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폐회중 2개월여 동안 국회의원 선거, 개원기념행사, 해외방문시찰,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지원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 내에서도 국장 인사와 의회시설 개·보수등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개회되는 위원회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박정호 사무국장의 부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박정호입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청 실업대책반장으로 1년여 근무하다가 양천구 의회사무국 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일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과 제가 옛날부터 알아온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의회에서도 1년얼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사무국장은 의원님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을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질책과 좋은 충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국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및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외의 일반인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지위에 있던 자중에서 4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 이외에 새롭게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기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우천씨, 안현석씨, 김영재씨, 양경균씨 등 5인을 원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이상 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한광섭 의원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이후에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인해서 70여일만에 96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을 포함한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와 본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례회제도에 대해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1월 17일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임을 감안하여 본조례 제3조제2호의 행정재경위원회 마항에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한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정활동,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의회환경개선실적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학생 모의의회 개최, 결산검사위원 선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연수가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3박 14일 동안 있었습니다. 공식방문기관은 브라질 상파울로시 의회 외 네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가 2박3일 동안 제주도 북제주군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은 의장님 외 9인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의회 의원 내방이 있었습니다. 4월 28일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부평구의회 청소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저희 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내방이 4월 28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직접 현장을 보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방송장비를 구매해서 환경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회의장의 음향, 영상, 회의시스템을 교체했고 상임위원회실 음향, 영상, 회의시스템 교체를 했고 의정자료실에 빔프로젝트 시스템을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카펫 및 벽지교체공사를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1,89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견실 설치 및 안내실 정비공사가 4월 17일에서 4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마크 교체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상징휘장이 바뀜에 따라 기존 의회마크를 교체 했습니다. 황동주물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초등학교 학생모의의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화, 신원, 양목초등학교를 선정해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 그리고 구 행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제정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바와 같이 김기천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5명의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약식 이력서라도 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요. 새로 오셨으면 의원들이 최소한도 국장님에 대한 경력을 한 번쯤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인사협의 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전출, 전입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보시죠.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사무국장에 대한 약식이력서 작성보고 건입니다. 이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령을 5월 8일자로 받고 보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니고 엊그제 의회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치면 이력서를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직원 인사발령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한 26명의 의회직원들은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구청 집행부에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발령권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장이 전출을 가게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거나 어떠한 구청에서 협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들은 바대로 아시는 바대로 좀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인사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자치구 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직원들 인사교류가 사실상 좀 힘들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인사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5년 이상 그 정도 하여튼 기본으로 해서 근무연수를 5년 이상 되는 국장님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번에 그 5년 이상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청장이 5년 이상된 국장이라도 필수요원이다 그러면 안 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필수요원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기관이니까 마음대로 구청장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그 시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그거는 아마 서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 동의가 있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원 기본이 서울시 인사정책이 이러니까 본인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더 깊은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출입 관계에서 명확한 한계를 어느정도 지어주는 그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도의 기관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이력서문제는 우리가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한테도 전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임시회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여러분께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