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었던 의안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는 이성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종전에 안 하던 것을 왜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금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를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니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금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보통 실과소에 주는 것이 언제쯤 마무리를 짓습니까, 예산 배정하는 게?

예산편성, 배정하는 게,

예.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이듬해 1월,

아뇨, 그 전에 예산 편성하는 거죠.

인쇄 유인이 언제 되는가 묻는 겁니다.

편성은 저희들이 9월달에 대부분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조율을 해서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11월달 되면 국&;#8228;도비 각종 보조사업 보조내시가 11월초에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예산을 다시 기존 있는 우리 시 자체 예산에다 보조내시 받은 예산을 확정해서 11월 20일경, 그러니까 의회에 연도폐쇄기에서 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 20일쯤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짤 때 산림과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산림과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필한 예산이 유아숲 예산이 4억이 있었어요. 4억이 있었는데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다 들었고 해서 저는 예산이 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그 공사가 저는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누락시켜서 예산을 못 받아서 그 사업이 무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는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꼭 예산을 받도록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인데 예산계에서 자르면 그것을 이야기한 의원한테 양해라도 구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라도 구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이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산을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잘릴 위기에 있다, 예산계에서 안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산림과에 유아숲 1억 5천만 원 올렸다는데 작년에 4억 올린 것을 1억 5천만 원 올렸답니다. 하여튼 배정이 다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올해 1억 5천만 원 주시면 내년이라도 예산 해서 주민들하고 한두 명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아들이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이용하는 것인데 8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돈 3억, 4억 주는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거니까 예산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예,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쪽에 경비행장 건설 타당성 분석을 하신다고 용역 7천만 원, 공사비가 70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면 우리 시에 얻어지는 이익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요즘은 경비행기가 조금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서 김천도 과연 이런 사업 성과라든지 이것 설치할만한 후보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경비행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김천 인근에도 칠곡인가 어디 대구 가다보면 경비행장이 하나 있죠?

경비행장이 구미에 낙동강변에 자그마하게 한 1킬로 정도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주변에는 없고 주로 대부분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울진이라든지 무안 쪽에 있는 공항을 현재 있는 경비행장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우리 시에 얻어지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는 있고 비행기가 우리 김천에는 경비행기를 소유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런 것 정도는 먼저 조사를 해보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김천에 몇 분이나 있는가 모르시죠?

김천에 한 두 분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연간 소송 비용이 1억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예, 소송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2015년도나 2016년도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소송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15년도에는 소송이 민사가 23건, 행정이 32건 해서 국가소송까지 해서 67건이 했고 금년에는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총 38건 올해 했습니다.

2015년도에 승소율은 몇 %나 됩니까?

승소율은 67건 중에 39건이 승소했고 17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것도 많네요?

예.

어떤 사건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들로 선임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는 사건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집니까?

별도로 책정됩니다.

사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준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한 300만 원, 거의 일반 시중에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해서 60건이면 돈이 얼마죠?

1억 8천 정도,

그런데 1억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이게 소송 자체도 간단한 소송도 있고 행정소송은 또 크게,

선임료를 안 주고 하는,

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송도 있고 공무원이 또 소송 수행자로 지정받아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44쪽에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설명을 하시고 유인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임시 그때그때 “예스”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확실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지 않고 “예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비해서 배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경비행기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비행기 관계가 아니고 시중에는 여러 시민들 중에서 본 의원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김천시에서는 대구공항 K2를 김천시에서 유치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K2가 김천에 오기로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본 의원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와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K2가 김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사드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듣기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희들 대구공항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의회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명을 못했습니다. 현재 대구공항 관계는 부지가 약 500만 평 정도가 돼야, 조건이 규모가 한 500만 평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 두 개의 활주로가 약 3.5킬로 정도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공항은 한 2.7킬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행대대는 4개 대대 정도가 들어갈 계획이고 그래서 조건이 보면 그런 조건, 그 다음에 대구에서 한 30분 거리, 50킬로 이내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추가 확장이 가능한 장소,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거리도 사실상 50킬로, 아포 쪽에는 50킬로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50킬로에서 벗어나는 지역이고 그런데 대구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금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용역 완료를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후보지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예비 후보지를 확정을 지어서 그래서 용역 성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두세 개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1개로 다시 압축을 할 계획이고 만약 1개로 압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변지역이 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투표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그때 유치 신청을 합니다. 1개 선정된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로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게 이번에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공항유치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상북도 내에도 사드 관계라든지 경주에 지진 관계라든지 도내에 공항 유치한다고 해놓으면 전체가 시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후보지를 추천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국방부에서 너희들이 용역을 어차피 발주했으니까 거기에서 적당한 후보지를 하라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달라 해서 이번 27일날 대구폴리텍대학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내용을 들어보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계도 저희들 방송에서도 주로 보면 대구 경계 지역에 칠곡, 청도, 성주, 고령, 군위, 영천, 의성, 김천도 포함돼서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일단은 적당한 후보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치 의사는 저희들도 밝혔습니다. 해서 저희들 했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에서 정말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후보지가 있는지 자체 용역을 추진해서 어제인가 아래인가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천하고 성주 쪽에 두 군데 지역을 적당한 후보지로 해서 국방부 쪽에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실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것은 대구&;#8228;경북권에서 이전 관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에서 대구공항과 K2를 유치하려고 추진한 내역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셔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8월 1일날 대구공항 유치 TF팀을 구성을 해서 8월 5일날 경북도청 정책기획단실하고 공항추진기획단에, 도에는 공항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구공항 이전 관계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해보고 일단은 우리도 유치 의사를 전달은 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구공항과 K2를 합쳐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 신청이라든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와전이 돼서 아포에 공항이 온다든지 또 그렇지않은 사람은 K2을 사드하고 연관지어서 확정이 됐다든지 이런 유언비어성이 시민들한테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나중에 어차피 다시 주민 투표도 해야 되고 다시 정식 유치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기획 특집 보도 전략적인 시정홍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특집보도하고 지역 언론사 주관 기획보도하고 이 관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특집보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없이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에다 바로 보도자료만 제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특집보도라든지 기획보도라도 예산 없다?

예.

나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특집보도라든지 기획보도는 연중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상 참고가 되도록 부시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위원회 부분에 제가 몇 차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있는 위원회가 85개 위원회에 1,049명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 2년간을 줄기차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85개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 빼고 시의원 빼면 일반 민간인은 120명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최고 많게는 1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7개, 8개, 적은 사람이 3개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중복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면밀히 따져서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위원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7개, 8개 위원회를 가지고 우리 김천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연합회 회장들은 최소 4개의 위원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김천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점을 정말로 이제는 위원회부터 정말 우리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시는 분들로 선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선정하는데 각 부서에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사람 선정하면 되지 이것까지도 시장님한테 결재 받는다 하면 우리 김천 다 썩었습니다. 정말로 위원회를 정말로, 이러니까 한 사람이 10개씩, 7개, 8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전부 무슨 단체 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방어용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패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정말 우리 김천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희망하고 다음에 제가 내년에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한 번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경비행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우리 김천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 데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드 정국에서 그렇게나 시장님, 의장님 머리까지 깎고 사드를 반대하고 사드가 30일날 발표되고 나서 4일인가 후에 의정회 하는데 공항 설명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앞장선 사람들은 말로만 사드를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뒷거래한 것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비행장이지만 이게 우리가 7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므로 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것 비행장 만들려고 전초전으로 조그맣게 해놓고 어차피 있으니까 키웁시다,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드를 반대할 때 시장님이 여러 번 단상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주에서 먹다남은 음식 찌꺼기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필요없는 비행장 우리가 모아야 되겠습니까? 성주에서 뱉아낸 것은 우리 못 먹고 대구에서 뱉아낸 것은 먹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달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김천시, 부시장님! 김천시 한 달 프로그램 보면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시민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일하는 시간 보름도 안 됩니다. 늘 무슨 행사다, 인원 동원해야 된다, 그 파트에 가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한 달 프로그램을. 그 월급 시장님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는 부시장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쉬도록 하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 데리고 다니고 행사장에 인사하는데 몇 사람씩 공무원들 계장, 과장들 데리고 가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혼자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뭐 낯 가립니까? 정말로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쉬도록 해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퇴직하면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이제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천에 오시자마자 사드 정국을 맞아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시장님 걱정하는 편입니다. 정말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비행기장, 이런 것 700억 짜리, 이런 판을 펴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세운 의원님 얘기하시고 정회를 한번 하고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럼 이것 한 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시의 전체 기획을 하시는 중요한 부서장으로 계시는데 명쾌한 답을 안 하시고 조금 비켜가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공항 말입니다. 대구공항이 K2 군 공항하고 민간 공항 두 개가 복합 이전을 합니다. 이게 김천시로 우리가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인구증가, 지역경제 유발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 민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결론적으로 K2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K2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얼마전에 방금 이명기 의원 말씀대로 사드가 발표되고 난 뒤에 4일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하러 왔다가 못했습니다. 실장님! 보고를 하려고 하는 의도, 보고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뭔가 지금 현재 대구공항 유치 의사를 밝혔잖아요? 처음에?

