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생장의 계절을 맞아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한 단계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 월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융자재원은 25억7,700만원으로 1차 8억7,050만원을 지원했고 2차 10억여원의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그 동안에는 전세입자에 한해서만 융자지원을 했습니다만 월세입자까지 확대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14억2,3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40억원의 재원으로 금년도 전·월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융자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연 2회 이상 교육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1차는 5월 23일 15시에 의무관리 대상 관리사무소장 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승인이 되어서 시공중인 것이 12개소, 시공 준비중인 것이 8개소, 조합은 설립인가 된 것이 26개소, 인가신청 단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신정7동 78-1호일대 아파트 15개동 2,280세대에 대해서는 3월 18일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작업을 하고 있는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신정동 207-1호일대 아파트 6개동 35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200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적출 무허가 건축물 처리입니다. 정비대상 255건 중에서 자진정비 82건을 했고, 미철거 173건에 대해서는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서 5월 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신정5동과 목4동에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결정을 지난 4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5월 13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는 총 10만4,815매에 대해서 전산착오 입력 및 오류사항, 기타 변동자료 정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민원편의 증진에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이사철인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관내 61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는 기준점 30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국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현재 산정지가 검증 중으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민원행정 전산화추진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5년도부터 '99년까지 허가 및 사용승인 된 550건을 대상으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장마철에 예상되는 각종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공사중인 건축물 8개소와 공사 중단된 4개소등 12개소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시설 등 미비사항을 사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완료입니다. 부천시계에서 목동사거리에 이르는 연장 3.5km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실시 2000년 3월 15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2000년 3월 28일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99년 12월말 기준 약 5,700여 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 기능이 유지 관리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대형 건축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연면적 2,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147개소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점검해서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등 세 건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신정1동어린이집 신축공사등 세 건은 5월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잔디보호책 설치 및 수벽조성은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양천공원, 빠리공원, 오목공원에 대해서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잔디보호책과 수벽을 조성해서 공원시설물 및 잔디를 보호하고 공원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양천공원, 빠리공원, 신월공원 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7,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기히 조성되어 있는 신트리자연학습장에 금년에는 신품종 장미를 식재해서 장미원을 조성하고, 도심에는 보기 힘든 향토 자생식물을 식재해서 주민들은 물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도심에서 자연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 추진은 신원초등학교등 15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동장 주변에 수목을 보강, 식재해서 녹음이 우거진 교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상징 감나무 확대 식재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화단 및 공원녹지 등에 작년까지 1,660주에 금년에 다시 추가로 881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1동 오목공원외 25개소에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현대식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용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그간 교체 정비를 70점을 시행하였고, 정자 등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별도 배포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토록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는 3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렸으므로 바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얼마 안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착공을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도의 운영을 1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내에 착공계를 내놓고 마냥 3년이나 5년, 10년간 사업을 안 해도 제재조치를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전 절차인 사전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는 법상 2년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기히 해놓은 사전결정이 효력이 없어지도록 즉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결정은 2년이고 일반 조합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해 줬고 지금 착공계도 안 냈을 때에는 그럼 어떤 기한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전결정, 그 다음 절차가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합설립인가도 사실은 다음 절차 이행을 2년내에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심의를 받은 사업장이 사전결정 받은 대로 사업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유효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을 안한 것은 특별한 법상 제한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교부로부터 재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 관련조례에 요즘 최근에 보도된 내용대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등 상당히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 전에 승인을 받고 10년간 놔두어도 10년 유효한 거네요?

