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의상 서울사무소 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는 대외협력팀 직원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서울사무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체 1억2,952만2천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억2천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출장을 간다든지 출향 인사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렌트하는 렌트카 비용이 있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렌트카는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산상으로 연 20회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사무소 직원들께서 두 번인가 렌트해서 나오시고 해서 그때 질문하니까 렌트를 해야 되는 횟수가 30회 40회 정도 되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렌트카 비용은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인데 국장님 예산에 보니까 렌트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좀 더 확충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장님도 연간 서울 출장을 월 몇 회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승용차로 3시간 왕복 6시간 잡아야 되니까 KTX 이동하면 왕복 3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KTX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서울 직원들이 렌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20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30회나 40회로 늘려주는 게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상의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339쪽에 이 건물을 사무실 무료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행정자치부 소관 건물인데 1년 연중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3월 4월에 딸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딸기를 홍보하고 4월 5월에는 자두가 나오면 자두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만 하고 우리가 안 하는 시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주하는 인원은 없네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상주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가 7월에 나온다 그러면 7월 8월에 두 달 전시해서 사용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인건비는 전혀 없고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계에서 활용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관리비나 이런 것은,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관리비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 사용하는 경비는 자체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위간부님께서 알선 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네요. 그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시와 관계 되는 고위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홍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김천시가 많이 홍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343쪽에 보니까 정감이 오가는 서울사무소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에 부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많이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지역민들하고 친숙하게 지내고 이런 게 읍면동장의 책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서울사무소에 부임해서 향우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주소나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알음알음으로 해서 향우회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향우회에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서울사무소에서 발굴해 낸다면 뒤페이지 나오는 경제인화합대회 이런 쪽에도 참가 안 하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면 경제인화합대회도 빛이 날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또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업무도 추가로 해서 지인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향우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기울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침 일찍 오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소장님 아침 일찍 의회 업무 보고하러 오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가기 전에는 어모면장으로 계시다가 서울사무소는 숙식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남들이 기피하는 서울사무소를 본인이 희망해서 우리 시에 중앙 부처하고 가도교 역할을 해서 국비나 우리 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희망해서 서울사무소로 가셨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관 운영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영민 의원님이 연중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한다는데 우리 시에 농산물 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행정자치부에 장관 보좌관이 조상명씨죠. 김천 출신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김천출신 조상명씨입니다. 그런 분하고 상의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산물이 나올 때는 농산물을 하고 농산물이 안 나올 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단지 조성이나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분양이 덜 된 입주 기업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중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 하다 보니까 자꾸 사용 기간이 늘려져 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김천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현재 김천 출신들이 청와대에 4명 정도 있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김공에 김천공무원모임 회장 총무가 있고 이래서,
진기상의원
김공회 회장이 조상현씨가 하고 있죠?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좌우지간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번에 갔죠? 김석현씨, 그런 분들하고 유대해서 신규 사업 하는 이런 것은 연중으로 해서 정말 김천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자두 직판행사를 강북구하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하루 2만5천 명씩 오기 때문에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생활 할 때 별도로 잠자는 빌라는 해 놨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사무실 건물과 숙소를 따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33평정도 되는데 별도로 있고 숙소는 2개를 임차했는데 1개소에 8평 정도 됩니다.
진기상의원
식사는 직접,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식사는 어려워서 일반 음식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솔직히 검소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교통비는 부족합니다.
진기상의원
문제네요. 집안일도 가정생활도 멀리 하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지원했는데,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서울사무소 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김천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 두 분이 하기는 얼마만큼 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전에도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우리 시를 출향인사 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들에게 인구 절반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김천을 홍보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행정직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직원은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녹지직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행정직이 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농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어차피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들이 아무래도 농업 분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는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소장님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최소한 2명 정도는 한 분은 사업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홍보하는데 하고 한 분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관광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소한 소장님 말고 직원 2명이라도 있어야 전문분야를 나누어서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인원 배정 할 때 정원이 5명인데 1명 공로연수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한 명 정도 증원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서울 농산물 홍보나 판촉 활동 하는데 꼭 농업직이 아니지만 그 분야에 있는 일반직보다 조금 지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직렬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서울사무소 역할이,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끝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그것보다 더 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이왕 할 것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 말씀 드리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스포츠산업과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들을 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한 분만 우선 질문하고 휴식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 스포츠타운 내 스쿼시장 건립공사 이게 650제곱미터면 200평 정도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 스쿼시장의 규격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116쪽에 도면 해 놨습니다. 가로 6.4에 길이 9.15미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 다 하면 몇 제곱미터 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15평 정도 한 면당,
영민
나영민의원
몇 면을 만드는데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6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여건에 따라서 줄여야 안 되겠나,
영민
나영민의원
스쿼시는 관중은 안 들어갑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스쿼시 경기를 하게 되면 관중석은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전면에 의자를 놓고 관람해야 되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6면인데 관중석 넣고 다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당초 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4면 정도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천에 스쿼시장을 운영하는 사설이 몇 개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합하면 3개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로공사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도로공사는 일반인들이 임대 사용을 저희들이 대회 때 공문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임대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간다든지 돈을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천에 스쿼시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현재 등록된 동호인은 구십오육 명 정도 되고 비등록된 지역에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이나 구미 등으로 많이 스쿼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등록인하고 하면 오륙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스쿼시 동호인이 오륙백 명이나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등록 인원이 한 95명 되고 비등록 회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오륙백 명 정도 되면 스쿼시장이 두 개 가지고 매일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시합이나 있을 때마다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개의 사설 스쿼시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스쿼시장을 건립하면 두 개 있는 이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스쿼시 시설을 많이 설치함으로서 스포츠 스쿼시 이용객이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지도 교사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무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실패의 조건을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스쿼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염려에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9쪽 예민한 부분이라서 질문하기 힘듭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남자 선수들은 출전하면 성적을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자 선수들은 최근에 경기 성적 나온 게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어제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대회에서 복식 부분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두 명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각각 2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5억 중에서 남자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통틀어서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5억은 배드민턴하고 농구팀 합산된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배드민턴은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배드민턴이 한 16억5천,
영민
나영민의원
배드민턴 18억5천이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 남녀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냥 단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매년 연말이 되면 선수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기량, 경험을 바탕으로 연봉 계약 체결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선수들 훈련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정산 안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정산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다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수들 훈련비 정산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정산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합니다.)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계장님 바뀌시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정산이 안 되어 있느냐, 공무원 여비 6호에 의해서 정산을 안 해도 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6호라는 용어가 없어진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1호, 2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청 배드민턴 훈련비, 출장비 정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하셨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관계를,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확인 안하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정산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정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