예.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대구공항,

이것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접든지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표현하기에는 저항이 심하니까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오히려 화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예, 이해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실제 언론 상에서도 얘기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천은 사실상 대구에서 거리도 30분 이내에 안 들어가고 또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활주로가 3.5킬로 정도 나오는 거리라든지 면적이 500만 평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김천은 대구공항 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 조금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러면 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유언비어가 돈다는 얘기까지 이 본회의장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의 소리거든요. 좋아서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 뭔가 도움이 되어서 유치 경쟁을 벌여서 따와야 됩니다, KTX역사나 혁신도시처럼. 그런데 우리 시에 전혀 관계가 없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그런 의구심을 들어가면서까지 끌고 가느냐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거리상으로도 안 된다, 인구도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안 된다,

실장님,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속기가 되잖아요. 바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까지 모두가 깨끗하잖아요? 아주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끌고가려고 하니까 듣는 시민들의 입장, 우리 의원들도 명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정리를 하셔서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으시죠? 지금 답변을 못하는 이유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일부는.

크게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처음에는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지역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우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만한 위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한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금도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유치 의사를 밝혔을 때는 민간공항이 오므로 인해서 뭔가 우리 시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 어떠한 인구증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막상 군 공항까지, K2까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장소도 그렇고 시민의 저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이 본회의장은 시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 이후로 우리 시민들은 김천에 공항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끝까지 답변을 자꾸 아리송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공항 신청을 했습니다. 했던 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입장이 이렇다하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박근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궁금한 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19페이지 보니까 우리 김천에 전기차 연구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3단계 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3단계는 내년 정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토지보상하고 해서 아마 2018년도나 19년도 돼야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인데 전기차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그럼 직접적인 부지나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입니까?

예, 그게 전기차연구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부지에다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지라 하면 어느 부지에,

그것은 민관 공동으로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3단계로 해놨습니다만 3단계가 만약에 안 되면 면적이 천 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2단계에 혹시 유휴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든지,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KREMS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구미에 있는 KREMS입니까?

예, 맞습니다.

KREMS가 LED하고 카메라,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쪽에,

그러면 전기차도 같이 김천이랑 같이 조인이 돼서 연구조합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기업체에 현재 한 다섯 개 업체에서 10억 규모로 해놨는데 이 10억은 전부다 자기들 민자로 해서 출자를 해서 나름대로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할,

그러면 이 민관 공동에서 관은 우리 김천시가 되고 민자는 5개 기업이 공동으로 거기에 하나로 KREMS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조인이 되면 계속 협약 관계를 맺어서 연구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 내용들도 계속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 경북에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조합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아니면 김천시가 전기차로 인한 확실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어차피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 생산하는 기업이 여기에도 만약에 전기차연구조합이 설립이 되면 기업도 김천 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설명만 봐서는 사업의 목적이 부품을 제조하는 설립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김천으로 모으기 위한,

어떤 진짜 전기차에 대한 연구를 위한 조합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업비 10억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10억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다 방금 얘기했듯이 5개 업체에서 출자해서 하고 시에서는 부지 임대만 하는 것으로,

그럼 제일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시고,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자기들이 하면서 시에도 같이 참여를 해달라,

김천으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예.

구미도 놔두고 구미 회사들이 김천으로 어떻게 조인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은 확실히 무엇 때문에 그런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같이 하게 된다면 어쩌면 앞으로의 유망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자동차, 지금 울산과 같은 자동차 도시로서의 그것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기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국책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돼야지, 되면 사업비가 60억 정도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벌써 9월에, 10월에 총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루어졌네요?

예, 일단 법인 설립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설립 인가가 나는,

그 절차는 밟고 설립 인가가 나야 국비 공모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 절차 밟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ICT/SW 융합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오공대하고 조인이 돼서 금오공대에 연구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천이 협조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 현재는 ICT/SW,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3차산업혁명은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그런 쪽으로 했는데 4차는 ICT하고 모든 게 융합을 해서 ICT하고 농업도 같이 융합을 하고,

예, 보니까 그 옆에 군수&;#8228;국방도 융합되어있는데,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융합을 해서 앞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도 금오공대하고 추진하고,

그럼 이것은 용역비 금오공대에,

현재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줘서 우리가 추진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연구비 목적으로,

예, 연구비 목적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도 불러다놓고 여기에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국방&;#8228;군수 ICT 융합산업, 이런 부분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옆에 보니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지,

그것은 현재 국방&;#8228;군사 관계가 우리 지역에도 LIG넥스원이 남면에 1차공장이 들어서고 어모에 2차공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각종 방산기업도 어쨌든 우리 시로 유치를 하고 하다보면 국방 쪽에도 전부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에도 방산기업이 있지만 김천은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국방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분야에 기획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어서 김천이 한 번 더 이 전기차로 인해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실은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도 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나 올해 우리 시의 징계를 당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감사를 도 감사도 받고 자체 감사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는데 경상북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총 4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 7명, 훈계가 35명이 되겠습니다.

경징계는 뭡니까?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입니다.

중징계, 이런 것은,

그 이상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없고요?

예?

중징계는 없습니까?

예, 중징계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는 없고요?

우리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농소인 경우에는 주의가 3건이고 조마의 경우에 주의 2건, 율곡동에 1건, 감천에 1건, 봉산에 1건, 구성면에는 훈계가 1건, 지례에 주의가 2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징계의 대상, 죄명이라기는 좀 그렇고 어떤 쪽에서 징계 대상이 많이 됩니까?

업무 추진에 소홀했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처리했을 때 주로,

요즘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단체, 회사, 이런 쪽에서도 음주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되고 부끄럽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정말 음주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반성의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해서 자기의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음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올해 6명입니다.

15년도에는요?

15년도에는,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장님, 15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

- 「7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

올해 현재까지 6명입니다.

여섯 명으로 끝나야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신 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의원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치부를 드러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음주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예방해 주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10분 남았으니까 두 가지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 문화 체험교육이 있는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한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명 2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2회면 100명인데 6급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6급 이상이니까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그렇지만 처음하는 것이라서 예산 반영하기도 힘이 들고 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더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원가심사로 재정낭비 요인을 척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토목 건축 2억 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사 건은 저희들이 총건수는 별도로,

모르죠, 예.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용역이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8228;제조 2천만 원 이상, 이 건수가 수백 건은 되지 싶은데 다 심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보면 일반 건설 5억 이상이 되면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글쎄 지금 여기에 실장님 이야기한대로 건설 토목 건축에 2억 이상, 그 다음에 전문 1억 이상, 설계변경 5억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8228;제조에 2천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원가심사를 하려면 수백 건이 되지 싶은데 다 몇 건이 됩니까?

매년 비슷합니다. 한 200여 건인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89건, 용역이 40건, 물품이 79건, 총 해서 208건인데 해마다 2009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약 200건에서 300건 안쪽입니다.

심사를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매년 2%대의 예산절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2.29%, 2014년도에는 1.96%, 그러니까 2% 가량을 저희들이 절감합니다.

