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치구행정교육협의회 운영이라고 그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구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거기에 대한 창립모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행정여건이 유사한 전국 자치구들간에 서로 교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교류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발굴등을 서로 교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행정교류협의회에 참가하겠다는 자치단체들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결과 8개 자치구가 참여를 같이 해서 공동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8개 자치구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교류협의회를 가진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의 자치구가 있지만 이 사례를 1차 우리 구에서 한 번 지난번에 창립회의를 가진 결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참여가 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교류를 함으로 해서 많은 보탬이 됩니까?

서로 자치구에서 우수하게 시책되는 사업을 벤처마킹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한 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구 주최로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한 번 하고 강북구에서 한 번 하고,

예,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8개 자치구에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되겠네요? 자치구가 여덟 군데면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여덟 군데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렇게 되었지만 각각 상 하반기 한 번씩 하기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상 하반기로 해서 서울이면 서울에서 우리 양천구 같으면 강북구도 양천구에 와서 하고,

아닙니다. 자기가 주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치단체에서 상 하반기 1회씩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우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먼저 처음에 창립을 하니까 다음에는 광주의 광산구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최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전산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천구에 지금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2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정기회를 하면서 전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에게 문호를 좀 많이 개방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정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여성들에게 어떤 정보화의식이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1회에 24명 정도 해서 여기 일반주민 이렇게 해서 대상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횟수를 조금 늘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회에서 30일날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목이 뭐냐하면 새천년 지식정보화사회의 여성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나의삶 계획표라든지 정보화시대 자녀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지금 원고모집을 해서 발표회를 가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요구가 뭐냐하면 기회확대를 좀 시켜달라, 좀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좀 달라는 얘기거든요. "직능별로 나누는 것도 좋고 계층별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기회확대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참여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4월달 한 달에 지금 6기에 걸쳐서 한 130여명 정도를 교육을 1차 시켰는데요, 거기 참석비율을 제가 보니까 지금 90% 이상이 전부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의 대등한 남성에 대한 비율이 오히려 높다면 하나의 여성위원들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할려고 그랬는데요, 비율이 90% 이상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주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인구 50만에 대한 1,200명이라는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지금 어떤 정보화의 흐름에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좀더 그 빈도수를 많게 확대해 달라는 그 요구를 수용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전산교육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한 전산교육장에 약 25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5층 전산교육장에서는 주로 직원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직원에 대한 교육이 다 끝나면 전 주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아래 위층에서 다 풀가동을 좀 시켜서 지금 욕구가 많을 때 그런 욕구충족을 좀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답변을 위원이 질문하면 다 듣고 나서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어떻게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또 이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제대로 진행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거 좀 해 주세요.

상호 두 분 다 똑같애. 두 분 다 답변하고 있으면 질문을 말고 질문 끝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잠깐만요, 문영민 위원님. 발언권 받고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회의를 처음 하시는 두 분도 아니신데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좀더 질문이 계속될 것인가요?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문화체육행사를 함으로 해서 구민 화합과 정서함양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을 보면 우리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아닙니까? 5일간이죠?

예.

우리가 이거 당초 예산이 지금 현재 며칠이 지났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1억2,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구민의날 행사 1억2,800.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를 제가 합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날 행사가 저희과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야 전체금액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억2,800.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다른 구에도 행사기간을 이렇게 5일씩 합니까? 타구에도.

