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종수
서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서강구립도서관이 수입이 600만 원인데 다른 수입이 더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서강구립도서관을 보면 수입이 600만 원이고, 인건비가 4억 1,049만 4천 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 1,399만 원이고, 도서구입비는 2,0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수 다 차지하고 도서구입비는 2,06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그걸 질의한 겁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서강구립도서관의 위탁관리비로 대부분 도서관의 운영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가 약 6만 3천 권 정도 서강도서관이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간도서구입비로 2,06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문정애위원
거기에 적자가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은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물론 적자가 나는데 도서구입비가 2,060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다른 비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의 운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회원증 발급할 때 드는 비용이 1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도서관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독서진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떠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에서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페이지 389페이지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증축계획서상에 보면 추가재원이 56억 9,700만 원인데 예산서의 55억 5,400만 원 차이는 무엇입니까? 56억 9,700만 원인데 증축 재원에 추가재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예산서 55억 5,400만 원과의 차이.
이 증축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낙찰차액 62억 2천만 원 합하면 117억 1,700만 원 증액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가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증축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감리비가 7억인데 2016년도의 감리비는 12억, 합계 19억인데 2015년과 2016년 감리비가 5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5년도에는 감리비가 7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감리비가 12억이 잡혀 있어요. 합계가 19억인데.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게 5억을 더 상향해서 해놨잖아요.
예산에 보면 감리비가 2015년도에 7억이고 2016년도에 예산은 12억이에요. 그래서 합계가 19억인데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015년도에 감리비가 7억이고 2016년도 감리비는 12억으로 잡혀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증축계획 책자 있죠? 거기에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등 의견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활용도 제고에서 보면 땅값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에서 땅값은 빼놓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땅값은 빼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적정면적 확보가 돼 있는데 컨설팅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아직은 받지 않았죠?
그러면 그 근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완공 후 증축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공 후에 거기 지금 5층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이면 다른 데 지으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돈 60억 2천만 원, 증액된 돈 56억 9,700만 원 중에서 이 비용으로 5층으로 증축할 게 아니라 합이 117억이면 우리 갑구 쪽에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갑구 아현동, 도화동, 염리동, 신수동, 용강동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그쪽에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117억이면 우리 갑구 쪽에다가 충분히 좋은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을구 쪽에 이쪽으로는 전부 미디어시티니 모든 개발이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구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4층까지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으로 그 많은 비용을 거기다 투자를 하느니 갑구 쪽에다가 그 비용이면 좋은 시설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설계를 내년 3월에 한다고 하였는데 대충 잡는 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거기에 비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추진단장님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왜 증축을 하지 말고 낙찰차액 등의 백몇십 억 이익을 갑구 지역 쪽에 하나 번듯한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추진단장님 답변이 속마음은, “그게 안 됩니다. 단체장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추진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지도시위원님들 벌써 집행부에서 다 정해진 시나리오 계획이 다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라 그럴까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마포구에서 자치구에서 백몇십 억이란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두고두고도 안 생기는 돈인데 이 돈을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이거를 한 쪽에다가 도서관 짓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뭘 거기다 그냥 또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또 1개 층을 증축한다는 게 그런데 뭐 추진단장의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348쪽에 편성목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모범학생 및 우수교사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게 56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의 표창이며 표창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348쪽 그 모범학생 및 우수교사 표창장이 있습니다. 56명 이 표창은 어떤 의미의 표창이며 표창기준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348쪽에 세입·세출 예산서.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모범학생 및 우수교사 표창장은 56명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이 있습니다. 모범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한 명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표창하는데 그 표창 의미가 뭐예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표창의 의미는 우리 관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나아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관내의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어서 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49쪽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비가 5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지금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과다합니다. 과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이하로 감축 지원하는 사업, 또 나아가서 일반고에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방과후 연계사업을 통해서 학교지역사회에 연계강화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등의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를 저희가 5억을 편성한 것은 올해 12월 달에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5억이 편성돼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5억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교육혁신지구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책자 357쪽을 보시면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우리 염리2구역에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 청장님이 현금청산 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그 복지시설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편익시설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몇 층 몇 층으로 되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리2구역의 주민편익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염리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건립하게 되는데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할 예정이고요. 2, 3층에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입니다, 이 면적은.