이미 사업승인까지 났다면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에 어디까지가 기득권을 인정해 줄 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사전결정 심의된 것까지를 기득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 된 것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한 조합인가가 된 것까지를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예고 된 내용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전결정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조합설립 단계를 거쳐서 사전결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주택들이 예를 들어서 사전결정 받아서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2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년인데, 사업승인을 지금 금년말 안에 받아놓고, 어떤 경과규정에 의해서 마냥 10년 동안 있다가 재건축을 안 해도 유효하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승인까지를 받아놓고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합인가 나고 설립하고 사전결정까지 난 공동주택들이 지금 사업을 안 하는 조합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5페이지에 시공중인 12개 사업장 리스트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다음 6페이지에 시공준비 중에 있는 8개 사업장은 이미 사업승인까지가 된 겁니다. 사업승인까지 되었는데, 아직 착공을 안한 상태에 있는 사업장인데요, 이곳들은 대개가 이주를 하거나 또는 건물들을 철거작업 중에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 26개 사업장인데, 이 26개 사업장은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조합인가가 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든지 그런 다음 절차이행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10개 사업장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해 보고자 초기단계인 안전진단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장이 10개소입니다. 이런데 각각 사업장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각 단계별 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대부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2년이 지나도록 사전결정 심의를 받지 못한 조합들은 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설립인가를 한 후에 2년내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인가가 되고 비록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조합인가 자체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차이행을 위해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2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만큼은 저희들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전결정이 된 후에 사전결정된 내용대로의 사업승인을 2년내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자동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전결정은 2년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겠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내에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만큼은 저희들이 취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조합설립인가 26개소 중에 19번부터 26번까지 그러니까 6, 7쪽에 거기에는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8개는 기한이 전부 도래 했거든요,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1번에서 18번까지에 6, 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사전결정 심의가 난 조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합설립인가 26개 사업장중 사전결정이 된 것이 어디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이 다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보니까 2개 조합은 이미 사전결정 심의가 나 가지고 2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조치를 왜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결정을 해놓은 것은 일종의 내인가적인 성격인데요, 그것은 특별한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사전결정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상으로 자동적으로 사전결정된 내용이 효력을 잃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행위 없이 효력을 자동으로 법에서 잃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하는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안 맞잖아요. "사전결정 심의를 해놓고 안 하면 강행규정으로서 내인가된 그 사항을 취소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조합인가하고 사전결정 심의하고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조합인가는 임의규정으로서 2년내에 사업진행이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인가를 효력을 잃게 할려면 별도의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사업규모를 어떻게 하라는 개략적인 윤곽을 정해준 그런 심의결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2년내에 그 사전결정 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해라, 다만 2년내에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결정 된 내용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필요없이 효력을 자동으로 잃는다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데, 현수막을 붙여놓고 사전결정 심의해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던 것이 2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기 18개 중에는 사전심의를 해 주고 2년이 경과한 기간이 도래한 조합들이 많을텐데,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속된 말로 우물쭈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전결정 심의를 해 줬는데 지금 진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26개 중에서 18개 중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당히 보고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적당히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결정이라는 제도가 작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 종전에 사전결정을 받아놓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 관계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 사전결정제도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걸 자꾸 알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중에 폐도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에 그게 사전결정 심의가 되었던 겁니다. 도로가 구유재산인데 단지내의 땅으로 간주하고 그 조합들이 사전결정 심의를 결국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또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계속 유효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예, 사전결정제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작년도에 없어졌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도 없어지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아놓고 사업승인을 못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기득권을 2년간 인정해 준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없어지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아놓고 아직 실효되지 않은 2년내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사전결정이라는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 지정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구체적으로 몇 종으로 어떻게 편입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조례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2종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입법예고된 거를 보면 200%로 되는데, 당초에 종이 1, 2, 3종이 나왔을 때에는 최초에는 3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부터 2종으로 보도록 그렇게 건축자료가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이거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2종으로 볼 것이냐, 3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경과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주택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경과규정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으로 될지 3종으로 될지는 지금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현재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2종으로 보도록 그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고 상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1, 2, 3종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5년이내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안 할 때에는 2종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이 법상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을 하기 전까지 기존지역을 몇 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거기에서 정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0%라고 보면 통상 300% 이내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300%가 200%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없어지고 기존의 형태를 가지고 사업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로만 건축이 된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자기 건물을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의 재건축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재건축사업 대부분이 자기자본을 거의 안 들이고 분양을 해서 자금을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사업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시달해 준 표준관리규약을 작년 연말에 각 아파트단지에 시달을 해 드렸고요, 그 시달된 표준관리규약을 근간으로 해서 각 단지별로 이미 거의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것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저희 직원을 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보내서 그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규약을 상당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제정을 이미 완료한 단지도 있고요, 몇 개 단지는 아직도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시하는 표준관리규약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상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건교부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어떤 바이블형태로 표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지도의 성격을 넘어설 수 없는 행정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표준관리규약안의 일부를 수정을 가한다든지 해서 단지별로 특성있게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걸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몇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동대표들의 임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에 대한 공동주택의 보수비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민감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시가 주었던 지침대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임기를 좀 길게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걸 전체를 저희가 19일까지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23일 교육때에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은 아파트관리가 되도록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19일까지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는 대로 다음 기회때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23일날 관리소장님들 교육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교육의 주는 입주민의 편에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주 교육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연석회의를 갖는 그런 기회를 작년에도 저희가 가졌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면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필요하다면 연석회의를 통해서 중재할 부분이 있다면 중재를 하고, 아마 아파트관리가 잘 되어 가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마치고, 평소 우리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연중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적발이 된다면 우리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본인은 고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그다음에 누구나 가서 본인을 확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만 본인이 또 출타중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사적인 업무를 볼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울 수도 있고, 좌우간 우리가 공인중개업무를 할 때 계약서 쓸 때에는 사진이 붙어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다 도장을 자기 인감을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찍음으로 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리냐 아니냐를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건축과 업무내용도 먼저 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목동중심축에 대형공사장들이 많이 있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런 공사장이 많은데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가까운 동아오피스텔인가 거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철골이 녹슬어서 부식될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하 2층인가 1층인가 하다가 지금 말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문제는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고 점검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점검 의뢰해서 1차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도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B등급 상태여서 현재까지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한테 언제 한 내용입니까?