글쎄,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구민의날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그 중에서 문화하고 체육관련 행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나오든지 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구도 IMF이후에 좀 활기차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구청 아닙니까, 25개 구청에서 한 5일씩을 거의다 구민의날 행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지침은 아니지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5일 동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타구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5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단위행사가 몇 개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닐 때는 단위행사로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5일 동안에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것을 5일 동안에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예산도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만 만약에 이것이 1개 구청에서 우리 구내로 5일 동안에 약 한 1억2,800 정도로 예산이 든다면 25개 구청에 약 한 3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말이죠 5일 동안에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는 별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지도 않는데 이런 구민의날 행사 예산을 들여가면서 5일 동안 해야 되겠느냐, 이거 내년부터 며칠 줄일 수 없어요?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문화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구민의날 행사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총무과소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과연 이거 5일 동안에 이렇게 행사를 길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장행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기 이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것은 기념일날이 5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단위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보다도 특정한 사람들 이런 것이 되겠어요. 당뇨인 이런 사람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걷기대회라든가 또 시화전이라든가 저녁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시낭송이라든가 또 노인들에 한한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평일 이틀에 그것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문화행사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예산에 비유해서 참여해서 행사가 빛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행사가 이렇게 길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우리 행정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온다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예산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협찬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협찬같은거 얻어서 한 사업들 이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너무 행사가 5일이라는 것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날짜를 조정해서 단 2∼3일 동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에 우리 구민들이 와서 하루를 즐기고 이 행사가 잘 되어서 빛이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동호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또 소홀히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해서 그런지 아주 의욕들이 대단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짚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구가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고 또 장려할 만한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심의권이 있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우선순위도 가리고 예산의 낭비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를 두고 한 것인데 인센티브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불필요한 것이다 하고 삭감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살려 가지고 그쪽 부분에다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사업이 불편하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겠는데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가 좀 미비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뭐했지만 그래도 그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시급히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을 시에 제시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센티브로 나온 돈은 우리가 나중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표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 내용이 시에서 그냥 준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사업 저희는 이런 것을 전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여러 개의 사업목적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모 구청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인센티브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구도 있어요 몇 군데는.

그러니까 그냥 집행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을 꼭 인센티브에 넣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국장님, 재정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자꾸 한 말 되풀이하고,

아니, 한 말 되풀이가 아니고 보세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건 불필요하다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확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건 청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 거부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예산상으로 그 당시에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삭감되고 뭐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적에 인센티브로 타오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느 것에 쓸까하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그게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사하고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릴 길이 없어요.

자, 질의를 다 들으시고 김종화 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필요하다면 분명히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의단체보조의 건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경기단체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의 욕구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건 최용주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수가 아까 1,000명이니 이렇게 큰 것은 다 알겠죠?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그 전에 나가던 룰대로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예산반영 절차를 분명히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자꾸 지속적으로 주민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할 때에는 우리 체육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한한다든지 어떤 한하는 거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호인모임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과성으로 한 번 행사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한마디만 거기다 더 첨언하면 지금 여기 직장테니스부 창단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IMF 전에 직장테니스부를 직장 직원수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은 액수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또다시 해야 되겠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시행착오를 분명히 거쳤는데 또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지금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뭔가 한 번 정해지면 중도에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할려면 처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없이 시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폐지됐던 것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표시를 하고, 테니스 그 종목이 IMF 이후에 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울이 1등을 한 예가 없었을 거에요. 그리고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다 해주고, 앞으로도 50%이상은 해 줄 것으로 알면서 우리가 이 예산이 앞으로 100%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쪽에 건의를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려 가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년만에 우리 의자 산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이번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된거죠? 의자 구매한 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특히 김종화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단가는 한 개당 8,800원씩 해서 2,000개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1,760만원을 지출했으면서도 납품날짜를 구민의날 행사할 때로 맞춰 가지로 지난 토요일날 2,000개를 납품 받아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문인협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사계획서 하나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시와 춤과 소리한마당 해 가지고 초청장이 왔는데요, 여기에 주관을 양천문인협회에서 하는데 양천문인협회의 김종천 회장 명의로 왔는데, 이 문인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회원은 잘 모르겠고요, 100∼2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체가 두 개죠? 문인협회하고 다른 거 또 있죠?

문학가협회라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가협회는 회원이 있고 문인협회는 회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기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없이 해봐야 존속이 안 되니까요.