필례
이필례위원
도서관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옛날에 청소년독서실이었기 때문에 독서실로 다시 해 달라는 거지. 우리 구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고, 학생들이 정작 공부할 독서실을 원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염리2구역에는 아니 염리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막 처음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복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3충 규모로 건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77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국비를 18%, 시비 13% 해 가지고 받아올 예정이고요. 구비로는 이중에 69%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 3층이기 때문에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약 55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557제곱미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도서관보다는 좀 크고요, 서강도서관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한 개 층 면적이. 그러면 2층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3층에는 독서실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아트센터의 독서실이 폐관되는 것을 따져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아트센터 독서실이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밑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 근방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독서실을 원하는 지역입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죠? 숭문, 서울여중고, 동도 거기에 다 되어 있죠? 그러면 독서실이 지금 필요한 곳에 그 도서관만 크게 만들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늘도서관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도서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도서관만 계속 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그대로 복원해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평수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 독서실도 폐지하게 생겼어요. 폐지해야 돼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러면 염리청소년독서실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독서실을 원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557제곱미터의 독서실을 두 개 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너무 큽니다. 독서실이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독서실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마포청소년 문화의집에 독서실이 있고 과거에 염리청소년독서실, 상수청소년독서실이 있었지만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는 도서관을 건립할 시에는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독서실은 전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층과 3층 두 개 층 중에서 한 개 층은 도서관을 하고 3층에는 독서실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과장님 말씀은 그거를 도서관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받겠다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매칭이면 좋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독서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면 그런데 저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과장님, 372쪽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설치화분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0만 원씩 16개 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지역도 있겠죠. 이 화분사업을 설치를 해서 효과적인 면도 있는 데도 있어요, 동도. 그러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화분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꽃을 심으면 일년초를 심어요. 그렇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바로 죽어요. 그러면 관리 못하고 바로 죽으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유는 한 개 동 한 개소씩 투기지역을 선정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무단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이고 안 치우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민들이, 좀 무단투기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화분 설치하실 때 그쪽의 동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책자를 보시면 청소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16명에 48,24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지킴이 운영하실 때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를 하시는지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지킴이는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한 명씩 그냥 배치를 해서?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동마다 이제 지킴이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거기에도, 동에다 맡기십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담당하고 청소지킴이하고 같이 동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청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시면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상태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동 한 개 동이 어디였어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동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청소상태가 제일 우수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 평가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동 한 개 동, 우수동 두 개 동, 장려동 5개 동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한 개 동이 어디예요, 최우수동?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예.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걸 본 위원이 6대 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청소감시원도 했었어요. 아현동이나 대흥동, 염리동이 제일 취약지구예요. 그 취약지구의 평가점수를 어떻게 주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서교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편하고 잘되어 있어요. 당연히 평가점수가 들어가죠. 그러나 아현, 대흥 이런 데는 청소담당이나 동 직원들이 전체가 나가서 해도 완전히 거기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청소담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장하고 같이 청소하는 실태를 보면 아현동 같은 경우에 금년도 잘하고 있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대흥, 염리 재개발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갈 데가 있어요. 한 쪽은 재개발지역이고 한 쪽은 그냥 재개발 아닌 지역이에요. 지금 길거리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서 길을 다닐 수가, 차도 못 다닐 정도예요. 그런 데를 평가점수를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동이나 염리는 꼴등이에요. 이런 평가점수를 줄 때는 그걸 감안하셔서 이것도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해당 동 지역에, 그렇지 않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 아닌 데는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있는 지역은 항시 꼴등이에요. 항시 동 평가점수가 꼴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저희는 보완해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저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평가에 사심은 없지만 그런 동 지역은 평가점수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우수동으로는. 항시 꼴등으로 있잖아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아현동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현동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죠. 재개발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형광등 폐함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 알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제일 위에 꽃을 심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게 꽃이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사업을 왜 시에서 갖고 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통이 커서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지금 더 많은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고, 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원해도 우리 마포구는 받지를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2쪽을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매가 2만 원씩 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놔두고 또 2만 원짜리 50개를 지금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폐형광등이 사실은 작년에는 전국에 업체가 2개 업체였는데요. 지금 1개 업체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에 폐형광등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함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구입하고, 또 파손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야 돼서 추가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지금 재활용정거장 업무담당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청소담당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관계로 격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격려금을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각 동의 청소담당만 월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요.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추진단장님!
단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 청사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짓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옹벽 있죠?