-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 성적을 내고 이런 것을 축하해 주고 좀 더 배드민턴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이게 잘못 비춰져서 나영민 의원은 배드민턴 종목을 싫어한다 이런 쪽에 비춰질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저는 스포츠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고 우리 시에 실업팀이 성적을 많이 내는데 대해서 상당히 축하드리고 더 활성화되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뭐든지 투명한 것은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유념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관리를 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쪽에 시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10억 예산 가지고 시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시민체전을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면장을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체전을 하다 보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이나 주변에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스폰서를 많이 받는데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 10억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지 않도록, 정말 예산 만들려고 하면 한 읍면동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신동, 대곡동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읍면동에 예산에 많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배치할 때 큰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인원이 적은 동에는 좀 덜 들어가도록,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을 정하면 22개 읍면동에 죽 나누어주고 말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인구 비례로 차등해서 주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구 비례로 했습니까? 아무튼 시민체전을 하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더 해야 되는데, 123쪽 하이패스 배구 경기를 하는데 지방자치제별로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하고 많이 살림을 아껴 살아야 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하이패스 배구단이 우리 김천으로 옮겨오면서 체육관을 통째로 배구단에게 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즌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배구 체육관을 하나 지을 용의는 접근 안 해 보셨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거론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국도로공사 재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대충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은 모릅니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어차피 김천으로 왔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500억이면 500억, 1천억이면 1천억,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자산이 우리 시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되어서 김천시에 있는 체육관을 제공해 주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체육관을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 해 보시죠.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고 공동 투자를 해야 되면 공동투자를 해서라도 어차피 건물을 지어 놓으면 우리 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상의해서 좀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석천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다시 조성하려고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 9월에 교육청 예산으로 1억1,300만원 들여서 트랙과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운동장은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해서 계획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천연 잔디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를 비교 해 봤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쪽까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교육청에서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인조잔디를 전국적으로 걷어내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가 체육관 보조경기장 규격에 한다면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걷어낸다고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오래된 트랙 설치 된 것은 보면 수은이나 납 성분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트랙이나 인조잔디는 방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회의록을 보고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고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1억5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조잔디보다도 차라리 1억5천만 원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천연 잔디를 해서 학교 측에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단점이 있고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잔디도 요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잔디 관리하기 좋은 잔디들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천연잔디로 하면 보기도 좋고 건강상 안 좋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시민들이 예술회관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이 상당히 백년대계를 보고 넓게 잘 지어 놨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그 넓은 쪽에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수영장에 간다든지 예술회관을 간다든지 거리가 머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화장실이 하나 신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김병조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서정하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까지도 뽑아 본 적이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은 그 당시 계장이신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야기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고 해서, 물론 우오수관하고 상하수도관이 멀리 있어서 공사의 어려움도 그 당시에 도출 되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은데 예산이 약간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라면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음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다 걱정한다면 우리가 지진 날까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할 정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화장실 문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아까 나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정산 관계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 하시면 곤란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보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씨름 활성화가 덜 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김천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씨름 말고 다른 부대 행사 있습니까? 씨름 말고 부대 행사로 전국씨름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니까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가능한 대회가 규모가 큰 대회는 7월 8월 되면 포도, 자두 축제하고 연계해서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전계숙의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한다고요? 보면 씨름은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좋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씨름도 보니까 격식이나 룰이나 이런 게 많은데 어르신들 기술도 알고 젊은 사람은 잘 모르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각설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좋아하는 제 생각에 예전에 가래떡을 많이 집에서 썰었잖아요. 가래떡 썰기, 돈 많이 안 들면서 어르신 들이 좋아하는 가래떡 썰기를 한다든가 어르신들 제기차기, 그런 것을 좀 연예인들 연세 조금 드시면서 우리가 유치할 때 돈이 많이 안 드는 분들 그런 연예인은 앞에 씨름대회한다든지 그 분들이 우리가 꼭 상금을 많이 주어서 온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이왕이면 전국대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김천을 많이 알리고 해서 씨름이 성공한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괜찮은 것 있으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민들이 볼거리하고 겸해서 풍성하게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시민이 아니고 우리 주위 가까운데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넉넉하게 많이 오셔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쪽 봐 주세요. 도로공사배 전국초등학교 배구 대회를 하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몇 쪽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111쪽 도로공사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하는데 예산은 도로공사에서 50% 김천시에서 50% 하는데 왜 도로공사배 배구대회를 합니까? 우리가 9천만 원 해서 김천시장기 배구대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공사배 하면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다 해야 되지 50대 50으로 하면서 도로공사배로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하면 시장배 배구대회를 하면 좋지만 도로공사에서 반 부담하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김천시장배 무슨 스포츠대회를 하면 다른 데서 지원받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없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게 도로공사배 배구대회를 하면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다 부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담하려면 김천시장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은 50대50으로 하고 명칭은 도로공사배로 하고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이 대회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대회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앞으로 어차피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려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137쪽 봐 주세요. 어모 일반산업단지 내 족구장을 만드는 예산이죠?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산업단지에 현재 족구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컨테이너하고 쉼터 2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개지를 절개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설치 된 것 말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용 많이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족구장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 내에 외딴데 있으면 이용하기가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불편할 것 같고 용이한데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족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요? 3억5천만 원,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3억5천 계상했는데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2억5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토목하고 옹벽,
원호
최원호의원
족구장 면적은 22미터 35미터인데 면적은 별로 안 큰데 3억5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산이라서 암반을 덜어내야만 족구장을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현재 족구장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딴 장소에 있는 것 같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공단 내에 중간 지점에 보면 야산이 조그만 것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거기 입구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부지 정리하는데 돈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공사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업비도 사업비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족구장 하나를 22미터 35미터 만드는데 3억5천만 원 투입된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바로 앞에 보면 코트가 배드민턴 2개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족구하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사코 그쪽에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위치로 봐서는 기존 족구장이 하나 있다고 도면에 그렸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바로 옆에 붙여서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3억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신규로 하나 만드는 것 같으면 부지 정리하고 주위에 뭐 부대시설 만들고 하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이해하겠는데 기존 족구장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옆에 하나 더 만드는데 이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산을 좀 덜어내야 됩니다. 3분의2 정도,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타당성조사 했겠지만 본의원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족구장을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나영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학교 인조잔디 까는 것 말입니다. 김천에 학교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초등학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개 정도,
성철
백성철의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가 몇 개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12개 학교까지는 설치했습니다. 대학교를 포함해서.
