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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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정위원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 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이 공석으로 이종훈 6급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상원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면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받다보니 참 사업이 너무나 망라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의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까지 계속해서 연계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좀 지역에 투자해 주시고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신 거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질의 어느 위원님 준비가 되신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몰 관련돼가지고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현장도 많이 방문해 보시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속속이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당초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은 예견이 됐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이런 자료들을 받아봤지만 나름대로 계약기간 내에 지금 공사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구조보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나름대로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 발주처인 속초시에서는 사정을 감안해서 공사 연장을 다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대가 지급이 이루어졌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최종 아직.

강정호위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종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법상 건축부서에서 얘기하는 대수선공사 부분은 준공이 처리가 됐고 그게 부대공사들이 아직 방수 부분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이걸 하자로 볼 것이냐, 준공으로 볼 것이냐는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대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고 계속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공사 준공일자를 맞춰서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공사 연장 기간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승인을 다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청구를 했나요, 공사대금 청구를 했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최종분은 아직 청구가 안 돼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

강정호위원

청구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강정호위원

그럼 그건 지급이 된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눴던 구조보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지출된 내역과 지출되지 않은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예를 들자면 청구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은 또 뭔지 그것까지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향후 지출할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강정호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체산금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시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희가 공모신청은 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형식이거든요. 저희 지방비부담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행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단에다가 공정별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공사와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비에 대해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사업단에서 지급을 하든 우리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하든 간에 기준은 똑같단 얘기죠. 그렇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감독할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도 잘 좀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아울러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히 문제가 없도록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청년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조금씩 종식에 희망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코로나19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속초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심적으로 많이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은 이루 말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연장도 하고 신규 발굴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갈 거다. 그러므로 우리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꼭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청년몰 리모델링에 구조보강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들어간 공사비 중 현재 지출한 부분, 총 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기 제출한 것과 향후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거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 62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청학동 로데오 제2주차장 부지에 310면 규모에 3층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먼저 이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과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시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을 함께 전해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인데 로데오 제2주차장 전체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2주차장 전체 부지면적이요?

예. 됐습니다. 그 자료는... 그러면 주차타워 전체면적 대비 주차타워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용적률.

선익

신선익위원

바닥면적.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부지면적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선익

신선익위원

쉽게 말해서 제2주차장 부지 전체면적에 주차타워의 바닥면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타워가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지전체를 타워로 하려고 했었는데 절반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지면적에 지금 3층이니까 한 2.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 말고 바닥면적. 전체부지에 바닥면적이 몇 퍼센트냐는 얘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부지의 바닥면적이라고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선익

신선익위원

건물에 3층이니까 연면적 말고 바닥면적, 1층 바닥면적.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 타워에 있는 부분만요?

선익

신선익위원

타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절반 이상.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한 55%에서 60%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55% 전체면적에.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에 50%를 주차타워로,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평면주차장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주차장 310면이라고 했는데 이 310면은 주차타워의 면수인가요 아니면 전체다 바닥면적까지 포함된 면수를 말하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체면적을 말한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본 질의에 핵심은 주차타워의 위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로데오 제2주차장 주변에 현황사진인데 주차부지에 뒤쪽은 이렇게 전체가 청초호수로 돼 있고요. 앞면에는 정면에 씨크루즈호텔하고 S호텔하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좌측으로는 춘천닭갈비가 있고 우측으로는 과거 군부대로 운영하던 부지가. 지금 이건 시유지죠, 이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군부대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시유지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입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매입 예정이죠, 이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돼 있고 다시 또 제1로데오 2주차장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이 로데오 제2주차장 부지에 왼쪽, 그러니까 이쪽에 S호텔 뒤 춘천닭갈비 옆 이쪽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후에 크루즈호텔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사실이 전혀 아닌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씨크루즈호텔 관계자에 의하면 이 주차타워사업에 시행초기부터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과 담당직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소통을 해 왔는데 주차타워의 위치가 처음에는 S호텔 뒤쪽, 이쪽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나중에 어쩐 일인지 그 후에 갑자기 씨크루즈호텔 앞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계도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관계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민원 그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왔고요. 시장님도 면담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장님 말고 관계자하고 소통을 해 온 분이 어느 분이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만났고요. 저도 한 2번 만났고요.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자 다 현장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분은 과장님을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담당을 말씀하시던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팀.

선익

신선익위원

그분 여기 안 계신가요, 지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김명주 계장님.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장님, 김명주 계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김명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기는 부지전체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관계자에 의하면 우리 시청담당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계장님이셨네요. 처음에는 S호텔 뒤쪽에 주차타워가 예정이 되었다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반조사를 한 후에 최종결정이 될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들었고. 그다음에 또 지반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반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치가 S호텔 뒤쪽에서 크루즈 호텔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업계획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그 인근 몽리자들에게 어떤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설명자체에. 계획설명 자체도 없었다는 건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호텔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오늘은 증인채택과 심문절차 이런 건 일정상 일정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고 해서 행감종료 후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유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이어주시죠. 1분 남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혜정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선익

신선익위원

다음은 주차타워의 위치와 관련한 의회의 민원접수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한마디로 씨크루즈호텔 정면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씨크루즈호텔 영업상에 중대한 그런 손실과 불편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크루즈사업 호텔 앞에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몽리자들에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그동안에 제대로 된 나름대로 항변이나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S호텔 뒤편으로는 청초호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래서 S호텔 쪽으로는 조망권하고는 거리가 뒤편이기 때문에 청초호 조망권하고는 거리가 사실은 멀다. 그리고 S호텔은 십여 년 동안 지금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상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씨크루즈호텔 정면에는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그래서 그걸 위치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초에 그 사람들 얘기는 당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자료화면에서 이제 보듯이 로데오상점가거리에서 주차타워로 그렇게 진입하는 길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인근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춘천닭갈비 쪽 방면에 있는 나이키 쪽이네요. 이쪽은 사실상에 현황으로는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쪽으로 주로 로데오상점가에서 진입을 합니다. 진출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주차타워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에 통경축이 확보가 돼가지고 청초호수가 다 보이고 여기가 답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시유지가 나머지 잔여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나중에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이쪽에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지어놓으면 이 시유지 부지가 양분이 돼가지고 이게 전혀 향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될 거다, 이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제가 블랙박스로 여기를 다 나름대로 경로를 갖다가 한번 해 봤는데 블랙박스는 지워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충분히 아마 의사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통경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활용도면이나 진출입하는 면이나 모든 거, 이런 부분이 춘천닭갈비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씨크루즈호텔은 ‘전체가 1개의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들 다수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소유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다수민원사항이다, 이게.’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향후 이런 설계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라는 얘기네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시설을 할 때 이쪽에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영향평가라도 좀 해가지고 이거를 항구적으로 편리한 시설로 거듭나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 설계가 완성이 됐고 한다니까 이쪽에 사업자 측이나 아니면 소유자인 시민들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더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존 설계도면하고 변경된 설계도면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같이 주시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로데오 제2주차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그런 절차에 관한, 경과에 관한 일체의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런데 절차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대규모 건축공사도 아니고 소규모 당초에 4층 5단으로 하려고 전체 부지에 하던 게 3층 4단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에 경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2가지가 되겠네요. 실시설계 부분에 최초의 것과 변경된 부분. 그리고 사업진행 경과가 간단하게 일정별로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난 주말에 한번 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바로 그냥 청초호가 바로 정면에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기존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의 부분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호안을 따라서 저희에 속초시에 여러 전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하고 있고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에서 사전에 조금 더 고민했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너무 하여간 노른자 위에 저희 주차타워가 하여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훼손을 조금 덜할 수 있는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로데오상점가 전체상인분들이 가장 1순위 원하는 사업이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하여간에 사업 또 이렇게 공모하셔가지고 선정돼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위원

질의시간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상가 로데오거리라 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죠. 나이키 골목이 상상 외로 차가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많이 상해요. 거기가 버스도 들어가고 그래서 보도블록이 상해서 제가 한 2년간 2번을 재정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러한 사항 내지를 철저하게 좀. 그 부분이 참 좋습니다, 땅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차장을 7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죠. 지금 사항은 공영주차장이 씨크루즈호텔이나 옆에 숙박업소에 포함된 주차장 같은 느낌입니다. 주말이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차요원을 편입을 해서 춘천닭갈비 골목하고 주차장 입구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참 시민으로써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빨리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데오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요즘 들어 부쩍 빈 가게가, 가게가 빼고 나면 다시 가게가 재입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에 상인들 간에 서로 상호 약간씩 양보를 해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선정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기업 불법편취 국고보조금에 5월 8일자로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속초가 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부분이죠.

