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3월 1일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구로 전임해 온 지방토목주사 박성규 팀장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팀장은 하수계 업무를 하수와 치수계로 분리하여 치수 및 수방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6급이 한 명 더 오기 때문에 하수업무를 치수, 하수로 분리시켰습니다.

하수, 치수, 기전, 지하수 이렇게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하수, 기전팀이라고 펌프장 관리하는 게 기전팀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계가 하수도와 수방업무를 전담했었는데 안양천하고 수방업무 관계 치수는 새로 온 박성규 팀장이 맡고 나머지 잔여 하수는 송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 T.O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인데 한 명이 더 와 가지고 4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수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선거로 인해서 각종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로 하수도 준설, 또 빗물받이, 기타 등등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에는 비가 유달리 적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31쪽을 쭉 이렇게 보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수도 준설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미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시작 착공일은 있고 완료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계약서를 쭉 보면 완료일이 없습니다. 예정, 입찰, 점검, 이런 것만 있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완료가 거의 없어요. 설계완료만 있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있는데 완료된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미 하수도 준설은 100%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정이 10%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거의 우기철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지금 가야 될 공사 공정이 70%가 8개, 100%가 거의 5개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정1, 3빗물받이 펌프장의 전기시설이 10%밖에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펌프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전기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0% 공정에 못미친다면 내일이라도 비가 올 수 있고 또 10일 후에도 올 수 있고 한달 후에도 올 수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아직도 공정이 10%, 70%, 20% 각종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하수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은 우기 전인 6월 15일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60%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펌프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관계 공사는 34쪽에 보면 13번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는 100% 완료해서 준공까지 처리했습니다. 14번 빗물펌프장 수문 및 기타시설 보수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5번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 3월 20일날 제작사로 하여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10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지적사항은 신정1빗물펌프장에 신정1 정유기반 밧데리 출력 전압 불안정이 있었고, 500㎾ 전압기 2차모선 방전장치가 좀 불안했고, 신펌프장 HT1 및 MV1, GPT 상호교환 등 나머지 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비 5,000만원 잡았던 것을 가지고 그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3월 20일 이후에 지적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그 공정이 그것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전기를 점검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는 과정으로 저희가 우기 전까지는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수방댐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여튼 수방 우기전에 모든 펌프장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15일날을 우기 전이라고 그랬는데 비라는 것이 언제 온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 장마는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태풍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는 겁니다. 6월 15일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전기라든지 하수도준설을 좀 여유있게 한달 먼저라든지 몇개월 먼저 해놓고 다시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점검 할 수 있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다시, 조금전의 전기공사같은 것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3월 20일날 이게 추가로 발견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3월 20일날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와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모터가 있으면 뭘해요, 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가 있더라도 모터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지만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작업을 하는 또 그것을 감시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100% 완료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양천구 전체에 하수도 준설이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얘기해 가지고 한 달만에 그 준설이 다 됩니까? 앞으로 90% 공정을 한달 이내로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아까 100%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가 통상 6월 15일 이전에 60%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봐요, 100%로 해도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60%로 하면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에서 1개 계를 하나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좀 전문인력을 투입하든지 재점검해서 우기철을 대비한 치수, 하수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한 관정이 지금 현재 몇 개쯤 있습니까?

지금 현재 5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연말에 신문에 난 자료하고는 영 맞지 않는데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3월 30일 현재의 갯수입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양천구내의 지하 관정이 47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92개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를 감추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글쎄요, 그 신문기사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주무과에서 주기 마련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에서 흘러 나왔습니까? 지역신문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그런데 관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관정이 있고 신고 관정이 있고 신고제외 관정이 있는데, 지금 592개소에는 허가 관정이 29개소, 신고 관정이 463개소, 신고제외 관정이 100개소로 그러면 신고제외 관정을 아마 제외시킨 모양입니다. 그것은 기자가 쓰면서 신고제외 관정은 뺏기 때문에 그렇게 490개소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서 나오는 신문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 양반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제외 된 것이 있습니다.

기사를 기자 멋대로 쓴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정신호 그러니까 지하수면 신고할 필요없는 관정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490개소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용자들이 폐공조치를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까운 시일내에 폐공시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이 있습니다.