성철
백성철의원
인조잔디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후유증이 나타나잖아요.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은 친환경 소재로 해서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까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환산해 보시고 앞으로 천연잔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시설 해 주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는 학교 측에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천연잔디 까는 것도 아마 이 정도 하면 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제가 정확한 비용추계서는 계산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보면 김천여중에는 천연잔디 깔려 있잖아요. 김천여중에 천연잔디 깔려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의원
거기 제가 우연찮게 저녁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굉장히 보는 느낌이 좋거든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게 되면 천연잔디 쪽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방금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부지 정리하는데 2억5천만 원 되면 오히려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매입하는데 2억5천만 원 주고 부지 매입하면 충분히 매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이야기 되어야만 근거가 남기 때문에 한일여고 올해도 전 종목 다 우승했잖아요. 그랜드슬램, 아시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희주의원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들이 이동할 수단, 차량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강하게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생각 지난 번 나한테 이야기 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한일여중고가 각종 육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에서 3개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차가 지원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운영비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런데 전국대회 금메달 3개 따고 그리고 김천시홍보 언론사에 주는 돈 이번에 30초 나가는데 총무과인가 기획실에 보니까 예산 잡아왔는데 돈 6천만 원 하면 센트럴김천 이렇게 적어서 전국을 다 다니는데 그거 하나 시장이 왜 안 해 주려고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고민할게 없잖아요. 이거는. 경비행장 700억 그런 것은 하려고 하면서 국장님,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박희주의원
의회 국장으로 계실 때 전체 의원들의 소망이었잖아요. 소망.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차 한 대 마련해 봐요. 그래야 국장님 능력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스포츠산업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박희주의원
김천시 공무원은 돈 300만원 마음대로 못준다는 것 알아요. 돈 300만원 넘어가면 결재 받아야 돼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국장도 돈 300만원 못써요. 금메달 3개입니다. 전국대회 금메달 3개, 그거는 도에 가서 받아와도 받아와야 돼요. 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차 한 대 못 가지고 올라오면 의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장 이하 의원들 17명 중에 학교 버스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사 주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다 들어요. 그러면 17명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돼요. 석천중학교 인조잔디 이거 발암물질 하면서 하는데 이게 국가 지침입니다. 인조잔디 설치하고 자기 사업인양 떠들었는데 지금 이게 발암물질 함유되고 하니까 다 걷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자연잔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고등학교 자연잔디 하는데 1억 있으면 떡 칩니다. 나머지 그 예산 가지고 이자로 하면 관리비 충분히 나와요. 의회 초선 때 했습니다. 초선 때. 뽑아 봤어요. 자연잔디 깔고 학생들 체육시간에 관리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에 충분한 필요한데 쓰고 성의여고나 추풍령중학교 같은데 가면 너무 좋아요. 요즘은 체육대회 해도 고기도 하나 못 구워먹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전에 의회 들어와서 스포츠산업과라서 버스 한 대 해 보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한마디만 할게요. 다른 분들 다 질의한 내용인데 138쪽 족구장 이야깁니다. 제가 봐도 족구장 하는데 3억5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면 있는 것은 공단에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시내 쪽 가까운데 장소를 잘 마련해서 하고, 이 족구장이 잔디로 되어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잔디보다도 롤러 하나 만들어서 다짐해서 흙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도 족구하면서 족구장을 만들어봤지만 소금물을 뿌리고 말리고 롤러로 하고 하면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흙이 촉촉하게 제일 좋습니다. 잔디보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흙으로 하고 관리를 자기 운동하고 자기 운동장에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잔디 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에 족구협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가까운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 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암반을 파고 이런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박희주의원
장소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장소 있으면 박희주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해보세요.
박희주의원
고수부지 위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만들어 놨잖아요. 축구장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그거 쪼개서 족구장 만들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나중에 검토 해 보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125쪽에 보면 우리 시 대회 유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근린 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전국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유치 계획이나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을 비롯해서 하고 나면 일반인들 비장애인들 체육대회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뒤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126쪽 127쪽 넘겨보면 여러 종목단위 체육대회 단일 종목으로 하는 종목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뒤이어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전 체육대회가 다 이루어지는 것 말고 단일종목으로 여러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애를 쓰시고 있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일 종목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박근혜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면 이거하고 별개 문제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시 자체만의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넘어서 국제대회까지 장애인 경기 체육대회 단일 종목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한번 유치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생들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 하셨는데 배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천에 초등학교 배구단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초등학교 배구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김천에서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개최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하이패스 배구단이 우리 시로 연고지 이전했고 배구도 테니스처럼 신메카 종목으로 육성 하면 안 좋겠나,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목 유치도 확산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순서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배구단을 먼저 육성하고 훈련기간이 짧더라도 일단 대회 참여에 김천시에서 같이 참여하는 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구기 종목 창단은 교육청이나,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 율곡초등학교에 도로공사에서 공이나 지원을 조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도로공사에 율곡초등학교에 배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함께 아이들과 초등학교 김천시 대표단도 참석하는 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김천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김천시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인데 김천시 대회 팀이 없다면 조금 그 대회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배구단 창단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초등학교 배구팀을 창단하게 되면 중학교 진로 문제가 우리 시에 없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배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이런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근혜
박근혜의원
진로가 아니어도 아이들 요즘은 체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구 강화를 시키는 그런 학교로 취미로라도 아이들이 참석해서 대회 출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 25억 들어가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는 25억 정도 수반됩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는 대회는 대관료로 하는 대회는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나 국제대회, 우리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외에는 동호인이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고 있고 시에서 유치하는 국제 대회는 유치비를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제 생각에는 전국 대회를 꼭 대한체육회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유치하는데 전국대회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경기로 유치해야 안 되겠나,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 시가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유치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체육대회 유치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요. 보니까 수영대회가 많은데 이왕이면 타 시에서도 수영대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대회도 유치하려고 해야 되고 모든 대회를 꼭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행사도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건의했는데 산업단지 내에 족구장을 한다는 발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산업단지를 피해서 해야 됩니다. 공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에는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신다면 적어도 시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대회 국제대회 유치하고 시설물을 매년 보수를 많이 합니다. 약 20억 정도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 먼 안목으로 봐서 구성에 베네치아골프장 같은 이런 것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김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앞에서도 전부 다 체육 유치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지금 KCC 같은 큰 회사에 직원이 직접 합니다. 세금 못 받아서 뭘 한다 이런 것은 얼마나 좋아요. 재산상 가치도 있고 체납처분 해결할 수 있고 대리석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관리이고 특히 시설물 관리 보수하는 것 예산 어떻게 이런 것 할 때는 그 시설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 잘 해야 됩니다. 1억 가지고 보수할 수도 있고 2억 가지고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먼 안목, 김천시 스포츠가 아니고 김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 큰 사업을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사업, 시민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는 구성골프장 같은 것을 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남산리에 어모 공단에 족구장, 원래 족구장이라는게 마을체육입니다. 동네체육, 동네에 큰 시설 없이 할 수 있는 게 족구장입니다. 이거를 김천공단에 가서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가서 3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예 편성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진기상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보고만 듣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게 6개가 남아서 세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세정 업무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질의 답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과들은 담당 있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과는 이름을 적어 주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락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름도 같이 기재 해 주면,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또 한 가지는 담배세가 언제부터 많이 올랐죠? 몇 년도에 올랐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작년도부터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한 갑당 인상 되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168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표기되어 있는데 2015년도 잘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는 혹시 얼마 걷혔습니까? 2015년도에 올랐으면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2015년도 100억이고 2016년도 110억 잡았는데 100억이 덜 걷혔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10억이,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10억이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내년도에는 100억으로 목표액을, 담배 줄이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가 오르기 전하고 금년도하고 세가 오르고 난 이후에 세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한 갑당 641원,