작년 연말에 전문기관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또 저희 관내에서 건축사하고 기술사들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장 건물들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지금 IMF로 인해서 대형공사장들이 공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절하게 점검도 하시고 어떤 위험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점검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요즘 대형공사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동중심축에 보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행이나 아니면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사차량들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행자도로라고 하죠? 녹도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자기네 대형공사장 위주의 물건같은 것을 적치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것이 중심축 개발이 완공될 때까지는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다 적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점유하는 것도 점유하는 것이지만 그 보행자도로 사이와 사이에 건축물같은 거 적치해 놓은 거 이런 것도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자기네가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토지로 봐 가지고 임의로 막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한 점용료나 이런 것은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장비들 막 방치 해놓고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일반 대형공사장에는 일정면적만큼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도 다 포함된 것까지 완전히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간혹 가다 보면 추가로 불법점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로 부과시키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점용료를 받겠구나'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까지도 점유를 해 가지고 보기에는 꼭 방치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점용료를 안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재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지로 민원을 저한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세수입 면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관리하셔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장기 미준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 동시행령이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위법 주거용건축물을 이렇게이렇게 양성화 해 드릴테니까, 금년 12월 말까지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면적이 주어져 있거든요.

85㎡이하입니다.

예, 이것이 한 25평 7홉인가 되던데, 그런데 양천구에도 이런 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할려고 시행일로부터 각 동사무소 홍보물을 지금 돌렸는데 접수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85㎡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평미만이기 때문에 대개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요. 옛날 '80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가 다 되고 나머지 그것이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신청이 안들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물까지 동에 그것을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다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25평이 다 넘어요, 평수가.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해 가지고 주로 우리 양천에서도 신월3동이 제일 많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월3동 주민들은 "이것을 좀더 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는 단층만 지어 가지고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까지 다 했다가 2층을 증축하는 과정에 건폐율을 조금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되니까 위법이다, 준공사항이. 그래 가지고 미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상가라든지 여타 이런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도 이거 아주 민망하고 딱해요. 이것을 어떻게, 현재 늘 저희들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입법부 국회에서 제정할 때 저희들도 너무 면적이 적게 되어 가지고, 특정건축물 범위가요. 저희들도 막상 해 보니까 실제적인 '80년도 당시에 특정건축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후에 발생된 것을 보면 대개 85헤배가 다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냐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느꼈는데, 이 자치법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취지를 다 마련해 가지고 다 발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 시행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전혀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구제하는 방법이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좀 검토하신 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입법을 국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의 실적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요.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 양천구에는 적어도 얼마만한 집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은 그럽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도 당당히 다 내고 있는데, 단순히 준공이 안 나가지고 가옥대장을 뗀다든지 여타 해보면 위법건물, 빨간 도장이 찍혀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또 준공이 안된 건물이니까 상가로 되어 있던 집들은 상가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저한테 "아예 그러면 김위원님 이거 집 헐어 버리라고 하십시오. 멀쩡하게 집 이렇게 둬가지고 준공 못 받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국가에다 내야 할 세금은 재산세는 다 부과받아서 다 내고 있는데 뭐냐?" 이런 얘기 할 때에는 아주 난감해요.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시에다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꼭 좀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런 어떤 피해로부터 국가의 어떤 보호를 좀 받아야지 그 분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정당히 다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미준공 상태에서는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꾸 물어 보니까 어디 성남쪽에 지방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바닥면적 그대로 25평 정도 지어 가지고 어떤 2층으로 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게 더러 있는데, "그쪽에 어떤 것을 좀 봐가지고 이런 것을 한 것 같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가 그랬었는데, 이 관계를 좀 깊이 있게 해서 피해를 줄이고 빨리 이 분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완료" 했거든요. 제물포로변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기 전의 사항하고 제물포로변이 도시설계지구로 승인이 난 상태하고는 대략 뭐가 다른 거에요?