2% 가량이라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2%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은 총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요율이나 공사 품셈에서 적용을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삭감합니다. 삭감한 금액이 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품구매&;#8228;제조가 2천만 원, 용역이 5천만 원, 전문 설계변경 5억, 전문 1억 이상, 건설이 2억 이상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 안 되잖아요, 입찰금액이?

입찰하기,

그러면 총 예상 금액에 대한 2%를 얘기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에 대서 2%를 절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약원가에서 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찰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정가를 만들어서 입찰에 부칩니다.

이제 이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지로 입찰해서 공사라든지 물품구매하게 되면 예산 금액대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2%가 아니고,

설계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오면,

설계를 해서 입찰보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 설계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2% 빼주면 그 금액을 빼고 회계과로 넘겨주게 됩니다.

실장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억이다 이거예요, 1억. 1억이면 설계를 해서 하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7천만 원, 8천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2%를 깎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1억에서 2%를 깎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뇨, 설계를 해서, 예산이 1억이 섰더라도 설계를 하면 8천만 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2%를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은, 입찰해서 금액이 얼마되는데요?

입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이상이고 1억 이상이고 전부다 하는 것은 공개입찰로.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입찰하기 전에. 예산이 1억이 섰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8천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8천만 원 설계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그러면 8천만 원 설계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2% 하면 얼마에요? 그래가지고 입찰보이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2%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집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사업이 모든 부분이 예산 선 것을 원가 심사를 해서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호만 원가심사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가를 심사를 해서 우리가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

하여튼 유념하셔서 원가심사 잘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분 계신데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 마디만 하고 할게요.

예, 김병철 전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원가심사해서 2% 절감한다는데 뭘 절감했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규제개혁 말입니다. 규제개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규제개혁 때문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규제개혁은 실제 현장에서의 모든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각종 규정, 법령이나 각종 규정, 특히 우리 민간에서 부담을 주는 이런 규제 법령하고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완화하거나 없애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금년도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규제완화한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총 정비 실적이 8건입니다.

8건입니까? 새로운 제안도 합니까?

제안 보다는 현재 각종 조례라든지 법령을 산림이나 복지, 공유재산, 이런 쪽에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제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건 정도 금년도 실적이 있다면 앞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현실적으로 각 부서마다 불합리한 것들이, 또는 지나치게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낼 수 있다고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편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8쪽에 물론 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58쪽에 보면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요 기능이, 보고서 58쪽 보실래요?

예.

주요 기능에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의 심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 강화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완화 쪽이 더 기능이 많이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제도 나쁜 규제가 있고 착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쁜 규제는 완화를 하고 착한 규제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또는 완화 등에 관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잘못하면 무조건 강화만 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끔 고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는 잠깐 자료만 하나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민관협력 감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청렴감사관 26명을 활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

청렴감사관 26명은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자가 답변이 부족하고 할 때 조력자, 우리 계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감사계장님은 마패 같은 것 달고 다니지는 않죠? 조력을 하실 때 나올 때 정중한 복장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정말 건달도 아니고 다 풀어제껴놓고 덜렁덜렁 나와서 주고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조력을 못해주고 보고자가 쩔쩔매든지 그것은 내가 직권으로 그렇게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제20대 총선을 완벽히 추진했으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단행과 통합관제센터 및 지좌동주민센터 개소, 관광문화사업 추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15만 인구 회복 운동,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추풍령 관광 자원화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 남면사무소 건립,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럼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엄정한 직무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전문 MC 운영 확대로 생동감 넘치는 시정 홍보와 지속적인 15만 인구 회복 운동 추진으로 15만 인구회복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종사자 교육, 대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중일 문화페스티벌 개최, 글로벌 김천을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와 협조를 강화해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겠으며 점차 늘어나는 국제 행사 및 교류 협력을 대비하여 외국어 통역봉사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가를 운영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6급 담당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교육시설 조기 확충 및 우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행복연합기숙사 확보로 지역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양성재단 기금 모금을 위한 다양한 기부 운동을 전개하여 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김천 관광 브랜드의 구축 및 김천문화의 신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으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새마을 국제화 사업 추진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풍령 휴게소 일원 및 김천부항댐 관광 자원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생태체험마을,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 김천 부항댐 수변 경관 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가족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국제가족영화제, 김천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여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와 힘을 김천시 전분야에 확산시켜 김천시의 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미래 신성장 유망산업 스포츠 마케팅 선점을 통한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도로공사 여자프로배구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김천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실업팀 운영과 영천에서 열리는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중 우수 선수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는 스포츠타운 내 스쿼시 경기장 건립과 노후장비 교체,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의 대내외 이미지 홍보 및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 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 일소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뢰받는 세정 추진은 물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중단없는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액을 발굴하여 세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비과세 감면 등을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번호판 영치 체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 세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위텍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폰뱅킹 등을 이용한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원가 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공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정 성과 분석을 통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계약과 주기적인 계약 정보 공개, 청렴 계약 이행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공용차량 통합 보험 가입과 안전점검 실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보전 부적합한 일반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행정 및 보전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 대부를 통해 재정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협소 불량한 청사는 적극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안전 사고 및 민원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지속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창의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융합 행정과 시민 편익 중심의 정보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전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및 비공개 대상 기록물 재분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요 도로변과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담당 부서와 협조 체제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다변화 및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내실화로 창의과학 문화 확산과 교육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께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예술 아카데미 악기 강좌를 개설하여 국악 및 클래식에 대한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기획하여 개최하는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쿠폰제를 실시하여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장에는 관람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유치하겠으며 구도심을 아우를 수 있도록 중규모 공연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문화회관은 우수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모에 알맞은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도심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교육 및 문화적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양질의 도서 자료 확충으로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각종 강연회, 독서문화기행, 어린이문화강좌, 인형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서 심리 치료교실, 은빛날개 펼치기 독서 강좌, 부모 교육 등 가족과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후감상 공모전, 독서마라톤대회, 북스타트 운동, 모범 독서인 시상 등의 독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독서생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입주민들의 교육환경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를 도서관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 공원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는 자치행정과에 발령받은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 배우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지금 3개월 밖에 안 됐다면서 그게 자치행정과장 공모했잖아? 자기가 좋아서 간 자리인데 숙지를 안 하고 오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의 준비 부족으로 보고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킨 후에 진행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적인 15만 인구회복 추진 운동 전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 직원은 지금 김천에 직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는 95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56명요?

예.

이중에서 김천에 주소가 옮겨진 사람은 파악됩니까?

지금 우리가 한 30%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직원 수는 309명이고 가족이 한 249명 와서 558명 정도 김천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558명요?

예. 한 32% 정도,

그러면 구미에서 주거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구미에서 그때 초창기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천으로 어지간히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558명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서울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지간히 다 김천으로 다 왔습니까?

예, 작년에 주소는 다 김천시로 다 옮겼습니다.

주소는 김천에 있고 실거주지는 구미고,

그것도 엘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다 김천으로 올라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거의 90%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작년에 내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보고하기 전에 인구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시정계장입니다.

시정계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 「90% 정도 됐는데 10% 정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니까 십수 년동안 우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었고 또 혁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김천이 재도약하는데 발판으로 삼으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그리고 우리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죽 확인을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구미에서 네 대의 버스가 출근을 시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확인을 하셨다는데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80명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구미에서 출근을 합니다. 주소는 물론 어디로 되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인원도 180명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김천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나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만 인구회복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전부 탁상공론이고 계획에 불과하고 끝나는 것이고 인구 15만이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15만이 된 거고 15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비쳐집니다.

인구가 제가 온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일자리투자과에 있을 때도 기업체에 다니면서 인구전입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직원을 반쯤 옮긴다는 것도 진짜 힘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한국전력 이쪽으로 혁신도시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체에 있는 기숙사나 원룸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부터 해서 다 옮겨오도록 하여튼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이것은 전입신고반을 독려해서 읍&;#8228;면&;#8228;동으로 해서 우리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다가 사드 때문에 막힌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리되는대로 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혁신도시에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부서에서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한다니까,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입신고반을 운영을 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도로공사 버스 네 대가 넘버까지 알려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내일이라도 파악하겠습니다.

