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1차 회의, 5월 15일 제2차 회의, 5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1차 회의, 5월 15일 제2차 회의, 5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오늘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중 박경만 부구청장이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에서 개최되는 정부개혁포럼 참석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어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5월 15일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펼쳐진 흥겨운 제7회 양천구민의날 축제한마당이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축제한마당을 보면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행사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고양시 꽃 박람회나 경남 하동이나 전남 보성의 차 문화 축제처럼 주제가 있는 독특한 행사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휴일에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에 이런 본의원의 바램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002]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결정된 목동유수지 주차장으로의 목동테니스장 이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에 구청장께 테니스장 이전부지의 변경과 공사중지를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이전 예정부지인 현 목동주차장의 주차 면은 1,497면입니다. 이 곳에 목동테니스장 22면을 옮길 경우 약 450면의 주차 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목동주차장의 주차 면은 약 1,050면이 남게 됩니다. 요즘 목동주차장의 평균 주차대수가 약 600대에 이르고 테니스장과 식당의 주차대수가 최대 100대를 고려할 때 만약 목동테니스장을 이전한 후에 이용할 공간은 1,050대에서 700대를 뺀 약 350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중인 2,000여평의 청소차고,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 주차 면을 다시 조정해도 이용가능한 최대 주차면적은 약 600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목동주차장 옆에는 내년 8, 9월이면 연면적 4만7,888평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이 백화점의 주차 수용능력은 1,300대인데 비해 세일 및 행사 영업일이 피크타임시 주차 필요공간은 약 2,500대입니다. 따라서 피크타임시 이 백화점은 약 1,200대의 주차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옆에 41층 오피스텔 역시 상가가 약 1만평의 극장등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할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최소한 두 건물에서 피크타임시 약 1,500대 이상이 초과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동테니스장을 목동주차장으로 옮길 경우 주차가능한 공간이 약 600대인데 1,500대이상의 주차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900대 이상의 차량은 무단주차 또는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백화점 피크타임인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차량대기 길이는 최대 700∼800m에 이를 것으로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악의 경우 백화점에서 700∼800m는 CBS, 콘티코, 목동청소년회관을 거쳐서 목동아파트 4단지까지 최악의 경우 대기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지역은 양천의 교통지옥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본의원이 테니스장 이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백화점이 자체 수용할 주차시설이 있기에 5년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테니스장 이전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목동테니스장이 이전부지로 신정6동 소재 유수지나 신트리공원내에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허완 [질문003]둘째로, 2000년도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99년 하반기 새서울환경가꾸기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을 받은데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과 환경가꾸기 분야에 관련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좀더 효율적인 행정 구민만족의 행정을 펼쳐 더 많은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인센티브로 받은 3억원의 집행내역 5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개 사업중 첫째는 구 경계지점 상징조형물 설치로 사업비가 약 7,000만원, 둘째는 비디오 촬영장비 및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약 7,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비는 작년 12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필요없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린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사업으로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의 경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3,96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인센티브사업비로 8,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양천공원과 빠리공원의 공원명칭 표석으로 4,5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빠리공원에 에펠탑을 세우는데 1억원을 요청했지만 구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경우 양천공원, 빠리공원에 머릿돌을 놓는다고 4,500만원을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섯 째로 양천공원에 원형 화강석 계단시설에 3,4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또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환경가꾸기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사업비를 양천의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개선,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등 관련사업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양천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삭감한 사업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의 비석과 계단에 7,900만원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직 위의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양 수레바퀴처럼 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인센티브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허완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의 입장에서 질문한 사항이오니 구청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맑은 행정을 펼쳐 밝은 양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삶이 먼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민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용주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탕 서비스 제공을 '96년부터 시작하여 '99년도는 37회에 걸쳐 111명을 하였고 2000년도는 13회 4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를 이용하여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불편한 자를 1일에 4명씩 목욕시켜 줌으로써 거동 불편한 분들의 삶의 활기와 의욕을 북돋울 수 있고 기대효과로는 신체적으로 깨끗함과 혈액순환 증진으로 상쾌한 기분을 제공하고 정서 심리적으로 삶의 활기와 의욕을 제공하고 또한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신뢰감 증대를 목적으로 양천보건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와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구청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실시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양천경찰서에서는 각동의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전경들이 등을 밀어주는 목욕서비스를 하여서 지역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찰청에서도 경찰의 이미지개선사업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찰서보다 많은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주 금요일에 3∼4명씩 하는 정도로 생색만 내는 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구민이 많은데 낭비성 행사와 전시성 예산은 많이 집행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거동불편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대하는데 선입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경찰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인들께 목욕서비스를 하여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대형버스, 중형승합차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장이 좋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05]다음은 구민의날 행사의 개선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 먼저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최용주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노력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볼 때 대단히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행사성 위주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이번에 규모는 더 크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의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린음악회를 한 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에 전년도처럼 유명한 가수가 오지 않았어도 전에 보다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구민의날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건강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완주를 하였었습니다. 