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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6-06-15

김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행「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집의 수탁능력과 상관없이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 청소년 전원에게 일체 무료로 제공되는 청소년문화활동 시설로서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탁능력과 상관없이 위탁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제약이 된다고 판단되어 제한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최경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제정한 조례로서 청소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132회 정례회 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동 조례의 6조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어 금번 개정하자는 사항으로 청소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가 출연하고 설립한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계속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 수탁자가 계속해서 연장수탁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안양시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객관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 3월 개정된「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에서도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을 한국청소년수련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좀 이 위원회에서 다뤘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반드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타당성이 물론 인정은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주기 위한 어떤 조례개정은 좀 온당치 않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4년차가 도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현행조례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당시의 회의록 사본을 좀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먼저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걸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느냐, 또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윗분들하고 여러 번 고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년업무는 특히 저희 안양시가 전국에서 일곱 번의 상을 탔고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단 모법에도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제한을 해서 거기를 제외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 동 조례의 7조에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나 그 다음에 공직상 위탁을 하는데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2003년도에 개정할 때 시장님 발의로 올라왔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의원발의가 아니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뭔가 그 나름대로 조항, 조항마다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어떤 위탁기간 이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다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원안가결로 여기에 보니까 기간은 수정된 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년 전에 지금과 같은 사항을 예측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수정이 그 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이. 우리가 올린 사항이 아니고.