옹벽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파내고 거기에서 수평을 맞춰서 그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책자 374페이지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관리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중에 폐목재류 처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10톤 7,44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폐목재류 처리비를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너무 양이 업체에서 뭐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담합을 했는지 톤당 단가를 2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했는데 2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는 9,500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만 원으로 업체에서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저도 기사 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상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폐목재 폐기물 무상처리업체를 못 골라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타구도 마찬가지로 돈 다 받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저희는 청소과에서 시장조사를 열심히 해 가지고 톤당 최저가격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쓰레기봉투 관련해서요, 이게 7월 달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팔던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저희가 인상한 것, 서울시에서 타구보다는 좀 더 늦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은 크게 있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청소과에서 봤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전에는 위탁업체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맡겼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련된 동판 원형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가 소유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 폐현수막 가지고 지금 낙엽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일자리진흥과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합정동에서 2,500장을 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진흥과와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폐현수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폐현수막에 대한 자원 리사이클링 개념이시고 저희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쓰레기봉투를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일반 비닐봉지보다 좀 비싸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으시니까 좀 더 예산 편성하셔서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인센티브 예산으로 받은 것 가지고 더 투입하셔서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계신지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자리진흥과랑 협조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일자리진흥과랑 좀 더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방법대로인 일자리진흥과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폐현수막으로 쓰레기봉투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두 번째, 관내 사회적기업한테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거죠. 가격자체가 비닐보다 비싸지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작년에 부탁드리고 올해 부탁드리는 거니까 올해만큼은 편성한 예산대로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서관단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저희 중앙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심장과 핏줄인 전산장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혹시라도 중간에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릴 말씀은 지금 추진단에 계신 분들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 관련된 분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전산 쪽에 계신 분이 없으시니까 전산정보과에 부탁해서 한 명 정도는 전담직원으로서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감수에 대해서 모든 책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나중에 사후에 공사 완료된 다음에 어차피 감사과를 통해서 어떻게 설치됐는지 사례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볼 거니까 그것만큼은 전문가인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협조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산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강남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면 1층에 멀티미디어시설이라든지 디지털북카페, 디지털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가 추구할 방향이 아닐까.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UCC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미디어자료이용실, 복합상영관, 디지털열람실, 이렇게 다양한 영상과 음향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영상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자체를 영상으로 다 사람들이 보기 원하고 열람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자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음성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광케이블망이 설치돼 있을 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갤러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앞으로 백년을 본다면 이러한 말씀 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중앙도서관을 가봤더니 해외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눈여겨 본 게 뭐냐 하면 시애틀에 있는 도서관 보니까 이런 디지털열람실이라든지 관련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증축에 보시면 북카페, 탁아방 말씀하시는데 성산1동 주민센터 옆에 북카페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1층에 도서관 옆에 공동육아방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이 시설을 더 만드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도 중복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계획상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4,715평방미터가 있고, 증축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3,544, 1,171평방미터, 25%가 감소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에 감소를 통해서 임대수익이 얼마만큼 감소될 예정이신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2억 2천만 원을 감소시키면서 굳이 구내식당인 공간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도 여기 구청 공무원 계시지만 구내식당보다는 관내에 있는 식당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지역상권 살리기. 굳이 2억 2천만 원을 손해 감수하면서 구내식당이란 것을 유치시키려고 노력하시는지 염려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근생시설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익성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 인근상권들 공사기간 동안 2, 3년 동안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지역상권 살리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내식당이 2억 2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을까 고민 좀 하시라는 말씀이고 거기 포함되는 북카페, 말씀드린 대로 있는 시설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닫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멀티미디어실, UCC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 약간 새로운 시설들을 담을 수 있는데 굳이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얘기했던 내용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타구 사례 봤어요. 광진구 구립도서관 가보니까 거기도 멀티미디어실 해서 PC 44대 좌석 수는 93석, 미터는 372평방미터, 다음에 중랑구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미디어자료실, 전자자료실 해서 300평방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북카페에 육아방에 이렇게 너무 고집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노약자실 해서 한 80평방미터로 해서 문자확대기, 장애우용컴퓨터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넣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증축에 대한 답변 내용은 너무 아쉽지 않냐. 고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input, output 그러니까 증축에 60억을 투자하고 있고 운영비가 10억 더 들어가요. 그러면 중축에 6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과연 가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고심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말씀하시는데 근생시설에 대해서 부족하게 줄이다 보니까 2억 2천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감수하고 운영비가 1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10억 값어치에 담을 수 있는 교육적인 것을 집어넣으셔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공간 채우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6대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운영비에 관련해서 얘기하셨고 중투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와서 저희가 근생시설 사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생시설 없이 모든 게 도서관 열람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니까 제가 다시 주문 드린 것은 뭐냐면 주변적 여건에 대해서 사실 고심하시고 전시장 갤러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풍농이라고 마포대교 앞 1층에, 신축건물에 기부채납으로 전시실 갤러리 들어오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지역자원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다음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자문단도 하시겠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을 보시면 전세계 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럼 트렌드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다 디지털 자료시대이거든요. 모든 자료 다 모아놓고 있고 그거 보는 시대예요. 그만큼에 대해서 멀티미디어시설을 더 넣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60억 투자가치가 나오고 운영비 10억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경제성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주세요. 그래야만 저도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와 닿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도서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돌아섰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하지만 추가비용이라든가 운영비에 부담된 거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가져오셨으니까 위원들이 이의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문가가 아니신데 복지도시위원님 신종갑 위원님이 아주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우리 질의내용을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 아무튼 좋은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 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금변경안을 쭉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시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다 지금 잡아놓으셨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잡으셨냐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 계획을 얼마로 잡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 잡으신 것은 증축한 가격에 대비해서 잡으셨죠?