예, 신정1빗물펌프장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정1빗물펌프장에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우리 예산사업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아마 옛날에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운영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 저희과에서는 운동장 관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보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시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펌프장이 출입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는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를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정이 3개가 있습니다. 유채밭 조성하는 것하고 상수도 급수시설하고 부상식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이 7,500만원 중에서 도급계획이 2,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공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도급비는 그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수도공사는 수탁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게 저희가 돈을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비와 같이 도급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전기같은 것은 도급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전비 기타에서 그것은 타 부서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도급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 지출 범위내에서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계약관계는 저희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약의뢰 했으면 재무과에서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저가라는 게 아니고 공사를 적격심사를 하면 공사비에서 85% 최상을 1차 적격심사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85% 이하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실효가 된 거고, 그러니까 84.995%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급자가 약 84.995%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금액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 27일 재입찰 봐 가지고 지금 도급자가 대산건설에 5,700만원에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결정 해 주셨는데, 신정2유수지에서 갈대를 뽑아 가지고 금년에 공공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다 심었습니다. 1.5ｍ를 다 심었고요,

유채하고 메밀을 심었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32쪽 2번에 보면 하수도준설 공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2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급은 10억2,500 했고 현재 1억2,800만 작업지시 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날짜까지 되는 겁니까?

작업일자가 저희가 준설이 지금 작업이 1, 2, 3차로 나갔는데요, 1차 작업일자가 4월 26일날 나갔고요, 2차 작업일자가 4월 27일날 나갔고요, 3차가 지금 5월 4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2차, 3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까지가 3,385㎥ 1억2,800만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5월 15일이죠? 15일이면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기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6월달에 질 지 7월달에 질 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수도준설은 않고 장마가 올 경우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6월 15일까지는 저희가 목표 60%를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일찍 올 지 늦게 올 지는 예측을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러면 예년에 보면 6, 7월이면 보통 장마가 시작돼 갖고 호우가 오는데, 그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지난해 말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랬으면 금년 1월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말까지는 작업이 완료돼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6월말까지는 보통 60%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작년 가을도 열심히 해 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준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태풍이나 강우가 8, 9월달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까지도 일부 예산을 남겨 놨다가 9월, 10월달에도 준설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 에 6월달까지 다 완료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신다면 장마가 지나간 뒤에 준설해야 된다, 하수과장 정신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6월달까지는 6월 15일까지 60%를 하고 나머지는 상황 봐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스켓준설은 4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바스켓이 지금 6조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4조는 저희 직영반에서 운영을 하고, 2조는 지금 위탁업소에 주는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직영이 구청에서 하는 바스켓준설이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이 지금 4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이 중에서 6으로 나누면 500㎥에 대한 일부는 직영으로 하니까 예산에서는 안 나가도 되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는 여기 물량을 안 집어넣고 이건 도급자한테 500㎥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 우리가 준설목표량이 몇 ㎥입니까?

1만7,300㎥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라면 1,730㎥인데,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3,114.루베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지금 1조에서 6조까지 있는 바스켓준설에 대한 그 양이 다 없잖아요, 1만7,300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스켓준설 500하고 그 밑에 기계, 인력 준설까지 해서 1만7,300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해서 하는 준설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도급자가 할 물량만 집어넣은 거고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영하는 것까지 말씀하셔야죠.

직영은 저희가 1번에 한 3~ 400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라고. 지금 금년도 준설에 관한 예산이 12억6,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흡입준설, 기계준설에 대한 장비를 사 가지고 지금 구청에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솔직히. 각종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유휴인력이 많은데,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연차적으로 한번에 그 흡입장비나 기계준설 장비를 다 구입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두 대, 세 대씩 산다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이 준설에 대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흡입준설기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데 한 1억4,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개 구청에서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개 구청이 모여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한 개 구청에서 준설을 위해서 장비를 사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는 별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성은 과장님이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에 고지수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흡입준설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준설이나,

고지수로는 전부 기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준설이나 기계준설 하는데 고지수로나 저지수로에 우리 양천구는 도로가 구획정리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 곧게 뚫려 있는 하수관이 많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비를 사서 운영하면 유휴인력도 활용하고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유휴인력이 위원님이 어떤 유휴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비를 산 후 운영하는 사람은 기능직이라든지 인부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과에 운전원들이니 이 사람들 많이 남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전원이 부족해서 청소과에서 차를 세워두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지금 기능직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2,600만원 하수도준설비용이 있는데, 그 적절한 장비를 어느 정도 구해서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구입을 한다면 1년내내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전까지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계식이나 흡입식을 살 경우에 이론적으로 할 때면.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는 지금 3차 작업지시까지 한 것이 3,385㎥라면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6월달까지 65%를 과장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호우나 장마가 언제 올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월달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60%가 아니라 한 80%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수방시설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8, 9월달에 비 많이 오면 다행이겠지만 6월달에 많이 올 경우에는 준설이 안 돼 가지고 홍수가 난다든지 피해를 많이 입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가 공정이 지금 준설량이 한 3,100으로 한 20%는 했으니까 이것 작성일자가 3월 5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한 10일 갭이 있어서 지금 공정이 미진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준설한 양은 3,114로 한 20% 했습니다. 다음에 그 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 전체에서도 자동차같은 것도 이제 행정청에서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검토해 봐 가지고 그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면 경제성이 있는게 뭔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신정 제1유수지가 몇 평이죠?