김웅준위원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이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발의안을 냈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안목이 짧았다는 얘기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같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도 능력차이가 있고 또 거기는 이렇게 단순한 문화의 집 업무가 아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예산이나 회계운영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미처 손이 딸릴 때에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효율적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자책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은 우리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성을 해 보면서 이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시 본청,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양 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14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양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만안구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 받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법적경비인 인건비, 전기요금 부족분과 구·동 청사 환경개선경비와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사 교육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로 법적기준경비와 주민이용편의시설 개선경비를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의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56억 1천 800만원보다 6억 2천 700만원이 증가한 46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과 4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총 11개 사업에 2억 2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에서 증액사유는 주로 복지분야수혜자 확대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가구 월동난방기 지원액 15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9천 3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2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숙자보호를 위한 거리노숙자순찰반 운영과 응급의료비 570만원, 위기가정응급구호비 1천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 충훈중앙경로당 확장공사비 7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3천 100만원, 둘째아 보육료지원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오제행사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검토보고가 있은 관계로 바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9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사회산업과장님은 466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1억 2천 757만 3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4대 후반기 양 구청장님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그 간에 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63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사회산업과하고 동안사회산업과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둘째아 아이 이상 낳은 것 보육지원해서 8천만원 증액이 돼 있고 동안은 2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경정에 보면 만안은 2억 3천이고 동안은 5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인구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동안은 5억이 돼 있고 만안은 2억 3천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청 여성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청하고 양 구청하고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안총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안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보면 동안구청에서 주차통제시스템 설치공사해서 1천 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주차통제시스템설치공사 장소가 어디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귀인동에 현대홈타운 먹거리 골목앞에 아파트 짓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쭉 있어서 가게들 상가, 떡집 이런 데에 있어서 차가 항상 거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현대홈타운에서 출입을 거기로 주출입로가 되는데 사고가 빈번하게 난답니다.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서. 진짜 해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주차가 돼 있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무인경비 학원가처럼 그걸 해 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차통제시스템이 뭔가, 그런 것인가 해서 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아마 4대 아까 우리 최경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저 개인으로서는 마지막 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아무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에 보면 결식아동이, 432페이지입니다. 2천 712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동안구는 1억 543만 7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추계를 잘못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서 많이 증액된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노인교통비가 증액된 거죠, 그런데 이 증액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은 노인분들을 접하면서 노인교통비가 수 년 간 동결돼 왔다, 이런 것이 국·도비가 물론 지원돼야 되겠지만 시 나름대로도 어떤 이런 노인교통비 인상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비는 인상이 되었는데 노인교통비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어떤 그분들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교통비 인상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항들도 사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5대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시나 구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도 짧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민백, 내비산경로당 옥상 방수공사가 1천 458만 6천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가 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만안구에 충훈경로당 확장공사가 있어요. 기존에 공사를 한 게 아마 돈이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안양6동 새마을노인정을 한 번 다녀오셨는지, 거기 방수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곰팡이부터 해서 사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노후건물에 비 새는 것도, 다 점검을 해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사항도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가스비나 기름값이나 상당폭 인상이 된 것만은 사실인데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서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각 사회산업과장님들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모 빌라에서 가정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에 같이 입주해 있는 그 라인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사항을 가지고 여성복지계에 전화를 했더니 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라 하면 그게 원론적인 답변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신고제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구청 담당부서에 제기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해야 할 의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가정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주민들간의 당신들끼리 알아서 결정해 와라라고 하는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 명확한,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업무가 반복됐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증액 문제하고 둘째아이 보육료지원에 대한 증액용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버스요금이라든가 공공지하철이나 다 올랐으니까 증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정책적 결정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또 균형적인 형평성 같은 게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아이 보육료지원은 실제 이거가지고, 이 정도의 지원가지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도 저도 의문은 납니다만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시책을 내서 당초에는 첫째아이만, 둘째아이 중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만 주려고 했는데 24개월 이내에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노상 이게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보육료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20명, 보육원에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통합이 되지 않은 한은 둘째아이 뿐만 아니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의 보육료지원같은 것이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한 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든가 시에서 전부 하든가 아니면 실제 행동을 취하는 건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전부 지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저도 간부회의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안양예술공원에 보면 이번에 주차장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계획보다는 밑에 주차장에 2단, 3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또한 이 주차장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가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택시기사가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상태까지 노면주차가 돼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차장 위에, 서울대학교 수목원 위에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셨거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안양예술공원 나아가서는 병목안시민공원도 나중에는 그런 사태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주차단속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돈을 받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밑에는 텅텅 비어있고 위에는 꽉 차있고, 불법주차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주차요금을 낮추자, 일반 다른 시의 공원하면 하루종일 몇 시간을 있든 2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어차피 주차수요가 있다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수요가 있다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자, 그 위에도 우리 시형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긴 안 받고 밑에는 받고 누가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그래서 주차요금을 낮추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노상주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시에서 지금 굉장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관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4대에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예술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만안구청이 제일 고민하는 게 주말입니다. 행정수요가 일주일에 주말 이틀이 평일 5일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안의 경우에는 유원지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막골에 거기도 지금 여름에는 유원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합동단속 안 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옛날처럼 합동단속이 불가능합니다.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한 안 합니다. 그리고 쉬어주게 해야 합니다. 평일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부터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복개주차장을 뜯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참 성수기 때는 유원지에 5천 대가 들락날락합니다. 그 좁은 지역에. 그래서 들어갔다가 도로 나가서 삼막골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야 바람직한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잘 정비를 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안양예술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창석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8페이지 동안구청사 내 주차통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두 번째 동안구 귀인동 현대홈타운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주민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사 내 주차통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저희 동안구청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주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제시스템을 하는데 먼저 그러한 주차면적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 등 보유차량이 전부 217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하루에 50대가 상시 동안구청사에 주차하는 것으로 봐서 전체 270대의 주차면이 필요하지만 구청사의 주차면은 현재 173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대 정도의 주차면이 상시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구청사 앞에 있는 원형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공사비용에 비해 효율성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가 동안구청 뒤에 있는 인근의 주차장을 100면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아울러서 5부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주차통제시스템은 지금 시청사의 뒷면에 있는 통제시스템과 같은 유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출입로에 우선 진입로에 저희가 카드감지기 시스템과 또는 인식기 시스템이 있는데 시청사와 같은 인식기시스템 컨트롤러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차량을 원활하게, 요일제에 해당되지 않은 차량들은 들어오도록 가능하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으로 출구 쪽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근무시간에는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이후에는 차단을 해서 차량통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은 이번에 1천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동안구 귀인동 현대홈타운 앞에 있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지금 동안구에 당초에 5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최경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귀인동 현대홈타운 앞에 부근에는 한 대를 설치를 해서 8월 중으로 설치완료해서 주차문제가 다소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염창석 동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동안구청 지하주차장을 보면 관용차량이 거의 한 반은 있는 것 같아요. 단속차량이라든지 청사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이 있는데. 거길 가보면 민원인은 당연한 얘기이고 지하주차장은 사실 1년에 행정감사 때만 자리가 좀 빌까, 거기는 거의 관용차량으로 번호까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사 앞에 보면 그냥 광장이에요. 거기에 청장님 차량 정도는 거길 아마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용차량 정도는 거기에 세워놓고 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은 그만큼 주차대수를 민원인이라든가, 급하게 민원을 요구한 차량들이 출입이 가능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하주차장 가보면 들어갈 때가 없어요 관용차량 다 번호까지 매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댈 수도 없고 비어있어도 거기는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의 주차장 현황이 지금 지상에 뒤에 54대, 지하에 91대, 민원실 앞에 지상에 17대 해서 162대 면이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이 27대가 있는데 그건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그 라인에만 우리 관용차가 27대를 저희가 주로 낮시간에 좀 차가 가동이 되고 있고 저녁시간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광장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100대를 직원들 임차용으로 100대를 임차해서 빼게 되면 주차문제는 완전히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만일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광장 쪽에 주차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차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안구청에서는 초여름밤의 음악회를 6월 20일 날 하는 것으로 안내장을 받았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도 사실은 뭐하지만 양 개 구청에서 동안구에서 동안구청 앞에서 그러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했을 때 만안구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안구청의 입장도. 그렇다면 무슨 행사를 할 때 양 개 구청이 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안구에 있는 의원은 동안구청이 그런 행사를 할 때 잘한다고 격려를 드릴 수 있지만 만안구 출신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만안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반대논리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항상 언발란스가 맞을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보름맞이 행사를 한다했을 때 만안구에서 한다, 왜 동안구에는 없냐, 그래서 그것도 좀 왔다갔다 보완해서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마다 양 개 구청이 동안구에서 봄에 한다면 만안구에서 가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호보완해서 골고루 63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창석 동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4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침체로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차대비 114가구가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편성된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14가구가 늘어난 통계수치가 언제 한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금년 5월까지입니다. 작년 12월 해서 금년 5월까지 114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예산이 끝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114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작년예산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올 예산 세울 때 등락폭이라고 할까요, 그걸 왜 못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말 되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사실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하면 좋은데.