이영순위원

아니요. 2017년도가 2020년도에 발표가 됐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최근에는 없고요.

이영순위원

‘20년 5월 8일날 부정수급현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영순위원

이 건수가 ‘17년도 건수있는 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최근에는 없는데.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20년도에 이게 5월 8일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기존에 사례를 인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속초 3건이 ‘1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4건이 총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부정수급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연 한 5, 6번 정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해서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산불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 잘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좀 굉장히 어렵죠. 세계적으로도 같은 현상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변했죠. 이제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배달을 해서 먹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도가 변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 했듯이 공공배달앱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고요. 재난을 당했을 때 지역상품권이 좀 있었더라면 물론 모든 시민들이 현찰로 주니까 참 좋아했죠. 그렇지만 지역경제는 그 현금을 바로미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잠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데 지역 상품권이 있더라면 지역경제에 파급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근에는 다 상품권이 있습니다. 강릉, 삼척, 동해 다 있어요. 고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유일하게 없고. 그래서 그와 상응해서 공공배달앱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제안이 있었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휘부하고 검토보고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은 되었는데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은 내렸고요.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13개, 기초는 12개 강원도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전에 지류식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강원도는 지류식과 모바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 지역여건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강원도상품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상품권을 쓰는데 그 역외유출개념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 규모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각각이 따로 하는 거 보면 크게 효과는 좀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지역상인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 쓰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강원도상품권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쓰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매출이 더 많은 것이냐. 그분들이 우리 지역상품권을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강원상품권과 강원모바일상품권으로도 가능은 한데 이제 우리가 재정이 조금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8% 정도에서 4%는 국비가 지원되고 4%는 지자체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지류식에 단점이 있고 또 모바일에 단점이 있고 서로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시급하지는 않겠다 해서 강원상품권으로 활용을 해 보고 그걸로도 아직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바는 지역상품권이 있을 때 이번처럼 재난이 됐을 때 굉장히 파급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다른 시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상인들한테는 플러스요인이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정책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강원상품권하고 제로페이 이 가맹계약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영순위원

지금 제로페이는 부가서비스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그런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영순위원

아니요, 소상공인한테는 좋죠. 그런데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별로 참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그걸 다 수용을 해서 그런지 파급적으로 사용자한테 유익하게 뭘 준다든지 이러면 많이 쓰는데 제로페이도 저도 하고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저도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용을 안 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강원상품권이 제로페이하고 연동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5월달에 첫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민간배달앱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모든 앱들이 쓰기 때문에 배달료가, 수수료가 상승이 되고 또 구간마다 또 1구간, 2구간이 있어서 배로 받아요, 수수료를.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공공앱을 지금 많이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군산인가요, 그런 데서 시행을 한 게 있어서 관련 팀에 한번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군산은 배달의 명수라고 출시를 했는데 전국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 우리 시의 경제규모거든요. 사실 배달앱이라는 건 그 지역 기반에 수요층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희는 8만인구 구조고 군산시나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규모가 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영순위원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인부를 못 씁니다, 인건비가 안 돼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배달앱을 차용해서 쓰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배달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죠.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상 고민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시간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국가적으로 한 14조 원 이상 풀렸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으셨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으시죠?

국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연 1,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로만 우리가 취급을 할 건지 관광객 수요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경제지표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그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사실 그게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 그거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갯배ST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몰 조성이 되고 나서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 청년몰 안에 입주업체들 있잖아요. 입주업체들 면면을 쭉 봤어요. 그런데 재방문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고객이 재방문했는지는 운영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건 조사된 게 없고. 저희가 현재 5월말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된 게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매출액을 조사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국에 34개 청년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스템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출, 매출 통계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번 행감 때 한번 자료를 입수를 해 봤는데 34개 중에 11번째 정도 매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34개 중에.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연 지금 5월말까지, 제가 한번 금액을 보면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9,255만 원 정도 매출이 된 것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전체가 그렇고. 평균 4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업체당 다 그렇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평균 그냥 460만 원. 많은 업체는 1,200만 원 정도 한 업체가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제일 적은 업체가 대략 얼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도예방이라는 데, 이거 밝히면 안 되죠. 한 100만 원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잘되는 업체는 잘되는 업체대로 레시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업체가 뭔가 좀 업데이트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거고요. 저희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런 거 하나는 이유가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청년상인들 교육도 또 시킵니다, 새롭게. 메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가를 붙여서. 그래서 아마 그 청년상인들도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매일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각자에 그 바로 옆집이니까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희도 다닐 때마다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얘기를 해 주고 사업단장이 컨트롤을 좀 해나갈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리고 속초명장선정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장신청은 11개에서 해 주셨는데 명장신청을 하시는 분 특히 우리 시계, 시계 명장이 속초에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문천당 말씀하십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분께서 신청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좀 좋은 안을 주신 게 명장이 선정이 되게 되면 연 많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강원도조례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금이 있는데 속초시는 판로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질문 좀 드립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79쪽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서 위탁단체잖아요. 여기 지금 입주한 업체들 이렇게 쭉 보니까 취미교실하고 체육교실이 있죠? 취미교실하고 체육교실은 운영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운영시간대가 조금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녁시간대 있고 또 낮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속초시체육회에서 체육강사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근로자들, 낮에는 근로자 가족들, 저녁 때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어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같이 상생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이 서로간에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배제하지 말고 상생이라고 하면 어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도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명길

김명길위원

체육회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체육회 측에서는 아예 거기를 둥지를 트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직접운영을 하신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분들 말씀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체육강습선생님을 파견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운영체제가 사용료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방향이면 협의가 가능하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이건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한참 담당계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HACCP 인증업체가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고 업태, 업종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HACCP 인증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 업종을 예를 들어서 젓갈이에요. 그런데 어떤 품목을 만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다, 이게 가능합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HACCP 인증업체가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업종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지 않나.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쉽지 않은데 그 같은 류로 가면.

명길

김명길위원

같은 류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같은 류가 아니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 다시 여쭙는 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혹시 이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농공단지에 104개 업체 지금 말씀하셨잖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제 상황을 달리 얘기한 건 이게 해양수산부 수산가공식품 HACCP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와 별개로 간다 그러면 그 지원사업이 잘못하면 환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자체가 지금 명확한 답변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듣는 자리를 갖다가 여쭈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갯배ST가 제법 그래도 괜찮은 거네요. 전국 34개 청년몰 중에 11위라고 하니까. 청년상인들이 초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다른 것보다 임대료를 1년 동안 지금 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본질적인 그분들이 앞으로 독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과한 그런 결정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에서 각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정책들인데 세칙에 이 임대료를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이 임대료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해 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밖에는 못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나요, 타 지자체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감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있고 50% 범위 내에서 이런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청년상인들에 대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단지 지자체가 더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면 거기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더 해 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많은 지원이라는 부분이 독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450만~1,200만 원까지 매출에 여러 가지 상이함은 있지만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속초는 지금 좋은 여건 환경조성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청년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행정에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2층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아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사실은 보조금 지원의 부분으로 자꾸 어떤 지원의 내용들을 쉽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초기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상인들하고 교감을 가진 건 내년에는 다르게 적용한다.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맨 마지막이라 말들이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 얘기를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소, 분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속초센터.

방원욱위원

센터로. 하여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시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이 과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 센터가 없었으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할 뻔 했나. 작년 4월 4일, 이번에 코로나 진짜 참 많은 준비과정이 아니면. 준비는 작년서부터 했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들어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서명부 같이 가지고 제출해 주니까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지속가능한 게 아니고 예측은 좀 했었던 부분도 있고 자존심 많이 상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잘 돼서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안 건드리는 우리 농공단지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8월 2일 그다음에 8월 21일 이렇게 되면 2개가 다 준공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준공이 된다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원욱위원

한 번을 안 부르시네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한번 가서 설계차원에서부터 좀 참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중계펌프장은 한 35% 정도 보고요. 악취설비는 30% 정도 보고있습니다.

