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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3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6-06-14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6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양 구청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6월 15일에는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과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3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총무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고 그 외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안양시 예산 총괄규모와 부서별 예산개요,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양시 총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안양시 총예산은 5천 971억원으로 일반회계 4천 563억원, 특별회계 1천 4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공보담당관 1천 200만원, 예술도시기획단 60억 8천만원, 정보통신과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1억 7천 700만원, 주민자치과 77억 3천 200만원, 기획예산과 43억 3천 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1억 4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시정여론조사 사업 건수의 증가로 인한 일시사역인부 고용을 위해 1천 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술도시기획단이 2006년도 4월 3일 신설되어 광고물팀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물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58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임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상승분, 공무원교육원 입교자의 해외연수비 신설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감액 등 1억 8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 제4기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22억 9천 800만원 증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팀 사업비 부서변경 등 75억 6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 등에 8억 7천만원 증액과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분 52억 700만원 감액 등 43억 3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에서 7페이지까지 예산 총규모와 주요 세입예산내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5천 971억 9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1%인 496억 4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4천 563억 4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2%인 22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천 408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8%인 27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의 수입이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인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보통세인 주민세 30억원과 재산세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8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시가표준액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경상적세외수입은 빙상장 입장료 및 사용료 그리고 스케이트 대여료 등의 수입 감소와 빙상장 상가 임대료 수입 감소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4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구)동안구청 부지 매각 계약금 12억 9천만원과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꽃 양묘장 매각수입금 41억 8천만원, 기타 잡수익이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78억 1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1천만원의 증액이 발생하였는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또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주요 감액사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6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 5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천 600만원 등의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보다 세심한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은 총 35억원이 증액되었는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 공사비 25억원, 세계 롤러스케이트장 대회 운영비 10억원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담당 부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서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430억 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9%인 39억 8천만원 소액 증액된 사항으로 새로운 직원 충원에 따라 회계과의 인건비 27억 4천만원과 주민자치과의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양 구의 선관위 위탁금 22억 9천만원의 증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모두 법정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총 37건으로 검토보고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고 그 외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만 제안설명을 듣고 그 외 업무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고 전체적인 소관 업무에 상관없이 질의 받는 순서로 진행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 빼놓고 구청도 좋으니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늘도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술도시기획단이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오셨는데 도로변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방송영상센터 설치 관련된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최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소수력발전 설비가 있는데 소수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한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빙상장 상가 임대수수료 감소 등으로 4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왜 상가 임대료가 감소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안규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2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 심사 시 2억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승인을 해드렸는데 올해 다시 2천 2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심의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삭감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신 김영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9억 5천만원 이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신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박달시장, 호계시장 아케이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번에「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간판정비도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으므로, 국에 대한 질의 나온 것은 즉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즉답이 가능하신 국이나 과장님들은 먼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4쪽 지방선거 위탁금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주민자치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 보전비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행자부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 선거 비용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였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 부담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예산에 반영 못했던 사항인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전비용은 이번에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의 전액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은 시범가로인 중앙로를 위시해서 안양1번가 그리고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 등 주요 도로변 8.4㎞ 양방향 이렇게 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로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만안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347m 479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이전까지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9월 중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1번가와 주요 도로변 추진사항은 주요 도로변 4개 구간에 대해서는 6월 중 용역을 저희가 완전히 끝마칠 예정으로 현재 위원님들께도 통보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6월 16일 날 시청 강당에서 관계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안양1번가에 대한 용역은 7월 중에 완료해서 7월 중에 만안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 주민들이나 업소하고 주민설명회나 또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규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96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에서 당초예산 심의보다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2천 216만원이 다시 책정된 이유 및 삭감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총 풀예산이 1억 5천 190만원이었습니다. 실례로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이런 데서 주관하는 장기교육,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견간부 행정6급 이런 사람들 실제가 금년도 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간 교육이 있을 경우에 연수원 내에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연수계획에 따라서 해외 교육도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비도 교육여비, 실례로 6급 세 명이 44주 받는데 3천만원하고 또 국외여비가 1천 230만원 그런 돈이 추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저희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되는 추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 외에 금년도에 5천 950만원이 현재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2천 272만 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