이동기위원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러한 예상을 했을 때 2006년도 본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잡아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굳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5월까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7, 8개월 정도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그러면 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그러면 그걸 또 2차 추경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겠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국비가 사실 80%고.

이동기위원

국비는 얼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또 도비가.

이동기위원

이번에 국·도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번에는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만 일단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이걸 다시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이런 부분은,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저기인데 다른 곳 예산보다는 여유있게 잡아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빠듯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연말에 가면 2차 추경이 있겠지만 그때 가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추경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을 잡아줄 때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을 더 여유있게 해서 그걸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항상 우리가 증가되는 편성비율을 사실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가로 봤어요? 맨 처음에 2006년도 예산 잡을 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은데. 지난번 몇 명이었죠? 만안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말에 2천 504세대에 4천 339명.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늘어날 저기는 없어요?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하게.

이동기위원

더 이상 6월부터 12월까지 더 이상 수혜가정이 늘어날 수 있는 건 감안을 더 해야 되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0%를 더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이동기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은 여유있게 예산을 좀 잡아서 예산편성이 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가 과장님, 해주세요. 무조건 10% 라고 잡아주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편성차이 또 시와 예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와 통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고 8천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와 맞벌이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둘째아 이상 보육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0세부터 1세, 즉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 4월 1일부터 지원계획을 변경해서 당초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서 보육료지급일 현재 만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 아동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연초대비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6년 제1회 추경 시 도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아서 당초대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둘째아가 만 24개월 미만 아기를 산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안은 5억이나 되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은 많죠. 저희는 58개소고. 동안은 한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나는 인구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으로는 배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시설에 주는 거니까.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좀 굉장히 빈약하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노인교통비 증액과 마찬가지로 사실 구청에서 결정은 어렵고 시에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 안양시가 사실 난방비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1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경로당의 난방비는 인근 시를 자료로 뭐 삼을 수도 있겠죠. 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양은 구호가 살기 좋은 안양 아닙니까? 따라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또 안양시 경로당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안양에 살기를 잘 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솔직히 경로당 회비가 3천원, 4천원, 5천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어떤 경로당의 난방비에 보태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에어콘은 못 놔드릴망정 따뜻하게는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근 시를 대비해서 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몇 개월 수요가 얼마인데 지금 지급되는 돈은 얼마고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부족금이 있다면 부족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예산편성권은 있지만 집행은 구청에서 하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자꾸만 구청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현실이 그러니까 반영시켜야 되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서 뭔가 좀 차츰차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경로당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곰팡이도 나고 그랬는데 한 번 방문해 봤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새마을노인정은 ’86년도에 신축을 해서 사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방이 통합돼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자를 해서 한 번 견적서를 사실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렵고 천상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예산이 과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노인인구의 증가나 유입 등으로 2만 632명을 대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월 4%씩 증가되는 추세로 2만 1천 517명이 추가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노인교통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노인증가율을 상당히 좀 적게 추계를 잡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추계를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가 만안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안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안과 비교해서 많은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이 현재 저희는 132개소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안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를 보니까 만안은 지금 5월 현재 127명이고 저희는 5월 현재 256명입니다. 그래서 약 2.5배 저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1억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반영 시에는 급식아동을 310명으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2006년 5월 말 현재 369명으로 무려 59명이 증원되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예산이 부족이 돼서 부득이 1억 544만 7천원을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급식대상 필요대상자 실태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의 무료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5월 현재에 2006년, 2005년 말까지 본예산할 때 310명에서 369명, 59명이 늘어났는데 59명에 대한 비용이 약 1억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1인당 1식에 3천 500원씩.

