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천구 보건소에는 가급 의사가 두 분, 나급 의사가 네 분 이렇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째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우선 인력에 문제가 있다, 저희 양천구 보건소에 월요일날 어느 분이든 오시면 아실 겁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약 300명 내지 35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의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의약과장님 계시지만 의약과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까지 동원이 되어서 분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하루에 눈, 코 뜰 사이 없이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월 평균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면으로나 보수면으로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것을 보고도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적한 좋은 사항에 대해서 정원조정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한 겸해서 서울시에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또는 일부 시립병원 등에서도 의사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좀 해서 저희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명병수 위원님 좋은 의견대로 제가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1층에서 내방환자들 진료하는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우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 인구에 비례해서 보건소 규모에 비해서 의사 채용이 더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명위원님은 수당을 더 줘서 더 질이 높은 의사채용을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보기에는 버거운 인원수를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는 거에요, 1인이 300명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 의원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 인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 정원수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이 하나 줄고 계약직 공무원 정원으로 늘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인력증원은 구체적으로 차후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이 보건소의 시설 같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둘러보니까 어느 개인병원 못지 않게 아주 분위기도 좋고 최신시설로 갖춰졌는데 인력 수급 면에서 수용을 못하더라 이 말이지, 환자를. 그러니까 그런 면을 빨리 처리해서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서비스에 어떠한 결점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에서는 가정도우미하고는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에 있는 가정복지사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연계를 하는데 명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회진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를 한다는 의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약지구나 저소득 밀접지역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취약노인정에서 진료요청을 할 수 있게끔 노인정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고 사업시행도 좋지만 시행을 받을 수혜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각 양천구 신문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 할 수 없고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선정 해달라 이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한 개동씩 한 개 노인정을 신청해 주면, 우리가 현재 20개가 있거든요, 각 동에 한 개씩. 그래 가지고 20개 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진료를 하는데요 물론 100%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100%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에서 지정해 준 노인정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을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이용을 하는데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월 1회씩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진료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천아파트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한 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순회진료 이 운영계획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까?

개발은 자체에서 해 가지고 방침은 청장님까지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노인정 20개소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월 1, 2개소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

매주 수요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순회진료의 어떤 의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을 굉장히 이렇게 늘어놓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한다는 소리밖에는 듣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를 거두기에는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천구에 지금 노인정이 전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도 적게는 1개 동에 2, 3개에서부터 많게는 4, 5개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잡아서 한 40개소를 잡아야 될텐데 지금 월 한두 군데밖에는 못한다 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수혜자 측에서 보는 어떤 정말로 내실이 있는 순회진료가 되겠느냐 이거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대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곳씩 선정해 가지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순회진료 이것 말고도 지금 방문간호팀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인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노인정을 돌아가면서. 그러면 굳이 이게 순회진료를 운영한다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늘 해 오던 일 아닙니까 이거?

노인정을 100%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에 한 개 노인정씩만 순회진료를 하고요 나머지는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가정방문 하고 방문진료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수혜자 측에서는 절실했던데 고마웠고 우리는 그 행정을 펼침으로써 어떤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질적인 어떤 내실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시행능력이 있을 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좀 이런 것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것을 세우셔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위생상태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 분들이 볼 때는 주사실의 시트라든지 또 적출물 관리에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월이 아니고 연 보통 1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생상태 불량으로는 별로 잡은 적이 없고요, 명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특히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직접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이번주 내지 다음주 중이라도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원실의 시트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후로 위생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주 중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모범사항으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과장님이 월권하시네. 지금 보건소 것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난 다음에 여담으로 하셔도 되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말씀 잘 하셨어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천구에는 의약분업협력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 구성 인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당연위원으로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으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사회 한 사람, 그리고 병·의원 관계자 한 명, 약사회 한 명, 그리고 시민단체 한 명,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구성을 하라는 지침도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라고.

예.

