
강정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세우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별도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쪽 상단에 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195쪽 중간부분에 소송수행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증액. 그것은 별도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좀 착각을 한 것이 변호사 선임료로 적극행정 변호사 선임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비용 등 제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징계를 우려해서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다보면은 그 피해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가던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속초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적소적기에 잘 짜시기를 앞으로도 바라고요. 조기집행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조기집행을 바라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5일간의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