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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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정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6월 1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소년과 4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면 중단되어 있다가 일부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1년 내 계획한 사업이 반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써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면교육을 못 받고 비대면으로 학부모들이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라도 개강을 하셔서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도 그래요.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강하고 있고 다행히 30개 분야에서 개강을 하셨다 하니 반갑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오랫동안 미뤄왔던 구)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죠. 명칭은 공모를 하실 모양이에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6월 26일경에 명칭공모하고 그다음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저희 시가 주관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건축을 하고 저희는 폐기물과 철거공사 이런 거 했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초록우산도 어떤 출연을 받아서 다른 기부를 받아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공사기간도 길어졌고. 다행히 그래도 9월달에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주무관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외관 손을 볼 거죠. 지금 비가림 때문에 외관청사를 그렇게 했는데.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혹은 방문하셔서 외관을 보셨을 걸로 믿고요. 거기가 사실 지금 현재.

이영순위원

오래된 건물이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오래되고.

이영순위원

한 50년 됐나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내부도 많이 그거한 부분이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지금 바깥에 외관은 징크판넬이라고 해서 작업을 1층 싸고 밑에는 또 벽돌로 내부에 맞춰서하고 창문은 노란색으로 입혀서 외관이 아동틱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마무리가 잘 돼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고 친화공간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모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야외가 있어요, 건물 외곽 쪽으로는. 야외무대도 있고 체육공원이라고 농구대도 설치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교통심의는 받았나요?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동서남북 통로로 평소에도 지체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농구장 주변에 펜스가 쳐질 거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위치가 지금 있는 건물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교동삼거리에서 엑스포장으로 가는 그쪽 길 라인이 60km로 제한이 되었다가 교통심의개최 과정에서 50km로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50km입니다.

이영순위원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그러면 민식이법하고도 저촉이 안 되나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계되는 건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구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제외대상.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에서는 지금 5030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내속도가 빠르고 넓은 구간은 60km을 지정 하고 있는데 이걸 10km 단축해서 50km로 줄이고 좁은 도로나 차량 지체가 되는 구간에는 30km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교통과 협의를 구해서 30km로 제한하는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순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라 그럴까 집중되는 곳이죠. 아무튼 9월에 오픈을 하려면 오픈 전에 그것도 마치셔서 교통심의도 받으시고 관계부처와도 서로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3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속초시 아동 전체가 7,928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285명 정도 있는데 요새 언론 지면상에도 어린이학대가 집중 발표하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인간성향. 교육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무자비하게 친자식까지도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례점검을 통하죠. 이러한 고충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들이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접점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는 분야도 있고 아동보호시설에도 관리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여러 가지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건의 아주 험악한 일들이 발생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거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기결석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안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아동이 있으면 보건소든 학교든 관련기관들 해서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단위로 전체점검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내려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방문해서 관리를 해달라라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결과를 넣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출돼서 우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아동가정을 방문하려면 대면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1분기부터 지금까지 대면을 하지 말라라는 중단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진 상황 속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장기간 그렇게 그런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살았는지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영순위원

속초시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동들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느새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담당부서 공무원여러분들, 과장님 그리고 하종수 국장님 배석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과장님께서도 지금 한 50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그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리빌드 개념으로 재건축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개념으로 가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게 지금 ..., 설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면 구)교육청 자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소년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들 때 옛것의 모습을 조금 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그 구)교육청부지 옆쪽이 예전에 속초중학교 건물자리였지 않습니까. 그 옛 추억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 먼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중학교 재추진과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월달에 재검토로 의결이 됐고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속초시에서 대체이전이 아니고 단순이전 추진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전부지는 물색중에 있다가 지금 이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계획보다 1, 2년 정도 늦춰질 계획이신데 지하통로 외에 교통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속도감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육부 컨설팅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확정지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권중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과장님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생 추진 성과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평생교육강의실도 경동대학교 속초캠퍼스하고 연계해서 하시고 내용들을 본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쭉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못하셨죠, 이 부분은?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반기에는 전혀 못했다가.