성철
백성철의원
우리 시에서 세액이, 2014년도 담배소비세액, 2015년도, 2016년도는 100억이고 2015년도에는 얼마 걷혔으며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자료 준비 되었으면 전해 주시든지 말씀 하시든지 하세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80억7,400만원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2015년도에,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15년도,
성철
백성철의원
15년도에 올랐다면서요. 담배세액, 15년도에 올랐죠. 담배세가.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15년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올랐는데 87억이면 오르기 전에 2014년도에는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2014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2015년도 밖에 자료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2014년도 15년도 많이 올랐습니까? 세액이. 걷힌 세수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담배소비세가 한 갑을 팔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는 641원이 시세로 들어왔는데 오르고 나서는 1,007원이 들어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자료로 받아서 회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오늘 중으로 자료 주세요.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6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세수 확보인데 올해 1,709억 목표로 했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1,770억 징수하겠다는 계획이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왜 1,658억만 목표로 잡았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지적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해 하고 작년에는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득세가 100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1억 감액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늘어났는데 도세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도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액이 취득세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도세가 주는 바람에 전체 목표액이 다 줄었다는 말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에서 가장 큽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미리 설명 했다면 질의 안 했는데,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고액 체납자들 있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고액체납자들에게 납부는 언제 할 것인지 서로 접근 할 것 아닙니까? 약속한 날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저희들이 고액 상습체납자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도보에도 공포합니다. 명예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이번에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명단에 공개하고 김천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세금을 체납액을 완납하겠다, 아니면 징수가 어려우니까 올해 이만큼 내고 내년 6월말에 이만큼 내고 내년 후반기에 이만큼 내고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내는 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는지,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재산액이 없을 경우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공매 한다든지 공개 매각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전례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전례는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명단공개, 외국 나갈 때 출국 금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서면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2014년도 5년도 올해까지,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3개년,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좀 전에 백성철 의원께서 요구한 담배소비세에 대한 자료, 나영민의원님 이야기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본회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다음은 회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203쪽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현재 부지가 440평 정도 됩니다.
박광수의원
대신동은 주민센터 부지가 얼마인지 압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박광수의원
대신동, 대곡동, 양금동, 지좌동 부지가 얼마인지 압니까? 대신동 몇 평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대신동이 671평입니다.
박광수의원
대곡동 몇 평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536평입니다.
박광수의원
자산동은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677평입니다.
박광수의원
양금동은,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434평입니다.
박광수의원
지좌동 몇 평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490평입니다.
박광수의원
뭐가 490평입니까? 양금동이 430평 맞아요? 양금동주민센터 부지가 오백 몇 평 아니에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1,841제곱미터,
박광수의원
과장께서 430평이라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580평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좌동은 몇 평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좌동이 1,620제곱미터니까 거의5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1,620제곱미터입니다.
박광수의원
1,620이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략으로. 계장님 지좌동이 몇 평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평수 계산 안 나오면 제곱미터로 이야기 하세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1,620제곱미터입니다.
박광수의원
그게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1,620입니다.) 지좌동주민센터에 부지가 1,07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앞에 지은 청사가 대신동 670평, 대곡동 536평, 자산동이 677평, 양금동 580평, 지좌동이 1,070평인데 왜 새로 짓는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440평으로 지으려고 해요. 어떻게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야기는 평화남산동 청사 짓는데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벌써 지은 데는 이렇게 평수가 나오는데 평화남산동 뒤에 늦게 지으면 700평이나 1천 평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지어야 되지 지금 440평 지어서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지적 했습니다. 과장님 수치가 이렇게 해서 양금동에 580평이고 지좌동에 1,070평인데 이거를 뭐 지금 500평이니 400평이니 이래 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평화남산동에 440평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평화남산동에 설계된 주차 면수가 13면입니다. 법정 대수는 10면입니다. 설계 도면을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6대 7대 정도는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내 중심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평화남산동이 현재 위치에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협소해서 이전하고 돈 얼마 들여도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좌동주민센터를 짓고 해서 다른 동에 부지와 건축면적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580평에서 670평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주차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좌동에는 어떻게든 간에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70평으로 해서 지금 한 오육십 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남산동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주민센터를 이전하려면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 사방관리소 있는 자리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짓고자 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주민센터하고 주차장하고 한 1천 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1천 평이 필요하면 그 주위에 1천 평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15가구다 20가구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를 여기에 건립하고 싶은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를 해 주겠느냐, 1천 평을 하는데 20가구가 된다 이 말이예요. 20가구에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감정해서 보상비가 20가구 다 나왔을 때 거기에 20가구가 다 보상비를 흡족하든지 안하든지 동주민센터 짓는데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동의가 되었을 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방관리소를 먼저 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집을 세 채인가 네 채 샀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더 주어야 되죠. 지금 또 다시 그 주위에 주차장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면 이것 보다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남산동에 어차피 신축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9쪽에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은 누가 이야기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개인이 이야기 한 겁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이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 이야기 있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현재 주차부지 면적이 옛날에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2미터30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현재 20년 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많다 보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도록 하려니까 2미터50정도, 20센티 정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를 계산해 보니까 62면 정도 줍니다. 총 324면인데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시청하고 다 하면 324면이 나오는데 2미터50으로 하니까 24면이 줄어서 226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도 324면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서 62면이 줄면 더 심각하다 이래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상의한 결과 의회 상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생각해서,
박광수의원
과장님 의회 청사 앞에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수가 몇 면인지 압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의회 청사 전체 106면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기는 밑에 의회청사가 3층으로 보면 1층 2층이 있잖아요. 1층 2층에는 의회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이나 의회에 오는 민원이 대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누가 주차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시청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청 직원들도 대고 민원인도 대고 인근 주민도 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표현이 그래서 시의 주차장입니까? 의회 주차장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의회 주차장입니다.