3943이라는 버스하고 봉곡동에서 네 대가 출퇴근을 시킵니다. 인원은 180명이고요.

과장님! 아까 했잖아요? 숙지를 단단히 해오시라고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이것 내용이 우리 다 아실텐데, 우리 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기숙사 건축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안 내주는 바람에 구미에 거주지를 옮겨서 약 100세대 셔틀버스 네 대 다니는 것 맞아요, 지금요.

예, 제가 이 부분에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확인하셔서 과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하고 국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하고 부시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하고 또 시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하고 도로공사 직원들 그 사람들 멱살을 잡고 김천에 가서 살라고 끌고올 수는 없지만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많은 감동이 되면 김천으로 안 오겠습니까?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것 보다 김천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쉬울 듯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나가서 계장님들하고도 잠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모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전 김병철 의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본 의원도 모암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김천부곡초등학교에 예산이 1억이 전 교장 선생님 계실 때 1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1억을 요구하기에는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부탁을 드려왔거든요, 예산 부서고 건설국이고 총무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빈집 철거하는데 돈 몇백만 원 있으면 들어가는 것인데 2년동안 노력했는데 안 돼서 시장님 주력사업 하나 예산을 날리니까 3일만에 해결됐어요. 이것 안 되면 시장님이 술 사먹고 개인적으로 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술 사먹고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일인데 제가 결사적으로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부곡초등학교 해결 안 해주시면 30억입니까,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8쪽 봐주세요.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실시라고 해서 내용이 우리 공무원을 중국 무순시하고 성도시에 2개월 어학연수받아서 4월달부터 근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내년에. 그런데 이게 교환근무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우리 시에 와서 한 분 근무하죠?

예,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예산 1억이 어디에,

이 예산이 뭔가 하면 우리가 김천시 공무원이 재외근무수당이 한 5,900만 원 정도,

예? 뭐하는 데요?

재외근무수당, 거기 근무하는데 체류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5,900만 원 정도 하고 왕복 항공료하고 화물운송료 48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국에서 공무원이 오면 주택 임차료를 우리가 주택을 얻어줘야 됩니다. 원룸 하나 얻어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 가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현지에서 얻어줍니다. 방을 얻어주고 또 기타 제경비라 하면 공과금하고 원룸하는데 연료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3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8,300에서 9천만 원 쯤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은 일단은 소요예산 파악할 때는 한 1억 정도,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교환근무를 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김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국장님 한 분이 파견나가있죠? 금오공대에 파견나가서,

예, 국장님 금오공대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거기는 월급을 우리 김천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예, 시에서 주고 업무는 거기 앉아서 국방 ICT 쪽에 금오공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나간 지가 3개월에서 4개월 됐죠?

예, 8월 1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럼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금오공대 소속인데 월급은 주고 있지만,

소속은 금오공대라 치고 인건비를 우리가 충당한다면서요.

예, 월급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국방 ICT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예.

ICT사업도 좋고 좋은데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3개월, 4개월 했으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으면 1년, 2년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뭐하시는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협조 요청해서 결과가 어떤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분 고인력자를 파견을 보냈으면 김천시에 인건비 받는 만큼은 도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이 지나도 아무 결과도 없고 그분은 뭐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파견을 안 보내고 우리 김천시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력자를 금오공대에 파견보내서 결과도 없고 그냥 인건비만 줘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4급 공무원을 금오공대로 파견할 때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 ICT 분야예 정보 확보라든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산학클러스터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산학클러스터에서 국방 ICT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물은 안 나타났지만 그런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국방연구소라든가 ICT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당장의 성과물은 기대하기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파견근무하시는 분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까?

파견근무 1년하고 공로연수하고 하면 한 1년,

내년 6월달,

내년 6월달요?

예, 내년 6월달입니다.

내년 6월달이면 한 8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11개월 정도,

그러면 그분 퇴임하게 되면 또 우리 시에서 또 파견보낼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그때 봐야 되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천시에서 파견을 보냈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파견나가신 분 결과 좀 갖고 오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든지, 시원하게 왜 총무과장이 대답을 못해요, 그것을? 그리고 금오공대 용역비 있잖아요, 3,700만 원.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뒤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내년 3월 되면 초등학교가 하나 이전을 해와서 율곡동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학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게 도시를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할 때 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차피 학군이 정해져야되고 하면 입주할 때도 이미 여기 가면 어느 학교에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있으면 학부형들이 혼란이 없을 텐데 지금 알아본 결과 그런 게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하느니,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천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동향으로 파악이 돼서 실태를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율곡초등학교는 벌써 개교해서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운곡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가 됩니다. 개교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율곡초등학교하고 운곡초등학교하고 같이 동시에 학교가 생겼으면 바로 올해 3월달 돼서 같이 동시에 1학년에서 5학년, 6학년까지 다 나눠져서 옮겼으면 되는데 학교가 하나밖에 안 되다보니까 여기로 다 몰아놨다가 운곡초등학교가 되니까 여기에 다니는 애들은 구역을 나눠서 운곡초등학교로 옮겨와야 됩니다. 입학생은 1학년은 들어갈 때 정리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 2학년에서 6학년 다니는 애들 여기로 오니까 학부형들이 저쪽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반쯤 잘라서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입학생 중에서는 중흥S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율곡초등학교에 다니면 집에서 가까운데 운곡초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거리가 멉니다. 멀면 아파트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학부형들이 난리가 나서 그래 교육청에서 앞으로 데모도 한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러면 이 학교가 운곡초등학교는 개교를 할 수가 없답니다. 어차피 율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와서 정리가 안 되니까 율곡초등학교 보내고 싶은데 운곡초등학교로 하니까 학부형들이 난리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 문제는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운곡초등학교는 남면 운곡에 있는 학교가 이쪽으로 내년 3월달에 이전해 오는 겁니다. 거기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은 다 있어요, 지금도 있기는. 이전해 오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내놓고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군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게 맞는가 했다가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 학교가 여기가 10미터 더 가깝다 그러면 더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시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좋지 않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혜롭게, 총무과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주에 두 번 정도 율곡동 주민들을 모시고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하려는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문하실 분들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알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백성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박근옥 계장님한테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고 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러 오신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충분히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구역이 정해지면 11월말에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불편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충분히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23쪽에 보면 공무원들께서 MC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 명을 선발했는데 요새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 두 명은 우리가 곧 공문내서 내년이 아니고 올해 11월 중순쯤 돼서 선발해서 교육시킬 작정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 두 명은 벌써 하려고 하고 있고 남자직원은 하면 이게 또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 업무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도 또 따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연간 1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공무원이다보니까 MC가 전문MC 공무원이 없을 때는 한번 하면 MC를 데리고 오면 보통 30만 원에서 많게는 돈백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거의 MC 할 때는 공무원을 활용하는데 1년에 두 벌 정도, 한 50만 원 잡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남자분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피복비도 마찬가지고, 한 번 입었던 옷 똑같이 입기도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조금 더 본인의 업무도 하시면서 추가해서 이런 업무들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의 자비까지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시정 홍보하는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인가 이분들이 함께 시정홍보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함께 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직원이 한 분은 7급 진급해서 조마면에 나가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만드신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나갔으니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홍보계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에.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한번,

거기도 있을 겁니다. 홍보계에 근무하다가 올해 8월달에 7급 진급해서 조마면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서 시 홍보위원 위촉도 하고 해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다른 타시에 보니까 자체적인 공무원들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홍보 동영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널리 유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문 비디오카메라맨이 다 찍은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조금 자료 같은 것이 많아야 동영상이 좋은 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에서,

이미 제작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홍보계에서 하니까, 아직까지 내년 것은 아직 제작 안 됐을 겁니다.

이미 제작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율곡동의 초등학교 때문에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율곡초등학교가 개교되고 내년 3월달에 운곡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죠?

예.

