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예산 총 규모는 154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154억 200만 원은 마포구 대행사업비용으로 공단으로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1쪽과 85쪽부터 3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69억 4천만 원, 인건비는 69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 13억 7천만 원, 자본적비용 9,500만 원, 예비비는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6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에서 3쪽까지로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인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4.4%와 현업직 생활임금보전수당 보전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경비는 6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인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위탁관리비가 전년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본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수선유지비를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5,6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마포 주민편익시설 폐수열히트펌프 동력비 절감으로 동력비 8천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장 CCTV 교체 및 노후화된 시설 및 물품 구매비용인 수탁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1쪽과 17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 총 목표는 16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된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사업 및 시장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9%인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시장사업은 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홍대 서측, 합정, 동교 급지 변경과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로 8억 4,2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장 143면 및 시설주차장 141면이 줄어들어 1억 3,400만 원의 수입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기금의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주변 도서실 건립과 상암동 주거환경 변경으로 일부 업장의 수입 감소요인이 있으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여 전년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창업복지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 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비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청사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1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2,7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고, 우리마포복지관은 주차 수입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염리생활체육관은 2016년부터 시설관리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4,3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포구 제3별관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의 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단 세외수입금은 마포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익월에 마포구 소관 회계별로 세입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공단의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본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성과가 나쁘지도 않고 아주 괜찮은데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공단 유지하는데도 참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마포구 최저임금 7,145원으로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우리 공단에서 나온 것하고는, 왜 국가 고시 6,030원으로 만드신 것이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198회 임시회 때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최저임금 조례안을 시급을 7,145원으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2016년도부터 7,145원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마포구하고는 어떤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직원한테 설명을 들음)

최저임금.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에 제가 지금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도 이것 왜 안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헤매고 있고 여기서도 헤매고 있고 그러면 2016년도부터 돈 나가는데 어떤 조항을 쓸 것인지 도무지 저도 헷갈려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서 열외가 되는 것인가요?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생활임금은……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사님 숙지 못 했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피크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임금피크제 그것을 할 경우는 7,14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경우에는 1인당 월 따지면 한 10만 340원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340원 해가지고 곱하기 저희들이 총인원이 137명입니다. 곱하기 12월 하니까 1억 6,940만 1천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145원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최종적으로 7,145원 적용된다고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국가 고시 자체가 6,03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잘못한 것이죠?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예산서에서는 다 있습니다마는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껏 만들었는데 무용지물 되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간 대신 우리가 무슨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것, 절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유능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에너지 전문가가 한 분 계시네요, 김기옥 팀장님. 김기옥 팀장님이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 에너지 평가위원으로 많은 자문과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2015년도에는 서울특별시장님 상을 받으셨어요. 어느 분이세요? (김기옥 팀장 일어서서 인사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런 분들이 마포구의 큰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마포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분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올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에너지 절감을 거의 약 4천만 원을 시켰네요, 절감을 시켰어요.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포구를 살릴 수 있고 남는 돈으로 우리 마포구 복지에 쓸 수 있고 이러한 생활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특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 하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올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배익환 경영실장님!

경영기획팀장 배익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소와 관련된 정화조 얘기했죠?

예.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나왔는데 오늘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적자죠?

지금 전체로 보면 사업수지로 봐서는 흑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았죠? 그래서 염리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구민체육관, 위·수탁하지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탁을 못 했는데도 그 인력은 그대로 있죠?

거기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염리체육관에는 자연감소분이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로 직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이 그쪽으로 갔으면 우리 공단에서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체협으로 넘겨준 인력.

공단이 책임지는 것은, 저쪽으로 이전한 사람은 현업직 청소하시는 분들만 가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에 있으면 철가방인데 그쪽으로 가면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신상에 변화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정화조 지금 하는 사업이 항간의 소문에는 한 기업이 100억을 벌었느니 수십억을 벌었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포구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받아서 한다면 공공부분에 환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마포구 거는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구 거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비교를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노원구에서 똑같은 양의 분뇨를 처리하는 거나 마포에서 하는 거나 지금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비싸든지 아니면 똑같든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포구민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 자동차가 노원이나 성북구에서 온다면,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자동차나 인력이나 모든 게 많이 드는데, 마포는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분뇨처리장이. 그랬을 때 성북이나 노원에서 100원을 받는다면 여기는 70원이나 60원을 받아도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지금 착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영실장님한테 기획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수탁할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해서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저희들이 수익이, 사업을 하면 전체 구청으로 돈이 100% 다 들어갑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포 정화조 신규사업도 검토를 해서 2016년도 초에는 한 개소가 계약 종료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때는 마포구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옆에서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위수탁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많은 것이 이익이 있다면 우리 공단 직원들도 성과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급 플러스 우리 마포구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십시오.

2016년도에 우리가 한 개소 그것을 받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시설공단의 수지는 하락되고 있죠?

약간 하락했습니다.

2011년도 126%, 2012년도 123%, 2013년도 116.4%, 2014년도 117%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예.