3만500평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가 7,199평 또 서울시로 받은 신정제1유수지가 3만500평 있는데, 목동테니스장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되며, 그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지수로 고지수로를 끼고 있는 동들은 해마다 물난리가 나면 신정제1유수지가 신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신정동으로 호스를 가지러 또 아니면 모터펌프를 수리 내지는 가지러 신정동으로 헤매다가 결과적으로 집은 침수를 당하고 난리를 피우는 장면을 매년 여름이면 보아오곤 합니다. 신정 제1유수지가 목1동에 위치하고 있죠? 법정동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정제1유수지를 목동제1유수지라고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목동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정동도 목동이라고 일컬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서울시로부터 양천구가 이관을 받았으니까 명칭을 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야만이 주민들한테 혼란을 피하고 또 어떤 수방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동테니스장의 신정제1유수지 이전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고 지금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목동테니스장을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일부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또 아마 그 무슨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 생긴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정1유수지의 명칭문제는 이것이 빗물펌프장의 명칭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집수구역을 총체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명칭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목동테니스장을 신정제1유수지로 옮기는데 문화체육과가 주무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 지금 제가,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주무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하수과에다 땅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내줍니까?

아니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목동테니스장을 복개주차장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그걸 테니스장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사항이 별도로 생겼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근자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아마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주무국 아닙니까, 내 땅을 남이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보다도 언제 시설할 것이며 하는 것까지도 주무국장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자체도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넘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도 당연히 알아야죠. 무조건 모르겠다고 발뺌 하시면 안되죠. 최근에 서울시에서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게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인데 지금 유수지에는 골프연습장을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유수지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펌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인도와 골프장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개정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만 있었고 어느 신문엔가 한 번 비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 돼 가지고 지금 저희 행정청에 내려왔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제 상식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제1유수지에도 테니스장을 서울시에서 법을 바꿀 수 있다면 공기업의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양천구의 세수를 올리는 목적도 좋지만. 제2유수지도 혹시 테니스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이 적절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금천구에서 우리구로 전임한 자동차정비팀장인 송종세 주사가 의원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3월 1일자 승진인사에 따라 우리과로 발령받은 주차문화개선 기획팀 담당주사 정래원 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43쪽에서 56쪽 마지막까지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추진이 43페이지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촉토지현황 소유자에 국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3쪽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추진에서 지금 공람공고까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있고, 인근주민 넓은들과 댓골과 신정 시영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댓골마을의 현재 무허가에 살고 있는 여섯 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업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취소를 하는 주민들의 취소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각종 피해를 보고 있었고 또 지금현재 신정동과 부천간의 도로상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때에도 많은 손해를 봤는데, 또 이 공영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받아도 상당히 저가보상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 두 번째는 인근주민들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양천구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부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들어서 그린벨트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의 공해문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대신 그 쪽으로 차고지가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할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집에 지역교통과에서 보낸 것 같은데, 303번이 교통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넓은들마을로 해서 이렇게 지나는 걸로 해서 시영아파트 정문 앞 그 쪽으로 도는 것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예를들면 지금 넓은들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세대가 교통이 큰 문제거든요. 신정아파트하고 그랬을 때에 그 쪽으로 가면 공해부분은 있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건데, 이런 측면에서 양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CNG 가스형버스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차당 한 1,600만원 정도를 무상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공영버스차고지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서울특별시가 협의를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노선에서 신설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10여개 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신정간 도로개설이 된다면 어차피 환승이라는 차가 서울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승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차고지가 조성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차고지가 있는 328번, 326번에 화곡운수하고 7동에 있는 중부운수 그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예상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점이 이사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신정4동에도 종점이 있는데, 종점 가는 것을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할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점에서 차를 타고 또 들어올 때도 종점까지 오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점을 근처로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수를 본다면 456대 하고 66대 하면 지금 중부나 화곡운수나 신길운수가 다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456대와 마을버스 66대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평수가 녹지를 제외하고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가 400대가 안될 것 같습니다. 400대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종점문제를 말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연결노선을 분명히 저희들이 그것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의지를 확실하게 구청에서 세워 줘야지 예를 들어서 중부운수가 7동에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 종점인데, 완전히 옮기면 돌아가는 이런 형식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게 뻔해요. 