도시설계가 승인이 나기 전에는 허가제한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못해 줬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사항하고 이것을 지구로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건축제한이 아니고 용역해서 이것을 설계한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안 됐으면 개발이 어떻게 그때의 개발하고 도시설계가 지정된 상태의 개발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느냐?

경인고속도로변이 도시설계가 되기 전에는 사실 개발이 안되고 난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구역별로 구역을 해 가지고 대충 용도를 다양화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를 하면서 용적률을 조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용도별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서 개발을 하는 상태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개발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도시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이 난립상태에다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막 개발될 것이고, 도시설계를 함으로써 질서를 좀 지키고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하게끔 도시설계를 마련한 거죠.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나 거기 실 사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밖에 허용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용도를 조금 확대시켰고, 준주거지역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용적률도 준주거지역에 준하게끔 해서 조금 완화시켰고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말이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필 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전체에 대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시설계 할 적에 교통흐름같은 거 교통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방향제시 해줬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그러한 지금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아서 한 겁니다.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전하고 평가를 한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그것은 제일 큰 것은 인터체인지에서 강서쪽으로 가는 것을 지하터널로 하던 것을 오버브리지로 넘어가게 했고 상세한 도면같은 것은 설계도면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것인지.

그것은 도시설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으나 상세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니까 구상징 감나무 확대 식재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상징이 감나무니까 감나무를 당연히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감나무 관리가 저는 정말 여기 와서 감나무를 특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실제로 감이 탐스럽게 익은 풍경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정말 저희집 정원에 있는 것 빼놓고는. 거리에서 탐스럽게 익은 감을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미 녹지과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먹지 못하는 감을 따지 못하는 감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으로 모니터제라든지 그런 거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식재가 되어야지 정말 저희가 처음에 효과를 보고자 하던 그런 것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상징목이 감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정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감을 점차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감은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좀더 우리 주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감을 보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가을에 저희 관내에 많은 감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기대는 해보지만 사실 주민한테 기대하기라는 것은 너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 가로주같은 것도 모니터, 사람들마다 자기이름 붙여서 관리하고 있듯이 이 감나무를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서 주민이 있는 집은 거기 사는 주위 분들한테 모니터제같이 그런 것을 시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용왕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 번 갔더니 그 용왕산자락,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입이죠. 산자락하고 담이 붙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이 없이 집인데 산자락이 그냥 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혹시나 비가 많이 오거나 산사태 물론 그런 예방조치는 하셨겠지만 그런 집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가령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노후가 되면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용왕산하고 막바로 담이 붙은 집들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미연에 우기철 대비해서 미리 한 번 몇 집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기왕이면 용왕산공원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계획중에 보니까 주로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 주로 우리가 3개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모든 예산이 치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양천 관내에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장 주민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민한테 어떤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공원들이 사장화가 돼요. 그리고 근접성도 나빠지고 또 관리도 안되고 너무 팽개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히 잘 되어 있는 시설에 치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인데 지금 우리 흔히 보행자도로라고 하는 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에 가로수같은 게 식재되어 있는 그런 계획같은게 있어요? 