이거 확실한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인협회는 회장 혼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문학인들하고 이게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전부터 단일화 해 가지고 하자고 요구를 계속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 동호인 책을 만들면 임의단체보조금 양쪽에서 또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책들이 만들어지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구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이중으로 또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짚어보는 거니까요 이번에 문인협회에서 김종천 회장이 하는 이쪽에는 회원이 얼마나 되고,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놓으셔야지 다음번에 책 만들 적에 보조금 문제가 또 연관되니까 확실하게 좀 짚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테니스를 재창단함에 있어서 김종화 위원께서는 "왜 해체했던 것을 또 창단을 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96년도 5월달에 창단이 되었다가 2년 6개월만에 IMF로 인해서 해체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남자선수들이 아닌 여자선수로 팀을 구성하나요?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선수가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태평양그룹이라는 데에 근무를 할 때에 총무과를 제가 책임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신동파 농구선수를 처음엔 코치로 하고 그 다음엔 감독을 했습니다만 농구단을 한 10여년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여자팀이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보았을 때 사원들의 어떤 단결심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물론 예산이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이 들어갑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 해서 대회에 나가면 우리 양천구 대표선수들이 우승을 했다, 준우승을 했다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싶고요, 제가 그런 농구부를 맡고 있다가 또 무엇을 제가 맡았는가 하면 프로야구단 태평양 돌핀스에 제가 운영부장과 홍보실장을 겸직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물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1년에 50억 가까운 돈이 적자가 되면서도 기업체에서는 그걸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선수 한 명 데려오는데 2억, 3억을 들이면서도 했거든요. 왜 했느냐? 기업의 홍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보다도 굉장한 효과를 가져온다 해서 이러한 기업체에서 운동선수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인원은 선수 3명에 코치 한 명이면 적은 인원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는 다른 데가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40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 북 치고 꽹과리 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보다 이런 선수 제대로 관리해 놓으면 "양천구, 양천구"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창단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가 코치 초빙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그건 저희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서울시테니스협회라든지 서울시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하는데요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스카우트 비용을 많이 주면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데 좋겠습니다만 많이 줄지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또 배정해 주는 대로만 받아서 월급을 축낼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나가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준우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한광섭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선발되어 있나요?

지금 2,200명입니다.

2,200명이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사업에 2,037명이 투입되고 시나 정보사업에 163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보면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 도서를 빌려 보기도 하고 보고 또 다시 반납하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부 동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서 음료수를 팔고 라면을 팔고 과자를 파는 매점에 또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습니까? 판매요원으로.

매점에 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월, 3월, 4월 오목공원과 빠리공원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공공근로요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은 것인가요?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이 된 것만 파악이 되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부서에 가서 커피를 타주든 책을 하루종일 보고 있다 퇴근하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떤 공공근로요원은 어려운 일을 맡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 앉아서 책을 보다가 일당을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하다"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2,2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줄 것을 좀 제대로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동 각 지원부서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합니까?