그러면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지침이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 명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죠?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물론 국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 이 의약분업을 과연 7월 1일부터 생각한 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는 국민들이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은 하나도 지금 방안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만 한다고 하거든. 우리 양천구에도 보건소 앞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한다고 써 붙였더군요. 그런데 과연 양천구의 의약분업을 위해서 양천구의약분업협력회에서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해서, 앞으로 더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천구 의약분업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답변은 소장님이 하십시오.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가 11개 구이고요, 또 의사회 단체가 대부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 1회 때는 참여를 했다가 2회 때는 불참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병원협회 관계자도 참여하지 않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두 번을 운영했고 또 계속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점검을 한 결과 양천구의약분업협력회의가 서울시에서는 제일 앞서간다, 소비자단체에 있는 분도 오셔서 양천구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저희가 정작 참여해야 될 의사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또 의사회, 약사회 별도의 모임을 조직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의사회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11개 우리 자치구에서 구성된 중에 양천구가 그중 협력회를 잘 했다"고 하셨는데 협력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차, 2차 회의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50만 구민이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우리 양천구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갈피를 못잡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아주 바람직하게 잘 했다" 라고 하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에다 이것을 모범으로 내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날 첫 번째 회의 때는 추천인사 선임과 운영안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3월 그때 언제 회의를 할 것인가 날짜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 8시 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두 번째 회의는 언제 하셨죠?

3월 마지막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는 운영안을 확정한 것에 따라서 약사회에서 두 분의 추천인사를 하였고 의사회에서는 불참하면서 추천인사를 일단 내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추천인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한 것인데요? "모범으로 잘 했다"면서요. 추천인사 확정한 것이 회의를 잘 했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회의를 어떻게, 앞으로 양천구가 의약분업에 있어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차질없이 하게끔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회의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뭐냐는데 무슨 추천인사 내정하고 확정한 것만 1차, 2차 하셨으면 그게 제일 모범으로 잘 했다는 거에요?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얘기해 보라고.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약품리스트, 그러니까 치과의사회라든지 의사회에서 쓰는 처방전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약품리스트를 정리해야 약사회와 협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상황에서 치과의사회는 저희한테 약품리스트를 송부했습니다마는 의사회에서는 거부를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의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처방리스트를 달라고 해 가지고 현재 20개 정도에서 처방전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병원급에서도 처방전 리스트가 다 들어오고.

병원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만약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해당되는 모든 약국들에게 이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내보내 줘야지 의약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목록을 내려 보냈어요?

아직 정리중입니다.

그럼 언제 해서 언제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정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지금 목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약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에서 그러면 이 목록정비가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끝나죠?

곧 끝내고, 저희가 이달 말 마지막주 토요일날 협력회의를 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약 리스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책으로 편찬을 해 가지고.

이것 보세요. 지금 모든 병원도 불만이고 약국도 불만인 이유가 병원은 병원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일이고 약국은 의약분업은 한다고는 했는데 분업을 해야 될 선행된 조치들이 전혀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아니, 5월 말에 이 의약품 목록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약국은 그것을 받아서 메이커에다 언제 그것을 주문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게 7월 1일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 회의록을 내가 1, 2차 것을 보면 소장님이 자신있게 "11개 구에서 결정된 구에서는 가장 모범이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잘 추진이 되었나 제가 보고 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단 양천구 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양천구가 잘 했다니까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일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양천구가 플래카드만 걸어서 될 것인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보고사항에도 보면 홍보는 언론홍보, 홍보물 배부 많습니다. 지금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아파서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약국까지 와서 처방 받아서 약을 먹을 수 있는지, 뭔가 가닥을 못잡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양천구 주민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좀 연구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가장 관건은 의사회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회가 이번에 대한의사회협회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분이 모9든 것을 거부하라고 지시내리고 나서부터 지금 처음에 의사회에서도 참석을 했다가 중앙에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의사회가 참석했다는 구들이 전부 다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다 거부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회가 지금 현재 참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약품 리스트가 늦어지게 되고 또 물론 그것 때문에 약사회에서도 또 답답하고 정작 시설 투자를 해야 될 쪽은 약국인데 현재 의사회에서 모든 것이 지금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소도 지금은 죽을 맛입니다. 본청에서는 계속 의약과장을 불러 가지고 닦달을 하죠, 본청도 서울시도 지금 안 되니까,

속내는 충분히 알겠고, 그럼 7윌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준비되겠습니까? 원인적으로 처방전을 내어줄 의사회에서 이것을 전면 거부한다라고 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사정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양천구만 우리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양천구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7월 1일부터는 이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되죠, 힘들어요. 행정적으로는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힘들어. 그러면 약사회나 의사회를 소집을 해서 양천구 보건소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리라고 난 봐요. 중재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번 노력 해 보셨어요?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약분업은 실시가 됩니다. 되는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예측을 불허하고 또 의사회, 약사회 모임을 만들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 회장께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고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본인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대한의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수수방관하고 놔두고 플래카드만 7월 1일부터 한다고 내걸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합니다. 홍보라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실시될 여력이 없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소장님. 우리 한 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