앞으로 목동중심축이 다 완료가 되면 보행자도로가 한 선으로 쭉 이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 보행자도로 양쪽 가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중에 하나인데 기왕이면 녹도를 따라 가지고 가로수를 지금부터 어린 나무지만 식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행자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이용할 때에는 거기가 굉장히 수목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관상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무라는게 갑자기 자라는게 아니고 갑자기 숲을 이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비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녹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고 우리 행정이 너무나도 편중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불쾌한 감정이 앞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 신월3동 1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어린이놀이터라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마을 안에 있는 공원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공원내 잔디보호책 해 가지고 양천근린공원, 빠리근린공원, 신월근린공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이 세 군데거든요. 이런 데는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월3동 어린이놀이터의 의자를 여기 양천근린이나 빠리공원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가 놔뒀다고 그러면 기겁을 할 거에요. 이렇게 불량한 의자가 어디에 도대체 있었는가? 남부어린이놀이터에 의자 쭉 있어요. 그거 파다가 여기 빠리공원이나 양천공원에 갖다 하세요, 내일이라도. 나 그거 그냥 드릴테니까. 도대체 이게 어린이놀이터인지 뭔지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가에 철책은 녹이 나서 다 쓰러졌고 어디 하나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팽개치고 지금 우리 바로 위에 나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청장님은 맨날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시는데, 그리고 또 보세요. 신월 1, 3, 5동에 접해 있는 가로공원길 아시죠? 그 가로공원길이 우리 양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길이 약 800m 좀 하면 한 1km정도 될 거에요. 그 1km내에 감나무가 과연 몇 그루나 있는지, 그리고 강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 양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 지금 당장 가서 보세요. 강서는 어떻게 가로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양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양천 가로공원은 풀이 이렇게 나가지고 못 봐줍니다. 강서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쨌든 제가 신월3동에 거주해서 꼭 신월3동 얘기만 해서 안 됐는데요, 이 놀이터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당장 오늘 둘러 보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아이들이 주거밀집지역이라 밤 늦도록 엄청나게 나와서 놀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놀이터가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양천공원이나 빠리공원같은 데 이렇게 좀 왜 못합니까?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왜 이런 데는 이렇게 팽개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 양천구청 인근에는 그렇게 잘 다듬어 놓고 이쪽에는 이렇게 버린 자식 취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자꾸, 이번 구민의날 행사 지금 내일까지 하죠? 자꾸 어떤 이질감을 줍니다. 구민의날 행사가 뭡니까? 화합, 단결 또 고향의식 가지고 살자고 그래 놓고 어디는 다 팽개쳐 버리고 어디는 정말 잘 가꾸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이렇게 팽개쳐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화장실같은 데도 물론 이 화장실 잘 해야 되죠.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의자가 그냥 이렇게 쭉 나무의자로 했던 것은 이가 빠졌어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목재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앉을 수도 없는데, 이것은 그대로 그냥 팽개쳤으니 그 시설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그러면 정말 기겁해요. 아무튼 이것을 과장님이 꼭 둘러보시고 또 가로공원길도 둘러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또 가까이 보지만 신월1동에 마을마당 얼마 전에 오픈하셨죠?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주민들이 그 지척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엄청나게 무슨 망부석같은거 말입니다. 돌로 해서 엄청나게 다듬어 놨는데, 신월3동 어린이놀이터는 와보면 기겁해요. 그거 확인해서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제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수정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건 저희들이 구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일의 추진이 하세월이라는 낱말을 붙일 정도로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날씨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공사 일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해도 길어. 이때에 능률 있게 적은 돈 가지고 더 좋은 능률있게 일할 수 있는거, 지난번에 공공근로자 시켜다가 페인트칠 한다고 와서 보니까 그 분들도 한심해요. 나는 보수하러 온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에서 페인트칠 하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내일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도 좋고. 우리가 내일까지 회기니까 17, 18일쯤 과장님 저희 마을 거기를 오세요. 오셔서 현장을 저하고 같이 답사하고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자연학습장 같은 것은 비예산입니까? 예산은 전혀 없대요.

예, 비예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만 해도 자연학습장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데는 이런걸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려면 무슨 차를 하나 대절해 가지고 태워서 구경시키기 전에는 이런 데에 못옵니다. 정말 신월1, 3, 5동같은 데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너무 버려진 상태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구청 반경을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돈만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았으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그런 곳은 그렇게 팽개치는지, 과장님 거듭 부탁입니다만 당장 나오셔서 보시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채근을 할 것이고, 과장님이 안하면 국장님, 청장님께 채근을 해서 정말 양천, 빠리 이런 시설처럼은 못가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듣기 싫은 소리 많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천구에 나무 몇 주나 식재했습니까?