예, 그래서 지도 점검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입니다. 단장께 묻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에도 공공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노인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여러 공익성 단체나 공공기관에 공공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내에는 구립노인정이 각 동에 많게는 4개, 적게는 2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노인정에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불편한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세가 제일 적은 노인이 한 68세. 그러니까 심부름을 해도 그분들이 해야 되고 라면 하나 끓여도 68세, 70세. 그러니까 70은 노인도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연세가 높으신데 또 엄격한 서열에 의해서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여성 공공근로자를 좀 파견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데 인력을 보내 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보내지 않아야 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사설 보육원이라든지 또 사설 뭐 아이들 하는 이런 곳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데에 사업을 해 주겠다고 돈까지 들여 가지고 재료비까지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이런 데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보다 활력소가 될 또 젊은 분이 감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정신연령도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 이런 어떤 것을 한 번 찾아 봐주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그 공공근로자들 아침 출석했을 적에 출석체크를 반장 그러니까 작업반장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한 번 할 적에 3개월 해서 4/4분기 전부를 다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퇴직금 문제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공공근로사업단에서 그 공공근로사업을 나오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신상명세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것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산입력은 되어 있는데 그날그날 출석을 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 공공근로담당자에게 출석체크만 맡겼지 구청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단에서 출석체크를 어떠한 감사형식으로 해본 적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지 생계에 호구지책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공공근로자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 계좌로 그 공공근로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주는 과정에서 퍼센티지로 나누어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이야기를 들어 보셨거나 그런 어떠한 조짐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글쎄, 아직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동사무소 공공근로담당은 그것을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추진단에서 어떠한 감사형식으로라도 체크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꼭 저희동네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등록했던 사람에게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직접 나가서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액을 다 줘 버리면 서로가 담합상태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을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공공근로담당에게만 출석체킹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체킹하셔서 그러한 비위사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어떠한 감사형식으로라도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한 사업장에 인원 배치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굉장히 국가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막대한 구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하신다니까 점검하신 내역을 다음 달 임시회 때는 꼭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이 명예퇴직에 앞서 휴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른 계절 5월을 맞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은 물론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빌고 무엇보다도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로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부터 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결산대상인 세입결산금액은 1,440억5,146만원이고 세출결산금액은 1,110억5,965만원이며 이월액은 329억9,181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검사기간은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간이고 검사장소는 구청 입찰실 7층입니다. 의회승인은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서 금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4월 30일 현재 자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총 302억1,70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은 일반예금이 15억7,700만원, 정기예금 286억4,0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9,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로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무료 공급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LP가스판매업에서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 및 65세이상 독거노인 86세대에 대해서 2000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7,123만원 상당의 LP가스를 무료 공급하고 연 4회이상 사용시설을 무료 점검 및 보수하여 줌으로써 생활보호자의 생활 안정 향상 및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 공동브랜드 개발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업체의 영세성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은 대학 디자인과, 디자인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공모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168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 참여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26개 업체중 공동브랜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28일에 이중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브랜드 개발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 5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회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5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양천공원에서 개장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에서는 부여군, 우리농산물직판장 그리고 경서농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선하고 저렴한 우수 우리 농산물을 주민에게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주기 2년이 경과된 계량기 3,723대 및 신규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각 동별 지정된 장소에 상시 출장해서 사용오차등 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입니다. 인터넷이용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에 현급납부 하거나 자동이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새롭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제도 개선사항으로써 납세자가 먼저 시중은행에 거래개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를 등록한 경우에 구청에서 세금고지서가 송부되면 본인이 세금납부시 은행에 갈 필요없이 가정에서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버납부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세조례 및 규칙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양천구세조례및구세부과징수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조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시 송달시 서류도달 간주기간을 당초 10일에서 14일로 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 징수이외의증명서, 미과세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되며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표기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사항도 그대로 각각 정리코자 우리구 구세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6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신고 납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대상자는 '99년 사업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로서 양천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구 주민세 창구에서 주민세고지서를 발급받아 금년 6월 말일까지 시중은행을 통해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해 가산세 20%를 더한 금액이 수시분으로 부과됨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99년 12월이전 자동차세 체납차량 5,940대 9만8,180건 162억5,800만원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실시로 체납 자동차세액 납부를 촉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금고는 계약을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그냥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진행이 다 결정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원래 5년 단위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도 따라서 5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개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식으로 한 겁니까? 어떤 절차과정을 밟은 겁니까?