그런데 저희 힘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보건소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가 모범이라"는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형태라도 갖추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구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고, 의약분업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차후에라도 의사회나 약사회나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 업을 하고 있는 양측에다 이 상태를 그대로 한 번 회의소집을 해서도 좋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막연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약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약사회도 몰라, 그럼 얼마나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있는 상황의 문제점은 여기까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한다라든지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방향을 잡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대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약사회와 의사회를 뭔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 어디까지가 문제점이고 어디까지가 진행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일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안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진행사항을 약사회 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고, 그렇지만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 버리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오는 약 하나도 구비하지 않고 있고 환자를 어떻게 하고 조제 투약을 해줄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 목록은 병원급은 다 들어와서 작성해서 배부가 금방될 거고요, 또 의원급이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을 독려를 계속하면서 협박공문도 저희가 내보내고 했지만 오는 곳이 한 20여개 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이후에 더 늦추지 않고 5월중에라도 나오는 약품명단이라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처방전에 나오는 약품목록이라도 빨리 선정을 통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어차피 차후에 의원급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하고 병원처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체 조제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의원에서는 쓰지만 약국에서는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다른 제약회사에 처방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서 약을 해 가지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회가 불참한 만큼 약사회에 어느 정도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대체 조제를 어차피 또 약효의 동질성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대체 조제품을,

지금 전체 병원 수급의 몇% 정도 처방전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병·의원 합해서.

병원급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은 160개 소에서 한 20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 양천구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를 이해당사자들한테는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우선 의약품 목록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약국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의약분업협의회 구성자 명단하고 그 회의록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명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 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진짜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오히려 반대세력이 더 커질까봐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장소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이나 의약과장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약사회나 모든 많은 약사들이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서 못 빠져 나오는데 원인이 있다 추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측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는 지난번 의회에서 일반현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문화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주민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 해서 연면적 3,114㎥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45개 반에 회원수는 약2,17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반이 4개 반 그리고 어린이반, 15개 반 그리고 성인반이 26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한 3개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용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 본 결과 지금 중간분석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시설이 좀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신월문화센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의 능력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설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되어야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설문도 설문이지만 저희가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해 가면서 시설보완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수영장에 대한 여자탈의실을 출입구 문을 떼어 가지고 일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3평 정도를 늘려서 락카를 33개로 좀 늘려놨고 그리고 수영장과 헬스회원의 사물함 1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도회원들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물함이 불가피 해서 45개에 대한 사물함을 별도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회원의 의도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영과 공익성을 유지해 가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9개소에 2,729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1,627면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1,075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는 직영으로 해서 2개소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11개소 그리고 무료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우선 3개소, 178면에 대해서 이것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월6동과 7동에 노상주차장 44면과 신월6동의 노상주차장 29면 그리고 넓은들마을의 노상주차장 105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양천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공안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말경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78면이 운영되면 연간 한 1,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운영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저희가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용방법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수입을 증대하는 면에서 그리고 이용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으로서의 테니스코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1면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관리 동과 식당 그리고 주차장이 78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은 저희 유급인원이 3명입니다. 기능직이 2명, 잡급직원이 1명 해서 3명이고 별도로 코치 3명이 무급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면당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5,000원 공휴일에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코치에 대한 교습료는 월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9만원 중에 코치의 강사료가 70% 저희구의 수입이 30%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한 후에의 개선사항은 월 회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기회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또한 일반회원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방법을 개선해서 종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할려면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와서 현금을 납부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해서 전화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무통장입금으로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21면을 전부 사용할 적에는 사용료의 20%를 면제하도록 이것은 저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전체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주어서 이용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되고 있는 주차장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8면입니다마는 이것을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걸 무료로 하니까 테니스장과 관련 없는 주민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원의 주차이용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의 양면을 가지고 저희가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용률 향상이라든지 주민편의 증진에 신경을 써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매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동안 '94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경쟁을 해 본 결과 예정가격의 약 10배 이상으로 응찰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됨으로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운영의묘를 기하지 못하고 수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업에 불실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영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임대기간이 지나도 나가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명도소송을 해서 이걸 강제집행 해서 내보낸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을 인수를 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을 저희가 직접 인건비 일당인부를 고용해 가면서 이것에 대한 영업을 해 본 결과가 약 한달 동안에 빠리공원과 2개 공원을 합쳐 가지고 빠리공원이 373만8,000원 오목공원이 183만7,000원의 수입이 올라서 총 557만5,000원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인건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빼니까 순수입이 386만5,000원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5월 4일자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오면 공개입찰을 하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달 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를 알려줘서 입찰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영에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알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순수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적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체적인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4월 말일자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연간 저희 시설공단의 목표액이 20억6,600만원의 목표를 뒀습니다마는 4월말 까지 이 목표의 33.6%에 해당하는 6억9,509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입이 6억9,036만9,000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이 472만3,000원을 올려서 4월까지의 수입이 6억9,509만2,000원이 올랐습니다. 이 영업수입을 세분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신월문화센터의 수입이 3억994만4,000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 3억4,458만3,000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과 공원이 47만6,000원이 올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또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연간 지출액의 예산 계상한 것이 19억9,702만8,000원입니다마는 4월 말까지 지출된 것이 2억5,350만6,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계획대 지출이 1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인건비 경비 그리고 영업외수입 해서 손익을 쭉 따져보면 4월 말까지의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은 4억4,158만6,000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감안해야 될 것이 저희가 연간목표액의 세입으로는 신월문화센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되고 또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2월 말까지 받은 금액까지도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제했을 때 현재 약 한 1억4,000만원이 현재 4월 말까지 수입이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대차대조표 이것은 참고하시고,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저희 규정상으로는 공무원의 10% 이내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정이 정기공무원은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풀팀에 있는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로 해서 14명이 되어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타공단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사물함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물함 만든 것은 추가로 더 한 것이지 먼저 있던 사물함은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한 것은 락카로 구매가 된 것이라 락카로 쓰고 있고 사물함은 별도의 사물함입니다 그것은.