방원욱위원

30%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5월 중순 시점이니까요.

방원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갈 때 우리 좀 가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돈 투자가 더 이상은 하지 못할 지경일 겁니다. 몇 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관광도시 냄새로 인한 이미지들이 많이 손상이 될까봐 또 그래서 거기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하수사업소도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우리 악취개선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늘 얘기하던 몇 페이지인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이게 올해까지죠, 지원사업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기간이 2년이고요.

방원욱위원

2년인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계속할지는 정부에서 계속 지속여부는 판단할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저는 2년 딱 하고 그 이상 더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여쭙고 싶어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 뽑은 사람이 앞으로 2년 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햇수로 22년까지 가야 되니까요. 한 5년 정도 지금 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제 더 지원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83명이네요. 여기에 41페이지에 보면 전체 참여인원이 83명, 92명 중 이렇게 해가지고 83명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불안하거든. 왜 그러냐면 고용이 된 것처럼 했다가 또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끊길까 봐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이게 끊기면 후폭풍이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원욱위원

이거 늘 얘기했던 거라 더 이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즉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대화사업 중에 지금 비가림시설 있죠. 이 비가림시설에 10억(원)을 현대화사업 비용 중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비가림사업을 하는데 이게 완료가 됐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닭전골목만 완료가 됐고요.

방원욱위원

어전하고 이쪽은요, 명동거리하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어전은 작년에 우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봤던 부분을 보수공사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이상이 없고요. 고추골목하고 떡볶이골목 쪽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가림시설에 왜 자꾸 신경을 쓰냐면 비가 올 때마다 나가보면 닭전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전골목이 옛날에 우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새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올라갔었잖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김명주 계장님하고 우리 황병록 주사님도 무지하게 애를 쓰고 2번인가를 올라가서 보수를 했는데도 비가 아직 여전히 샌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샙니까? 지금은 안 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지금도 샙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보수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내가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 오는 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실제 이렇게 시장 안에 골목골목 안에 있는 이 배수구 자체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봐서 계장님이 보든 주무관님이 보든 즉시즉시 교체가 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를, 현대화사업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 때문에 비가 조금씩 새고 마무리가 아직 안 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는 없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어전골목은 한 번은 더 올라가셔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리고 어전골목은 어물전이지만 어물전에 또 비가 오는 날 비까지 새서 우산쓰고 앉아서 생선을 판다는 건 상상이 좀 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A/S로 할 수 있든 아니면 우리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 하면 그 사업 꼭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조치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진인데요. 이게 청년몰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좀 쓴소리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몰에 우리 14개 F&B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배수로거든요, 배수로. 청년몰사업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청년몰을 과연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가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애쓰고 우리 오 계장님은 매일 나가서 그냥 며칠 밤을 샜었을 거예요. 아마 준공할 때까지 두 다리 못 펴고 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로움이 전부 이렇게 자꾸 빵꾸가 난다는 거죠.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주방에서나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야 되죠. 이거 청소하는데 참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제가 또 지역구가 이쪽이라 자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청년들이 공사 중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면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봐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또 오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행정부도 있으니까 너희들의 의견을 담아서 취합을 해 놓으면 미팅을 한번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2, 3일 있다가 취합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다음 날쯤은 전화가 와요,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그런데 내 생각은 해결이 된 게 아니야. 해결이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서로 ‘애들도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장사가 좀 잘 되고 위치도 좋고 해서 좀 그렇다는 말씀. 다는, 충분히는 다는 못 드려도 제가 지금 이 청년몰에 대해서 한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기본적인 거 꼭 하셔야 돼요, .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받으셨잖아요. 상당히 글씨가 작죠. 이 부분을 보면 2가지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다시 좀 재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데오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편의성 극대화하라.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어플리케이션이요?

유혜정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죠. 받으셨죠? 이거 못 받으셨나요? 2019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던데. 일자리경제과 게 2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죠.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조건부로 사용편의성 극대화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 전통시장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103면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건부예요. 103면이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차면수 재산정을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차수요를.

유혜정위원장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수에는 더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주변 다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저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간 주차대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하고 있고 실제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혼잡도 야기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정상적 추진이라는 거는 그대로 103면 추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103면으로.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의견자체는 조건부인데 그냥 무시하고 간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저 조건부가 그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조건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유혜정위원장

아니죠, 여기에 보면 증가한 주차면수가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103면인데 103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조건을 달은 거거든요.

유혜정위원장

그렇게 읽혀지시나요? 왜 과장님 해석과, 과의 해석과 저희가 다를까요? 증가되는 주차면수가 103면으로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수요보다 적다고요.

유혜정위원장

네, 주차면수 재확정을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면수를 더 확대하라.

유혜정위원장

계속 지금 다른 해석으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유혜정위원장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전면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상관없이 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복합적으로 예산 부분하고도 있고 거기에 부지확보 부분도 있는데 층수를 더 높이냐 부분은 좀 저희는 반대거든요. 고층으로 하면 잘 올라가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되고.

유혜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의미가 이 행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만 사업 진행하는데 이런 의견을 받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조건을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를 내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전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죠, 이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저 사업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혜정위원장

네, 그렇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그러면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를 더 줄 것이냐, 도비를 더 줄 것이냐, 또 아니면 시비를 더 추가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재 상태는 이제 확보된 60억의 범위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향후에 주차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런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저희가 로데오 제2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로데오1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로데오상점가 관련되어 있는 주차수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 주차수요가 많은데 이만큼만 했을 때 그걸 다 확보해 놓고 가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심사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렇죠, 행정적인 어떤 그 절차를 받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몰은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명길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건물의 리모델링의 부분에서 건축주가 누구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속초시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속초시죠. 그런데 중기부사업단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많이 맡기는.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 중재의 상황에서 다 하고 떠나고 나면 저희가 사용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속초시가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에는 좀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건축주로서. 그래서 잠깐 이 사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간과되어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보수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부터 잘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천에 이만큼씩 지금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 아이들 그 상황에 발이 끼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굉장히 아찔한 상황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행감 내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무엇이냐면 무장애, 그렇죠. 그리고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 조성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에서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출입구 외에 앞에 테라스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말씀을 들었었지만 어쨌든 그런 장애나 노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는 계단 천으로만 모든 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축주로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했다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 이게 화장실인데 장애인화장실이에요. 전부 다 리모델링의 상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러지만 너무나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고색창연한 어떤 레트로적인 풍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뭐한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아마 치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전혀 사용하기에 어렵게 모든 그냥 일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공간이 설계에 아예 들어있지 않으니까, 공용공간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잘 맞춰지지 않았던 거 이제 보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공용공간에서 쉬는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교육실인가요 이런 어떤 좋은 공간에 전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앉아서 나물 다듬으시고, 장 봐오신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몰에 그 이미지와 분위기로써 관리되는데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이제 조성하는데까지 애쓰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분들 잘 챙겨주십사.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질의과정에서 면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학동 482-48번지는 5,339㎡입니다. 1,600평이에요,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한 50% 이상, 800평 이상이 주차타워의 바닥면적이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리고 서류에 보면 3층 4단, 그러니까 옥상까지 한단 얘기죠. 맞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에 이 문제제기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600평 땅에 주차타워가 어디에 들어오느냐가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항공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고 오른쪽에 동쪽, 왼쪽 서쪽이니까 표현하시기가 쉬워요.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서쪽 방향 쪽으로.

강정호위원

서쪽이면 이쪽이네요.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부분이 맞죠? 거의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쪽 부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가 군부대 쪽이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동쪽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전체부지에 4층 5단 규모로 560면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공사사업비가 한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강정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까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오른쪽은.