박광수의원
의회에 협의해서 동의 받았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박광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6대 때도 여러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 보건소 민원이 세우다 보니까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저도 차를 거기 못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빔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또 경관이 안 좋아서 이거를 하는 게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시청에 오는 민원이나 의회에 오는 민원이나 보건소에 오는 민원이 주차시설이 그거하고 옛날에는 좁아서 넓게 하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 주차장이고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든지 저는 동의 하자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 바로 앞에 주차장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밑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의원들 세우고 민원인들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 마음대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 놨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회 주차장이면 시하고 보건소하고 주차장을 옛날에 해 놓은 게 좁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 질의 하실 겁니까? 나영민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게 부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조차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주차장 관련 된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평화남산동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배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 선배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도 지난 번 회의 때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청사관리계장하고 상의를 많이 드렸고 거기에서 제가 약속을 받고 착공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의를 잠시 정회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긴가 모르시죠. 일단 공사를 착공하고 난 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평화남산동사무소의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11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신설하는 평화남산동의 주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설계상에는 13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을 일이 억 들이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을 옮겨도 19평에 살다가 보통 20평으로 이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24평이나 25평이나 서른 몇 평에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11면의 주차 할 수 있는 집을 좁다고 옮기는데 13대 주차하는 곳에 옮겨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법으로 따질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규모로 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 중에 있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가 없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제가 부족하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이 자리에서 땅을 몇 평을 사서 주차면적 몇 면을 확보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할 수 없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없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실 수 없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저도 주차대수가 적다는 것은 의회 재직시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몇 대 면적을 얼마 정도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못 드리지만 시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이야기 되는 부분 같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하겠죠. 그런데 준공은 언제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계획상 내년 5월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불과 육칠 개월 있으면 준공인데 착공한지 벌써 오육 개월 되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난 6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미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을 착공하고 나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해서 착공하는 것을 박희주 당시 위원장께서 해서 이선명 의원이나 저나 동의를 했었는데요.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배낙호 의장께서 부서장께서 충분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정회를 해서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김세운 임시 의장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회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국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청사를 지으면서 아직까지 준공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차 면적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청사 개청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어차피 지금 휴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회해서 쉬는 시간에 책임자한테 가서 직접 대면하시든지 통화하시든지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가지고 오셔서 속기 하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당장 결심 받아서 이 자리에서 계속 연결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여하튼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영민 의원님 정회하고 할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요즘 휴대폰도 있고 여러 가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에 준공인데, 어제 배낙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행정 책임자의 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산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12월 정례회 때 예산 때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죠. 의원 여러분들 5분 정도 더 하고 정회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음먹었습니다만 나영민의원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나영민 의원께서 요구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의 질의 답변 시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계가 평화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 그냥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유선이라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회계과는 잠시 뒤로 보류하고 다음 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는 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행정정보과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을 관리 하시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녹색미래과학관은 BTL사업으로 했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녹색미래과학관에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0년간 사용하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하는데 콘텐츠 이런 것을 자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1년에 16년도만 계산해서 녹색미래과학관에 BTL사업에 상환하는 것이나 운영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BTL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20년상환인데 임대료가 약28억3천만 원, 이 중에는 국비 50%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약 9억 원 정도, 토털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이 약37억이 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금액을 더 보태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4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녹색미래과학관 공모사업 해서 당선되었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때 집행부에서 대답하고 할 때는 돈이 BTL사업이 상환하는 금액 외에도 경비가 1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녹색미래과학관에 국비든 지방비든 다 합해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어린이들 과학 창조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지만 시작할 때 보고하는 것 하고 실지로 해 보는 것 하고 배 정도 차이납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과에 시설을 건립하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15억 25억 30억 해요.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 해서 배 정도 이상으로 모든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창조하고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서 동의 받아서 추진하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개관한 지 일이년 되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과학관이 이름 날 수 있고 타 시 과학관하고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운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어차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계획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222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거를 하게 되면 체납 차량은 시내 다니면 다 뜬다는 이야기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관제센터에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체납차량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다 잡힙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2017년도 연말 가면 김천시는 체납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 차량이 발견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이동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기 힘들고 야간에 주차장이나 그 차를 주차 해 놨을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100% 차량 인식이 된다고 다 영치하고 이런 시스템은,
성철
백성철의원
이게 CCTV는 기존 있는 CCTV를 10대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단다는 이야깁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도 활용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시청 주차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감천, 직지천 고수부지상에 별도의 CCTV를 설치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을 인식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앞에 세정과에서도 체납 많이 수고하시는데 서로 양 과가 공조해서 체납하고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건전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227쪽에 보면 시민정보화능력배양 면사무소에 가보면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 때는 자격증도 몇 명이 따고 이랬다고 말씀 하시는데 면부에는 가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을 거의 못 보거든요. 강사님만 있는데,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농사철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때가 있지만 이 분들을 현장에 내 보내서 경로당이나 장애인 가정에 현장 출장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실적도 기록을 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일지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실적이 있어야 이 분들이 우리는 몇 명한테 한 달에 교육했다든지 통계가 잡혀야 열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아까 박광수 의원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 외에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잘 관리 해 주십사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처음에 와서 시행되고 첫걸음 뗄 때 굉장히 염려스럽고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한상상서바이벌 이런 것도 굉장히 행사가 잘 치러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미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춤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 과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한상상실 거점센터가 아니면 무한상상실, 메이커, 창작단 이런 나누어져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도 있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같은 맥락에서 무한상상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김천은 어떻게 보면 노인 고령화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세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사업에 투자하셔서 살리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은 36명이 4조 3교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도 인건비는 계산 안 해 놨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이라서 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6명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140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식대도 자기들이,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식대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 뽑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36명 뽑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오고, 전원 퇴직한 분 없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나이는 55세까지 제한 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기간이 1년 기간입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최대한 2년인데 기존에 시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앞에 1년 있었을 경우에는 1년만 근무하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년 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다시 채용 못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재채용하기는 조금, 근무 기간이 연속 되다 보면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냥 좋게 말해서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건데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가르치려면 연수 같은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별도 기관에 연수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교육이든지 관제 교육,