자, 다음은 우리 인력운영비를 보자고요.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 41.6%, 비율입니다. 운영비율이 2014년도 43%, 2015년 45%, 2016년도 40% 거의 동결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수지가 지금 하락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특히, 열악한 근무자들, 현업직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현업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의 수지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래해서 얻는 이익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경영에 참여했다, 혁신의 경영을 했다라고 하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더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리더는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금은 임금대로 상승되고 영업외지출과 수입이 떨어져서 수지가 낮아지면 이게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공평한 보상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경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평한 보상을 원하고 있느냐. 저는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고통분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분담한다, 경영의 혁신을 하든가, 경영의 혁신의 방법에 임금을 다운을 시키든가 임금을 동결시키든가 하는 참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기업으로서 급여나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보세요. 2015년도에 45.1%, 2016년도에 40%입니다. 임금 비율입니다. 인력운영비 비율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임금은 얼마가 올라갔느냐면 5억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수익 창출하지 못했잖아요.

수익도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비율에 비해서 보면 경영의 수지율이 하락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올렸다. 임원평가가 내년 9월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동안에 공기업이 꼭 수익창출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자, 잘 압니다. 주민의 복지, 주민이 최고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수입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항상 누누이 언필칭 강조했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임금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정의 노력으로 우리 자체가 임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액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행동이 따라야죠. 행동이 따르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저는 그것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혁신은 많은데 실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실적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있는 방법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이거 임금 동결해야 됩니다. 내년9월에 임원들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이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 자정의 노력도 보여주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치경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확장해서 그야말로 수입증대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능력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은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볼 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볼 때 통합과 화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거기가 수요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급자 입장이고 시장 상인들은 수요자예요. 공급자가 수요자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아래서 서로 동의해 주고 서로 호흡이 됐을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양곡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여기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솔선해서 하고 있지 않다.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하나둘씩, 이 모양 저 모양을 추려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대로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을 올리는데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올린다? 임대료 동결하세요. 올해 임대료 동결하시라고요.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임대료를 동결하십시오. 동결해서 올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로 이익이 창출되고 수지가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임대료를 올리는 협상을 하시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임대료가 높아지면 원가가 높아져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상품의 질이 나빠진달지 그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은 나비효과예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3% 올린다는 그 자체를 동결하세요. 동결하셔서 협상을 다시 하시라고요, 구청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라고요. 그래놓고 전부다 함께 화합과 통합을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때 올려도 됩니다.

위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래 상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 한마음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갈등구조 속에서 서로 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글쎄 생각 같아서는 쉽게 조율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부분은 저희가 모든 인건비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서 최저 3%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 내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약 1억 3천 정도, 이번 금년도에는 16억 4,800 정도……

자, 우리가 수익을 내면 수익적지출을 하세요. 수익적지출을 하라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자본적지출도 하고요.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개선하세요, 개선. 자, 보세요. 망원시장과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항상 비교 견주합니다만 비교 견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창조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심리보다는. 우리가 창조해서 거기보다 능가할 수 있는 경영을 합리화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망원시장보다 저희 농수산물시장이 못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우리 구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래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백업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원시장과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가치를 누가 느낍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야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글쎄 저희하고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사실 임대료 깎아주면 더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자,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삼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삼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망원시장과 농수산물시장이 어디가 살아서 숨 쉬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최고 가치를 느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마포구민은 농수산물시장이 비싸지고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망원 시장에 가면 훨씬 더 효용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서 자기가 느끼는 효용가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임금도 좀 낮춘다랄지 덜 올린달지 임대료 더 낮춰줘서 한번 노력해서 던져주시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시장과 망원시장은 사실 다릅니다. 망원시장은 소매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 농수산물시장은 중도매랄까, 형태가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대상이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보는 대상은 각자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판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보는 관점과 저희가 보는 관점은, 여기 중도매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중도매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복원하시든가, 그것이 개혁입니다. 리더들이 하는 일이고요. 한 사람이 전 회사를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창조의 경제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청과 우리 주민과 모든 사람이 농수산물시장의 수지를 올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든 마음 속에서 어떤 한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시장보다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많은 백업요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경쟁상대가 되겠습니까? 보세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뭐 양무시스템을 하니 체질개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서 거기다 무얼 합니까? 매니저도, 아닌 것도 집어넣어주고, 먼저 요구를 했어야 돼요. 읍아수유라고 우는 새끼 젖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울어봤습니까? 안 울어봤잖아요. 구의원들 다리 잡고 늘어져 봤어요? 안 늘어져 봤잖아요. 그래놓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비목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뭐합니까? 개혁하는 마인드가 없고 리더로서 행동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디에서 1등 가는, 마포에서 가장 1등 가는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93쪽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위원회 회의비 및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몇 가지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한 부분은 저희가 노사와 고객만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위원회요?

네.

제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직원한테 질문함) 자세한 위원회는 파악을 해서 따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비는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7명이 8회 참석하는 것이고요, 회의가 진행이 되고 밑에 보면 같은 인사위원회인데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비와 참석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참석회의는 저희가 회의하고 난 후에 또 아니면 다과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하신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인사하고 내부.