강정호위원

오른쪽 공간은 뭘로 하실 거냐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에 오른쪽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구조물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무슨 구조물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워주차장 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지층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향후에 그 높이도 같이 확장하는 것으로 구조설계가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예를 하나 들면 보통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은 타워가 가장 오른쪽으로 붙어있고 나머지 공간들을 확장해나가는 식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특이하게도 오히려 들어오는 진입로 쪽을 먼저 다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확장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 기존에 다른 사업하고 할 때보다는 차이성이 있다. 그리고 이 타워주차장의 위치가 나름대로 중요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기에 토지의 형상이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동쪽방향으로는 공간이 좁고 서쪽방향으로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로데오주차장이 지금 주차수요가 많은데 동쪽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면수가 이 사업비 투자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넓은 쪽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쪽 방향으로 공간배치를 한 거고요. 당초에 4층 5단 규모로 했을 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향후에 상층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했는데 향후계획으로 봤을 때 고층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에 씨크루즈도 있고 호수경관도 있고 하니까 저층으로 하되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정호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중에 의회에 의결도 필요한 건가요, 공유재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신선익 위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에 함께 이어서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부분에 대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경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용석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공원행정팀에 이우진 6급 주무관입니다. 산림조성팀에 김재권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그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과장님과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셔서 도시가 예뻐졌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예쁜 여러 가지 꽃으로 또 곳곳에 잘 덮여있고 또 산림 피해복구로 벌채와 식재 여러 가지 조림사업들이 전년에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하여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열어주실 위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속초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화단에도 시시때때로 발 빠르게 꽃을. 갑자기 꽃이 예쁜 꽃이 와있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있으니까 또 다른 꽃이 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엑스포장에 공원에 가봤더니 이제는 새소리와 같이 꽃도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꽃씨를 받느냐고 낡은 것과 또 새 것과 엉클어진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렸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워낙 노동에도 관계되고 그래서 다른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자생식물원요, 너무 칭송이 많아요. 너무 잘해 놨다 그러고. 제가 한번 18개 시군 위원장들을 모셨더니 그분들이 별도로 오셨다 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저번에도 동해의회에서도 왔다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자생식물원이 이제 꽃이 피고 있구나. 그리고 식물원도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돈도 또 많이 들죠?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숲박물관도 그렇고. 엊그저께 제가 숲박물관도 한번 쫙 돌았는데 거기도 앞으로 좀더 조금만 보강시켜서 유료로 해도 손색이 없겠구나. 이제는 이런 시민의 쉼터도 좋지만 시민들이 유익한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실비로 받고 관광객들은 우리가 관람료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물론 속초시는 관광객들이 1,700만 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전국의 제일도시로 있지만 마냥 시민들께 퍼준다기보다도 정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강시켜서 우리가 당당히 요금도 받고 주차요금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다시 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자생식물원이 지금 조성된 지 한 8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모습보다는 지금 더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었고 주변여건들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좀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아무튼 제가 18개 시군 여성위원장들 와서 여러 군데를 모시고 다녔는데 “속초는 다 무료냐?” 너무 좋아하면서도 그런 또 질책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갈 데 있는 거 무료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비라도 받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죠, 우리도 같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요새 산불진화대에 숲가꾸기를 많이 쓰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식대를 준다고 저희도 주면 안 되냐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한번 그분들의 식대가 월 얼마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는 치하만 하고 일단 문제는 제시해 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시안전국장) 고생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11쪽, 12쪽이죠. 지금 첫 민간사업자가 첫 사업을 제안한 게 2016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간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고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또 토지보상철자가 남아있고 그 후 비공원시설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아마 이십 몇 년도쯤에 완공이 되죠, 계획대로라면? ‘24년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비공원 부분까지 종합해 보면 비공원 부분이 아마 한 2년 6개월에서 한 3년 걸리니까요. 지금 말씀주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위원

좀 앞서 말씀드린 과정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금 고시가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역할을 좀 충실히 해 달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비공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물놀이시설이 가능한 공원을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사업자 측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다는 말씀들었어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3쪽, 24쪽 좀 보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내용 및 조치사항. 이게 아시다시피 임야는 공익성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는 좀 처벌이 강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직장을 이런 일을 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이 상당히 엄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면적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벌금, 기소유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률을 보니까 보존산지를 불법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존산지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기소유예가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재판진행중인 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사건내역들을 그러니까 재판중인 건과 기소유예 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바로 요구해도 되는 거죠?

유혜정위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건 23쪽에 불법산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신 자료 1, 2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위원

28쪽에 전에도 우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일자리창출차원에서 가급적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근로에 있어서는 속초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긴급벌채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산불로 인해서 긴급벌채 1차, 2차, 3차가 지금 금액이 45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과장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와 인건비 총액, 인건비. 그리고 연 인원, 근로자 연 인원 그다음 연 인원 중 속초시민의 연 인원. 그리고 속초시민에 지급된 인건비총액,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잘 정리가 제가 조금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정호위원

28쪽에 긴급벌채사업이 1차, 2차, 3차가 있어서 한 4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4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는데 총액을.

유혜정위원장

아, 인건비총액.

강정호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 총액에 따른 총 근로자 연 인원, 그다음에.

유혜정위원장

사업 참여한 연 인원.

강정호위원

그다음에 연 인원 중 속초시민. 그리고 속초시민에 지급된 인건비, 이렇게.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정리가 되셨나요?

강정호위원

네, 정리가 됐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긴급벌채사업에 44억(원)에 대해서 인건비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총 인원이 몇 인지 그리고 이중에 속초시민의 몫들을 좀 분류해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강정호위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강정호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남았지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은 행감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준비되셨죠?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던 부분 시행이 될 때까지 꼭 말씀드리겠다는 전임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조양동 온정리 자연부락 마을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소각장에 굴뚝이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지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19년도 때도 전임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는 고려가 아닌 실행단계에 좀 접어들 수 있게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곳이 물이 따듯하다는 유래가 돼서 온정리마을인데 이 마을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이 마을로 이주해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소각굴뚝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시고 이제는 이 바로 길 건너편에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반경 2km 내에 들어와 있고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실행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선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온정리, 대포동, 하도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첫 질의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 말씀을 주셨고 유혜정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점점 밝아지는 속초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광장은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 관리가 지금 현재로써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축제와 관련된 속초시 행사가 있을 때 이 속초광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약간 설명을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축소판을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축제가 엑스포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될 때 축소판으로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을 여기에다가 포인트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주셔서 우리 속초광장은 빛으로, 좀 은은한 빛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빛축제와 연관돼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모든 이제 속초와 관련된 축제가 있을 때 우리 부처님오신 날 그리고 성탄절, 소위 말해서 광고물 정도는 설치를 하는데 속초에 축제가 있을 때 최소단위에 축소판, 함축된 내용을 여기에서 광고를 좀 하게 되면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이 아주 다닐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지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지금 엑스포의 공원관리하시는 분의 복장인데요. 제가 이분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이분에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우리 그 내용에 홍보판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좀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앞 부분에도 공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접근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안내의 멘트를 좀 하고 싶어도 가시기 전에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기를 관리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계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복장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못하겠네요. 여기는 지금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아침 새벽의 모습인데 아주머니들께서 8시, 9시 다 돼서 나오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조금 일찍 나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금 일찍 나오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더 일찍 나오라고 좀 한 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은 치우지를 않아서 쓰레기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전날 밤에는 이 마대가 꽉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후에 이 모습이 펼쳐지는데 아침에 우리 관광객 또는 시민들께서 아침운동 나오시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기왕 시간을 조절하실 거 탄력적으로 아침은 좀 일찍 쓰레기가 수거가 된 상태가 된다면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엑스포구장 뒤에 관리하시는 분께서 쓰레기봉투도 놔두셨는데 기왕이면 이런 식보다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자전거거치대도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거치대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위치 맞습니다. 괜찮고요.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가 엑스포에 설치된 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보기 좋은데 이게 몇 월 달까지 이런 꽃들을 주변에다가 장식하실 수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게 봄꽃이거든요. 사실 페튜니아인데, 늘어지는 페튜니아인데 봄꽃은 역시 5월정도 되면 다 끝나거든요. 5월 전에도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난간에, 난간걸이에 있는 것들은요. 엑스포장 잔디구장에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설치를 했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게 맞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행감 지루한 시간은 아닐 텐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좀 농을 섞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어떤 시민께서 약주를 많이 하시고 지나가시다가 꽃에 파묻혀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꽃냄새 맡으시고 걸어가셨는데 그 모습도 시민들께서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조심과 관련 돼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다양하게 많은 주제로 또 콕콕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워낙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질의를 못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맘 놓고 저희가 질의를 많이 던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질의 어떻게 신선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관광지인 우리 시 도시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악·금강대교에 화분을 설치해서 꽃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부지만 설악대교 남단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꽃이 예쁘게 돼 있는 것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좋아하시는데 좀 더 급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다리와 다리, 대교 사이에 연결 부분하고 북단에도 설치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료 17쪽을 보시겠습니다. 11쪽이네요, 11쪽. 영랑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영랑근린공원이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지가 거의 내년 착공 때까지 가면 한 거의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공원조성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속초·고성 대형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원 부지에 자생하고 있던 수목들, 수십 년된 소나무 송림들 그다음에 각종 귀한 그런 수목들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가지고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나 지금 우려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질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이용해서 공원조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산불로 소실됐으니까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있죠.