그러면 저희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게 구하고 시비에 확충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앞서서 하게 되겠고요. 지금 42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계속 보고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차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져오신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증축비를 더, 사업비를 얹으셔서 48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고 사업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단장님은 그러실 거예요. 구비와 국비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부풀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리셨죠?
예산상으로 잡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정말 저희를 갖고 노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도 구에서 부담이 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483억 이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 지금 구비만 해도 3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시비가 올라가는 거야 이 계획을 갖고 저희가 받아오기 위해서 여기 잡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냐. 그 증축비를 이렇게 올려놓고 남모르게 또 구비가 지금 그만큼 3억이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벌써 17년도의 계획까지 잡아놓은 것까지도 이번 16년도에 55억 정도를 이번에 전출하겠다 그게 이번에 예산의 계획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426억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한 522억입니다, 17년도 거를 같이 합쳐도. 그러면 이렇게 눈속임으로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저희 구비로 빼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눈속임이 아니죠. 어찌됐든 여기 483억이란 것을 계획을 했을 때지만 저희가 이러한 설명 없이 그냥 이거는 중축분으로 해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이번에 55억을 전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3억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증축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17년도에 할 거를 미리 당겼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3억이 올라갔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7년도를 비워놓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545억이란 예산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증축하기 전에는 얼마였죠?
43억으로 잡으셨죠?
그러면 증축하고 났을 때 자산취득비의 폭은 얼마죠?
18억이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때 신종갑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75억을 국·시비로 다하겠다 했는데 국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증축이란 것을 미리 깔아놓고 수학에서 보시면 연역법이란 거 아시죠? 미리 답을 깔아놓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짜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할 정도의 이렇게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이번에요, 55억을 받아오시고 17억을 비우시면 그 나머지 빈자리에 한 53억을 채우면 딱 545억이라는 예상되는 계획금액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545억.
그 얘기가 아니고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545억이 아닙니까? 전 지금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55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나리오 앞으로 벌어질 얘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저희가 올해 55억을 전출하겠다 이거를 저희가 용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해 놓는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구비를 다 빼오겠다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미리 잡아놓은 545억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증축은 낙찰차액으로 하겠다 하시면서 계획을 이렇게 잡으시면, 대답 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3억 올라간 거 처음 시인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17년도에 갈 것을 왜 그러면 이번 16년도에 같이 이렇게 합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단장님 잠깐만요. 저희 계획이 처음입니까? 계획 지금 17년까지 잡으셨죠? 그러면 골조가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 계획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층 올라가는데 정말 여기 17년도에 있는 돈 한 27억이라는 돈이 그 골조 한 층 올라가는데 꼭 거기에 필요해서 이번 연도에 17년도에 27억이란 돈을 올해 끌어오셔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왜 잡으셨어요? 480억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16년도에 426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희 구비로 16년도에 나갈 돈이 26억, 17년도에 26억 그러면 이런 계획 갖고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아예 17년도를 빵 만들고 16년도에 같이 묶어서 16년도에 520 아니 52억 2천 정도의 것을 다 잡아놓으시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맞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다 얹어오시겠다, 가져오시겠다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은 시나리오에 맞춰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17년도를 빵을 만들고 17년도 예산에 한 53억을 딱 거기에 집어넣겠다 이러한 것으로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거 나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없지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3억도 지금 말 안 하고 여기에다 얹어서, 누구 위원님들이 3억 올라간 것 다 들으셨습니까?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총사업비를 잡게 돼서 구비가 얼마 올라간다 자세한 얘기 없습니다. 또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해서 골조공사가 내년에 끝나니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고 또 기금이라 함은 도서관밖에 지을 수 없으니 이건 들어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겨쓰겠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83억을 만든 이유가 국·시비를 갖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러한 명목으로 구비를 모르게 빼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죠? 기금이라 함은 한 번 나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 말을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저는 모든 말은 국·시비를 위해서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고, 지금도 말씀하셨죠? 증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더 필요하겠다 그걸 지금 시인한 거라 생각하면서……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구정 일을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여태까지 하는 말로 과장님들이 여기 나오셔서 책임지겠다 해서 책임지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여기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얘기를 근거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예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 구비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5억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전출하시려는 것도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증축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중 설계변경 해 가지고 용역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은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도 12월 중 설계변경 해 가지고 용역발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3월 중 계획설계안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변경 용역보고서 나온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셨어요?
2015년도 12월 중 설계변경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요. 2016년도 것을 3월 중 계획설계안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중 설계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2016년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용역발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게 어떻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죠.