집안에도 수입이 있으면 지출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모를 맞춰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200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삭감해서 승인해 드렸는데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 드렸는데 하고 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의지가 없으면 때로는 안 되는 이유만을 얘기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알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심의를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규모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예산안 40페이지 실내빙상장 상가 임대료가 305만 7천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정과가 세외수입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에 있는 상가 5개소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임대 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가 임대료 감소분은 임대기간 계약만료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세입액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지성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신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안 141페이지 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하루에 약 20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하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류수 높이가 전기가 생산되는 적정한 높이기 때문에 이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의 전기로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지금 고유가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대체에너지 생산의 시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총사업비 9억 중에 70%를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당초예산에 6억 3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하루에 약 6,400㎾ 이상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량은 1일 5만 4,000㎾정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수소력발전에서 발전되는 양이 1일 하수종말처리장의 약 12%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은 1억 내지 1억2천 정도인데 소수력발전이 설치되면12%인 월 1억 1천 200만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연간 1억 2천 정도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억 정도 투자된다고 보면 한 2년 정도 되면 시비가 충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세입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맹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리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이번에 개정요구를 했는데 그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내일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고 조례 있을 때 얘기니까 예산 부분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때 다루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까?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국진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방송영상산업센터 설치비로 총자산취득비 5천하고 개·보수비 9억 5천 해서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영상산업은 위원님께서 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IT산업이라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산업 CT산업이라고도 하는 그런 산업으로써 차세대에 매우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어제하고 오늘 참고자료로 해서 방송영상산업 지원센터 설치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2004년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5년 1월 정도에 납품돼서 작년에 저희가 그 연구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 6월에 보면 중앙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게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을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다음에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시의회 연구단체 모임에서영상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년 11월에 작성해서 저희한테도 주시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도 있고 이런 세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방송영상지원센터와 같은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급선무라는 내용이 그 세 가지 자료에 보면 모두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한다는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이 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올해 1월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정도에 내부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기간이라 위원님들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6월까지 어려웠고 그래서 교수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통한 자문은 선거 기간에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센터는 이미 아시겠지만 (구)안양경찰서 부지 흔히 신필름센터라고도 하는데 신필름센터가 임대기간이 종료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땅은 1,927평이고 현재 건물은 8개 동에 약 1,223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소유권은 2002년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송센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방송센터가 전국에 약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강서라든가 인천이라 든가 대전, 부산, 전주에 가면 이런 센터들이 이미 다 구축돼서 방송영상산업에 매진을 하는데 우리 시 측면에서는 매우 늦은 감이 솔직히 있다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양시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 내부계획은 수립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도 설명드리고 하려고 아직 안 했는데 7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의 부시장님이라 든지 참석을 하시고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분명히 두세 분 들어가서 여기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향후에 추진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센터 설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통과를 해주시면 꼭 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것은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8개 동에 1,223평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옛날에 경찰서에서 민원실하고 경비실 쪽 명학역 쪽 도로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세 개는 제 판단은 그리고 건축부서 전문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판단을 했는데 그 세 개 낮은 건물 1층짜리입니다. 세 개를 합하면 15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놔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본관동하고 그 본관 뒤에 있는 건물은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골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개·보수공사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서 본관동은 450평인데 여기는 벤처지원시설을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되는 기업체라든가방송 관련되는 협회라든가 기관단체가 있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관단체를 유치하는데 전국에서 흔한 말로 혈안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관단체에도 배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용장비실이나 회의실 같은 것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거 경찰서 유치장 건물이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필름센터가 거기를 분장실로 사용했고 그 옆에 또 반원형을 해서 강당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강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강당 형태로 사용을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영관이나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과거 경찰서의 민원실로 있었는데 여기는 교육실이라든가 편집실 다음에 필수적인 매점이나 휴게실 같은 시설들을 당연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간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하는데 3 내지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3 내지 5개월이라면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11월이나 이때쯤이면 오픈이 가능하고 늦으면 12월 빠르면 10월 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총 10억을 의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10억은 개·보수비가 9억 5천만원인데요, 개·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건물이 근본적으로 통신망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인터넷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신망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에 약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 실사를 해서 낸 것이고 다음에 전기승압공사, 여기 전기가 굉장히 전력이 낮아서 전력 승압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전력승압공사지만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실질적인 개·보수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회의실 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질적인 개·보수에는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니까 별것 아니고 나머지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비는 저희가 도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도에서는 시에 이 얘기를 하니까 시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도 추경을 9월 말에 하는데 10억 내지 20억은 주겠다. 전제가 “안양시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서 계획 확정돼서 도에다 건의하면 해주겠다.” 라고 도의 국장선까지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고 부시장님께서 되면 그 이상까지도 하시면 10억 내지 20억이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각종 연구기관이라든가 관련단체, 대학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원점에서 시작해서 객관적으로 어디가 운영을 맡았으면 좋겠는지 공정하게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이 또 바람직한 것이고요. 위탁을 추진하는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분관에 10개 정도의 입주업체를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실, 회의실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 경찰서 유치장으로 사용했던 부분,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재 신필름에서 기부채납한 공연장은 이왕에 만들어진 잘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저희가 의자나 빔프로젝트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 기업체들이 작품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면 거기 와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금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영하고 서로 보여주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일정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연말이면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기대효과를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는 항상 추상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어차피 방송영상산업이라는 첫발음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가장 첫걸음에 이 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초석이 된다는 측면하고요, 다음에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광부의 담당과장하고 담당 사무관을 만나러 이 문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도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도 “안양시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매우 적절하다. 자기도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 수도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안양을 방송영상산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우선 안양시가 뭔가를 보여줘라” 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맞춰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방송영상센터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78년도에 신축된 거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73년입니다. 만안구청하고 같은 시기에.