명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 전부가 저희 공단을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먼저 염려하신 공무원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풀에 있는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이 저도 풀에 있으니까 특별한 임무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공단이 체계가 잡힐 때까지 쓰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데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도 행자부까지 가서도 협의를 하고 해 본 결과 안 된다 해서 제가 지금 정식으로 원상조치를 해달라 하고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파견자 문제는 5월달 중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의 무리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도 염려하는 바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로서는 사실 이게 공단이 파생이 될 때부터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을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좀 우리가 긴축으로 편성을 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다른 공단하고 비교해서 약 연봉으로 2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봉급 책정의 근간은 공무원 보수에다가 기본급을 맞췄습니다. 기본급은 맞췄는데, 다른 시설공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기관성과급에서 약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관성과급이 10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종로나 강서 여기에는 기존 공단이기 때문에 기관성과급을 260%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지침이 처음 생긴 공단은 이 기관성과급을 100%로 해라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금년에 한해서 이게 저희는 100%가 되어서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급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직급보조비나 조정수당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데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은데 이것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 것은 주고 다른 공단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될 것을 그것을 깎아 가지고 흑자를 낼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초년도니까 이렇게 감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버금가게 뒤지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에 무리하게 운영하는 문제는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헬스크럽에 상당히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아 가지고 거기 정원이 250명으로 잡고 있는데 약 3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한데, 저희가 해 보니까 아침 저녁시간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시간이 지나면 회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시간만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음달부터는 정리를 하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적정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속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의 매점 문제는 처음에 저희도 내부 로비 한 귀퉁이에다 할려고 다 나가 가지고 사실 솔직히 저희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다 나가서 판단해 본 결과 내부에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컵라면이라도 끓이면 내부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그 윗층까지 다 올라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설치한 것이 원래 그런 배경에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차질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이것은 해 가면서, 이게 또 해 보니까 매출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게 참 사면초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하여튼 회원들이 기호하는 것만 우선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원을 받았더니 주민이 또 난리를 쳐 가지고,

그런데 청장님의 생각은 "다른 데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사 먹는데 지금 여기는 회원을 대상으로 파는 데인데, 돈을 700원으로 내려라" 해 가지고 관장이 혼났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700원으로 내려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싸니까 더 많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하여튼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준이 아니라 회원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회원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같이 받지 말고 싸게 받아라 그 얘기지 수준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