선익

신선익위원

다 사다가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가치 좋은 그런 송림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산불로 말미암아서 당초 예상했던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그런 공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초 설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우리 사업자 측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고 나름대로 또 나중에 시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퀄리티 높은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벤치나 휴게시설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대산에는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산을 오르다 보니까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주말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이런 벤치라든가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너무 띄엄띄엄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벤치는 1개 증설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걸 좀더 많이 확충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더불어 영랑호에도 영랑호는 소관부서가 여러 개가 겹쳐서 어디가 소관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랑호도 벤치가 너무 멀리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거를 옆에다 확충해야 된다,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관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대산이나 영랑호 주변에 또 휴게시설, 휴식시설들이 좀더 확충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16과 17페이지에 산불근로자 선정기준이 있어요. 배점표가 있는데, 그 배점표 세 번째 선발기준에 보면 산불감시원 유경험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근무자는 5점인 반면 점점 점수가 가점이 돼서 3년 이상 근무자가 10점이 돼요. 이 부분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배점기준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산불 감시원하고 진화대 감시원들의 배점기준표는 일단은 우리 산림청에서 기본 아웃라인이 나오고요, 사실은.

유혜정위원장

이게 기본 아웃라인이 나온 건가요, 제시해 준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플러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검증도 좀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논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은 필요한데 사실은 진화대 그리고 감시원들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배점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다른 어떤 직장에서의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과 달리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산불 특히나 감시원 이 부분은 선발되시기를 굉장히 희망하셔요. 그런데 진입자체가 한번 진입한 분들은 계속 가점을 받으니까 그냥 작년에 하신 분, 재작년에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진입이 쉬운 반면 이 인력순환이 안 되는 거죠. 새로 진입을 해 보려고 그러면 이미 3년 이상자와 초기자가 5점 이 한 항목에서 5점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국가가 주는 어떠한 일자리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 본다면 이 부분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들에 조금 인센티브를 준 것 같고요. 지금 노인감시대 이런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게 만약에 산림청 그쪽이 아니라 시에서 이 배점을 가지고 기준에 어떤 변동이 가능하다면 항상 이 부분은 정말 전년에 했는데 아니면 올해 또 하고 싶은데 이래서 저희한테도 가끔씩은 그런 민원차 전화가 여러 가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장년층·노년층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인데 하여간 일자리 진입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심에 하여간에 어느 새부터 저희 도시뿐만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사라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행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또 받았을 때 답변자료를 받아보면 쓰레기통을 두게 되면 이럴 때 시민은 정말 나쁜 시민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요. 시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막 갖다, 개인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해서 쓰레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답변은. 그냥 제가 어느 날 공원을 다녀봤어요, 이게 엑스포 청초호수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옆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버릴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구나.’ 또 다른 곳.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여기도 진짜 종이 티끌 하나가 없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 환경에 맞게끔 시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해 주셨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원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늘막 아주 빨리, 아주 지금 햇빛이 엄청 내리쬐는데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박자가 늦을 때도 있는데 한 박자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엑스포 이제 잔디광장에 저녁나절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엑스포 청초호수공원에 모이게 되는 시민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에 걸맞은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확충이 되어있는가. 확충이 아니라 아예 좀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98년도 관광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때 했던 시설물들이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통해서 운영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쯤 편익시설, 특히 화장실 부분.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불편한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인의 어떤 경사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전면개편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 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여기에 지금 엑스포공원에 이 화장실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사가 너무 좀 되어있어서 깎고 그렇게 되면 무장애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자체가 이제 노후가 됐을 뿐 아니라 잔디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활동량을 뒷받침할만한 이런 편의시설들이 지금 좀 주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은 예산있게 들어갈 부분인 거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좀 좋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고 그리고 공원으로 또 이런 시설을 둘 것인지 아니면 광장의 어딘가를 또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같이 좀 따라가야 될 상황들이라 그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맞이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해맞이공원이 바다와 다 붙어있고 여러 가지 또 조각공원들하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호젓하면서도 사진 찍기도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주차료가 부가가 되죠. 10분 무료인데. 이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속초시에 공원을 들어갈 때 주차비를 내는 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해맞이공원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공원녹지 부분과 관광의 하나의 참 좋은 테마로, 게다가 속초진입의 상황에 설악산에서도 나오면서 바로 또 진입의 상황이라 교차해서 굉장히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주차환경 자체가 이미 딱 거기서 장애물이 돼서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보았을 때도 인건비 대비 수입과 지출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오히려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맞이공원 좀 풀어주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위원님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잔디광장에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에 혹시 그곳에서 텐트를 쳐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혹시나 새벽 이후에. 새벽 이후에 나가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수막으로 안내현수막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텐트 부분은 저희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야간에. 야간에 혹시 거기서 주무실까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우리 단속원들이 7시 일몰과 동시에는 텐트는 못치게끔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단속을 통해서 그 부분 거기는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힐링하는 공간이거든요. 또 텐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낮에 이용하는 분들 그늘막 정도. 지금이야 뭐낙 볕이 뜨거워서 못하지만 봄, 가을철에는 그늘막 정도 그다음에 텐트는 일몰 후에는 전혀 치지 못하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거기 내용에 보면 담배까지는 금지, 반려견 안내표시를 해 주셨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왜 빠졌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만 고리 안내판을 만들었고 이용수칙을 또 안내판을 또 세워서 만들자니까 그것도 사실 또 탁 트인 공간에 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도 지금 그늘막 텐트 언제까지 존치하느냐 이 부분도 안전수칙에 넣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걸을까, 표지판을 아예 박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노약자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 힐링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 CC카메라, 방범카메라하고 안내방송장비는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내방송은 어떤 게 있냐면 녹음멘트가 시간대별로 계속 나가주면 시민들께서 어떤 시에서 현수막에 어떤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방송멘트가 같이 나가주면 시민들께서도 그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좀 편하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시민께서 이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양보에 어떤 미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안내멘트도 같이 나오고 안내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감안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여름성수기가 되면 야간새벽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방범카메라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는데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방범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제안과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에 시정홍보용 매체를 뒀다가 화소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박물관도 그것은 지금 실내에 그냥 방치해서 두기만 합니다. 전혀 활용도가 없다라는 의견하고 받은 걸 난감해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잔디광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야간에 아마도 홍보나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좀 좋은 적절한 우리가 활용도도 또 찾아야 되는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물관 우리 시청 앞에 있던 그거 말씀하신 거죠?

유혜정위원장

네. 7,500만 원 예산 들어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선 불법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게 이게 지금 형사사건이거든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진행중이라는 건 구공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혜정위원장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죠?

강정호위원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건 처벌이 왜 경미하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자료를 잘못봤어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과에서 송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자료요구는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할 게 인건비 관련된 내역 중에서 29쪽.

유혜정위원장

긴급벌채.

강정호위원

29쪽 그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29쪽에 있는 2020년도에 했던 4개 권역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건비, 참여자, 저희 속초주민의 참여도.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지증진은 물론 항만·어항 등 연안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훈 수산정책팀 차석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차석입니다. 김세진 연안관리팀 차석입니다. 김상유 항만관리팀 차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 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양수산과인데요. 요즘 바다가 좀 돌아왔나봐요. 오징어가 또 풍어라 어판장이나 이러한 상황에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오징어에 대한 아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바다가 저희 속초에는 수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주민들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하여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속초에 다 적응이 되셨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적응이 다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힘 좀 내시고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오징어가 대풍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진짜 큰일을 해냈어요,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이 자체가 149억 원에 지금 국비가 100억(원)이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70%입니다.