왜냐하면 종점이라는 이점이 많거든요, 많은 주민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종점이 있음으로써 많은 주민이 버스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 답변이 "400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456대하고 66대가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종점이 다 이사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신정동에 있는 세풍운수가 이사가면 신정4동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적절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주사의 얘기로서는 차고지의 역할은 일단은 야간박차를 위주로 정비라든지 그것을 하고 기 종점은 약간의 변형 정도만 있지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55쪽에 보니까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실시는 5월 18일 목요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거주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말씀하신 접수인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이며 저희구가 주관을 하고 부분정비업 양천구지회에서 교육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5월 18일날은 79명 전원이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자동차정비에 관한 개략적인 교육,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개략적인 교육을 마친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약 30명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부분정비업 양천구지회 사무실에서 실기위주로 해 가지고 1주일에 1회 내지 2회로 해 가지고 6월달까지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례화로 해서 운영할까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응이 좋다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79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미 기대효과는 맨밑에 보면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도모, 불법정비로 인한 민원사항 사전예방, 교통방해 및 대기환경 저해요인의 감소, 이것은 이미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차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교육을 다 받은 거에요. 또 문답집에도 다 나온 이런 정도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몰겠습니까? 이제는 분업이 되어서 운전하는 사람 따로, 정비하는 사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정비교실 운영? 과연 그 기대치만큼 얼마나 될는지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가 되고 허실되지 않는 이런 정비교실 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6쪽에 보면요 운수과징금 체납징수 계획이 있는데 매번 늘어납니다. 건수가 4,862건, 엄청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7억9,400만원? "매년 그것도 증가를 하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독려를 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지 한 번 들어봅시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4,862건에 7억9,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징수율은 약 69.3%로서 타구와 비교를 한다면 약 9위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특수하게도 운수업체가 많고 특히 서부화물터미널이 있는 주선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의 영향으로 부도로 인해서 주소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가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약 90%를 해 놨습니다. 90%를 했는데, 약 10%를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입니다. 앞으로 독촉 납부안내문을 계속 발송할 것이고 또 사업체별로 징수책임 담당직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을 지금 뽑아 가지고 과장이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10%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IMF이후로 부도를 맞은 회사가 많아서 그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도난 회사에 채권확보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부도난 회사에 무슨 채권확보를 합니까? 의자를 채권확보를 합니까, 전화기를 합니까, TV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약 10%가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재산추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0%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전에 "채권확보를 90% 했다"고 그랬잖아요. 못한 것은 10%고. 그렇죠? 그래서 1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인데, 처음 얘기는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설명중에 10%만 아니라 100%중에 "IMF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고 개인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체납액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기업의 부도가 100%중에 10%입니까? 100%중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부도라는 것은 몇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IMF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있는 주선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늘어난 이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4동에 TIP사업, 신월2, 4동의 TIP사업을 하면서도 일방통행로를 많이 그려놨는데, 최근에 통신케이블이다, 가스다 또 아니면 하수도 굴착공사다 해서 일방통행로를 갈 수 있는 바닥에 있는 바닥표시가 많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그릴 때는 계획에 의해서 잘 그려졌다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양방이 낫다, 이것은 일방이 그대로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혹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우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약 2년이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3년정도 시행을 한 후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하도록 서울시에서 장기적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신정4동에 있는 영등포여상 동사무소 가는 천주교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양방통행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실측을 해보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선 것은 없습니다. 설문조사 관계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방향을 세운 다음에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측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민원 자체가 양방통행만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홀짝수 주차제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구에 좀 도입을 하자 하는 이런 민원인데, 저희는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고 또 검토를 깊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신정4동이나 신월2, 4동같은 데는 사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실제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불편한 점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도시기반시설도 5년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전에 "TIP사업도 3년 단위로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월2, 4동도 이제는 2년이 넘었습니다. 3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은 3년이 넘었고요, 이런 시점을 보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 고통을 알아야만이 치료약이 나오잖겠습니까? 고통을 모르고 어떤 치료약이 나옵니까, 아픔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어떤 좋은 제도개선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 병을 토대로 해서 약을 만드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 보면 압니다. 다시 한번 그 골목을 보세요. 일방통행에 지주간판이 있는가 하면 또 깜박깜박하는 점멸등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현황판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돕니다, 간판도 어지러워요. 정신 없습니다. 도시미관은 해칠대로 다 해쳤습니다. 점멸등이 깜박깜박 한 번 해 보세요. 점멸등의 높이가 보통 집의 2층 높이 이상이 됩니다. 주택집 앞에다 점멸등을 만들어 가지고 깜박깜박, 도로변도 아닙니다.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한 번 가서 보세요. 그 바닥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해 가지고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또 잠정적으로 양방통행을 허용한 구역도 있습니다. 푯말이 있던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뜯어버리고 잠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안은 일방통행인데, 잠정적으로 양방통행을 허용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때는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몇 시간씩 골목에서 싸움이 나고 이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없게끔 재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께요.