푸른서울가꾸기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만9,94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후로 민원만 동에 남겨두고 모든 것이 지금 구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속해 있는 과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렸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다 공원녹지과로 온 걸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업무를 모르고 또 그것도 자기 업무가 아니지만 동장이 요청한 그런 것도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는 안 하겠다 하는 데도 그냥 갖다가 심어주고, 요청하는 데는 심어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직접 연락을 했었고. 자기 업무를 자기가 못하는 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찾아서 해 주어야지요.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은 동 자치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능이 일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녹화사업으로 신월6동의 신남초등학교에 은행나무 등 해서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신중학교에도 학교녹화사업을 해서 나무를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약 1,699주를 식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이 요청을 한 것은 없었고, 식수시기가 끝난 다음에 신남초등학교 동 옆에 있는 사면에 수목식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도 사업시기가 여러 가지 지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난감했습니다만 따라서 신월6동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무지개어린이집하고 강월경로당하고 강신중학교에 감나무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무지개어린이집과 강월경로당에서는 세 주, 두 주를 신청하였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가서 심을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관리 장께서 "심을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양하겠습니다" 해서 나무를 식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 거와 같이 물론 저희가 동전환이 됨으로써 자세히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녹지과가 봄에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바빴던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것은 신남초등학교 사면에 식재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목식재 시기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신남초등학교 학교내에는 작년도에 은행나무 13주, 은행나무 큰 것 8주, 무궁화 300주 해서 이미 심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업무에요. 나무를 심는거 동에다 요청하기 전에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찾아서 심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동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 버렸다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주시고 반면에 지금 신남초등학교 그 위에 자연학습장을 작년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대로 어 자빠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런 좋은 것에만 자연학습장을 자꾸 신경써서 만들어 주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알고 있죠? 거기 신남초등학교 자연학습장 만들어 놓은거 아시죠?

예, 자연학습장 만들어 놓은 것은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만든게 아니고 동에서 작년에 그걸 만들어 준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그게 좋은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한 쪽에만 투자해서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관리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금 청장님이나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 해놓고 한 쪽에만 치우치면 안된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너무 서운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배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지 좋은 것을 항상 좋게만 만들지 말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건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공원 지금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인이 기능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도 몇 명입니까?

거기에 전체 한 1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에는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계남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백암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 동아리회에서 그 무대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술을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공하고, 술먹고 술이 취해서 난잡한 행위를 하고, 여기를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 정서가 아주 안좋은 걸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 효과가 없잖습니까,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이것 좀 관리를 해주셔야지 저도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면 쓰레기고 술먹고 깡통이고 뭐고 버려놓은 것이 말도 못합니다. 이걸 좀 제대로 단속을 강하게 해서 좋은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민들이 와서 인상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지 민원이 거의 14~15명 정도 거기서 관리한다는데, 가서 똑같이 술 같이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과장님 한 번이나 그쪽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때요? 술판 벌여놓고 그런게 많죠?

저희가 미풍양속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오늘 경찰서에서 회시가 관할 파출소에서 미풍양속은 단속 해주겠다, 또 여러 가지 관계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인력이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어우러져서 행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도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행위를 하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먹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끔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공원에 와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남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여서 주민계도라든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독려하여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물포로변 홍익병원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공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녹지공간 거기가 공원녹지과소관이죠?

예, 저희가 녹지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녹지대에 금년 봄에 수양버들을 왜 벌목했습니까?

예, 거기가 제물포로에 수양버들은 나무특성상 종자털 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때쯤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반응이라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수양버들 네 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종자털이 날려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리고요 작년도에 그 주변이 경인로가 그 나무가 50년생이다 보니까 나무 높이가 약 20m이상이 됩니다. 현사시나무가 다섯 주가 있었고, 수양버들 네 주, 버즘나무가 세 주가 있었는데 작년도 8월 태풍 올가때 상당히 주변에 거대한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제거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좀 새롭게 양천에 상징적인 담장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것이며, 이미 이 사항은 시에 예산을 앞으로 요구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는 또 제가 수양버들나무 네 주를 베고 나서 바로 잣나무 20주를 심어놔서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민원접수한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고, "작년도에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이랬는데 피해상황일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예산을 탄핵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 사업하고 후에 예산을 준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내년도사업비에 저희 실무자가 엊그제 약 5일 전에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여서 사업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양버들이 종자털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예, 수양버들나무, 현사시나무가 같이 종자털 날림현상이 있습니다.

