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성품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3주째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 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5년 국무조정실 및 중앙 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회의수당,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명확해지고 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규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에서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으며 물가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또한 국무조정실 및 중앙 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사회복지 관련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 규정에 부합되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0조 위탁의 해지조건 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서 위탁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규정이 명확해지므로 수탁자 지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도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 관련해서 원안 동의를 받았고 예산과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안 제12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장애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조항과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운영 및 위탁에 관련하여 상위법에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 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여 위탁 해지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과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7조 위탁 및 위탁관리,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서 행정 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공정성의 저해 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에 책임 한계를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강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9추121 판결 등을 참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년 2월 10일 선고 2100추11 판결을 참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안제7조 5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제5항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 2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복지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2004년 3월 5일로 개정되었는데 이제까지는 왜 개정을 안 했죠? 안 해도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김천시에는 장애인복지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모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도에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마다 만들라는 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에 바뀌어도 그게 굳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모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고 있었다가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하라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모법이 바뀌는데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개정을 안 했느냐 그 내용인데 하여튼 국무조정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바꾸는 모양인데 이거 뿐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있죠. 우리 김천시의 각종 모든 조례를 한번쯤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에 관련 된 조례는 한번 검토해서 상위법이나 모법이 바뀌면 우리 시에도 바꿔서 행정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 말씀하신 7조 5항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뒤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내셨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 사무에 관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크므로 7조 5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7조 5항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본 조례안의 수정 제의를 합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황병학위원님,

박광수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의 위탁 계약에 이것은 중요하나 안하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빼고 안 빼고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검토 해 보세요. 중요하나 안 하나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항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중요한 빼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항이 들어가면 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침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그 구절은 완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위탁 계약이 큰 틀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중요한’이 들어가든 빼든 별 지장이 없느냐 그거를 검토해야지, 그렇잖아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빼도 관계없으면 그러면 빼고 하죠.

제가 수정 동의안 낼게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묘하게 활용도를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7조5항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를 ‘을’로 고치고, ‘기존 위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을 빼고 ‘위탁계약의’를‘을’로 고치고, ‘기존 위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뺍니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계약을 사항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구정리)

박광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5항을 신설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김천시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을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에서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 육성과 진흥을 위하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로 변경하고, 면제 대상을 사용과 수강으로 구분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 반환 사유에 ‘김천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하고 수강 기간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을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서식 개정 신설 안제4조에 의한 사용료 별표 서식을 별표1로 개정하고 안제6조 2항에 의한 수강료 반환 기준을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개정은 안 제6조 3항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서식을 평생교육원 사용료 또는 수강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서식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김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각각 해당 부서로부터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연간 세외수입 감소 예산은 300여만 원으로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평생교육원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강료 반환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하고 황병학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 때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나 보류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병학위원님께서 새로이 구성되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중앙정부나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 김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까지 연장 170.9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약 5조7864억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경과로는 금년도 3월 11일 해당 지자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해당 시군에 담당 과장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규약안을 작성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비영리단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령하고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사항은 제1회 추경에 행정협의회 1천만 원 확보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본 안건은 김천시의회 의정회시에 그때 5월 11일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월 27일 날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발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이 고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차에서도 고시가 되었지만 그게 10년 계획 단위인데 5년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 여건이나 개발 계획이나 분석해서 이 계획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뒤에 후순위에 있던 게 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1년 4월 4일 날 제2차 계획에 확정 고시가 되었는데 2016년 6월 27날 3차 계획안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산출한 겁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산정하고,

계획만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사비까지 산출해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총 대략 공사비를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KDI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차 계획안에 확정 고시하고 3차 계획안에 확정 고시했는데 과장님 말대로 하면 4차 계획안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4차 계획 하기 전에는 공사 시작도 안 하지 싶은데요.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이거를 어차피 추경에 예산도 서고 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시군에서 1천만 원씩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쓰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시장, 군수들이 시를 위하고 군을 위해서 일하면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돈 천만 원씩 출연 안 해도 업무추진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발상 자체가 좀 온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병철 전 의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 주셔서 그런 열기들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재심사를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분위기, 또 우리 시장님 혼자서 건의하면 김천시 개인이 되지만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되는 단체에서 하면 더 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월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장, 군수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세워서 단체로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건설이 빨리 되겠네요. 하여튼 건설이 바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