공개는 하지 않고요, 한빛은행하고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기부채납 받은 것 때문에 그냥그냥 간 내용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물론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지만 서울시와 한빛은행이 계약을 하고 또 타구청도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타은행하고 계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떤 요식행위 절차에 불과한 거네요? 따지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경예산이 언제쯤 올라올 것인지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 추경재원이 대강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 재무과에서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미 다 계획한 예상치가 있으니까 추경예산을 마련할려면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과보다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온 대로 275억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190억을 잡았기 때문에 약 85억 정도의 자금여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자금 보유가 302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 연말에 이월된 금액이 329억9,2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302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니까 정기예금이 250억 되어 있는데, 대개 6개월 이상 12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우리구 금고가 한빛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타은행하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보다 0.2% 정도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지금 일반회계만 120억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연간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정기분 이자율이 1월부터 4월까지 연간 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은 8.9%를 주었습니다. 6개월짜리는 8.4%이고요 3개월짜리는 7.9%이고 1개월짜리는 7%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공공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12개월짜리가 7.8%, 6개월짜리는 7.4%, 3개월짜리는 6.8%, 1개월짜리는 5.6%를 주고요 지금 여기 일반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거는 4월 30일까지는 1%를 주었는데, 5월 1일부터는 2%로 오히려 늘었고 정기예금은 내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으로 250억이 들어가 있는데, 4개월간 이자가 7억7,700만원 약 3%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250억 들은 것은 250억 정기예금이 그때그때마다 숫자로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약해야 비로소 수입이 저희 통장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하면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한 것이 필지와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이번에 대부 사용허가 공고를 낸 것은 28필지에 면적은 2만4,722㎡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임대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임대가 된 것은 한 건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가액의 연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10억짜리를 임대를 한다면 연간 임대료를 5,000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쌌을 때 옛날같으면 그게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토지시가와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지가 5%가 좀 높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본위원이 묻는 것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서 5/100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유재산의 토지분을 임대를 놓고 싶어도 너무나 이게 높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어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라든지 개인으로 하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얻을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를 내 가지고 할려고 한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100정도가 되니까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것보다는 더 비싸요. 이러니까 여기 입찰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100라는 건 우리 조례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구 수입에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에 준한다고 해 가지고 이대로 놔두어서야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재산관리조례를 바꾸어 주시면서 두 번 입찰을 해서 거기에 응찰자가 없든가 가격이하로 응찰을 했을 때에는 20% 범위내에서 감해서, 그러니까 4/100로 다시 입찰공고를 두 번 해서 입찰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그런 신축성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4%도 사실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 4%이하로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만 바꿀 수도 없고 또 조례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그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사유지라면 놀리느니 3%나 2%나 1%라도 임대를 주겠죠. 그러나 이 공공용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4%이상은 안된다 하더라도 관이 개인보다 오히려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그걸 묶어 놓으면 민이 필요해서 그걸 임대를 내고 싶어도 너무나 비싸다 이말이에요. 못하는 거고, 우리 관에서도 법으로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러면 손해는 우리 구청 손해가 바로 우리 구민들의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상위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개인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놀려 놓겠습니까? 안 놀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꼭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이라도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점을 직접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필지가 아까 28필지에다 2만4,722㎡ 되지요? 그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임대를 놓을 것 같으면 우리구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적절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에다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예, 한광섭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조성이 얼마가 되어 있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연간 지원실적은 70억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계획은 19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나가 있는 돈이 70억이고 또 지원해 줄 돈이,

나가 있는 돈이 아니고 '93년도부터 금액이 나가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체는 우리 양천구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 소재한 업체라야 우선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이 이번에 법이 좀 달라졌죠, 우리 조례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뀌었죠?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나서 공장이 폐쇄가 됐거나 또는 지원금이 나갔는데 부적격 업체에 지원이 됐다라고 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부적격 업체에다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금을 지금 준 데가 한 70억이 되는데, 이 업체를 관리 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령한 기업이 우리가 그간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기업한테 융자를 해도 적정한지 심의를 합니다.