점멸등 관계는 당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안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점멸등 관계는 바로 검토를 하겠고, 이 TIP사업 전체적인 조감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공동주차장 설치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계획대로 전부다 매입을 하고 목4동, 신월3동, 신월7동, 신정5동 등 해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현재 사고이월 된 것은 신정3동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신정3동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총 '99년도 예산액은 14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은 9억8,300만원에서 12가구가 된 것은 여섯 가구분인 4억8,7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정3동의 추진사항은 금일 12시에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와 나머지 여섯 가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짓는 이런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예산인 2000년도 예산은 12억5,738만9,000원인데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철거를 하고 그 밑에 고압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다른 시설을 하는 돈으로 1억6,869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4월 30일 현재 10억8,86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3동 여섯 가구 분이 이제 동의가 된다면 4억8,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 예산은 약 6억정도가 지금 사용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9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볼때 약 20억정도가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약 26억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구비를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부단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고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행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보조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2000년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임박하게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또 부지 주인이나 협의과정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자금조달 문제 등등이 있겠지만 금년에는 이것을 좀 조기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과장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땅을 제가 작년에 와서 6개 정도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 보면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주측도 연말까지 끌고가서 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계속 끌고가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매입하는 방법론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방면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48쪽입니다. 이 48쪽은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49쪽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신정동, 신월동 일부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시범지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죠?

예, 신정5동은 추진상황에 있는 대로 시설물 약 80%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정상운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해서 말씀 올린다면 서울특별시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각구에서 지금 공히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구의 실례를 저희들이 한 2, 3개월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신정5동은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과 7동은 저희들이 주차수요시설과 공급실태를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5동은 '99년도 사업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과 신월7동은 2000년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택가에 주차난이 신정동하고 신월동만 심각하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신정5동, 신월3동, 신월7동은 아시는 대로 여기에서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역공동주차장을 확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지역은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됐든 우리구 예산이 됐든간에 신정동, 신월동만 어떻게 주차난이 심각하냐 이겁니다.

다른 지역도 주차난은,

그렇다면 목동의 기존 주택단지에도 이런 시범지구를 하나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 신정동에는 이미 있고 작년도 계획이고 신월동만 금년도 계획에 2개소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좌우지간에 예산이 어떤 예산이 되든간에 목동지역에도 하나 시범지구가 되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확대를 한다면 목동지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월동 지역에만 신정 이 쪽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사업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동을 우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목동지역도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신정동, 신월동만 되어 있고 목동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번에서 경인고속도로 연결하는 관통하는 도로상에 요즘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111번 종점에서 영등포여상 옆에 지금 신정5동길 영등포여상이 있고, 신호등 주변에 아주 심하거든요. 왜 그러는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거기 왜 그렇습니까?

주·정차단속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번 종점 대한교회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경인고속도로 가는 길이 지금 조석으로 길이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

신호등 3개를 지나 경인고속도로쪽 가는데 신호등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신월동 길에 우선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등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그 사항도 파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을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그게 동시신호가 거기가 설치가 안됐었어요. 동시신호를 하다 보니까 버스는 거기서 우회전을 하는데, 뒤에 있는 차들은 전부 직진하고 좌회전 가야 하거든요. 버스가 우회전 하는데 신호가 같이 떨어져 놓으니까 그 보도 건너가는 사람 때문에 버스가 가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차들이 못가 가지고 계속 차는 밀려오고 정체돼 가지고 거기가 지금 요즘 교통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호등관계 때문에 일단 경찰과 현장을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신호등을 동시에 설치할 때는 여기하고 협의가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호등관계를 할 때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고유권한입니다. 경찰의 고유권한인데, 이 문제는 저희 전문직하고 나가서 개선책을 한 번 받아 보고요 그걸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여부는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 불가능은 말씀은 올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다음주 내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거기가 지금 철거는 용역을 맡겼는데, 주민이주가 다 된 거에요?

주민 이주가 6가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에요?

전세금은 저희가 구에서 매도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세입 세출외 현금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하고 있는데 매도자와 세입자간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좀 바로 나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걸 매입해서 한 지가 벌써 1월달에 했으면 지금 5월달인데, 그게 여태까지 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달라는 거에요, 이주금을 달라는 거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 나가는 이유가.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문제로 한정지어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는 일단 철거업체가 용역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강제로라도 저희는 퇴거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걸 관에서 맡아 가지고 물론 우선 관에서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 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관에서 관여해 가지 고 나중에 강제철거 해 가지고 민원 그 세입자들한테 불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자한테 불리할 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다른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세금을 주면 나가는데 왜 안 나가고 있느냐 이유를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얘기를 해봐요.

그건 개인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올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구청에서 사무를 맡아 가지고 그걸 왈가왈부 하느냐 이거지.