그래서 학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아까 잘 정리가 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18년도 3월달에 농소초등학교가 또 거기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서 농소초등학교가 거기 갈 때도 학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규정이나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모든 자료에 보면 농소초등학교가 율곡동으로 가는데 운남초등학교로 표기가 돼서 제가 농소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 총무과장이나 교육 담당 계장님이나 제가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운곡초등학교는 그대로 와서 운곡초등학교에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농소초등학교 가는 것은 농소초등학교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운남초등학교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야단법석을 안 떨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운곡초등학교가 와서 학군 문제가 있지만 18년 3월달에 농소초등학교가 그쪽에 와서도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명칭 관계를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교육청에 그 관계 의원님이 얘기하는 관계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김천 국제 자매도시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건의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매도시가 중국 성도시이고 일본 나나오시입니다. 그리고 우호 협력도시는 중국 무순시, 인도네시아 수방시가 있는데 우리 시의 시의회 의원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하고 나나오시는 4년 임기 중에 한 번은 자매도시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성도시나 자매도시에 교류할 때 의원들 두세 명씩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4년 하면 성도시나 나나오시에 한 번씩 갔다올 수 있도록 그쪽에 또 자매도시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꼭 신경쓰셔서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짬깐 좀, 단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체가 있어서 하나, 9쪽 시민단체에 보면 한국상록회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상록회는 소외계층 위문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보면 한국상록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15년도 기준으로 보면 노인체육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까치산 자연정화활동, 이런 데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상부 중앙에서 있는 어떤 단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정해진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모인 봉사단체입니까?

제가 봐서는 개인 봉사단체입니다.

개인 봉사단체가 김천시에 몇 개 정도 되는가 파악됩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만 해서 돈도 1,500만 원, 1억 5천도 아니고 150만 원 줘서, 봉사는 무한봉사입니다. 봉사를 표시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돈 150만 원 받아서 독거노인 위문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봉사라고 보십니까?

자부담이 150만 원 자기들이,

자부담,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150만 원 받지 말고 자부담만 가지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많이 줘야 봉사고 적게 주면 봉사가 아닙니까? 왜 이런 데를 나는 김천시에서 이렇게, 오히려 옳은 단체를 키우시려면 1억 5천, 1,500만 원씩 줘서 정말 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금 노인체육대회고 뭐고 하면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하는 노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돈을 150만 원씩 주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도 박봉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가족을 데리고 요양시설에 가서 말없이 묵묵하게 빨래도 해주고 먹을거리도 사다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자가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봉사입니까? 이런 것 좀 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회단체를 총무과에서 10개 단체를 이게 지금 총무과 소속 지원하는 단체죠?

예, 우리가 지원하는,

한번 보십시오. 민주평통자문위원,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통일연구원김천시협의회, 지금 이 정도 같으면 통일 벌써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북한을 우리 사드 반대하는 사람도 이 정부에서는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통일이지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왜 돈 주는가. 저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민주평통에 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민족통일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통일연구원은 뭐하는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내줘요.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더 줄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3천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통일 시키겠습니까? 통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한 200조, 이렇게 주든지. 이게 지금 전부다 보니까 나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에 돈을 150만 원씩 자꾸 주니까 다른 단체도 자꾸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500만 원 달라, 300만 원 달라, 공갈 비슷하게 선거 때 어떻게 할게요, 하고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3년차에 접어드는데 총무과 업무가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간단하게 무슨 일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는 우리 총무과 업무는 타 실과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하고 관리이지만 타 실과소에서 우리도 본연의 업무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타 실과소에서 못하는 업무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드 같은 것은 성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 쪽에 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안전재난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가서 하면 그분들이,

아니, 총무과 업무가 뭐냐,

우리는 조직관리,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업무도 고유업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 차원입니다.

1,200명 공무원의 조직관리를 우선으로 둔 인사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총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명 책자를 보니까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전부 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만 들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상호간 파견, 이것 1억 아까 모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분을 파견한 이 분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급여가?

인건비는,

따로 주죠?

예, 따로 나갑니다. 본봉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소요되면 한 명에게 1억이 소요되면 883만 3,300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 833만 3,300원 월 같으면 중국에서는 좀 많은 돈 아닙니까?

이게 두 명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예?

두 명 주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가서 뭘 배워옵니까?

그런데 중국에 가면 우리가 두 명을 파견하면 거주하는 것은 중국에서 주는데 생활비, 먹고 쓰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먹고 쓰고 생활비 우리나라 돈 830만 원 월 쓰면 우리 김천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겠습니까? 좀 큰 것 아닙니까?

거기는 먹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게 우리가 2004년 정도에 교류를 해왔습니다. 나나오시하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 중단됐습니다. 중국에는 박종기 씨가 두 번 2년 갔다왔고 그리고 일본에는 네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됐어요. 갔다오신 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성과표를 좀,

말이 대화할 수 있는 통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 갖춰있습니다.

지금 대학 4년 나와서 직장에 못 가고 통역하는 사람이 너절너절하게 널려있습니다. 이것 중국말 배우는데 1년씩 보내서 배웁니까? 4년제 정규 대학교 나와서 취직이 안 돼서 있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지례에도 있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 나온 사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한중일 문화페스티벌 7천만 원, 28쪽에 보면 글로벌 김천 국제자매도시 협력 강화 1억 3천만 원, 이것 세 가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3억입니다, 3억. 자, 그렇다면 조금전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나영민 의원님 많이 질문하셨고 답변하셨는데 인구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린이,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보면 36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지원 3억 1,500, 38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2억 7,800, 39쪽에 저소득층 학력신장사업 2억 해서 토탈 7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교육까지 이렇게 시키고 성인들한테 영어교육까지 하는 돈이 죽 해야 8억에서 좀 못 미치는데 외국 사람들 외국 가고 불러서 여기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데 3억입니다. 이 김천이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외국, 외국,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도 지금 다 못 받아들이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하는데 차라리 인력이라도 더 잡아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게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혁신도시, 혁신도시, 구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초점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모든 초점이 혁신도시에 다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곡동 쪽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소외돼서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읍&;#8228;면&;#8228;동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주민등록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최소한 20%는 될 겁니다, 김천시에. 이분들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 주민등록지를 다 옮겨간 사람들 다 조사해서 그쪽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탈세하려고 데려간 것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 직장인들 월급받는 사람들 부모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탈세하려고 간 그것부터 바로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인구가 다 그대로,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는 것도 인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금액이?

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여기에 사는데 주민등록지가 없어서 우리는 교부금을 적게 받는데 혜택은 그분들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대구, 부산, 서울에서 세금 적게 내서 탈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면 서류 상으로는 노인 인구 최소 15%, 20%는 그냥 올라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자식들한테 세무서에 통보한다 해보세요. 다 원위치에 다 갖다놓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방치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에요.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도 외지에서 김천에 근무하러 오신 분들 부모님은 거기 계시는데 주민등록 여기로 옮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갖다놓으세요. 공무원부터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면 아주 많이 인구가 부는데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할까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등록 상에 있는 사람 파악해서 예방 감기약을 사놨는데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줄 서서 주사 다 맞아버리니까 여기 주민등록 있는 사람 못 맞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통계가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잘 한번 총무과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엉뚱한 데 돈을 줘서 자꾸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라도 제자리에 갖다놓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헛되지 않는 예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최원호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분을 금오공대에 파견 보냈죠?

예.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보내면 됩니까?

우리가 성과를 받는 것은 마지막에 자기 임기 마칠 때 그때 우리가 내기로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자꾸 거짓말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자리 하나 빈 것 그 자리 하나, 비워놓고 다른 사람 자리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지 뭘 자꾸 거짓말시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기 어디 춤추는 데입니까, 돌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왜 거짓말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김천시 인사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지속적인 15만 인구회복 추진 운동 하면서 죽 해놨는데 16년도말에 14만 5천 명, 17년도말에 15만 명 달성을 한다는데 지금 잘 아시죠? 사드 때문에 하는 것. 있는 사람도 나가려는데 오겠어요? 사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서 주위에 외부 사람들이나 뭐나 하면서 우리 김천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좋고 같이 명분도 서고 하지만 사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과일도 사드 포도, 사드 복숭, 하는데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허구로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또 안그래도 며칠전에 박근혜 대통령 오셔서 KTX역사를 구미에 또 하나 세워달라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경제수석한테 얘기해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나도 철도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나가는 개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바로 율곡동에 KTX역사가 있는데 구미 몇 킬로 된다고, 한 4&;#8228;5킬로 될 겁니다. 또 KTX역사를 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우는 게 아니고 내일 우리 의장님도 서울에 항의 방문하러 가고, 시장님하고 같이,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가는데 정부에서 발상 자체가 글러먹었고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이러는데 KTX역사까지 구미에서 세운다 하면 누가 김천에 들어오겠어요? 기반 여건 조성을 해 놓고 14만 5천이니 15만이니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만 더,

예, 이명기 의원님!