제출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12월 달에 전기·전산에 대한 낙찰계획이 발생되죠?
아까 12월 10 며칟날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또 낙찰가액이 발생될 수도 있죠?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어떻게 되죠?
위원님들 그 예상되는 내역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십시오. 전승학 위원입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30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거기 보면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학교도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래서 76개소가 되겠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를 우리 관내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특수학교는 아현산업정보학교하고 우진학교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아, 아현동에 있는 아현산업정보학교하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산업정보학교하고 성산동에 있는 우진학교요.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이런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 보면 그런 특수학교나 유치원이나 학교 외에 지원되는 그 금액이 교육활동과 직접 연계된 환경개선사업에도 사용하고 있죠? 거기도 지원하고 있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학교나 유치원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학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학교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이제 시설 면에서 특히 화장실 이런 데가 약 20년 이상 경과된 학교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재래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마멸되어 있고 수리를 요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이렇게, 또 현장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간담회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기타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는 일반학부형님들이 사실 그대로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현초등학교 이런 데 직접 가서 보니까요, 그 화장실 변기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됐고 열악한 시설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화장실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님과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올해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화장실개선사업을 실시했거나 지금 하반기에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강초등학교라든가 서울여고라든가 중암중학교 등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개선사업 경비는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서는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학교당 화장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에서 많게는 5, 6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시비를 가져다가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평가를 진행하고 계시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저희가 30억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당부말씀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학교에서 잘 집행되어서 학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전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교육청 관계자, 또 우리 구의회에서 신종갑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골고루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내지는 시설환경개선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기우가 되겠지만 앞에 우리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수교사에도 표창하고 모범학생들 이런 것도 표창되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이게 우수교사님이나 모범학생들은 우리 구청장님 표창이 되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는 거의 졸업식 때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를 표창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우리 구청장님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의 모범학생을 추천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하나가 염려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과정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걸 당부말씀 드린 것은 그게 구청장상 받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진학과정에서 참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중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게 진학과정이나 어떤 학생의 그런 과정에서 공적표나 이런 게 있을 때 참조가 크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시겠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진학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교육청에서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표창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참조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나눠먹기식이라든가 내지는 우수한 학생이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도 특별히 공문을 보낼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네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참 잘됐다고 봐요. 본 위원이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구청에 혁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주프로그램이 교육문화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5억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참 잘됐다고 보고요. 이것도 또 본 위원이 하나 경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5학년, 6학년 학부형간담회를 갔는데요, 우리 관내의. 5학년, 6학년만 되면 학부형님들은, 이건 사실이에요. 수치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 타구로 가려고 염려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것 들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왜 타구로 5학년, 6학년 학부형님들이, 그 학부형님들 학생들이 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고 방점을 찍게 된 것도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또 교육여건 때문에 타구로 전출 가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형 교육혁신지구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됐고요. 아무튼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된다면 작년 같은 예를 본다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7억 5천, 서울시에서 7억 5천, 15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 5억을 투자하면. 그 경비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지만 그 과밀학급에 대해서 중학교 25명 이하로 감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혁신지구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5, 6학년 학부형들이 이주, 이사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잘 지적하셨어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겠습니다. 목동이 상당히 떴다고 그러거든요. 목동으로 가는데 “어디로 이주 가겠습니까?”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제 출신 지역에서는 목동을 얘기하거든요. “목동이 왜 좋습니까?”, 거기는 명품학교가 있대요. 명품학교가 있어서 눈높이에 맞는 학생들이 그 명품학교를 가면 거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서울의 명문대학교 가는 확률이 많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인재를 육성해야 될 그런,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왜 우리 구를 떠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우리 구에 명품학원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구상해 보세요. 본 위원도 좋은 인재들의 학부모형 면면들을 사실 실사조사를 해 보니까 다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10위권에 든 학부형들이 거의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그런 좋은 인재들을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의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미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당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의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한번 계획도 있으십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과 직원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서울형 혁신지구에 12월 달에 아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형 혁신지구 교육박람회 때도 저희 구 문화의집과 함께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마포구 교육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를 만든 바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다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끝으로요, 학생들 유치원이나 고등학생들도 있겠지만 예술분야에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제 소질을 발휘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경제력이 뒷받침 못돼서 그런 데 진학도 못하고 또 그런 데 참여 못하고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 그런 가정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살피시고 이게 꼭 공평하게 서로 유익을 누리는 그런 좋은 혁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여기 351페이지 우수인재 양성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상으로 원어민과 1 대 3 수업 내지 1 대 4 수업을 화상을 통해서 실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인당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20명이 5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00명에 대해서 2만 원씩 1,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주변에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 칭찬하신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경제여건 때문에 방학 때 어학연수라든지 비싼 원어민 학원 못 보내다 보니까 마음 아팠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칭찬 많이 받았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인재양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이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고, 아쉬운 것 같은 경우에 보면 좀 그 자체가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수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당 120명씩 해서 5회기를 운영하니까 