우청
이우청의원
교육을 해도 몇 년이라도 근무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1년 하고 나서 버리면 이 사람들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지역 사람들 취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고 연령별로 보면 어때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36명 중에 남자 6명, 여자 30명인데 연령대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가정주부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대다수가 가정주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채용할 때 원칙은 우리 지역에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점수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 교육 시켜 놓고 다음에 바로 쓰면 이 사람들 좋은데 시에서 입장이 어차피 상위법으로 되어서 인원 채용에 2년 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한번 채용한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적으로 그냥 몇 분씩 견학하게 된다든지 시스템을 가르쳐 주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 교육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시에서 교육비 주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짚어봅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경력이 단절 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데 계속 운영해 보면서 이 분들이 기간이 다 차서 나갈 경우에는 갈 기업체를 알선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다 나가야 되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작년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 6월 되면 다 나가야 되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다는 안 나가고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청 근무 경력이 없는 분들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기존에 시청 근무 했던 경력이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1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 관계없이 들어오면 2년 정도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규정을 따르다 보면,
우청
이우청의원
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해 준다면서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2년 넘어서 채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다 나가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기존 36명 중에 시청 근무 경력이 하나도 없는 분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과거에 시청 타 부서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기간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하여튼 경력 단절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계속 근무는 못하더라도 기업체나 취업 알선 부분도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전체는 그렇고 녹색미래과학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BTL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일반 현황을 전체적으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질문 다시 한 번,
병학
황병학의원
녹색미래과학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녹색미래과학관은 2012년도 5월 공사에 들어가서 2년 뒤에 2014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개관은 2014년 9월에 개관해서 올해 만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억 투자 되었습니다. 건물 연건평은 2천 평에 부지는 주차장 면적까지 해서 5천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미래과학관 모토는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해서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기후변화관하고 4D풀돔영상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해서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에 14개 정도 과학관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과학관에 운영 측면에서 선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다 하셨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여기에 BTL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몇 번 분담되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BTL사업 분담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세 번 나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연 37억인데 현재 세 번까지 나간 것 하면 27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총340억인데 연간 37억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과학관 건물 BTL사업으로 지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37억 정도,
병학
황병학의원
앞으로 17년간 지급해야 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20년간,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연간 이자율 다 따져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연간 지불하게 되면 이자율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현재는 이자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5년마다 이자율은 협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조정 가능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4.46%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보통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1.5% 2%대 미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할 때 충분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우리가 1년에 잉여금이 엄청나게 이월이 되는 사업예산까지 하면 2천억 가까이 이월됩니다. 특별회계 합치면 2천억도 넘습니다. 김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따져보면 일시금 상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을 주고 BTL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정리하는 것도 김천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일시상환하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협약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해 봐야 됩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협상을 잘 해서 높은 이율을 20년 동안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년에 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총 연간 소요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약45억인데 이 중에 BTL사업 임대료 운영비가 37억입니다. 나머지 7억 가지고 내부 과학교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영상물 4D 영상물 콘텐츠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8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채 8억이 안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공무원이 4명이 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위탁하고 있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위탁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시 직원이 4명이 있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잘 운영 해 주시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의원님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이우청의원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2년 하면 무조건 그만 두고 나가야 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당연히 퇴직하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만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안하고 그냥 1년씩 계약하면 안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근거 서류가 남기 때문에 이 분들이 2년 넘으면 정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채용안해 주고 있으면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말이 계약직이지 기간제, 일정 기간을 정해 놓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급여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 안 해 봤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관제센터 직원들은 정확하게 2년이 되면 다시 채용을 안 할 방침입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상임위가 아니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잠시 과가 좀 다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 계약직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기간제,
영민
나영민의원
기간제나 1년씩 계약하고 2년씩 근무하는 기간제근무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꽃 심는데 농업기술센터, 산불 순산원, 산림녹지과에서 조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몇 명이라고는 말씀 드리기,
영민
나영민의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기간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수백 명 되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수백 명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백 명 되는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기간제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기간제가 적용 받는 나이가 55세입니다. 이상은 오래 근무해도 무기로 전환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 이하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이하는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대나 30대 40대가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네요. 법상으로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현재 노동법상으로 그렇게 전환해 주어야 되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서 공문이 내려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환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거기 따라서 다 해 주면 2년 넘으면 무기로 전환해 주면 정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해주고 무기로 전환 안 해 주고 아까 이야기처럼 기간제로 2년까지 근무하고 내 보내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년 넘은 사람이 있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넘은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법상으로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이 다 못 따라가는 실정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못 따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법을 적용하자면 무기로 다 전환시켜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2년 넘었다고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해 주면 업무에 지장도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년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해 주고 그냥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딱 2년 했을 때 그만 두라고 해야 되는 것은 법상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이우청 선배 의원님께서 표현하기를 그렇게 부려먹고 쫓아내느냐 하는데 기술이고 여러 가지 습득한 상태에서 속된 표현으로 부려먹을 놈은 부려먹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물론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일부 가진 분야도 있겠지만 대개 단순노무자를 채용할 때 기간제나 계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숙달 된 부분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계속 쓰면 좋지만,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본 의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께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2년 이상 계약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46명이 있습니다. 46명 있는데 근무한 사람들한테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전부다 퇴직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법을, 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46명을 한꺼번에 해고시키면 신문에 나올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시에서 법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46명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못해 준다면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10명 단위면 10명 단위, 절반 이상 같으면 절반 잘라서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게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 수장으로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본 의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짧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혼돈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뭡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일당을 받고 2년까지 행정에 최종 고용할 수 있는 게 기간제이고,
박광수의원
계약직은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직 중에서 기간을 2년 동안 하는 것은 기간제이고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계약직을 쓰는데 기간제로 해서 1년, 2년 채용할 때 정해 놓고 했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박광수의원
해서 기간 되어서 그만 두라는 이야기고 계약직을 했을 경우에 2년 넘으면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로 해서 2년을 계약해서 채용한 사람은 기간 되어서 그만 둘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기간제로 있는 사람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기간제로 2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이 전문성으로 필요하다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노무자나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채용하는 사람은 2년 되면 스톱하고 새로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국장님이 모르시면 다음에 이야기 하고,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시청에 전 공무원 1,100명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750억 정도, 기간제나 뺀 보수를 말씀 드립니다.