과장님! 작년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행사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 페스티벌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셨네요?

예.

지금 문화페스티벌은 예총에서 하고 있죠?

이게,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교류는 이것은 문화,

문화원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국제대회를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고 예총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돈을 집행하려면 공무원에서 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서 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명의를 그쪽에 줘서 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집행하기가 힘들면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얘기하세요. 지금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했을 때는 집행한 것은 변칙이잖아요? 원칙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위탁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단체가 맞나 이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는 게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게 청소년 문화교류고 이러니까 문화원에 주고 또 한중일 페스티벌은,

문화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문화원에 거기 보면 청소년 관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외국 자매도시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다 컨트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칙, 그리고 행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도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되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이것 경품도 줘야 되는데 시장님 선거법에 걸려서, 이러면서 또 엉뚱한 단체에 줘버립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원칙이 아니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게 이명기 의원님 하시지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8228;군에도 다 똑같이,

나쁜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은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꺼내면 답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나은 것은 이웃 다 끄집어들이고 좀 못한 것은 비교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또 나가면 총무과 직원들 싹 다 나가서 행사 마칩니다. 특히 시장님 참석한다 하면 3일전부터 여기 붙어삽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 뭐하는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차라리 새마을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로 해서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축제 같으면.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다수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정말 우리 시의 고유 인적 자산인데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파견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인사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파견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의 뜻이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명예롭게 잘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용역비까지 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그것은 할 짓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있는데 아까 조경은 거의 연말되면 끝이 나죠?

예, 토목하고 조경 부분은 금년 연말 안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575억인데 국비가 338억, 도비 43억, 시비 194억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575억이 다 왔습니까?

예, 현재, 국비하고,

당초에 우리가 받으려던 예산은 얼마죠?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634억 원을 포함해서 1,116억 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문화박물관하고 평화의 탑, 한옥체험마을, 이것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건축공사가 12월에 착공이 되면 2018년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2년만에 되겠어요?

예산만 확보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행대로 안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는 안 하고 나는 앞에 간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민자 118억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민자 118억이 가는 조건에서 시비, 국&;#8228;도비가 붙었는데 만약에 민자 118억이 대상자가 안 나타났을 때.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한 사항인데 이 사업에는 저도 작년 1월부터 이 업무를 봐서 2년 돼가고 있습니다만 보통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때 국비보조가 50%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50%, 50% 해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50 대 5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투자자를 발굴을 해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자가 118억을 당초 계획할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지방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5 대 5로 하든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7 대 3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실상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계장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자 부분에 대해서 재원 변경을 지방비로 변경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비율은 57 대 43 정도로 해서 국비 지원은 50% 이상은 됩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가지고 가려는 사업도 더러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지나간 이야기지만 추풍령 관광사업 같은 것도 김천시민들이 추풍령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올라갈 일이 뭐있어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를 자꾸 하는데 한 100억 되죠, 그것도?

200억입니다.

그래, 200억 뺏아가잖아? 우리 읍&;#8228;면&;#8228;동에 1년에 지역개발 예산, 농업기반 예산 얼마 됩니까? 우리 지역구에 감문이나 예를 들어서 어모 같이 큰 데는 놔두더라도 지역구에 얼마 내려갑니까? 농촌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해봐야 돈 10억, 11억입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김천 사람들이 추풍령에 가서 그 공원에 놀러 갈 일 있습니까? 뭐 있어요? 스쳐가는 곳이고,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다 나쁜 것은 김천에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앞에 있는 과장께서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자 118억을 투자해서 직지사에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이윤이 없으면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안 된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 속기록 보세요. 들어올 사람 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2년이고 1년반 되면 다른 과로 다 도망가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 없어요. 저는 앞으로 앞에 한 사람들한테 문책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따라 다니면서 내가 질문하지 오늘은 업무보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지만 이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만날 속임수만 되고 의원들만, 가만히 있는 의원들 성질만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것을 그냥 덮어놓고 다른 과로 가서 다음 과장들한테 애먹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어느 의원들 동의 다 해주더라도 내가 이것 한 가지만은 그때도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자 118억을 못 구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지방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은 좋게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방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왜 우리 시비를 또 118억을 보태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118억이면 5개 면 1년에 얼마입니까? 10개 면의 예산이 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그래서 이것도 지방비도 못 댑니다. 118억을 안 대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든지 안 되면 앞에 한 것이 중앙에서 승인을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앞에 있던 과장한테 내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봉급에 차압을 붙이든지 월급에서 까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선 의원들 여기 들어오셔서 매일 고함지르고 해도 그냥 2년 지나면 가버리고 다 똑같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분들도 재선되고 3선되면 이게 이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해서 이것을 확실히 짚어줘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하면서 의원님들 평생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전해 주세요. 앞에 있는 과장이 가서 돈을 구해오든지 118억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권 청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7대 의회에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하던 것 경비행장 하나 700억 짜리 막으면 밥값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보면 조국 근대화 뮤지컬 ‘추풍령’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풍령 개발을 앞두고 뮤지컬을 제작해서 지역 문화 융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관광산업에 기여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보면 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악 콩쿠르 대회 하는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단에서 혹시 뮤지컬이라든가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상주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했고 경주에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하고 상주시하고 두 군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두 편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예.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TV에 방영하는 것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평이 어떻던가요?

담당 과장입니다만 문화예술적인 수준이 크게 못 미쳐서 그런지 크게 지역적인 것이고 해서,

여기 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김천 분들입니까?

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이 김천예고에 있는 박경식 선생도 재단 이사장으로 있고 학교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도 있고 한데 출연진이나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나 이런 분을 캐스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길어봐야 한 3&;#8228;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뮤지컬 제작해서 했다 하니까 우리 김천에 또 적을 두고 계시니까 좀 잘 만들어서, 재단이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 됐다고 잘 만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배우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87쪽 봐주시겠습니까?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 이게 내년이 14회째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직지나이트투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8년도부터요?

예. 그리고 김천가족여행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추진 실적은 최근 2년 정도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호응이 괜찮았었는데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이런 것하고 되어있고 올해는 아직 중간 집계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추진 실적이 12회에 1,200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12회면 14년도에 열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왜 9회 밖에 안 했는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다시피 했는데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해서 이동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고 해서 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적은 사항입니다.

16년도도 올해도 4회 밖에 안 했네요?

예, 8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한여름이나 이런 때는 피하고 가을이나 이런 단풍의 계절이나 관광 시즌에 집중되다보니까 지금은 좀 적은데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4년도에는 거의 매달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주로 이런 것은 1월달이나 2월달은 피하고 성수기나 관광 시즌에 두 번씩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걷기 행사, 이것도 일종의 걷기도 있죠? 없습니까?

저희들은 걷기 행사는 없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김천시민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죠?

예,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 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합니다.

참가비는 10만 원 되는데 그 위에는 15,000원 내고 합니까?