사무를 맡은 것은 저희들이 세입자의 문제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하나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그 사람 이름으로 매도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돈마저 확보가 안돼 있다면 매도자가 돈 안 준다 그러면 저희는 더구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관리인하고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인이 얼마씩 거기서 영업을 하다 나가니까 그걸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이주비라고 합니까? 해서 얼마씩 합의를 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틀린 얘기에요?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 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주금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럼?

200만원씩이라는 얘기는 초창기에 계약당시에 들은 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파악하는 거로는 이주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비워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딴 데 계약해 놓고도 이쪽에서 돈을 안 빼줘 가지고 못 나가서 상당히 곤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안 빼준게 아니라 저희야 당연히,

아니,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이주금을 안 줄려고 버티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주금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저쪽에서는 계약해 놓고 말이지 계약금도 떼이는 상황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관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거기 관리인하고 합의가 다 됐으면 관리인한테 주어서 아니면 매도자한테 합의를 봐 가지고 철거하게 하면 쉽게 될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그것은 관리인한테 준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될 수가 없죠.

아니, 관리인 하자는 대로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관리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매도자의 이름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한테 왜 준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인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구청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도자의 인장이 있어야만 저희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도자하고 거기 세입자하고 사이에 끼어 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5개월, 4개월씩 끌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하여튼 일단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온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건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문제로 축소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확대를 시킨다면 되지 않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일단 빨리 퇴거를 시켜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리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해 보세요. 저희도 그거를 홍보해 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내집주차장갖기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50:50으로 해서 무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조의 범위는 가구당 한 150만원 내외,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구나 동사무소에 전화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후에 영수증처리 하면 저희가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당해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게 내소유라서 아마 색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1006-1에 금성연립이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차 한 2, 3세대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그걸 주차장으로 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터서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건 주차장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에요?

글쎄,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장을 한 번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5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관악구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금년도 및 향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코자 급여신청을 접수하여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선사업으로는 8월 개원을 앞둔 신정1동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와 9월 입주를 앞둔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정2동 구립경로당의 부지와 삼본연립재건축주택조합의 부지를 상호교환 완료하고, 5월 10일 이전 개관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인 상반기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중이며 지역여성들이 참여하여 체험, 실천사례 등을 발표하는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을 5월 3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5월 13일에 양천구청소년대상 시상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를 장애인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중심의 편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황사현상 발생과 함께 각종 공사현장의 공사로 대기중의 먼지오염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공사장등의 먼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 800명을 선정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인천국제공항 견학을 실시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공중위생법과는 내용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 기존 영업주들이 상당기간 동안 혼란이 예상되어 새로운 법규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관련 위생단체를 통한 자율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식중독사고 발생과 부정불량식품 사범의 증가추세로 금년 3월말부터 서울지검 남부지청과와 함께 합동수사반을 설치하여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식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관내 식품제조, 판매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인천 무허가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유해환경 정비등 청소년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여 서울시 전역에 민, 관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단계 단속에 이어서 금년말까지 2단계로 상설단속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구민의날 행사기간중 재활용품교환장터 재활용품 수선 수리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재활용품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행사참가 구민들에게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청소행정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완벽한 쓰레기수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양천 자연훼손 시설보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특별수거대책을 추진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동지역 가전재활용센터 개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등의 분리수거를 추진하여 구민의 가계비 경감 및 유해폐기물 발생억제에도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절약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각동별 시민단체, 직능단체등이 참여하는 고철모으기운동을 5월 한달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청소행정 및 청소관련시설물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및 방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구 청소행정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단체와의 행정교류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등을 우리구 청소행정에 반영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에게 묻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2월말에 의회가 열렸고 3월, 4월 쉬었다가 5월달에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4월달에 업무가 이미 주요했던 사항, 그 다음에 5월달의 예정사항, 이렇게 해서 지금 8가지의 항목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한 부분들 또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될 사항은 여기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4월 29일날 양천공원에서 어린이들 잔치가 있었던 사항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행사가 진행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가 부실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조치가 있어야만 되겠고 또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이 주요내용들을 반드시 좀 삽입을 해서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4월 29일날 양천공원에서 실시한 "사립 어린이집잔치"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는 11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여섯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른 항목은 대체로 제목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15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구청의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로 지도단속의 한계라든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일은 작년까지 8월 9일이었고 시행령이 작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발효는 1999년 12월 27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제정된 배경은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다라고 해 가지고 관리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한 마디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종은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있었던 업종별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또 퇴폐행위에 대한 규제내용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많이 빠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있어서는 이발소에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그 나머지 영업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얘기가 일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행위에 대한 것도 이발소같은 데서 특이한 행위 이런 것 외에는 또 다른 업종은 사실 언급이 없었고요 또 처벌양 정도도 종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1차 경고를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중위생업소를 개업을 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는데, 신고조치도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연 사람이 구청에 통보만 해주면 되도록, 또 문제는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또 처벌을 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종구분도 전에는 여러가지였는데, 호텔, 여관, 여인숙을 몽땅 합쳐서 숙박업 이렇게 통일해 버렸고 공동탕이다, 한증막이다, 사우나다 이것도 목욕장 이렇게 간단하게 통일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영업주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규정이 있었는데,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는 건강진단 실시규정도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대해서 공무원이 출입검사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한 네 가지 경우로 한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그 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때라든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다든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을 해 가지고 경찰이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 통보가 왔을 때 그 확인과정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업주가 알아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종전의 규정으로 봐서 불법행위라고 했을 만한 그런 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제가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기존업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고하는 업소 통보하는 업소와는 달리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 다소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업소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세무서와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 가지고 현황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 하고 또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바뀐 사항을 꾸준히 홍보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대체로 이맘때 이루어졌고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서 5월경에 할 것으로 작년예산안에도 편성을 해서 그 때에도 보고드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연간업무계획에는 연초에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어떻게 하고, 말하자면 세부시행계획을 그 때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7, 8회 다녀 왔습니다. 한 마디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5월 8일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했습니다.