박영표위원

전체로 보면.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175만원 정도 나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추계를 본래 전체 현재 보면 만안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구가 차이가 있으니까, 원래 만안구에서는 4억 7천 200을 했고 동안에서는 3억 2천 800을 했죠. 원래 본예산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천 차이가 났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집행액이 1억 3천 285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의 예산집행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177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천 500씩 중식 인원하고 석식 인원하고 그걸 추계를 해보니까 약 4억 3천 55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정이 3억 2천 800이 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런데 앞으로 5월까지 59명이 늘었죠.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증가된다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증가될 것을 보고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증가될 부분까지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내비산과 민백경로당의 옥상방수공사를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언제쯤 확인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비산과 민백경로당은 저희가 3월 달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약 4천여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유 21개소 중에서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를 다 마무리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로당 월동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안청장님하고 만안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 개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22개소 중에서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자체 난방을 해결하는 50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인근 시를 좀 알아보니까 수원, 성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규모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군포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군포는 10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같은 곳은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규모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사항들을 시에 건의를 해서 최적의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1동 모 빌라에서 가정보육시설 신고에 따른 민원제기 시에 구의 조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와 앞으로 명확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의 시설은 신고를 미리 하기도 전에 빌라주민하고 집주인하고 시설장하고의 분쟁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빌라주민들은 집 값이 떨어진다고 어린이집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집주인과 시설장은 그런 저런 생각없이 일단 계약을 해서 집주인이 시설을 다 해 주고 임대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빌라주민들하고 또 집주인하고 상당히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한테 좀 양보를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장이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인 조정자역할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산업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는 안양2동장을 한 3년 정도 하고요.

김웅준위원

지금 경로당에 유류대 지원은 우리 사회산업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산업과에, 동안구사회산업과에 여성복지계라든지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 인원은 다 충원이 됐나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김웅준위원

왜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원래 우리가 조례를 기구정원인가 그거 했을 때 정원에 아직 1명이 증원이 덜 됐다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 후로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셔서 1명은 충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농업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추가로 인사요인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를 주겠다는 얘기를 인사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 공급이.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을 사회복지계와 여성복지계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맞는데.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업직을 보내면 구청인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업무, 과에 배려를 해주셨는데 과에서는 직에 불문하고 적재적소에 앉혀서 지금 현재는 저희 사회복지계하고 여성복지계 복지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김웅준위원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가야 할 자리에 농업직을 보내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기왕 그랬다면 총무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얘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과에서 잘못 배치했다는 거죠.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올해 사회복지직 우리 동안구에 6명이 돼서 신규자 9급이 발령을 받아서 동안구 17개 동 중 13개 동에 사회복지직이 기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1명 또는 2명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우선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대다수 직원들이 여직원인 관계로 출산이라든지 기타 문제로 또 장기간 휴직하는 관계로 결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을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관계로 결원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임용돼서 저희들이 발령받아서 배치를 하는 건데 일단 관련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일단 행정직이든 기타직이든 우선 배치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새로 온 직원을 저희가 우선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 행정직 같은 측면에서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경우 우선 저희가 동과 또는 관련부서에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현재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 인사부서에서 사회복지직을 더 임용을 해서 동에 또는 관련부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언뜻 보기에 사회복지직이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농업직을 줬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돼서 잘못됐다고 보아졌었는데 그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임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동안구 관내 한 50여개 되겠죠. 관내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사업들 해달라고 여성복지계로 많이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굉장히 여성복지계장님이 해 주려고 어떻게든지 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또 한계에 못 미쳐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에 경로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꼭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꼭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동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웅준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