김영환위원

그러면 약 33년 됐네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33년째 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꽤 오래된 건물이고 다음에 신필름이 들어오면서 3억 5천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 건 아시죠? 창문이라든가 외부 외장해서.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사실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김영환위원

개·보수를 좀 했어요. 3억 5천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10억 여원 들여서 다시 또 통신망 전기공사해서 10억원 투입을 하죠?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방송장비를 K-센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말씀드릴까요?

김영환위원

일문일답하면 되니까 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아까 도에서 받기로 한 장비가 있고 기존에 K-센터에 보면 멀티미디어 장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녹음에 관계된 기본적인 장비들은 우리 K-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들은 양쪽에 두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 이걸 그쪽으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우리가 못 갖추고 있는 HD장비 이런 고차원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방송영상산업은 그게 필수적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는 돈은 그쪽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가장비를 이렇게 안양시에서 준비를 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할만한 인프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우리 시에 있는 관련 기업들 하고요.

김영환위원

8군데인가 기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직접적인 기업은 8개인데요, 꼭 직접적인 기업이아니라 간접적인 기업까지도 한다리 건너는 기업까지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하고 하면 훨씬 숫자는 늘어납니다.

김영환위원

본관 건물 450평 전면에 있는 거요. 거기에 방송 관련된 업체들을 지금 입주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황금땅에 4층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5년 분할상환으로 그걸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가가 90억 정도해서 이자까지 해서 1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 건물을 4층 건물로 옛날 노후된 건물로 놔두고 여기에다 이 업체들을 이 비싼 땅에다 벤처시설 업체들을 입주를 시켜서 한다는게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효용성에서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아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육성위원회 구성을 어떤 용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는데.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먼저 좋은 땅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다 라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가지고 있는 강서 미디어센터라든가 대전 미디어센터 또 테헤란밸리에 있는 소프트센터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우리 땅값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몇 배 이상의 땅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게 하고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김영환위원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형태하고 비슷합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비전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효율적인 운영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 측면에서는 자리 늘리고 직급 높이고 하면서 하는 것을 더 원하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인데 그건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설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해 가지고 의원들 연구단체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정말로 정부에서 방송영상 집적시설을 안양에다 유치한다고 하면 방송영상시설에 관계된 중앙부처의 기관이 안양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하면 국토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건데 와 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지원단체가 안양에 존재해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관련 방송산업들이 유치가 되는 거지 지금 신필름센터에다 이것 만들어 놓는 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가 방송영상산업 이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경찰서 부지는 만안구의 관문입니다. 굉장히 옹색하고 도로 정체도 심하고 여러 가지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데가 경찰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거기를 효과적인 활용방안들을 멋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좋은 땅을 단장님 추진하시는 것 굉장히 고생 많고 열심히 하시지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 또 고민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유치의 문제는 사실은 전혀 기반이 없는 불모지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관단체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기반이 만들어지고 센터가 있고 그래야 올 수 있는 것이고 위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50평에 입주를 10개를 시키고 그런 기관단체를 분명히 넣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 개·보수하면 저는 유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절대 내려 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경찰서 부지가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은 상당히 가치적인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최하 3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단이 될 겁니다. 상업지역에 2,000평 부지인데 용적률 계산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건물이 가능한데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 그걸 과연 원점에서 시작해서 건물을 당장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취득의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부분이거든요. 건교부에서 지금 용역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정도에 가시화 될 겁니다. 시가 사든지 말든지의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하나만 해도 1천 2~30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과연 건축을 3~400억의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김영환위원