예,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만 해놓고 나서 이자만 제대로 들어오고 원금만 분할해서 들어오면 끝이냐, 아니면 이 중소기업이 잘 되라고 해서 2억이고 5억이고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를 거치고 다시 또 융자를 결정할 때 은행의 금융규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기업이나 또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융자육성자금의 회수 이런 여부는 전부 은행에다 일임시켜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기업의 경영상태를 다시 실사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원되는 것은 은행에 일임을 해서 돈 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확보를 해놓고 주니까 돈 들어오는 것은 이상이 없다, 그 이외에는 우리는 모른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선진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직무가 관할구역에 어떤 직장 어떤 공장이 설립될 때부터 생산하고 영업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면 구청의 직원이 국장 또는 과장 또는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담당이 되어 가지고 전부 공장 개설 등록신청부터 공장 가동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를 쭉 점검을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는 그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70억, 80억이 있는데 은행조건에 의해서 대출해 주고 이자만 들어오면 공장이 망하든 흥하든 신경 안 쓴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그 중소기업이 당연히 발전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행정이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만 아직 선진국같이 중소기업의 판로까지 개척해 주면서 기술지도까지 할 단계는 현 여건상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것중에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조성된 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정업체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 지원이 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오늘은 보고회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생활보호대상 LP가스 무료공급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65세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88세대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무료공급이 LP가스판매업소 18개 업소에서 지원금액이 3년간 약 7,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18개 업소에서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구청으로 줬기 때문에 이 88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한 대상자가 88세대가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2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전체와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체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대상이 88세대가 되어서 이 88세대를 LP가스판매업소들 18개 업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88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18개 업소에서 88세대 중에서 3년 동안 추정을 하게 되면 약 7,100만원 정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무료점검 및 보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취사도구로서 가스레인지를 갖추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연탄을 난방까지 취사도구까지 쓰는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IMF가 왔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사실상 웬만한 가정도 보일러를 연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봤자 방 한 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연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이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일단 LP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데는 안된다.

워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연료 전환하기가 어려운 세대는 제외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줘도 그 세대가, 이것이 취사와 난방 이런 거 할 때 차라리 연탄이 더 낫다 이렇게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굳이 본인의 뜻에 반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데는,

전 세대를 전수조사 해서 쓰겠다는 세대는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있는 데는 무료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 할 일이 없죠.

희망세대에 한해서만 했고 LP가스를 안 쓰겠다 이런 세대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LP가스를 쓰는데 가스레인지를 살 돈이 없다, 너무 어려워서. 이런 데는 가스레인지를 사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판매소에서 그것까지 부담해서 하라는 것은 당초 협의사항 밖이고 별도로 구에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는, 추가로 가스무료공급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물론 18개 업소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다면 구청에서 좀더 추진을 해 가지고 가스레인지가 없는 데에서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좀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추진을 해보시지요.

그 사항은 일반 18개 판매업소하고 추가로 더 협의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Y2K건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Y2K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은행이 문을 닫아 가지고 30일부터입니까? 3일까지인가 공공요금을 받지 못했죠?

예.

그런데 미세한 겁니다만 자동차관련 책임보험료를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동차보험료요?

예.

그것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는데 이것이 세무1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료 납부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넘은 분에 대해서 열흘까지는 얼마, 한 달이 지나면 얼마 해서 그 세무과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요. 세무1과에서 나오는데, 세무1과인지 2과인지 정확하게 한 번 보세요.

자동차세는 저희 세무1과는 아닌데 2과에서 하는 데도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 중에 알아 보시면 있고요, 그런데 무엇을 여쭙고 싶냐면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고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고지서하고 다르겠죠. 자동차책임보험료를 말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일날 은행이 쉬어 가지고 못 냈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해가 바뀌어서 4일날인가 은행이 개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3∼4일간의 갭이 생기죠?

예.

이것에 대해서 해태했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고지서가 우리 구로부터 발부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해태했다는, 뭡니까? 지방세입니까, 부담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세 분야와는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역교통과에서 아마 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차후에 제가 알아 보고,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잡수입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재정경제국으로 돈은 다 취합이 될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Y2K건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글자 그대로 부과된 것 대로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내야 되는 것이 구민으로서 정당한 의무인지 아니면 Y2K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느 과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 구에 관련되고 구민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Y2K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 내용과 같이 1월 4일까지 그 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동차보험료 관계로 인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관 지역교통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아니요, 확인보다도 그것은 보험료를 말일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말이면 6월 말 어떤 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말일날 내야 되는데, 낼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클로즈가 되니까 못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개인이 이걸 해태하기 위해서 해태한 것도 아니고, 미리 내면 됐겠지요. 그런데 부득불 못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김종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우리 지방세법상으로는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법상 근거가 익일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2K와 관련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납부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동차보험료 납부가 Y2K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기한이 그렇게 도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태를 했을 경우에 본위원 생각은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하신 걸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지방세법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그런 것과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내용을 정확히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만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제기가 되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면허세는 일체 말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면허세는 구세이기는 한데요, 시민단체에서 제기가 된 거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로 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그것과 같이 더불어 일반면허세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내에 자판기들 설치한 업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거 변경된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자판기 면허세에 대한 제도가 변경된 거 있죠? 없습니까?