현사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수양버들은 종자털로 해서 알레르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현사시나무하고 수양버들나무하고 두 가지 다 나무에서 암꽃가루가 날아 다닙니다.

그러니까 꽃가루가 날리는 건 어느 꽃가루든 다 날리는데, 알레르기성이 있는 것은 수양버들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글쎄, 그런 반응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과장이 가지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녹지공간에서 벌목한 숫자가 정확하게 몇 그루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주 중에서 '98년도에 두 주를 하였고 금년도에 열두 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주 중에서 '98년도에 두 주 했고 금년도에 열두 주 했으면.

나머지는 은행나무가 그 기준나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무는 우리가 이미 나무로서 너무나 부피가 크고 대형목으로서 저희가 나무가 20m이상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해충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또 흰불나방이 발생되면 주위에서 벌레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총 24주 중에서 작년도에 2주, '98년도에 2주, '99년도에 2주 해서 4주를 베고 금년도에 12주를 제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은행나무가 현재 생장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확인하니까 19주를 벌목했던데, 그 자리에. 그러면 다시 나중에 현장답사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수령 50년 정도 클려면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종자털날림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현사시나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지금 수양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것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귀중한 나무를 소관과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민원이 있고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벌목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무는 생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포로 경인국도가 생기기 전에 약 50여년이 자랐기 때문에 이미 수명으로서는 생산성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위에 벌레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나무를 제거해야지 나무를 제거해 가면서 어느 주민이라든가 어떤 과장의 소신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녹지과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절대다수가 봐서 그 나무를 벌목해야 된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두 사람 건물이 잘 안 보인다고 그 나무를 벌목해도 정당한 겁니까?

저희가 건물이 안 보인다고 벌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아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 우리 박과장님은 아실테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어떤 피해가 있길래 이것을 제거 해달라고 누가 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5월경에 꽃가루날림방지 요청의 주민이 있었었고, 내용은 홍익병원 앞 큰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려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꽃가루나무를 안 날리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조치로서는 수목이 너무 커 우선 사다리차로 닿는 가지만 제거하였습니다. 또 따라서 '97년도 8월경에는 수양버들가지 제거 요청이 인근주민들한테 있어서 수양버들나무 가지 일부를 쳐서 태풍에 대비한 사항이 있었고 또 '98년 9월경에는 태풍때 나무가 넘어져 이런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나무로서의 생장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가 꽃가루라든가 매년 되면 대형목에서 그러한 종자털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부득이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서 생산성을 잃었기 때문에 대형목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그 나무를 벌목해서 생산성은 없는 겁니다.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현재 나무를 화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이 잘못된 거죠. 화목으로 사용했으면 그 나무를 최초에 심을 때부터 생산성을 생각하고 심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는 우리 구목이니까 심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수양버들을 심을 때 생산성을 보고 심었느냐 이겁니다, 50년 전에.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임업 경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 과장이 아까 답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조경적인 용어로 봐서는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업 경영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업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장을 위해서 저희가 키운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래된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하고 보호수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50년 수령 나무라면 앞으로 50년만 더 있으면 보호수의 자격정도는 거의 되어 갑니다. 그렇죠? 한 100년, 200년 되어 가면 되니까.