상품으로는 티셔츠 하나씩을 제공하여서 완주한 모든 분에게 완주의 뿌듯함을 주어서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달리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달리고 난 후에 경품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돼지꿈을 꾼 사람은 20여만원 상당의 좋은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허탈감에 빠져서 가는 대다수의 구민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대심리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에게 행운이 올려니 생각하고 자전거 타기를 기다리던 많은 구민들은 사행심 조장인 듯한 이런 경품권 행사는 결국 의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달리기에 참여한 모든 구민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두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나서 허탈감에 가면서 그 구민은 뭐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참여자에게는 전부 시상품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행사에 반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이 행사를 하면서 각종 행사에 얼굴내기 식으로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의 실수겠지만 내빈 소개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까 최용주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화점 식으로 40여개 몫의 행사를 치르면서 실질적인 행사는 음악회, 건강달리기, 자전거, 노인잔치 뭐 이런 몇 개만 걸 수가 있지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에는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구민의날 행사가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허완 보건소장 모현희 [질문006]다음으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2000년 4월 6일자 제5차 간주처리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천구 50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업중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간주처리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도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완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답변006]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동불편자 이동 목욕서비스와 경찰서의 노인 목욕서비스에 대한 비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는 보건소 진료팀이 집을 방문하는 진료나 환자를 간호하는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의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저희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보건소 앞마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와 간호사가 목욕을 시켜주는 것으로 1인 1시간 정도 소요되며 1일 3명 내지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월 현재 13회 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서의 노인목욕서비스 제공은 작년에 경찰서 지하에 목욕탕을 설치하여 금년부터 SOS어린이마을, 노인정, 취로사업 노인등에게 주말에만 목욕탕을 개방하여 목욕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와 경찰서의 노인목욕서비스는 그 취지와 운영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최용주 의원,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동테니스장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 답변 중에서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꼭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목동테니스장 부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계속 쓰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옮기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여쭤봤는데 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긋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부지가 옮겨가는 곳은 목동주차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41층 오피스텔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지만 청장님, 지금 목동주차장 운영실적이 평균적으로 600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고정주차가 500대입니다. 그리고 1일 주차가 한 100여대 되는데 그것이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서 멀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이 500대 고정주차를 그쪽에다 놔두면 나머지 1,000면이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점, 신촌점, 천호점, 목동점. 여기에 보면 양천구 목동점은 제일 큰 것이 천호점 2만1,985평인데 양천구 목동점은 4만7,888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최대공간이 1,297면, 약 1,300면밖에 안돼요. 그런 상황에서 주차수요는 세일같은 때 피크타임 2시에서 3시까지는 2,500대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시간당 1,272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쇼핑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보면 지금 2,500대가 최대수요입니다. 그런데 1,300대밖에 없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그래야지 허가는 내주고서 1,200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길에다 세워야 되나, 어디다 세워야 되나, 이거 대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0평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약 200여대밖에 주차공간이 안 늘어납니다, 청장님. 지금 1,500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테니스장이 옮겨가면 450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인 식당에서 한 100대를 씁니다. 그러면 550대가 줄어들죠. 그러면 950대가 남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600명이 계속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 남는 주차대수는 35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평을 받아서 바꾼다고 그래도 많이 잡아도 200여대면 결국 앞으로 총 이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600대인 것은 누가 봐도 뻔한 600대가 나옵니다, 청장님.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 하나만으로 1,200대의 주차수요가 더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층 오피스텔에서도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1만평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300, 400대가 늘어나면 1,500대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항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일기간 무슨 행사일수 특히 2시에서 3시 피크타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일기간이 340일 중에서 175일이 세일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365일 중에서 175일이 교통지옥이 온다는 소리에요. 4단지, 심지어 말하기는 "콘티코하고 CBS까지 겹치면 3단지까지도 차량 대기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현대백화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구 집행부께서는 저보다 오랫 동안 행정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하고 어떤 자신감보다는 앞으로 1년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5월의 싱그러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양천구민의날 행사가 모든 주민이 간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광섭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한광섭 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공단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3조제2호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허 완 구청장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입니다. 4·13총선으로 인해 지난 95회 임시회 이후 두 달이 훨씬 넘는 공백기를 넘어 96회 임시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날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며 제2의 경제난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와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내실있고 검소하게 치뤄져서 화합하는 가운데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감사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천구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양천구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7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회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신문사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