방원욱위원

예, 70%.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이거 위·수탁을 하느라고 공모사업인데 참 이 공모사업들이 149억(원)이라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수장에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노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에 애쓴,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 부서들에 그 노고와 노력에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도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주민들, 어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를 시간 닿는 대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부탁드렸었던 게 뭐였었냐면 기억나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기억납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동명활어장인데 동명활어장에 배가 한 대 들어오면 3~40명에, 한 그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선원들이랑, 입찰보시는 분들이랑, 수협관계자들이랑 관광객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배수로가 이렇게 됐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길이를 재보니까 한 40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빠지고 이래서 이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환동해본부에서 오시자마자 환동해본부 계장님을 모시고 오셔서 만드셨는데 첫 사업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환동해본부에서는 시기상 좀 늦어가지고 이게 재보니까 40m 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어민들에 대한 복지에 진짜 큰 첫 사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께서 감사를 좀 전해 달라고 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좀 많이 해요. 일어나자마자 바닷가를 많이 다녀서. 그런데 우리 청호동에 어떤 일들이 있냐하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 불 피우고 있는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질서도 없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의자도 막 이렇게 불에 태워서먹고 이건 좀 위급한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또 같이 모시고 나갔죠. 이렇게 또 야외취침 이하에 텐트까지도 갖다놓고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적을 하면 또 싸움을 하자고 대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졌고 이 사업을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외관상으로 깨끗해졌는데 아직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장소로 이동시키기까지가 좀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의자들은 없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왜 놨냐면 이 옆에 있는 오징어배에 주인이 이 깔깔이 입으신분인데, 아바이호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밀대를 던지면서 이 집어등을 깨뜨리는가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게 생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이상운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 놨냐면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선이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같이 나가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울분도 토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뭐가 좀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참 행정부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지만 이 사진은 그냥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금호어촌계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부분은 7월 중에 할 것 같은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방원욱위원

예, 전체 다, 속초시 전체 다 좀 수량파악을 좀 하셔서 사업을 전반기에 할 건지, 후반기에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할 건지, 구역별로. 아니면 시간제로 할 건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교동 어선장비수리소, 이게 어선 기관수리소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의원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흐지부지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부하고 수협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수협에는 돈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었고,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매듭짓고 거의 건물이 완공이 돼 가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건물은 다 됐고요. 건축물 사용승인 받으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안 난 겁니까 아니면. 기관수리소는 계약을 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직은 안 했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방원욱위원

그 계약이 다 돼야지 가동 오픈이 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어선수리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총회 거쳐가지고 결정되면.

방원욱위원

그리고 그게 어선수리소에 관한 것만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 그 어민들의 복지 화장실 사용에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약기간이더라도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일단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건의 드립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행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 알아요. 이 단어들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고 좀 거친 단어들이 와서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지원은 하되 이 불법어선은 이거 아주 그냥 어떻게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이게 불법어업을 안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 어선지도들을 좀 해 줘야 그래야 또 창피해서라도 안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검 강원도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리고 2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태저온시설하고 우리 위판장에 옥외시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고 마무리가 돼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명태 저온냉장시설은 항만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사용부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고요.

방원욱위원

이거 시급하고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위판장 옥외시설은 시급한데 지금 보면 준공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에서 9월 사이 이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고 하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지면 사업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뭐든지 예산이 떨어지고도 한참 걸리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항만부지에다가 건립을 하다 보니까 협의할 때 어떤 가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그게 협의가 또 보완도 있으니까 보완도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됐고 또 곧 착공이 되니까 올해 안으로는 준공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올해 이 사업만 해도 좀 많은 사업이라 하여튼 못다한 질의는 추가시간을 이용을 할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감사와 함께 좀더 사업을 지체하지 않고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영순위원

갑자기 속초가 풍요로워졌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동명동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한 건지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13억(원) 정도 나오는데 예상사업비가 그런데 20년 예산확보를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년 12월 끝내게끔 돼있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해수공급시설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4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수수질을 공급받으려면 현재위치보다는 방파제 밑에 해수관이 들어가서 항내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세부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1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영순위원

예상을 못했군요, 집수정 설치에 대한 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공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천차로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비로는...

이영순위원

그렇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수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싶은데 해수공급시설의 특성이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처럼 통제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무한정 투자하기는 힘들고 적당한 사업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영순위원

수협과 협의를 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수협하고 활어회센터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비를 더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차피 1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그건 활어회센터나 쓴 분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다한 비용 때문에.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과다한 비용이 13억(원)인데 4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13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수협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뭐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영순위원

하셔야죠. 하실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동명항이 지금 자꾸 쇠퇴해져가고 있어요. 다른 물론 한쪽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수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명항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활어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도 활기차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 정주하고 또 생활의 터전이 되게끔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이상하게 지금 상업이 붕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명동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꼭 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리고 청호도선운영이에요. 이월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 얘기를 해서 지금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23년 1월 14일까지 5년간 다시 수탁을 맡았어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19년에는 이월금이 9만 1,000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이월금이 3만 7,600원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 인건비와 4대보험, 상해보험,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비용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속초시민은 무료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이영순위원

앞으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이걸 하실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2, 3월에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 때문에 고충이 있었는데 종전보다 시간을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4월이 됐는데 다행히 갯배이용객이 늘어가지고 우려했던 만큼 수익이 감소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라는 예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너무나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신포주민들이 시내권하고 완전히 이렇게 교통수단인데 그분들의 또 불편함을 자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운행횟수를 줄인다,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래서도 반발이 좀 많이 있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다행히 실행은 안 됐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반발을 했고 거기에 상인하고 주민들하고 청호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결론이 나야되는데 이용료를 좀 올린다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시세로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에 보면 희망택시도 있다든지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차원이니까 여기 신포마을 청호동 거기도 왕래를 하려면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업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먼저 첫 질의는 공유수면점사용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영랑호, 이번에 만료시점이 됐죠. 7월인가요? 7월 10일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개발, 이곳은 개발하고 보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 육성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카누협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들 국위 선양했던 우리 선수들이 무동력으로 훈련을 하는 곳이고. 자연환경 속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드릴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에 여름 성수기 개장 전에 대학생이 사진을 찍다가 실종이 된 외옹치항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 실종이 된 이후에 인명구조대들이 구조작업을 여기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출동을 해서 그분이 실종되기 전에 구조를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장비착용을 하고 레스큐센터로 가서 집합을 해서 장비를 착용하고 보트가 출동해서 하는 시간만 해도 한 준비기간만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레스큐센터 한 곳 공유수면과 관련돼서 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긴급상황에 이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감압 한계수심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우리 동해안 수심 자체가 100m 넘는 데가 인근에 실종된 곳을 가려고 테크니컬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한 2회, 3회를 휴식과 반복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요즘 최신에 나온 스쿠터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고 8일이고 수색을 했는데 이번에 수색하는 장소가 이 인근이었는데요.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이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지선에. 바지선이 지나가다 발견이 돼서 했는데 사실 그만큼 반경이 좁아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지금 이 구조대로 거의 완성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교각다리도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국가어항 바로 옆에 있는 부속어항으로 볼 수 있는 외옹치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울성파도가 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민들이 어구보수와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고가에 아이스박스가 지금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환동해본부하고 이 높이를, 물량장의 높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협의만 진행 중인건가요.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면 지금 진행상황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국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1차적으로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현장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답변듣기보다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게 되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국가어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건의를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국회 이양수의원실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어민들께서 너울성파도로 높이를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방파제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 30m 연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 30m 연장하는 김에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여기를 보시면 외옹치와 대포항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고. 여기 이제 2, 30m 연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외옹치는 지금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포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연계해서 우리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물품들이 빠져서 우리 해양구조대들이 긴급하게 나가셔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마무리시점에 워터스크린이 이제, 워터스크린이 지금 시연행사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도 이게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본위원도 주변에 좀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워터스크린 자체가 지금 높이라든가 이 조절이 기술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 화질도 마찬가지예요. 화소를 좀 높여달라고 주민들께서는 얘기하시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여기에 지금 못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터스크린을 물을 흡입해서 분수대 역할을 하는 이곳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관을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관을 받기 전인데 물 흡입하는 암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대포항은 호안 안에서 물을 흡입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100%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대도.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속초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 유지관리 지금 1억 2,000(만 원)이상 연 소요가 될 텐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미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는커녕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관받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담당소장한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협약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이건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자기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이관받아서 모든 게 시에서 떠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 펌프가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바로 작동이 중단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펌프와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작동에는 중단이 안 되고 압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멀리 갈 게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중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고. 문제는 장비가 고장 나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면 외국에 있는 수입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한테 제공해라.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호안 안에서 모든 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만약에 이 호안 안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으면 이 인근에 있는 횟집상인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수족관에 있는 아미가 다 막혀야 돼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흡입하는 곳이 지금 호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공사 끝나고 나서 이 수심에 정화작업 들어가 보면 마사토가 있어도 툭 건드리면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지금 파도가 치게 되면 탁한 곳인데 지금 파도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잠허가와 관련돼서 나잠이라 하면 산소호흡장비 없이 20m 이내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녀분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계형 나잠어업이 아닌 레저로 나잠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공동어촌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경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되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내 어촌계장님께서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에 의견이 강원도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도차원에서 속초에서 어려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속초시만 해당이 될까요, 과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게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위원