자판기에 대한 것은 지금 면허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청사내에 자판기 설치를 업자가 했든 누가 했든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허가를 나중에 받더라고요. 그때는 대당 해서 면허세도 납부하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판기를 놓는 사람들이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어떠한 신고를 해서 개별 설치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민간인들이. 그러다가 설치를 해놓고 나면 공무원들이 인지에 의해서 와서 부과를 하게 되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통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자판기가 10대가 있으면 자판기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10건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현행 금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올해 1월달까지 그렇게 대당 한 것으로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대당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생과에서 알아보니까 1-1, 1-2, 1-3 이렇게 쭉 보면 하나만 면허세를 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 규정을 아는 사람 소위 자판기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자는 현행규정대로 해서 면허세를 줄여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소리도 안하고 그냥 쭉 홍보를 안하게 되면 10대 있는 사람은 10대에 대한 면허세를 다 내야 되고, 신규로 그런 바뀐 규정을 아는 사람은 묶어서 어느 건물 A라는 건물에 1-1, 2-2 이렇게 해서 하면 한 건으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금년 1월에 면허세 나갈 때까지도 대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바뀐 규정은 저희들은 아직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 그러니까 위생과 쪽에다 빨리 명확하게 알아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판기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해서 없애 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면허세가 없는 것까지 전부다 나왔어요. 기 작년도에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 현황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기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금년도 부과된 면허세는 다 내고서 폐업을 하십시오"라는 거에요. 그러면 면허라는 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 면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 금년도 1월 1일자에 면허세를 낸 거는 금년도 1년치 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후납이냐, 선납이냐라는 개념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선납, 후납의 개념이 없이 1월 1일 현재 면허가 살아 있으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규정에 그런 것이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 예를 들어 12월 25일날 면허를 냈다면 면허세를 내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 또 부과되어서 이럴 때 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면허세에 해당된지도 모르고 설치했다 이거에요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지에 의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폐지를 안 하다 보니까 기히 1월 1일날 훨씬 전에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히 부과는 또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구제를 받습니까? 1월 1일날 내가 여기에 없었다, 그럼 폐업 사실증명을 어디 가서 발급 받아서 내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년 전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통 영업의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위생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하는 분들이 우선 소득세 생각을 해서 세무서에다가 사실은 우리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는 먼저 신고를 하고, 정작 허가를 받은 곳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공부가 살아 있는데, 그거를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면허세도 그렇지만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말소를 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전산으로 돌아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자동차가 없어졌건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건 공부상에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전에 남은 세금은 일단 내고, 오늘 만약에 말소가 되면 그 이후의 세금만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왕에 부과된 세금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규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소위 자판기라는 것은 자판기만 가지고 영업을 할려고 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는게 아니란 말이죠.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니까 부과로 하나를 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치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가 주다라고 판단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아, 이건 손님들 서비스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놓지 그걸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주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여태까지 놓아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면허세가 유발된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생각 자체가 내가 자판기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라고 아예 꽉 박혀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맞어. 그걸로 영업행위를 해서 내가 영위를 해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기 위해서 자판기를 놓았다 하면 그것도 필히 가서 또 면허세를 내주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아, 이거 손님이 필요 없어서 없애버렸어.' 내가 그 자판기를 가지고 주된 소득원이 된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뒷마무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이나 보통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안 와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허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수해 간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랜트를 했을 경우에는 빌려왔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소명이 된다면 혹시 면허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의 숫자가 많았을 경우에 면허세가 한 건으로 통합된다라는 것이 위생과에서 통보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현재 아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범위는 회수하는 사람도 근거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도 예를 들어서 목동이대병원같은 경우 약 20대 있다 하면 20대 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