600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활성화되고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예산 보니까 이 금액보다 많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만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120명이 아니라 200명 정도 해서 2천만 원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요즘 금수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마포구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구에서도 인원만큼은 증액하셔서 한 200명 수준에서 800만 원 해서 2천만 원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종갑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원어민과의 어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회당 지금 120명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인원이 한 223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면 신청인원을 전부다 저희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의 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은 지금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호평받는 시책에 대해서는 좀 구정 형편도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하셔서 220명이나 230명을 다 수용 못 하지만 200명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서울형 혁신지구가 되면 시에서 7억 5천하고 교육청에서 7억 5천이잖아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질의에 답변 드리게 되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7억 5천씩 해서 15억을 지원받고 구비 5억을 편성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올해는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요. 계획서는 나와 봐야 압니다, 12월 달에.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 과밀학급이 얼마나 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다 과밀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밀학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에 보통 몇 명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명 이하라야 딱 공부하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교육여건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 지금 학교를 보면 학급 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10 학급이 있는데 학생 수는 8,923명입니다. 이거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나누게 되면 2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과밀학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교사를 신규채용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과밀학급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학생 수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런데 15억 가지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향후에 발생할 비용 다시 말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구청에서, 자치 구청에서 어디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작년에 혁신교육지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협조체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학교에 이러한 문제를 환경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을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펼쳐나가겠다는……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혁신지구가 되면 10억 예산을 받는 것까지만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교육청의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야 됩니다. 왜냐면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혁신지구에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래요. 잘 좀 계획을 세워서 과밀학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그 사업 중에 학교와 민간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방과후교실입니다. 방과후교실에 있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어떤 학업이라든가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같이 더불어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문화의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거기에서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보다 더 폭넓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금 내년에 공모는 하셨나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계획이 발표가 안 나와서, 12월 달에 나옵니다.
이학래위원
12월 달에 나오면 공모계획서가 2월 달에 되어 있네? 추진계획에 대해서 혁신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운영을 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운영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선정이 되었을 때 향후의 계획이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예산을 총 40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혁신지구가 교육지구가 선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거는 5억이나 한 6, 7억씩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5억을 편성을 해야만 혁신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5억을 편성해 놓은 거를, 저는 혁신지구 사업신청도 하기 전에 내년도에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배제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일단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일단 5억을 주면 10억이 들어온다면서요. 7억 5천씩.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이학래위원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을 더 쓰나요? 그러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예산은 잡아놨는데……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잡은 거고요, 5억은. 15억이 들어오면 15억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용돼야 될 예산입니다.
이학래위원
일단 구비도 들어간다 이거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15억이 나오게 되면 5억까지 같이 해서 20억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 예산안 책자 351페이지 보면 행복특강 및 SW캠프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고등학생 행복특강, 고3전환기 인문학 특강, 청소년을 위한 여름, 겨울방학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198만 5천 원이 잡혀있는데 좀 적지 않겠어요, 1년 사업인데?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와 서강대가 같이 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98만 5천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서강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구는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을 한번 초빙해서 강의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서강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예산은 구비 100%라고 됐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예산은 편성할 때 국비, 시비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 예산은 서강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98만 5천 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198만 5천 원을 다 쓴다 이거죠, 우리가?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우리는 그것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서강대에도 관·학 협력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371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2,353만 1천 원인데 작년도에 불용되지 않았나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했고요. 제가 그거를 설명 드린다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정률이 지금 91.4%거든요. 그래서 2018년 2월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립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이 지연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10월 30일 자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서 재원부담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 불용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그쪽 수도권매립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사업투자 사업비가 지연되는 관계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요, 동 주민센터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청소상태평가 시상금이라고 있죠? 이게 매년 주는 건가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매년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도 올해는 안 준 거……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동 선택까지는 나왔겠네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 염리동, 아현동 했는데 가장 열악한 데는 공덕동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하나를 덜 물어봤는데.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500만 원이 올해 되어 있지 않나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전자도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학래위원