명길

김명길위원

하반기에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하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빨리 조기 개강해 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음악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개 30개 강좌를 특별히 선호도가 높은 걸 선별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24일까지 4주 과정을 무료로 해서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하반기 건은 8월달에 16주 과정으로 해서 정상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코로나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게 되면 개강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일제히 복지시설이 멈췄던 것을 일제히 거의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되게 되면 교육강사님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안 되는데 다행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일을 못했다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면 가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생교육강좌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한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가짓수로는 그렇고요. 주로 보면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창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장 대체적으로는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학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음에는 의지가 있어서 중국어든 영어든 뭐 하다가 하다 보면 어학이라는 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다수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을 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관리를 하시는 부서인데 조양동 인근에 카지노펍하고 캡슐호텔이 들어선다는데 저는 거길 지나가면서 의아한 게 그건 유해환경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곳이 청대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반경 한 100m 지점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과장님께서 혹시 지나시는 길이 있으시면 한번 좀. 현수막이 걸려있고 개발은 안 돼 있는데 카지노펍하고 이런 숙박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학교 인근 근처에 100m 안쪽에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경동대 설악캠퍼스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또는 시립합창단도 거기에 연습공간,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치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지방대학 하나가 없으므로 인해서 속초시에 지역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복안이 있으신가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부서에 과장으로써 역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속초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돌봄센터는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정원이 20명, 70명 해서 90명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6개 센터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은 시설장이 있고 또 종사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와 돌봄센터.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직원들 현장도 나가고 같이 공유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뭐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뭐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금 급식과 관련돼서 아동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애를 많이 낳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이 출산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아동 교육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다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프로그램 운영 과목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해가지고 상반기 강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참석율이 좋고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은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여름방학 때는 휴관을 하게 되니까 한 7~8월 휴관하게 되는데 그때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에 선호도가 요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수험생들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그것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메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선호도위주로 과목이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호도가 중시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강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 강사선생님들이 응모를 해서 과목 개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강생 선발 모집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나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인터넷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넘치면 인터넷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부족하면 추가모집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보니까 최소인원이 15명 정도 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수강인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강과목은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70%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70%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출석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신청자. 프로그램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70% 이하일 경우는 다시 기간을 두고 재모집을 해서 채워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에 모집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에 70%에 도달이 되면 개강한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부족하면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기수에 다시 개강을 하려면 현재에 수강률하고 출석률이 참고가 되나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특별프로그램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평생교육센터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보면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선생님들이 자기 수강생들을 데리고 다녀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리하게 모집을 하거나 또 허위 등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강의프로그램 현장시간에 가서 지도확인을 좀 점검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1년 동안 동일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출석률 50%?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출강률이.

선익

신선익위원

출강률이.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주면서.

선익

신선익위원

수강생 출강률을 얘기하는 거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누가 임의로 데리고 와서 억지로 하다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출석률 50%미만이면.

선익

신선익위원

안 그러면 패널티를.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패널티를 줘서 1년 동안.

선익

신선익위원

다음 강의를 이어갈 수 없도록.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 뒀다가 나름대로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말씀을 저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사실은 진행해야 될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직접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나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도 많이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반면에 시설 개보수의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어떻게 어려움이 초기에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어떻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데크공사 작업은 완료가 됐고 보안등공사도 15개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석면철거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혜정위원장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공조기 설치하고 해서 계약은 다 돼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하여간에 어렵게 예산 마련해서 특히나 아주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 유해상황들 잘 좀 처리해가시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진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하여간에 지금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이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시로 우리가 면모가 좀 바뀌고 있다. 여기가 지금 YMCA 옆에 그동안 구조물로 해서 방치되어있던 공간들이 이게 지금 농구장하고 풋살장. 그렇게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6월에 준공?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18일 이번 주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18일이면 내일이네요. 다 준비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보았고.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옆에 있는 남아있는 이 땅에 활용도는 뭐 어떻게 좀 계획이 된 바가 있으신가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보니까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저 부분이 그전에는 저기에 그냥 흙을 갖다가 부어서 언덕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방치돼 있던 거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평탄화 작업까지는 해 놨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뭐 여기 운동하고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는 휴게의 상황으로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던 친구들이 바깥에서도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외부공간을 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서 중복투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지금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참 어렵게 왔고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는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작업들을 마친 게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건축주로써 속초시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전문가들에게 너무 맡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기가 전문가라 나눌 때 이미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다 나왔고 시공사 결정돼서 공사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감리에게만 나중에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공공의 상황 기동감찰 필요하지 않은가. 현장에 결국은 행정이 얼마만큼 나가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질의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뭐가 빈틈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도 이런 상황들은 다시 재설계해서 빨리 시공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지만 맨 마지막에 된다면 나중에 또 보수하겠습니다. 또 어렵게 그런 부분들은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아동청소년팀장님하고 직원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수없이 왔다가면서 관찰하고... 우리 남금옥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고생하시는 상황들에 하여간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점 아쉬움이 없도록 잘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교육경비랑 행복교육지구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진행하기 어려웠고, 어떤 부분은 학교도 아마 하반기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늘어지고 있을 상황들일 것 같은데. 이게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명희 계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그다음에 장학사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까지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육경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학력 향상,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항 외에는 협력사업들이 많은데 시설개선비는 작아요, 2020년 8,300만 원. 그렇다면 상반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상반기에 원래 진행했어야 될 거. 그러면 불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분을 한번 제공으로 해서 앞으로 연내 계속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시설, 어떤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은지.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경비를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 취합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바람직한 것들은 반영시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차원은 아니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이 국가에서 수십조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교부 보조금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47억(원) 정도가 속초시가 보조금을 줄여서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전반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그냥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목표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 시설까지 늘려가면서까지 예산을 소진하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보다 교육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환경 개선의 부분으로 좀 변경가능하게 제공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일단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 청소년 친화공간 잠깐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준공이 되고 9월부터 개강합니까?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저희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될 때쯤 방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그쪽이 원래 있었던 구조에서 하다보니까 1개는 있는데요. 일반인이 올라가는 곳, 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 구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하실 때 우리가 아무래도 나중에 이용객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과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말고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시간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0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코로나 총괄TF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승현 코로나방역TF담당입니다. 각 팀 차석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회 승인하에 미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앞서서 어떻게 감사와 위로를 드려야 될지 코로나 19로 인한 상당히 격한 업무에 좀 시달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신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또 더위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공 요즘 방역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활동을 전역을 통해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이영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로... 말을 하죠. 야근 계속하시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피곤을 어떻게 풀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런 산불과 코로나19가 겹쳐서 보건소에서 너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이 돌아왔습니다. 모기가 벌써 극성을 벌이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따뜻한 기후 차원도 있지만 정말 유충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시내에 벌써 모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청결하더라도 숲도 많이 가꾸고 하다 보니까 유충이 많이 있어요. 어려우신데 또 방역도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도로에 제가 봐도 모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충들이 작년보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방역은 지구촌에서 처음 있는 방역을 했을 겁니다. 거리방역서부터 하는데.