지방채 발행하면 되죠. 안양시같이 건전한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이 센터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도 양해해 주시고,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안양시 전반적인 흐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영환 위원님 양해하면 제가 사족을 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136회(임시회)가 안양시 4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이 기존에 있는 영상사업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취지와 뜻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동감하는 겁니다. 다 동감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어떤 도지사를 지칭하지 는 않았지만 그 도지사 당선자가 와서 얘기한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의 뜻은 취지와 뜻에 동감하는데 안양시 만안구가 급격히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립종자연구소 거기 있는 식물검역소 거기가 기업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양시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고 다음에 정책이 되고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만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하다 못해 여기 만안구청장도 계시지만 만안구청자리를 팔아서 종자연구소로 갈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안구 사람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요지 땅에다 갑자기 던져놓으면 이 플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영상센터 취지와 기대효과, 뜻은 공감하는데 방법론에서 안양시 전체에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되고 만안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다음에 과연 그러면 구청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해 놓고 그러면 이 영상센터 자리가 신필름 자리가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거기다 호텔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총무경제에서 예산 세워줬을 때 공공용지로 쓸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활용해서 벤처기업이면 영상센터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논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이런 것을 충분히 5대에서 다룰 수 있는 건데 4대 말미에서 갑자기 이것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당황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집행기관과 의회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예산이 넘어왔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말미에 마무리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이게 사실상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뜻과 취지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영상센터 훌륭한 사업이고 안양시의회에서 이동기 의원 대표로 해서 최경태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해서 영상센터 연구보고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논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응용 단장께 죄송하지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 이응용 단장이 충분히 사업 추진은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이고 자문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큰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자리가 공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얼른 지금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1년 동안을 지금 상태에서 방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지구 여기 라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광부라든가 도 관계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영록 국장 답변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저도 권용호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조례를 바꾸면서 까지 신필름센터를 강행을 했던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구도에서 부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늦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보다도 동료 위원 김국진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영상센터개·보수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됐어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자료가 있나요?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질의를 서면답변으로.
명재

맹명재위원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은 설명했고 거기다 국장님께서 부연설명 했으니까 답변 듣는 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이번에 방송영상센터를
용호

권용호위원장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해 주시면 문제없이 최고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오전에 총무국서부터 정책기획단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관계로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나왔던 문제를 위원장으로서 총무경제위원회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른 큰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서 예산이 합목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방송영상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 뜻과 사업의 기대효과 이것의 뜻은 충분하게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만 현실에서 지난번 신필름 자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정확한 용도는 공공용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개념인 신필름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야기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영상센터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에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이 영상센터사업이 정책사업에 입각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지 전체 안양시 플랜도 중장기계획에 있지도 않은 임기응변식 영상산업은 좀 더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총무경제위원회의 중론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안양시의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과 도시계획과 만안구의 국립종자연구소를 비롯한 몇 개가 기업 이전에 따른 계획 하에 신필름 그 자리도 다시 한 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재용도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마음에서 오늘 예산 심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견해이고 또 총무경제위원님 견해로 받아드리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