예, 하루에 약 80명씩.

피해지역 주민이 거의 전부인데 작년과 달리 특별히 공항공단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한 80명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첫날 갈 때만 초등학생이 갔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주민들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질의한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소음대책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상세히 알아서 대처할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한 번 거길 견학시킬 그런 계획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항공기소음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서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간부라든지 기타 필요한 분들도 한 번 더 가 보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18쪽에 청소년유해업소정비 1단계에서 지금 위반업소가 279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하시죠? 민간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비리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철두철미하게 하겠다하는 뜻으로 이렇게 민간인을 참여시켰는데, 보면 민간인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것이 조금 지적된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업소가 꽤 많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단계에서 279개소가 위반업소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전년도 11월 29일에서 금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 279개가 나왔다 그런 뜻이고요,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은 유형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치사항은 규정에 보면 시행규칙이라든지 행정지침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 얼마 딱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이 재량을 부린다든가 속된 말로 누구를 봐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은 업소들이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이 분들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업소들인데, 자기 이익을 취해서 청소년들을 또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면 가끔 청소년들도 성인의 스타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업소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랬을 때에는 굳이 그 업소가 주민등록을 갖다 제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업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 지나치게 업소만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단속만 해서 그것이 되는게 아니고 또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것도 지금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단속해서 본의 아닌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됐을 때는 그래도 지나친 단속도 좀 피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취해서 학생의 신분을 충분히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업소는 가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과감하게 처벌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세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재활용교환센터 등 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일시는 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활용품교환장터, 생활용품 이동수선 수리센터, 재활용작품 및 사진전시회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용기 등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구가 금년도에도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2연패의 달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청소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개혁과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민만족도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분리수거 정확성이나 수거의 정시성, 수거의 뒷마무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평가됐습니다마는 청소작업 과정시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거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태도는 환경미화원의 복장상태, 청소차량 청결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주민을 응대하는 요령등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민원처리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불편사항 신고요령 홍보나 특정지역에 대한 수거 그리고 민원처리시 주민에 대한 특수사정 배려등 이 분야에서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사항 이 사항은 다소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만족도로 평가된 사항을 우리가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우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주민만족도를 더 높여 나가고 그리고 '99년도 미흡하게 나타난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청소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완벽한 쓰레기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직원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중점평가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방법으로는 새벽이나 오전, 오후 하루에 세 번 이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공휴일 가로변이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등에 대해서 특별수거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구, 동 간부들이 일일청소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4월 18일과 5월 19에 걸쳐서 2회에 직영과 대행업체 미화원, 운전원 그래서 300여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응대요령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는데, 주민응대요령과 예절교육과 그리고 친절응대요령 이런 것을 중점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고 수시 복장점검도 하고 명찰을 패용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 과장 그리고 각 팀장들이 매주 2회 이상 반드시 합동순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과 직원 20명이 1개동씩 맡아서 그 동별 지역담당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민원콜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이 신고하면 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보수에 따른 쓰레기처리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법상 연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우리구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특별대책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예정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매립지로 수송할 장비는 현재 수송차량 13대, 수집차량 28대, 압축박스 22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과 직원하고 환경미화원 9명이 매일 특별근무를 해서 철저하게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벽 5시부터 대행업체별로 쓰레기를 청소차고지로 운반해서 거기서 일제히 압축작업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로 실어 가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대행업체별로 수송,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악취나 전염병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월동 가전재활용센터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4동 413-4로서 규모는 약 1층 약50평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여기에 가전재활용센터 약 35평과 녹색가게 15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전재활용품은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맡고, 녹색가게는 양천구녹색가게연합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수리 및 수선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점실시를 하고 22일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장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현재에 있는 양천구 가전가구재활용협회가 현재 독점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체제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는 전부 목동 쓰레기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 형광등이나 폐건전지등 소량 유해폐기물이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배출 되어서 공해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목동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저희과하고 많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안전적인 처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거실태를 보면 폐형광등같은 경우는 불연승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생활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건전지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폐건전지수거함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다 배출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대민수거시 수거하거나 각종 재활용품교환창구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거의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참고로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08톤 정도 발생되는 걸로 추정하고 폐건전지같은 경우는 약 40톤 정도 그래서 연간 148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폐형광등이나 이런 것이 소각장으로 방출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그리고 현재 전문적으로 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처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물질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동참의식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결과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를 시범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대신 요즘 은평구가 들어갔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복지관 등에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차량 1대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1회 수거를 해서 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참고로 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함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에 보면 그림위에 사선에 맨위에는 막대형광등을 넣고 그 밑에 양쪽 두 군데 있는 데는 원형형광등을 넣고 노란부분은 여기는 폐건전지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원절약의식 함양을 위한 고철수집운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됐을 때 주민들의 재활용분야에 대한 참여가 높았습니다마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자원절약에 대한 분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5월 한달 동안에 가정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공장등에 방치되어 있거나 필요없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고철을 수집하고 특히 뒷골목이나 그런 산, 하천등에 버려져 있는 고철류를 환경정비 차원에서 중점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철발생량은 현재 저희구에서 하루에 약40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수집시 수집처리는 우리 직영에서 약5% 정도 담당하고 대부분 95%는 민간수집상에서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철수집시민운동 참여대상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아파트부녀회 등 모든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포함해서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으로는 각 동별로 수집량을 개근해서 동별 순위를 결정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1개 동에 약 30만원정도 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동은 1개 동으로서 20만원, 장려상은 3개 동으로 상금 약 10만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양에 따라 판매대금을 각 동별로 배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맨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견학방문 대비계획입니다. '99년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청소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또 학교, 단체 등에서 견학이나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구가 상반기, 하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나 의회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도 중점 홍보하고 또 방문하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방문견학 현황을 '99년부터 2000년 4월 현재까지 약 10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방문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구청, 부평구청 및 의회 쭉 해 가지고 행정정보 교류회등 총 금년 한 해만 33개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요 방문시설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소각장의 운영이나 또는 소각재 처리등을 보고 있고, 재활용중간집하장의 경우에는 스티로폴 재활용 시범사업, 그리고 재활용 선별방법,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중점 견학을 하고 있고,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목재파쇄기나 차량정비센터 운영등 그리고 녹색재활용타운 같은 경우에는 녹색가게 수선 수리코너, 재활용전시장 이런 곳을 중점 지금현재 견학하거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을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고 그리고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버스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들로 해서 시설물별로 안내자를 지정해서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양천주민협의체로부터 최근 한달 내로 어떤 공문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어제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4월 18일날 모니터요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왔을 건데. 무슨 얘기냐면 모니터요원들이 매일 일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는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성상이 나빠 가지고 주민협의체나 모니터요원들이 그쪽에 시정을 하고 카드를 전량 회수해 가지고 쓰레기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일단 구청장 그리고 그 동의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은 통장단회의를 할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전 단체원을 모이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 못받았습니까?