이영순위원

그래도 왜 이렇게 유충이 많죠. 그렇게 청결을 했는데도?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제가 봐서는 예년 같은 경우 1년 방역약품이 다 나갔거든요. 벌써 다 나갔는데 있는 걸로 봐서는 연도마다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하여간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정화조에다가 약품을 투어하는 것, 동사무소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하실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게 효과가 많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실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약품이니까 사실은 그걸 믿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아주 조그마한 알이 변기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희석이 되면 그게 다 유충이 죽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지금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정화조 같은 경우는 양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이제는 자연재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의 폭염이 온다는데 거기에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국도보다도 중앙로죠. 그쪽으로 상가밀집지역도 있고 또 뒤로 보면 움집같은 게 많아서 오수, 폐수 처리가 조금 시내가 덜 돼 있죠, 외곽지대보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요즘은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해서 중대한 병이 예방이 되고 있죠. 저소득층은 다 무료로 합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건강검진이요?

이영순위원

예. 저소득층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저소득층 그것도 소득기준도 있고 다 좀 다릅니다.

이영순위원

그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건강검진을 제때 받아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도 2년에 한 번 인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저소득층 건강검진? 이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출생연도를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은 연 1회인지, 연 2회인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각 가정마다 치매하고 묶어서 생각하다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게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요. 가족간에 문제도 많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치매를 조기검진해서 좀 늦출 수 있는 약이 나오고 있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이영순위원

