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장애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조항과 내용이 없고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히 안 제7조, 안 제10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7조 제5항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조기 착수는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발전가능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며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김천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볼 것이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신중한 행동으로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