물론 희귀종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면 답변해요. 그렇다면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피해도 주지를 않는데, 어떤 특정한 건물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벌목한다 그러면 정당하냐 이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어떤 특정한 건물도 없고 고물상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물상 하는 분들이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수라면 그 주변이라든가 희귀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지 수양버들나무라든가 현사시나무로서 보호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정하고 안 정하고 희귀가치가 있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것을 본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지나다 갑자기 보니까 나무가 다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나무 그루 수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벌목했겠느냐?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벌목할 때에는 아까 과장 보고 물어 보니까 "민원이 있다,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나중에 받겠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면서 그 나무를 베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천안삼거리에 수양버들이 많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에 대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목한 건너편에 강서구 쪽에는 현재 수양버들이 몇 그루 살아 있습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향수나 고향성인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심은 나무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나무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왜 다 벌목하느냐 이겁니다. 50년을 성장시킬려면 그만한 고생을 했는데 왜 자르느냐 이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위라든가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물론 수양버들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키워 가지고서 녹지라는 것을 얼마나 좋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나무를 바라보는 가치가 그 나무의 상징성과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강서관할에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 관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도 수양버들나무라든가 현사시나무라는 것은 이미 꽃가루가 되기 때문에 제거관계를 검토하고 엊그제도 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관내에 현사시나무, 수양버들나무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앞으로 이 나무는 제거하고서 새로운 나무로 녹지장을 확충하겠다 이러한 시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이 수양버들에 대한 가치나 상징성 얘기하시는데, 또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온 공문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공항로, 인공폭포 전 성산대교 넘어 오면서 거기에 지금 수양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벌목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영등포 관할이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 이론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강서쪽에 있는 수양버들 몇 그루 살아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양천에 있는 수양버들나무는 엄청 컸어요. 왜 컸느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개통할 당시에 거기는 초소입니다. 초소자리라서 공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상징성이 얼마든지 있는 나무에요.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한 상징성이 있는 큰 수양버들나무들을 벤 것은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특정한 건물을 봐주기 위해서 잘 보이라고 구청에서 편의적인 행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전부 복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피해 있었던 사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벌목한 내용을 상세하게 그리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는 현장을 답사해서 벌목한 나무들의 치수를 일일이 나이테를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지역신문과 같이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조사가 되어 가지고서 서울시에서도 엊그제 담당과장들 회의를 하여서 여러 가지 검토 분석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많은 저희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녹지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잣나무 몇 주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심었는데, 잣나무 한 5~6년생 정도 다섯 그루인가 몇 그루 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원이 있었던 사항하고 피해하고 그루 수 빈 거하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원회때 현장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잣나무 20주를 우선 식재하였습니다.

잣나무가 8년생 내지 9년생 됩니다.

신정5동입니다.

상의는 안 했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대체식재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과장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상임위원들이 참으로 아시고 우리 과장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답하고 행정을 하는지 얘기를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이 네거리 쪽인데, 이렇게 녹도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현장 가보면 아니까. 이렇게 녹지공간이 있는데, 인천쪽에 여기가 인천쪽이 됩니다. 여기에 한 쪽에다가 골고루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한 쪽에 그냥 심어놓고 말았어요. 이 쪽에는 안 심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재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나무 식재는 전체 이렇게 군씩군씩 심는 것이 있고 식재방법이 조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 얘기 들어요. 여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변 줄에 맞추어서 심어야지 한 쪽에다가 심어 놓으면 안되죠.

여기가 한 1,100㎡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 주 한 주 쭉 심으면 나무의 어떤 이미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씩군씩 해서 세 파트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20주를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아니, 현장을 본 사람이니까 사진은 필요없고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인데, 한 쪽에다 그냥 무더기로 심어놓고 나머지는 공간상태이고 맥문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한 나무, 잘린 나무 세 그루가 서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현장을 안 보고 얘기합니까?

저도 거기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식재 배치관계는 저희한테,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같은데, 본위원이 그날 박동순 위원하고 같이 보고 느낀 점입니다. 양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은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희귀종이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그것은 추후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나무를 벨 때에는 수령을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 또 민원사항이 있다면 나무 하나라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베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베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동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행정감사 시에 과연 그것이 잘 된 부분인지 못된 부분인지 다시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을 보니까 학교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4월 4일부터 5월 13일 이미 식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나무가 13종, 650주 또 관목류가 자산홍등 7종 해서 1만1,721주, 또 초본이 1만2,00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기보다는 심는 나무에서 기르는 나무로 가자, 길러야 된다, 그 나무의 성장속도는 어느 정도고 시비는 언제쯤 하는 것이 적기이고 전지는 언제쯤 하는 게 좋겠다, 또 과밀하게 심은 나무는 언제쯤 솎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심는 나무에서 기르는 나무로 가자고 누차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99년도에 학교녹화사업을 할 당시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보니까. 물론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해서 공공인력이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아주 고사목이 파악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못했는지 언제쯤 그 나무를 심을 것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에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녹화사업지원 시비를 받아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위주로 학교에 심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메타세콰이아라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주를 심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나무는 서울시에서 배급하는 관급목입니다.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11주가 하자가 발생하여서 오늘 서울시로부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 선주목도 4주 중에서 1주가 하자 발생해서 이것은 해당업자로 하여금 심도록 독촉하였고, 무궁화도 15주 중에서 4주가 관급목입니다. 오늘 식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양강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나무들은 오늘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빨리 하게끔 독촉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관급목은 오늘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주목나무 하나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주 안에까지 다 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