그래요? 여기 책자에 보면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라고 나왔는데 아직 뭐 전혀……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전자도서 구입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올해 구입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언제 했어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도서관추진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짜맞춘 듯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 단장님이 정색을 하셨는데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구민을 위하고 다 그런 건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공덕동에 민원처리를 하다가 인도를 넓히다 보니까 도로가 휘어지고 인도를 넓히면서 전신주를 하나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신주가 원래 인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에다 전신주를 묻어가지고 그걸 우리 구에서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려고 들다 보니까 한전에서 안 옮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전신주를 옮긴 지 3년 이내에 또 옮기게 되면 감사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쓰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구가 옮기려면 한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그런 거지 절대 질책하거나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축 시설내역에 보니까 먼저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실, 만화창작실, 연기수업실, 문화창작센터가 들어간다고 먼저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확실시 된 건 아닌데 이 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죠? 이런 내용을 집어넣자는 게 우리 국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단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자문위원단 생각인지.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지만요, 아까 김윤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부 구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넣는 그런 시설이 완전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면 장비나 인력이, 해 낼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후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문화재단이나 이리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연기수업이나 만화창작이나 이런 게 문화창작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윤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2017년도 것을 2016년으로 당겨 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골조공사도 얼추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물론 공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다 예상을 하는 거네요. 예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윤정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단장님이 내년사업 27억인가를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이 기금을 당겨쓸 수는 없나요? 내년도에 돈이 정 급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김윤정 위원이 저렇게 반대하면 내년에 골조공사에서 마무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당겨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올해 2017년도 예산까지 당겨서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단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17년도에 안 내신다는데 지금 방금 17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자산취득비를 넣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게 맞는 것 시인하시는 거네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총사업비가 420억도 거대하고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구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기에 이것을 증축하는 데 돈을 더 들이고 자산취득비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545억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연역법을 얘기하며 그 미리 짜놓은 것에 맞춰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또 넣기로 했다 그 얘기나, 제가 아까 455억이라는 돈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 내년도에 잡아놓은 22억이라는 돈을 미리 가져와서 이번에 55억을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밖에 납득할 수밖에 없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앞으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친애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빵점도 공부한 빵점과 그렇지 않은 빵점이 다르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49쪽을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39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순수한 구비입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편성한 예산 39억 3,300만 원은 거기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 50%와 30%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안 잡히는 이유는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저희 구비만 잡히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구비라도 3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얼마 전에 충암고등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러한 친환경학교급식에 따른 점검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셨는가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암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교우수농축산물 지원이라고 그래서 구비 120원, 시비 181원 해서 올해는 301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시비 210원, 구비 140원 해서 35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비가 거기 우선 농수산물지원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수농수산물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여부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이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저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비율상은 작을지 모르지만 구로 따지면 큰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것에 확실한 어떠한 점검에 대한 것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친환경을 보면 요즘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다 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가드라인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든가 철저한 저희 구에서의 홍보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3쪽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게 작은도서관순회사서 운영비라 해서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8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지금 여기 2명으로 잡혀있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순회하면서 8곳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작은도서관은 사서 1명이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서의 공백을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요. 물론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일단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서가 어떤 휴가를 간다거나 자리를 비울 때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사서제를 내년부터는 도입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명이 8개 관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같이 사서와 함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도서관이라 하면 사서가 또 필요하고 또 사서의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한테 접해서 어떠한 독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문고는 저희 교육청소년과도 아니지만 이 동문고라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동문고하고의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동문고는 폐지가 됐고요. 동문고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강동 작은도서관이 올해 개관을 했는데 거기 동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문고 회원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오셔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용강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서도 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6쪽을 보시면 여기 2층 하늘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356쪽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도서관개관기념 행사비만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프로그램 강사비가 늘었습니다. 책축제 행사비가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서관이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들이 와서 책읽어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넣은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강사비가 안 잡혔던 것을 이번에 잡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책축제 행사비는 책축제라는 행사를 다시 하시겠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책축제를 하고 나면 주최한 거를 가지고 또다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윤정위원
처음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 거다 해서 잡으신 건가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책축제는 일일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서관에 좀 더……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359쪽 아닙니까? 35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올해는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이 같이 이렇게 좀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는 따로 세부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있었던 지금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이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올해 예산안 책자에 잡혀 있었는데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청소년 운영안에 같이……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일일 청소년문화의집에 한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가를 한 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문가에 대해서 국가가 50%, 구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으로 28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최우수시설로서 국가로부터의 공공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발표가 난 이후에 그것이 잡히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구비도 매칭사업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이런 성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될 확률이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미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열심히 청소년에 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16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수입 보면 41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입이죠. 41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이라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여기 지금 5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화장실이 총 마포 관내에 6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이 10개소고요. 개방화장실이 56개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3개소로 잡혀 있어서 지금 수입보조금으로는 5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세출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세입 41쪽 보조금.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는 예산 편성에 53개소는 전체적으로는 개방화장실이 56개소인데요. 