아, 공통사항이에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에게도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강정호위원

나잠어업 관련된 허가가 이제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울주군인가요, 울주? 거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보상금, 포상금제도가 있다 보니까 허위로 막 신고를 하고 한 집에 3명이 신고를 하고 택시영업을 하시던 분이 나잠신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해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보상, 우리가 오히려 그 처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사례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 어떻게.

강정호위원

그 경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간담회 일단 회의록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촌계하고 회의는 강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났고요.

강정호위원

회의내용은 말고.

유혜정위원장

회의내용은 그렇고 그 이후에 회의에 대한 관련정책이라든가 그런 경과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영랑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거의 이제 시행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간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 초기부터 관련부서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영랑호유원지개발사업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시설이 테마 있는 시설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선이 아니라 각 항포구마다 어구수선장이 있는데 이 어구수선장을 일부 어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다른 불법어로행위 이런 데 적발이 됐다가 나름대로 그런 단속에 적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홧김에 이런 얘기 툭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적발이 된 홧김에 앙갚음은 아닌데 저런 시설은 왜 단속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단속하냐 어떤 불만섞인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도 하시고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영랑호 유원지개발이 아니라 생태탐방로.

선익

신선익위원

생태탐방로도 있고 또 유원지개발도 시작하고 있으니까.

유혜정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 이 연계해서 하여간에 잘 조성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과장님 말을 다 못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어등이 있는 오징어배가 11척 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 11척이 아침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냐면요. 우리 양미리배하고 비슷한 건데 양미리작업할 때도 오징어가 날 때는 오징어배들은 과연 어디서 하역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건 어둡지만 밖에 있는 배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화면은 좀 어두워서 이 화면을 띄우면 우리가 여기 하모니 보이죠, 과장님? 유람선 하모니가 보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못 댄단 말이죠. 그런데 오징어배는 날이 밝으면 어두울 때 잡는 게 집어등 켜고 오징어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오죠. 낮에 한 세네 시쯤 나와가지고 밤새 물레 돌리고 잡아서 이 시간에 이제 해 뜰 때 들어오는데 아까 배 밖에 몇 척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배들이 100개 이상, 100상자 이상, 170개, 200개 이상 잡아오면 하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배 하나당. 한 한 시간은 족히 봐야 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또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여기까지 와 있죠, 배가. 이러면 또 시동 켜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밀려들어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하모니를, 이 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쪽 화물선 있는 쪽으로 좀 돌려놓든지 아니면 여객선 터미널 쪽에 정박을 이렇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환동해본부 직원분께서 나와서 우리 선장분들하고 선주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배는 옮길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미리 나올 때 하고 오징어 나올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 강원일보에 나왔던 대창조선소 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대창조선소가, 조선소가 이제 속초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조선소가 저것마저 없으면 이 속초에 삼백 한 칠팔십 대 되는 조선 배들은 어디 가서 도크를 하고 어디 가서 수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시장님하고 환동해본부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한 게 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조선소의 유래를 써왔는데 이거 나중에. 속초에는 옛날에 문화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가지고 영랑동, 장사항 이런 게 아니고 1구, 2구, 3구, 4구... 그래서 동명동에 2구 쪽에 조선소가 또 많이 있었고 청호동에 있는 것도 청호동이 개발되면서 다시 넘어온 게 대창조선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칠성조선소는 문화사업으로 돌렸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속초에 유일하게 어업인들이 그냥 유일하게 있는, 그다음에 고성과 양양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대창조선소가 이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때 우리 과연 속초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은 ...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구)수협 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레일이 하나, 둘, 셋 큰 배들 댈 수 있는 레일이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작은 레일은 배를 작은 건 3척 정도 도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조선소는 어업에 필수시설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도시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 나오다시피 뒤에도 호텔이 있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조선소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페인트에 대한 분진 같은 것들은 조금씩 날립니다. 그게 이제 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는 현상인데. 그리고 또 대창조선소는 관내 유일한 1개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 어업에서 타격이 있는 건...

방원욱위원

타격이 있을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배를 가지고 주문진 갈 수도 없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진막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다가 필수시설이고 긴급히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몸을 많이 낮춰가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조선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빨리 분진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거 좀 대책을 없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수산업, 어업이 특히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뒤에서의 어떤 인프라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대책에 대한 좀 방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속초는 바다주변이 다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작년부터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명항 부근에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이쪽 부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쉽지 않아도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호동 청호도선을 건너서 신포마을 쪽이, 이렇게 화면 좀 봐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인데 갯배만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갈등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너무 진척도 잘 안 되고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이 주차공간들. 이거를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얼핏 들으면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하자, 성수기 때. 주말 및 성수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건 환동해본부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네요. 여기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받기 전에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때 방송장비 보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고 이관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 관광지이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추락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서 이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역에 중요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관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해양산업이 살아야지 저희 일자리라는 부분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해양수산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7일간 이어지는 격무에 우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전에 업무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정화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팀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팀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팀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팀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팀 최화진 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 6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저희 속초시 농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농가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의 상황인 건데 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포장재부터 시작해 비료, 기타 등등 또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시느라고 하여간에 행정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시작해 주실까요?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질의는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은 지금 켜지 마시고요. 제가 찾아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장재터 농수로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됐죠? 장재터 마을일원 농수로 정비공사.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도 배정하기로 도에서 약속은 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산이 거기로 다 투입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약간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반기에도 불확실하다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휘부에서도 부시장님께서 도에 예산담당을 찾아가 뵙고 3번씩이나 가서 조율을 했는데 “좀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800m... 8~900m구간 정도 되거든요, 이 일대가. 농수로 자체의 역할을,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올 하반기도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예산사정상 약간 어렵다는 표현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협의를 하시는 중에도 또 예산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도 불확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답을 만약에 금년도에 어렵다면 내년도에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겠다는 답을 받아 오셨다는.