예, 10만 원은 와서 실질적으로 숙박비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며칠전에 경주에 신라의 달밤 2박 3일 왕과의 대화인가 한 행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주에서. 왕과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무박2일 잠을 안 자고 66킬로를 걷고 33킬로를 걷고 걷는 행사가 있어요. 참가자들을 보니까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참가비를 내고 하겠지만 수천 명이 온다면 경주 사람이 반이라고 봐도 50%가 외지 사람 같으면 엄청난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관광객이 100% 중에서 한 80% 줄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몇 % 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을 다시 오게끔 해서 경주에 실지로 지진이 심하게 나지 않았고 경주시장께서 기와 몇 장 떨어진 것을 가지고 재해지역으로 해서 상인들이 지금 경주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행사를 우리 시에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행사를 구상을 해서 하면 우리 시에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비슷한 행사 같아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자리잡을 때까지는 예산을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와서 스쳐가는 지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권역을 직지사 권역하고, 직지사에도 물론 한옥체험마을도 들어가고 부항댐은 저희들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펜션 사업이 들어가고 수도산권역에는 자연휴양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되면 관광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7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하면 1,807억이 되고 내년도 사업이 두 건이 포함이 되면 1,910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프라 단계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종합개발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또한 저희들 시를 알리기 위해서 대학생에 대해서 코레일 이용자들한테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줘서 김천을 1박 2일 여행하고 SNS, 이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방향이나 이런 것이 설정이 돼서 하는데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 90페이지 세계도자기박물관 안에 작품이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자기박물관에 작품 전시한 숫자는 50, 60점 정도 되고 밑에 소장고에 보면 거의 100여 점 해서 제가 확실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16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애초에 문을 열 때 몇 점 정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작품은 그대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충된 작품이 있습니까?

보충된 것들은 전국의 유명한 도예가들 해서 구입한 도자기 정도 있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세계도자기박물관 명칭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 자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명칭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몇 개 시, 몇 개 나라, 이런 작품이 몇 점 들어가야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고 명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하면 몇 개 나라 이상의 작품들이 있고 연간 몇 작품 이상 보충을 시켜줘야만 ‘세계’자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우리가 보충한 작품이 없죠?

예?

연도별로 보충한 작품은 없죠?

연도별로,

올해는 몇 작품을 어느 나라 것이 들어왔다, 2015년도에는 어느 나라 작품이 몇 작품이 들어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제가 답변할 정도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지금까지 개관 이후에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전시 목록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몇 년도에 어느 나라의 무슨 작품이 몇 작품이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도자기박물관에 작품이 연도별로 몇 작품 이상 채워져야만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방치를 해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도자기박물관 명칭을 쓸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기준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보면 감문국에 거의 대다수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봉저수지 쪽에는 관광지로 개발해 본다든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쪽에 오색테마지구인가 해서 오봉저수지 쪽에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광지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돼서 즐기고 체험거리도 있고 잘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지사하고 부항하고 증산 쪽으로만 하니까 아포하고 개령, 감문, 어모 쪽이 소외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면 쪽에 혁신도시에서 오고 해서 금오산터널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관광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소유가 코레일 철도청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막상 하려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 하게 되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현재 금오산터널이 폐터널로 됐습니다만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있어서 그것을 근대문화재로 추진을 해서 그에 맞도록 관광 자원화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권역으로 해서 남면하고 혁신도시하고 이런 쪽으로 아우르는 그런 관광권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봉저수지나 여기는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중심이 개령 동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접근성도 괜찮고 김천의 뿌리를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면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하고 협약 체결한 부분도 아무래도 경북관광공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그쪽도 관광의 한 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예.

어제도 우리가 상임위별로 회의하면서 황병학 선배 의원님께서 자원은 김천에 찾으면 자원이 많은데 교동 연화지라든지 모광연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투자하면 잠시 쉬었다가고 거기에서 쉬는 사람들이 오봉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원 아닙니까? 물이 있고 하니까 그 옆에 개발을 해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몇 년만 다듬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를 1박을 하고 2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면 우리 인구가 비록 15만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왔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 과에서도 그것은 주력사업으로 감문국 이야기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되고 난 후에라도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왔다가고 아, 김천이 이런 도시구나, 정말 가볼만한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문하실 거죠?

시간이 너무,

쉬었다 할까요?

나 혼자 같으면 지금 질의를 하고,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를 할까요?

예,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우리 부서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황병학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행정 절차나 갖춰서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이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장에 가서 감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금년도에 관광시설계에서 이 업무를 6개 사업은 맡고 있고 하나는 문화재계에서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을 맡고 있는데 건축직도 한 사람 보충을 받아서 관광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 포함해서 4명, 문화재계는 건축직 포함해서 계장하고 여직원 해서 4명이 있어서 단순하게 업무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 깊이나 조성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데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능력있는 분이고 다들 부서에 훌륭한 분이 계셔서 다행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한 사업 정말로 다 해낸다는 것은 진짜로 격무에 시달릴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서에 내년도 이 사업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키려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좀 무리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깊이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이고 결국은 피해가 시민들한테 갑니다. 모자라는 인력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다 떠안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변경관 80억입니다.

계장님들,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80억입니다.

80억입니까?

예.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168억입니다.

이게 168억이에요?

예.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1,116억입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요?

그것은 200억입니다.

김천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은?

95억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

- 「9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은?

30억입니다.

여러분들 주요업무 말고 이 사업만 하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직원들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 한 건 한 건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잘 해야 됩니다. 한 개 부서에 한두 건의 사업만 가지고도 깊이있게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이 다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 위치나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데는 현장은 몇 번씩 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많아서 7개 사업에 1,807억 원이 추진 중인 사업이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두 건이 있는데,

2천억입니다.

전체 1,907억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사업이 2천억인데 그 인원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느냐,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부서장께서 잘 감안하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단체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분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61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건설개발계를 전체 통합 시스템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획 쪽이나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저희들 과에서 한다뿐이지 이렇게 하면 관광이라 하면 상당히 포함하는 부분이 방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관계없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한다 하지만 김천시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

이런 사업들도 ‘관광’자가 붙으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업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에는 교동연화지나 모광연지, 좋은 자원을 가지고있는데도 그쪽 관리를 보면 산림과입니다. 교동연화지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죠?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했는데 그게 김산향교하고 연화지에 봉황대하고 이런 것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되어있는데 꼭 반영되도록,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모광연화지라든지 교동연화지라든지 또 오봉저수지라든지, 오봉저수지는 건설국에서 오색테마공원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이 거기 가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믿음이 가지 않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손을 대놓으면 나중에 김천시가 정말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재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색테마로 해서 100억을 투자하고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00억을 또 투자해서 오봉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개발하려면 100억, 200억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용도지역, 그러니까 음식, 숙박, 레저,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동연화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인다면 직지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도 마찬가지고 강변공원도 마찬가지고 직지문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공원 앞에라도 좀 멋지게, 옛날에는 5년 전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속구미 정비사업 생태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국비 180억 원을 보조받을 때 직지천을 청계천화 시키자는 건의를 했는데 못했지만 조각공원 앞이라도 막아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저는 개인적이고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봐도 얼마든지 물을 가두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우청 의원께서 이야기한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민자 118억 원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다른 관광공사나 다른 지역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민자라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전통 한옥촌을 민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 연간 직지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봐서 수치나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 그것 가지고는 신빙성이나 이게 못 미쳐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대응하기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118억에 대한 민자사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진짜 우리 고향 출신들, 또 고향 출신 아니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천이 고향인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새마을문화관광과 인력만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좀 분할이 돼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두뇌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전체적인 인프라구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업무분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천에서 목적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직원들 손에 김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덧붙이는데 제가 아까 홍보에 있어서도 이것도 기획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획실에다 다 이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지난 여름에 서울역 대합실에 특산품인 김천자두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홍보 효과는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실의 홍보 파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김천시 홍보를 위한 부서가 되다보니까 물론 관광도 포함이 되고 특산물 홍보도 포함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피서철 관광 시즌이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서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그런 자료들을 기획실에 공유를 해서 기획실에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이든 특산물이든 모든 부분을 다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도 앞서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께서 직접 동영상 제작을 하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함에 있어 퀄리티있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관광 부서가 되다보니까 관광에 대한 특색있는 관광 홍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주면 훨씬 더, 제가 업무를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부항댐 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경관들이나 지금 이 90억이라는 돈이 펜션이나 숙박시설 설치하는데 다 쓰여지는 돈입니까?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말입니까?

예.