공문상으로는 받지 않고 저희 처리팀장한테 아마 유선으로 통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동인데 쓰레기 성상이 나빠 가지고 특히 다른 동보다도 그 동이 쓰레기 성상이 나쁘대요. 그 시장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 해 달라고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 요구사항인데 그것을 1차적으로 경고성보다는 그 지역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분들이 있는 데에 가서 교육을 시켜놓고 안 될 때는 나중에 2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또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쓰레기 성상이 나빠질 것은 뻔합니다, 그 수분이 많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많이 함으로써 가연성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불가연성 쓰레기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소각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우선 안 들어가야 될 물건들, 성상이 나쁜 것이 타동보다 유별나게 많다는 거에요 그 동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일지를 갈 때마다 보는데 주민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곧 모이게 될텐데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그래도 저희구는 천만다행입니다.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고통을 받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가지 않고 앞으로 또 음식물쓰레기도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가까우니까 좋고, 그런데 특정 동, 저희 상임위원 동이기 때문에 제가 거명을 않겠습니다. 특정 동 쓰레기가 계속 나쁘다고 모니터요원의 일지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공문을 안 받으셨어도 그쪽 동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예를 들면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이옥신 문제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상이 나쁜 쓰레기가 오면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습니다. 물론 한 7~800도 이상 넘기면 다이옥신 발생량도 줄고 거의 없다고는 해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러나 일단 그 소각장 주변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일지에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 상임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그쪽 지역 동장과 지역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쓰레기가 좀 줄어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