박광수의원
1천여명 공무원의 인건비가 사백칠팔십 억 됩니다. 확인 해 보시고 그 이후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쓰이는 인건비가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도 200억 넘습니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인건비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정식 공무원과 기간제 포함해서 7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세운
김세운부의장
방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르자면 2년 근무하고 난 뒤에 바로 근무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대로 일을 실컷 배워 놨는데 효율적으로 근무를 잘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 하면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임금이 오버될 수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연속 근무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년 근무하고 그만 두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는 1년 정도 일 실컷 배워 놓고 1년 일하고 나서 내 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1년 일 가르치고 1년 하다가 내 보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계과 뒤로 미루었던 게 부시장께서 시장님과 통화해서 결론을 얻은 내용을 여기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술회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혜
박근혜의원
예술회관 하고 합시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술회관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님 도착했어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도 간단하게 하고,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예술회관 들어오셨으니까 하고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예술, 복지에 기여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관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입니다. 292쪽 금년도에도 기획공연이 열 차례 계획되어 있죠?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해서 열 번 5억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기획공연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는 9월 23일 날 트로트 3디바 공연부터 해서 10월 달에 재즈홀스타즈, 앞에는 변진섭 콘서트 등등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안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의원들도 궁금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변진섭 가수라든지 해서 기획공연으로 해서 입장료 받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입장료 받고 기획공연에 예산 5천만 원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기획공연이 운영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시에서 기획해서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장료를 시민 수준에 맞게 기획공연비하고 해서 받고 있는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문화예술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베푸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변진섭가수가 왔을 경우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공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좌석이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하죠. 낮하고 저녁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 예산에 5천만 원, 8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섭외나 계약을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입장료 수입은 전부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획공연 예산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기획공연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변진섭 가수하고 섭외해서 계약되어서 공연하고 시민한테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렴한 가격을 입장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간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1년에 열 번 정도 기획공연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열 번의 공연하면 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대충 2억 정도 됩니다.
박광수의원
2억이면 결국은 기획공연 하는데 5억인데 2억 들어오면 3억이 들어가네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만 관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이 계획 되었다든지 섭외해서 계약 되었을 경우에 조금 번거로운지 몰라도 의원들한테 연락해주면 기획 공연에 대해서 변진섭이 온다거나 재즈공연을 한다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시민들이 물어볼 때 하는 것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기획공연이 계획되어서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해 주면 의정회를 통하든지 의원들한테 문자를 하든지 알려줌으로 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올해 몇 회 공연을 했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맛보기로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회 정도 기획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처음 할 때 사드 때문에 첫 회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과장
8월 24일날 사랑과평화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사드 집회가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참석은 못했지만 너무 괜찮은 공연들이 많았고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연계가 될까 했는데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런데 한번 하는 공연비가 500만원 국한되어 있는데 500만원 좀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500만원 안에 맞추어서,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과장
아닙니다. 일단 500만원 예산 세우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열 번 한다고 해도 아홉번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남으면 열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진짜 기대가 되고 아까 박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기획 공연도 1회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연 수준이나 공연단을 초청하는데 5천만원 훨씬 더 넘는 공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퀄리티 있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없는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좀더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을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획공연 하면 5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뮤지컬 하나에 2억도 넘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주시는대로 잘 맞추어서 쓰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공연비가 해마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수준도 높아지고 이런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괜찮은 공연들, 진짜 예술회관에 지금만으로도 김천예술회관에 굉장히 좋은 공연이 많이 온다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공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요일을 혹시 변경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교회 가셔서 그러시죠.
성철
백성철의원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적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보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문화예술행사 체험 마일리지폰 이거 연간 최대 5회니까 열 번 2년간 해야 열 번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1년에 공연회수가 70회 이렇게 됩니다. 70회도 되고 50회도 되고 하는데 올 때마다 쿠폰에 도장 찍으면 열 번 찍을 때 한번 유료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하도 안 와서 이런 제도를 해 봤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우리가 제가 듣기는 기획공연은 장소만 대관해 주고 나머지 그런 분들이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없었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은 기획공연이고 대관은 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공연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얼마 전에 트로트 3디바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트로트 3디바는 기획공연입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서 장소만 빌려주고 한 것으로 제가 착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민들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데 좋은 문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에서 많이 노력해서 수준 높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관장님 황병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36억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쯤 예상 하고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내년에는 43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도와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문화예술회관이 개장이 된지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000년 4월 15일 날 개관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맞습니다. 상당히 자랑하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규모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십오륙 년 동안 삶의 질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는데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옛날에,
병학
황병학의원
조직이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으로,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조직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0년동안 똑같이 이제는 규모에 걸맞게끔 직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관장하고 있는 곳이 종합적인 기획 조정, 인사, 보안 여러 가지 하면서 예산 회계까지 하는데 관리담당은 기계, 가스, 소방, 건축물, 아랫장터에도 문화 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시민문화회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시민문화회관도 관리해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여년 전보다는. 그래서 2개 담당보다는 3개 정도 담당으로 해서 좀 조정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리담당은 누구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전대훈 계장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운영담당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전성필 계장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유인물에 보면 직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잘 모릅니다. 유인할 때도 담당직원들도 해 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뮤지컬 이야기가 나오고 콘서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천이 경상북도와 비교하자면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시민들 질도 높아졌습니다. 매년 멋지게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대형 기획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김천시가 내년에 다른 부서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부서에서 말씀 하십니까?