명길

김명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민들께서는 지금 농사철이 됐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셔서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 올 하반기도 어렵고 내년이 돼야 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명길

김명길위원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그 설명은 제가 주민들께는 드렸지만 그분들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시급성을 요해서 계속 건의를 한 상태니까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우리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온 경우기 때문에 예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주일 계장님하고도 그때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민박 관련돼서 우리 자연부락에 고령 어르신들이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에는 신고였다가 지금 등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숙박은 농업인이 해야 되고요. 면적이 230㎡ 미만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도 어촌은 해양수산과에서 민박허가를 내주고 농촌은 저희들이 하는데 농어촌지역에 또 위치돼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민박허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민박사업자, 민박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농민이고 등록을 하게 되면 연세가 많고 고령이신데 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고령연금을 못 받고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도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해소방법이 없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관련 부서와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도 많은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또 이런 고충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수로와 관련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뒤로 계속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계속 확정이 됐다고만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집행이 아직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민원도 몇 가지가 있어서 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동물복지든, 농업인복지든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는데 소장님 이하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먼저 민원사항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수로, 농수로가 이렇게 돼서 한번 민원을 넣었어요, 소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어딘지 보고받으셨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사진을 보고는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동광사 옆에 설악 반야요양원 들어가는 쪽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죠, 계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신속하게 또 처리가 완료가 됐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보게 되냐면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집이 있더라고요, 이 농수로에. 농수로에 어떻게 이 물들이 위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흐르면 과연 이 가설건축물이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 배수로를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신속하게 하여튼 처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냥 ‘처리했습니다, 협의중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옹벽설치, 증축공사, 수도. 수도는 이제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정갈하게 좀 정비를 했고 견사 바닥, 칸막이, 컨테이너, 그다음에 농업펜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업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님, 우리 3차추경 때 얼굴 뵐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는 이런 사진을 안 보게 이번에 좀 마감을 다 지어주십시오. 아마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을 거예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우리 이것만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동물털이에요. 암만 박박 긁고 불로 태워도 안 없어지기에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제도개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건 겨울사진인데 위에 지붕하고 강아지도 춥다 그래서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비닐보호벽을 이렇게 아니, 방한비닐을 씌웠어요. 지붕까지 씌웠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였다기보다도 유기동물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뭐냐하면 사람도 좀 살자. 그 안에, 견사 안에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있었고 하는데 동물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거기는 동물의 사체에 대한 냉동실도 있고 그런 데서 사람이 살기 그래서 이거까지 설치를 했고 안에 편의시설 거의 다 됐고. 그다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는 이제 여름철에 폭염대비해서 에어컨 설치까지 설계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여기는 이제는 더 사람들이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유기적으로 애견협회나 유기동물협회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처음에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해서 한 분을 더 선발을 하였고 이번에 또 한 분을 더 뽑으셔서 포획서부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되는데,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이 자료에 우리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이 ‘19년도에 141두, 그다음에 ’20년 5월에 167두인데 실은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최대한 180마리 정도의 케파는 가지고 있자. 그렇지만 180마리가 되면 안 된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정렬 계장님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분양하고 입양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 맞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동물을 지켜가면서 분양하고 입양사업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섹터가 섹터지만 하여튼 160두 이상 생기면 안 된다. 그전에 우리가 자꾸 유기적으로 협회나 애견협회를 통해서 분양이나 이런 사업을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학교급식 15페이지 보면요. 친환경쌀재배단지 현황해서 생산량이 100톤이에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급식이 안 돼서 이 상태가 지금 현재 누적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친환경 쌀 팔아주기 운동도 해야죠. 많이 팔았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고가 90톤 중에서 겨우 2톤 정도만 나가서 아직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급식을 못해서 이번에 꾸러미사업으로 나머지 소진시키려고 내일 협의회가 있습니다. 쌀을 좀 적극적으로 학교꾸러미사업으로 공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저도 위원이 돼서 지금 친환경 쌀 꾸러미에 집어넣어야 하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학교 영양교사님들은 맛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품질관리원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찹쌀인증 친환경인증쌀을 조금 섞게 되면 맛이 좀 향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영순위원

고가잖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가격은 맞추는 걸로 농협하고 1차적으로 어제 실무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시민들한테도 팔아주기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의 규모도 확대해주고 농가도 또 확대해준다 그래서 참 좋은. 속초시 농가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서 관내관광숙박업소 호텔이나 콘도 18개소를 좀 알아봤는데 지역농산물 구매사업체는 10개소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매금액을 10개 업소를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15억(원) 정도, 15억 7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는데 관내업체 구매금액으로는 한 8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해서 구매비율이 59.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과연 어느 숙박업소가 많이 팔아주나, 이걸 밝히면 안 되겠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60%, 59.4%니까 그 밑으로 된 콘도나 이렇게 호텔 같은 데는 좀 공문을 내서라도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운동 같이 상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관광숙박업소로 자기네들이 영업수익을 낸다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좀 같이 팔아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한번 실적을 내봤습니다. 100%도 있어요. 격려차원으로 제가 명단을 좀 부르겠습니다. 롯데리조트 100%고요. 베니키아 산과바다 속초항에 있죠, 100%고. 금호리조트가 100%입니다. 아, 금호리조트는 74.5%고 설악파인리조트가 100%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이 팔아야 할 데서는 좀 안 팔은 것 같아서 한번 숫자를 한번 내봤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왜성체리 관심 많아요. 체리 하면 왠지 여성들의 감성이 있어요. 다 좋아해요. 비싼 수입품 체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속초 하면 체리.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가 3년차, 내년도에 4년차 되는 농가도 있고 또 3년차 넘어가는 농가도 있고 2년차 넘어가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영순위원

응골딸기처럼 좀 유명해질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대목이, K1이라는 대목이 다른 데서도 따라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친화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영동지역에 봄철에 바람 때문에 올해 체리가 약간 좀 노천에 심었을 경우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것만 저희들이 시설재배로 전환한다면 체리 생산하는데, 주산지로 생산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저희가 또 유명한 게 대추토마토. 맛이 굉장히 강하죠. 육질이 단단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말고 또 시골에 시범재배 또 한 게 있습니다. 컬러토마토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마토가 색깔이 유색토마토라 그래가지고 시범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맛도 색깔별로 다 달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유색토마토까지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영순위원

상당히 대추토마토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단지 뭐가 아쉽냐면 확 나올 때 나오고 정작 판매를 하려고 하면 없고 참 아쉬웠습니다. 많이 했으면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토마토를 나더라도 대추토마토에는 손이 가더라도 다른 토마토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틈새작목으로 유색토마토를, 컬러토마토를 넣게 되면 대추토마토와 사이사이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작지만 강한 농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또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농로 내지 이런 걸 많이 향후 지금 20년도에 지금 못하고 있죠. 23페이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농로포장이나 농로정비 농민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셔서 2020년도 건 2020년도에 끝내고 이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나로마트가 확장 2층이 로컬푸드직매장이 현재 약 5평 규모에서 10배, 50평 규모로 확대를 해가는데 제가 그 마트 점장님이신가요, 농협에. 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보니 실제로 하나로마트에서 이 매장을 축소하거나 작거나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트 판매하는 데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참가·참여농가들이 이제 준비부족으로 물량출하가 잘 안 되는 게 자기들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서 혼자서 생산하시고 또 이거를 분류하시고 다 깨끗하게 또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생산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니까. 또 개별포장하고 또 뭐 이렇게 상표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가내수공업처럼 이어져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에 아까 수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참 어려움이 오히려 많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지금 한 50평 규모로 확장을 했을 때 거기에 물량이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좀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이 가장 납품력이 가장 중요한데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고 농가를 이제 지금 현재 팔십 몇 농가인데 100농가까지 육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0평 규모로 확장이 된다면 농가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타지역이라든가 하나로마트에 그냥 계통출하하던 것을 이제 로컬매장으로 선회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업인교육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들도 대처를 해서 이렇게 기획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맨 마지막에 물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이제 이번에 학교급식 사업단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찾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결정을 해서 바로 이제 추진할 건데 그거와 농협이 갖고 있는 저온처리장 그것도 활용을 해서 농가교육도 시켜가고 그다음에 선진지견학도 좀 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산된 부분을 그대로 해서 대규모로 사실은 넘기시면 왜냐하면 농가가 그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농작물들을 관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기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기반시설들이 이제 갖추어져야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어떤 지원과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왜성체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아마 생김새부터 컬러부터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원예농가뿐만이 아니라 개별농가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와 기반의 상황들을 끌어오고 있는 단위가 사실은 인력인 건데 상당히 소규모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장

저도 그 연구소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몇 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배양하고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K1개발해가지고 우리 도시에 지금 이 특작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인력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소중함 그리고 그런 연구실이 좀 잘 갖추어져서 사실은 앞으로도 왜성체리뿐만이 아니라도 지금도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이 속초에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 이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개인과 이런 농업 관련한 연구진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연구기능이 없어서 지도기능만 있고 행정기능만 있어서 그런 데 신경을 못썼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연구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가가 대신해 주니까 좀 육성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한 사람의 인재가 지역을 또 살리기도 하고 지역을 또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함께 지원망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또 해 주시고 현장이 또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기동물지원센터에 그 열악함까지도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현장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