여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5천 평 가까이 됩니다. 5천 평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펜션도 하고 카라반, 이런 쪽에 카라반 8동 해서 한 150명 정도 수용을 하면서 이런 숙박시설에는 항상 뒤따라 오는 것이 주차장하고 놀이터나 공원, 이런 것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숲속 놀이터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문경새재에 스머프마을이나,

예, 가봤습니다.

이글루 마을이 모티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라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없어도 여기는 1년내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다 알고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요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펜션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숙박시설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테두리를 아우르는 숲길이나 걸을 수 있는 코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져서 만들어야 하루 자고 가도 충분히 편안하게 여유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 중에 중간 검토를 하려고 지난주에 용역사에서 왔는데 저도 다른 관광지나 이런 곳은 견학을 다니고 하다보니까 선운사나 이런 쪽에 꽃무릇, 상사화인가 그런 것이 다년생이고 해서 또 금계국이라고 노란 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3, 4년 정도만 되면 특색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숲길이나 야생화 꽃길 조성하는데도 저희들 고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과장님 열심히 벤치마킹하러 산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김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해서 전체가 아우러지게, 또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쪽에 뮤지컬 제작,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뮤지컬 제작하는데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작해서 공연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제 공연 계획은 내년 이 제작이 마무리되고 나면 하는데 공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전에 우리 예술회관에서 직접 만들었던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만들었죠?

예.

거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한 5억 들어갔어요.

예, 6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6억. 자체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향향우회, 서울이나 부산 쪽에도 가서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제대로 계획대로 다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코리아파파로티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그냥 예산만 주면 이분들이 시나리오, 각본 다 만들고 배우 섭외하고 뮤지컬 작품을 연습까지 다 이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현재 저희들 안 그래도 이런 게 문화예술 부서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해서 뮤지컬에 대한 제작이나 경험은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감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받다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 이관을 시키려니까 업무를 회피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도비 지원도 받는 사항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쉽게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를 섭외를 하거나 작품을 쓰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연습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든 이 작품을 시민들에게, 또는 출향인들에게, 또는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날 한번 공연하고 한번 막 올리고 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좀전에 얘기했던 예술회관에서 직접 자체 뮤지컬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재활용해서 여러 번 막을 올릴 수 있도록 소품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배우들을 재소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6억을 가지고 만들어서 김천에서 세 번인가 막을 올리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세 번인가 하고 부산, 서울에서 한 번인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공연을 한다고 보관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배우가 다시 소집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재공연하는데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9천만 원 가지고 어느 범위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9천만 원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막을 올리기까지에는 굉장히 빈약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번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깊게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도민체전 폐막작으로 해서 창작 뮤지컬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번 정도 공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난해 상주의 여건을 조사해서 2억 천을 투자해서 금액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제작이,

왜 제작을 하느냐,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근대사를 경부고속도로가 추풍령 김천의 근대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재조명하자면 뭐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계획이 우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뮤지컬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뮤지컬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나중에 예산 설명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어서 오늘 질문하지 않으면 새마을과에 물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입니다만 부항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부항댐에 이렇게 할애해 줘서 감사합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66쪽에 보면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80억이 있고 95쪽에 보시면 또 부항댐 관광 자원화사업에 95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66쪽 보세요. 산내들공원 짚라인 이것 전부다 피해 보상금 가지고 지금 다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거의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80억이 잡힌 것 같고,

의원님, 이 사업은,

잠시만요. 과장님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이 길어집니다. 간단하게만 하고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빨리 짧게 하려고,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다른 것 다 되어있는데 출렁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95억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80억,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95억을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가 한번 나가면 될 것인데 용역회사하고 김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습니까? 어쩐 용역을 이렇게나 해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특회계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는데 한꺼번에 같은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 보다도 도나 이런 데서 각시&;#8228;군에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은 출렁다리는 댐 안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김천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여기에 보면 김천부항댐을 일주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캠핑장, 산내들공원, 출렁다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렁다리는 지금 없고 짚라인이나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지례, 부항, 부항에 168억, 지례에 90억 피해보상금 받아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짚라인은 지금 발주를 줬고. 그런데 이것을 포함시키면서 출렁다리를 넣었으면 출렁다리가 여기 있는데 이 출렁다리가 95쪽에 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보면 출렁다리 256미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의원님,

자,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수변둘레길 4킬로, 전망대, 하늘숲길, 이렇게 해서 8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출렁다리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가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데크를 반만 해놨습니다. 나머지 4킬로에 대해서 부항면에서 내려오는 그에 대해서는 걸을 수 있는 데크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짓겠다는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되는데 위에 있는데 캠핑장이나 산내들공원, 출렁다리, 짚라인, 이런 것을 기존 관광 인프라하고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부항댐이 대표 관광권역으로 조성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많은데 여러 의원들이 물어봐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제가 새마을과에도 봤는데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라는 기획실에 얘기도 있었고, 행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7건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아니고 행사과 같아요. 이런 행사들을 7개나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두 개 빼고는 행사성인데 이 사업비가 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억 8,300만 원 중에 조금전에 김세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뮤지컬 추풍령 하는데 2억 9천만 원을 주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파로티 성악 경북에서 돈 가지고 와서 대회하고 하는 같은 단체, 이렇게 몰아주기를 한다는,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여기에 몰아주기, 여기에서 로비해서 2억 9천만 원 도비 얼마 받아오니까 시비 얼마 보태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천에 뮤지컬이 뭐가, 자, 관광문화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항상 시장님 그렇고 우리 항상 어디서 어디까지, 부항댐, 증산을 얘기합니다. 직지사에 돈을 얼마나 갖다넣었습니까? 또 하야로비공원에 입만 떼면 천억, 천억입니다. 부항댐은 우리 시에서 큰돈 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증산, 입만 떼면 김천시에서 천억, 천억을 우습게 얘기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지사에서 구성으로 넘어오는 지례를 통과하는 그 길조차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직지사에서 이쪽 구성으로 넘어와서 작내로 나오는 길, 구성으로 나오는 길,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무슨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관광을 얘기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대로 하나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천에 계시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인정합니다. 관광의 자원은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을 살려야 되지 우리 김천은 어찌된 것인지 뭐가 지정이 되면 포크레인 갖다대서 삭 들어내고 어디 가서 비싼 거 사서 갖다놓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안 봅니다, 사람들이. 직지사 문화공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9시에서 10시 되면 분수쇼를 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장윤정 노래가 나오고 하는데 한 시간 전기요금만도 많잖아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시간동안 노래를 부르고 분수쇼를 하는데 20명이 채 안 앉아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제가 왜 행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거의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민간보조로 주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세요. 공무원은 한두 사람 가서 사람이 몇 명 오고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것만 조사해서 와서 의회로 보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참석한다고 하면 그 한 부서가 3일전부터 거기 다 매달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아침 밥 일찍 먹고 근무를 하십니까, 행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우리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정말 우리 김천시에 관광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는가, 그래야 되는데 매일 나오는 것이 관광, 관광, 몇백억, 천억, 2천억을 우습게 얘기하는 우리 김천시가 그런 가는 길목에 아스팔트 하나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전에 직지사에서 넘어오는 작내 뒤에 아스팔트가 엉망이라서 구성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을 올리니까 시장님이 아스콘 포장은 싫어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갔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관광, 관광 얘기하면서 거기 가는 길목에 아스콘이 다 망가졌는데 이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례에서 증산 가는 길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디에서 잔다는 말입니까? 잘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계시는 동안 관광,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것 하나는 했다고 하시려면 앞에 있는 이런, 신규 발굴한 행사들은 전부다 남 돈 다 주는 것인데 한 가지 우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들어보십시오. 파파로티문화재단에 2억 9천만 원을 주고 뮤지컬을 제작하라고 예산을 잡는 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62쪽 봐주십시오. 도대회에 출전을 시키는 읍&;#8228;면&;#8228;동 농악대 지원하는데 천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우리 김천에 도대회에 출전하는 읍&;#8228;면&;#8228;동 농악단을 지원해 주는데 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늦어서 저는 새마을과를 예결위에서 안 만나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정말 우리 김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외부에서 진짜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김천을 만들어주시는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예결위원장님입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