내부직원.

외부인사하고 내부위원하고는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되나요?

내부는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이 없고요, 회의할 때 같이 동참해서 회의비 사용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수당은 별도로 참석하는 외부인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씩 7명 지원해 주는 이분들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니신가요? 외부인사 아니신가요? 이분들은.

전부다가 아니고요, 내부직원, 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 7명은 직원인가요?

네 명이 직원이고 세 명이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의비니까 7명 직원까지 다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세 명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4명이 직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직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주민편익시설 어린이집이 서울형 공인에서 미인증이 됐죠?

네.

미인증이 확정이 된 거죠?

추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인이 되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린이집 예산서를 봤을 때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도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도 상당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봤을 때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공단에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가 회계 규정에 의해서 급여부분을 이번에 다시 고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서 추가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인증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불인증이 된 것으로 알고 2016년도 사업보고 자료 안내에 봤더니 16년도에 국공립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규정에 의해서요, 저희가 사실 그 급여부분을 사실 생각을 하지 못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은 그런 급수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수검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정식 그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은 언제 채용했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개채용 했는데 채용연도는 그때가 2011년 6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 모집해서 거기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운영경력은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그 이전의 운영경력. 채용할 당시에 운영경력.

그때 당시에 응모자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사람이 제일 낫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경력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겠는데요, 그때 응시자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단에서 어린이집은 원장이 주로 운영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공단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운영 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편익시설 어린이집이 지금 약 5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5년간 구에서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적정 금액을 못 미치게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의 운영마인드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를 했고요, 어떤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맞추어서 인건비도 조정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에 맞추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급·간식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원활하게 아이들이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길 위원입니다. 전년도 공단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예산요?

예.

2015년도에 145억 8,300만 원이고요, 2016년도가 154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질문을 드렸고, 지금 금년도에 정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죠?

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결산 본 것이 23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예상은 2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금년에 더 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억 정도 더 수익창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설공단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물론 공단에서 구민에 대한 여러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수익창출을 해서 우리가 더 다른 구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조상 저희 수익 나는 모든 부분은 구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100% 받습니다마는 수입도 100% 구에 반납을 합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 또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약 154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전년도에 아까 23억 6천, 금년도에는 26억 5천 정도, 전년도에 비하면 한 3억 정도 수입을 창출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150억을 사업자금을 가지고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225명입니다.

225명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공익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자에 했고 가능하면 운영상이든 운영상의 지출을 절감을 하든 사업의 사업성을 뭔가 역할을 좀 해서 수익창출을 더 하는데 노력하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마포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좋은 사업계획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은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시고 각 사업들에도 충실하게 사업계획, 사업진행,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보다 더 수익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포 구민에 대한 여러 편익도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 또한 사업 수익도 좀 늘려서 우리가 좋은 사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단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점 관계자께서 잘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나오신 얘기의 중복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7.6%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생활임금제 부분하고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인건비가 올해 몇 %죠? 인상안이.

저희 인건비가 4.4%입니다.

4.4%죠?

네.

작년에는 얼마 인상이 되었죠? 올해.

5.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무원이 3.8%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의정비를 인상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내년도 공무원 인상안이 몇%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인상안요? 그것은 호봉, 기본급하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3.0%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무원 인상안은 3.0%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몇%, 몇%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인력운영비가 7.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두 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상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그러한 인상부분도 당연하지만 그 구민의 고통을 지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은 본 위원도 과다하다고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단, 공사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송파구관리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죠?

아마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올해 초에 나온 얘기거든요. 임금피크제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 나눔인데.

일자리 나눔입니다. 최대 피크 때는 임금이 올라갔다가 신규직원들을 물이 흐르듯이, 역수하지 않고 흐르듯이 그런 형태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에서도 가는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하고 공단의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도 임금피크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신규직원, 그다음에 인력 적체, 아까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임원 외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 수지에 악화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제도를 검토하셔서 연구 발전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도 되고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부분은 작년에 5.2%, 올해 4.4%,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예결위나 여기 소위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임금 얘기가 서두에 제가 임금 얘기를 꺼내가지고 괜히 여기 계신 분들, 뭐라고 그럴까, 임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임금을 꺼내가지고 동결시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임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체가. 우리 구하고.

타 공단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큰 많은 돈을 받는다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동결시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른 구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추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있잖아요, 재생 에너지해서 좀 절약 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구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잘 지혜롭게 연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데에서 커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수련관이 8개월 동안 4천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도입하면 부족한 부분은 그런 데서 메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6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운동회 예산이 250만 원 잡혀있는데요. 여기 250만 원에 들어가는 내역을 보면 물품대여비, 진행인력비 그리고 홍보물비, 어린이날 단원 선물, 진행비까지가 여기 250만 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린이날 단원 선물이 왜 가족운동회 행사비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포문화재단은 전에 우리가 PT 및 업무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요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홍보마케팅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창기 대표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마포아트센터나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