병학
황병학의원
예.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옛날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근무해 봤지만 거기 문화예술계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면 조국근대화 추풍령 제작을 내년에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사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사업의 분량이 김천시의 사업하는 절반 이상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부서간에 협의하셔서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끼리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협의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기는 행정지원국장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업무를 분산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부서 간에 유사성이 있을 때는 이관하고 해서 검토해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관장님 김천시가 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행복하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의원들이 그런 좋은 작품들이 있을 때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 해주셔서 시민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부시장님 요즘 의회에 자주 나오십니다. 아까 2분만 일찍 오셨으면 안 기다리셔도 되었는데,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질의는 회계과장님께 했으니까 부시장님 내용은 알고 들어오셨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답변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 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잠시만,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평화남산동주민센터가 기존에 주차면수가 11면입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주민센터가 법정 대수가 13면이죠? 과장님.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10면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법정대수 10면,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추희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시기 전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하면서 주차 면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지역구에 세 의원들이 동의해 주었는데 지금 확답을 받지 않으면 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되고 그러면 더 예산을 받기 힘들 것 같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정회해서 답변 듣고 넘어가려고 부시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성규
이성규부시장
나영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들이나 담당하는 분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평화남산동 설계 도면을 제가 한번 검토했습니다. 좁은 부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것도 한 곳에 아니고 분산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차피 다른 주민센터 보니까 30대 내지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주차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주차장 이와 같은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신 후로 검토를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이 160평 정도 이렇게 하는데 대략 9억 정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검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되었다고 보고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면부하고 측면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지금 서울에 출장중이시라서 제가 통화했습니다만 확보하는데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얼마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5월 준공 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동의할 수 없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안을 짜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1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예상 부지를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소유자가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면 2017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 안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현장에 나가서 계획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님 계획인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게 계획에 보면 마지막 계획이 2015년 12월 아닙니까? 맞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5년 12월인데 아직까지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계획이 아니고,
영민
나영민의원
계획이 선 것 같으면 2015년도 정도에 계획이 선 것 같으면 최소한 2016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2017년 정도에는 사업이 완료 되어야 되죠. 부시장님 오셔서도 계획하겠다,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계획 하겠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부시장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조사된 자료니까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매입을 한다든지 실지대로 시행,
영민
나영민의원
벌써 그게 진행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된다면 올해 편성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죠. 12월달 가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정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평화남산동주민센터가 내년에 준공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도 준공을 같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금년 예산에 편성하라는 이야기이고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9억9천만원까지는 관계없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 부분은 행정 절차라든지,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깁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9억9천만 원까지는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받아야 됩니다.) 얼마 이상 받아야 됩니까? (
- 10억 이상,) 10억 미만 아닙니까? 〇전문위원 이종섭 부의장님,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데다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〇전문위원 이종섭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평화동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과 건축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추가로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〇전문위원 이종섭 빨리 하시면 정례회 예산 심의 전에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동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 되고 임시회 전에는 안 되잖아요. 〇전문위원 이종섭 이번 임시회에는,
안되잖아요.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예산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일단 절차가 있으니까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편성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의원님 어떻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말씀입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시장님이 편성을 인식하셨고 해서 내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최대한 빨리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도 벌써 몇 년 전에 4년, 5년 전부터 저희들이 7대 들어오기 전부터 선배 의원님들이 계획해 오셨던 거고 그때도 박보생 시장님이 우리 시장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이 대답이 시장님이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쉽게 말해서 구두로 결재를 하셨다는 건지 공감하셨다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필요성도 느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확실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사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절차를,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것은 다 후의 문제이고 의지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시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통화를 하셔서 같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성규
이성규부시장
공감 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공감 했으면 이번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를 정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공유재산 심의가 어차피 통과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 일정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때 가능하니까 그거 먼저 하고 예산 하면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적극적이 아니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성규
이성규부시장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약속 하신 겁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부시장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 의지 맞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제가 설득시키더라도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득하면 아니죠. 지금 설득시켜서 언제 해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님 의지 맞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확실하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원님들 이해 가셨죠?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의원
부시장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주민센터 건립했는데 평수가 있어서 작다고 주차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데 이것을 시작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신동 670평, 대곡동 536평, 자산동 670평, 지좌동 1,070평인데 440평 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 받아 왔으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1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20억 편성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편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다음에 책임질 것은 앞에 산 것은 100만원 주고 샀는데 200만원 주고 사게 되면 거기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편성해서 예산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와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하는 의원 있음
원호
최원호의원
의장님, 회계과 마무리합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 마지막 마무리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가셔도 되겠죠? 부시장님 가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면사무소 면청사 부지가 얼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남면 청사 부지가 485평입니다. 1,606제곱미터,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에 1층 면적이 얼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500제곱미터니까 1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5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330평 정도 남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 주차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주차 면적은 20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20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확한 설계 후에 알겠지만 20면 내외,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20면 이상 나오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주민센터에도 최소한 삼사십 면은 되어야 되는데 남면 면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주차장이 20면 정도 되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사실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지역이라든지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네 곳을 알아 봤는데 법적인 문제, 도시계획변경이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적인 문제, 또 예산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현재 청사에서 다시 헐고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위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추진위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지금 현재 면 청사 예정지는 주위에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주차 면적은 작고 부지는 확보할 여건은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한 사항이라서 설계할 때 지하도 가능한지 그것도,
원호
최원호의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여건이 안 되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면청사를 한번 건립하면 최소한 삼사십년 이후에나 새로 할 수 있고 남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와 인접해서 주민 수와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을 최대 사오십 대를 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부서장님이 고려해 보십시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 관계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하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는 것으로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최원호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2016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부지매입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차 확보를 위해서 지하층을 만들려고 해도 30억이 안 들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원래 부지 매입하고 건축하고 하면 보통 60억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34억을 편성 해 놨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60억이 안 들어도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들 주차 걱정을 동료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관공서 하면 주차 걱정을 다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하셔서 어차피 시작할 때 미리 많이 확보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주차장 때문에 고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꾸 청사 이야기 나오는데 금방 백성철의원님 말씀하신 60억이 아니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34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총 금액이 34억이잖아요.
성철
백성철의원
예를 들어서 매입이 30억 들었으면 건축비 30억 하면 60억이 드는데 부지 매입비가 없으니까,
박광수의원
그것은 그렇게 안돼요.
성철
백성철의원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대충 이야기 하고 최원호 부의장께서 걱정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상의를 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찾다 찾다 안 되어서 여러 번 이거 저거 갖다대다 안 돼서 최종적으로 왔는데, 맞아요. 최원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로 가는 것, 그런데 농소 사람들은 백년대계로 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지금 지으면 현재 있는거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아까 문제는 지하 문제도 금액은 5억 정도, 내가 알기로 오륙 억만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를 파서 올라가는 면하고 내려가는 면하고 맞추고 하면 지하주차장도 뒤에 기둥 세우고 하면 늘어나 봐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10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방법도 있어요. 시간이 보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해서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사 보고 아니면 3층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2층 3층만 지어도 2층은 직원들이 쓰고 3층은 회의실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1층을 뼈대 세워서 주차장으로 넣을 수 있는 용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내년 12월 달에 그 전에 한번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회계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없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를 써 주시면 좋겠고 지난 번 공유재산 할 때 34억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일단 현 상태에서 34억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34억 승인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변경계획 있으면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변경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과 남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계속 할까요?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특수시책에 보면 혁신도시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만 합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부지로서 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나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주택가에 있어야 시민들 접근성이 좋을 건데 제일 한쪽가입니다. 예정부지가, 그죠?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성철
백성철의원
가까운데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 내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 밀집 가까이 장소가 있으면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이 차 없이 걸어서도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하게 되면 다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한국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토지가 지금 남아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현재 이 부지 하나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용지 부지가, 평당 15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3차가 준공 되어서 2년 이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1년에 0.5%씩 이율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저도 장소를 봤습니다만 도서관은 도서관 이미지에 맞게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주위 환경도 중요해서 주위가 개울도 흐르고 있고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최적의 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백성철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제 첫 날이죠.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의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용자 측면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좋은 주택가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검토 해 보니까 그 장소밖에 없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하루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보고 듣고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좋은 정책들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