어떻게 많이 사용합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영순위원

국가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가정이 파괴가 되면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저희 시는 특별히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선별검사도 있고 보고를 받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매하고 정신건강은 앞으로도 집중해야 할 사업이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아무튼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강비처럼 같이 갈 건지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제보다 하여간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의 건강검진하고 치매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주셨죠.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금년 들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3번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진료대기 전광판 설치 검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진료대기 전광판 설치를 왜 얘기했냐면 제가 다른 지역 병원에 가보니까 그곳 원무과는 입·퇴원수속을 밟거나 진료비 정산을 할 때에 그때는 번호표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의사 선생님 진료실 바로 앞에 순서를 대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진료순서가 아산병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진료대기 예상시간도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시간을 보고 환자가 계속 앉아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진료시간 전에 다른 일도 보고 하는 그런 쪽에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는 대기하는 환자가 많지는 않은가봐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저희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건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나 그렇지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그리고 또 진료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신선익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실용성이 별로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실용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돼가지고 기존에 번호표 가지고도 운영을 할 때에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대기환자들이 나름대로 내가 몇 시간, 30분 후에 진료순서가 되는구나, 표시가 되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노출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진료대기실 앞이니까 원무과 앞에 이런 대중 있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 쪽 4번에 보면 여름철 해충에 대한 유충들이 사는 그런 부분을 방역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물웅덩이나 하수도 아니면 또 습지 이런 곳에 유충들이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타이어수리점이나 교체하는 카센터 이런데 폐타이어에 여름철에 상당한 모기유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예. 타이어는 구조적으로 야외에 방치됐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무조건 물이 고이게 돼 있죠. 그걸 쌓아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모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역가지고는 쌓아놓는 걸 갖다가 헤쳐가면서 약품을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카센타나 타이어수리점에 사업주나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행정지도나 계도를 해서 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보관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해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관내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 중에서는 국내 코로나발생 초기에 2월달이죠, 2월 말쯤에 대구·경북지역에 방문했던 3분(명)에 환자 이후에는 발생한 적이 없죠, 아직. 있었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우리 지역에는 2월 22일날 2명 발생했고 4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3명이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3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인데 그동안 방역에 애쓰시고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런 기약 없는 방역사업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애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일찍 찾아온 기후로 모기 또 그런 유충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마다 방역소독에 대한 당부와 방법론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2월에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 공식적인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코로나19가 확장세가 줄어들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확장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7월이면 여름 성수기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 전염병이 당초 2월달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전문가들은 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WHO에서도 이게 어디서 발생됐는지 원인도 못 찾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제가 봐서는 끝날 날이 참 멀리 남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2003년도에 사스하고 거의 유행속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약이 개발되면 감기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여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정주민들 이외에도 방문객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일일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저번에 이태원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젊은층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갔다왔더라고요. 그렇다고 8만 시민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관광객이 언제 뭘 가지고 올 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방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참 진짜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상인들께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경기가 없는 것도 물론 경기가 없지만 방문객이 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을 할까봐서 상당히 두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방문보고물품사용내역 본위원이 2018년도, 2019년도 내용을 보니까 물품수불 내용하고 사용내역 중에 가장 많은 게 란셋 채혈침하고 디나펜플라스타 진통소염제 이게 가장 많은데 방문보건활동하실 때 증상들이 제일 많은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방문보건이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건 약간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선정대상이 따로 있고요. 그중에 와상도 있고 저희 전문 간호사분들이 거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디나펜플라스타 진통소염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가요? 수불내역중에 가장 많길래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약 명칭까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진통소염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치매안심과 관련돼서는 기저귀용품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용품 여기에 대한 사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방문하실 때 우리 시민들께서 주로 치매안심은 기저귀용품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방문보건 물품사용을 할 때 보니까 진통소염과 관련된 약품을 많이 구매를 하셨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산부인과 분만실과 관련돼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산부인과 분만실 개설과 관련돼서 8월중에 개설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영유아 야간응급의료시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영유아 야간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이 진단장비와 걸맞게 가야 되는데 진단장비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사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강릉을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위급시에 그만큼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원스톱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당초에 계획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산과, 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까지 하나의 세팅으로 묶어서 돌아가면 활성화가 되면 소아과도 24시간 돌리게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그중에 시간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당초 道가 생각을 했던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우리가 분만취약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설장비구입비가 10억(원). 그다음에 인건비를 5억(원)을 지원해주게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은 지났으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우리는 분만산부인과를 오픈을 시키고. 그리고 道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산후조리원은 도에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건의한 게 2가지입니다. 분만산부인과를 올해 안에 서둘러야 된다는 거 많이 도와달라는 거. 그다음에 차제에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해 달라. 같이 가자. 지방비가 얼마 들던간에 그렇게 갔는데 분만산부인과는 지금 3달 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보건감염병 의료를 담당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道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약간 좀 생각을 덜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든 그 외에 유사한 거든 간에 산모와 영유아를 케어만 할 수 있다면 명칭이 어찌되든 간에 그걸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그게 좀 예민합니다. 의료원을 상대로 난감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시정보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분만실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야간응급의료시스템이 하나에 소위 말해서 권역으로 갖춰지면 출산율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의 분만시스템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거나 그러시는 상황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제기를 했던 건데 보건소에 관한 주민들 서비스가 점점 강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속초시청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2020년 와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아예 이 코로나 관련한 현황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쫙 기본적으로 먼저 뜨게끔 그렇게 필요성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건사업 자체가 중요해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게끔 모든 생활의 변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예방 내지는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는 점점 우리에게 위기처럼 다가와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부분이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정보를 갖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거 보건소홈페이지 내용을 예방의학이라든가 방역당국에서 해야 하는 일 이런 전반적인 것은 빠른 시간에 될 수는 없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19년도 행감에 대한 답변 자체를 “지금 그대로 자료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그 상황에서 주어진, 짜여진 아주 한정적인 면의 상황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단독으로 어떻게 할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지금 당장 어떻게 답은 못드리겠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많은 시군이 이미 보건소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인력의 문제 사실 홈페이지 하나를 관리한다는 건 많은 일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선뜻 뭔가 책임지면서 가져가겠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작은 요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뭐 민간위탁기관들조차도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워낙 보건정책이 강화되고 요구도 많은 상황들에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함께 인력도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시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