우리 지원해 주는 게 호텔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53개소라고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3개가 호텔이라 지원 밖이다 이 말씀인가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 잠깐 보시면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여기 쪽수 376쪽을 보시면 개방화장실 유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5개가 이번에 추가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새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한 표지판입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지정된 개방화장실 신청한 데는 새로 표지판 해 주고요. 안 그러면 노후돼 가지고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해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러한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 곳에?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월 6에서 10만 원까지 비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현금이 아닌 비품을 지급하는 겁니까, 화장지나 이러한 것들을?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지, 비누 이런 거 화장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방화장실이란 개념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저희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표지판이라든지 또 주민홍보를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경의선철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철길공원에는 화장실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방화장실이 어디니 가라라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닌 이상은 길에서, 제가 풍림오피스텔 앞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저 같이 유심히 관심 있지 않은 이상은 개방화장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6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균적으로 6에서 10만 원짜리 비품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서 남아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을 신청한 빌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홍보에……
김윤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비품이 계속, 몇 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길에 있는 어떤 빌딩에서 많이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런 차별 없이 다 일괄적으로 이게 다 지원이 되다 보면……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원 월별 통계를 내 가지고 차등지급 그래서 6만 원에서 10만 원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타 동으로 해서 비품을 계속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희 구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성화가 좋을 그러한 장소를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저는 개방화장실이라 이러한 구비 이게 들어가는 것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세입 책을 보면서 시비와 국비가 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구나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웅
김종웅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6대 때 지금 고인이 되신 조남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여러 자리에서 우리 마포구의 교육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서울형 교육지구 이거는 많이 논했는데 지금 교육특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 때 조남진 의원님께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건의했고 그에 따라서 당시 교육지원과에서는 특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구에서 특구를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특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혼동해서 쓰이는데 첫 번째로 그 여건이 좋은 강남이나 양천구를 특구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특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특구고, 법적인 특구는 노원의 영어라든지 중구 그다음에 관악 이런 데서 영어가 특징이 있는데 교육특구의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게 교육부가 아니고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특구로 지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관광특구입니다. 교육특구를 하면 여러 가지의 사업에서 뭔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그런 교육특구로 설정할만한 지역적인 장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접은 상태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리동 그때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해 본 적이 있는데 염리동에 재개발3지구 염리3에 복지와 관련된 건물을 건립토록 되어 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여론이 아무래도 복지도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쪽으로 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염리2에도 지금 도서관 내용이 이런 게 있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어떤 게 있습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염리2구역에서 아까 있었듯이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이 있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내년부터 계획이 들어가고 염리3구역 바로 인근에 있는 염리3구역을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주택과하고도 이것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까지 했는데 세상에 불가능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정했는데 의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라 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과하고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복지행정과 3개 과에서 오늘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검토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일각에서 나오는, 만일에 구에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시에서 사용권을 달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절대 시에다 이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확실한 거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장
다만,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주위를 보면 노인이나 이런 쪽은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그렇고 그래도 교육 쪽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시설은 또 포화상태라고 그러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염리동이 좀……
종수
서종수위원장
관련 과하고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재개발이란 것은 지연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원들에게 금융 부담이 옵니다.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지체가 되고 지연이 돼서 금융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존경하는 마포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가타부타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저희 복지교육국은 금주 내에 일단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부서 담당부서로 보낼 겁니다. 좀 부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잠깐.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120명 상대로 한 분당 2만 원씩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신청자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220명 정도가 회기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0명으로 늘리게 되면 1,200만 원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회기당 120명입니다. 지금 현재가 한 회기당 200명이 되면 5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종수
서종수위원장
곱하기 5를 해야 됩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200명 곱하기 5하면 천 명이 됩니다. 위원장님, 120명 곱하기 5회를 운영하니까 600명이 되는 것이고요.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20명이 5회를 운영하니까 누계로는 600명.
종수
서종수위원장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200명이 되면……
종수
서종수위원장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금액이?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200명 한 회기당 120명에서 80명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맞네.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종수
서종수위원장
제가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네. 지금 예산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명을 하면.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80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증액이 돼서 2천만 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증액을 해서 하면 200명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결정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심도 있게 복지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의 없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 좋죠, 증액을 한다는데.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일은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질의를 해 보겠는데 올해 장학재단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모금액은 7억 8,8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억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우리 의회랑 약속한 금액이 얼마죠?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억이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반도 안 되네요?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목표액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에도 또 20억을 목표로 할 겁니까?
정일
김정일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의 사업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내년도도 목표액을 이사회에서 20억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단장님 답변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중앙투자심사 때 혹시 도서관 내지는 교육센터 비율이 반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현재 그 면적비율이 51%로 되어 있는데 묘하게 왜 51%인가 해서, 그런 기준이 있었나 해서.
없었는데 51%다 이거죠?
그래서 증축을 할 명분은 뭐냐 하면 이게 면적이 너무 비율이 적다 보니까 61%로 늘리겠다, 한 층을 증축을 하면 61%로 늘려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비 문제, 수익 발생되는 이런 모든 게 통과돼야, 그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특히 수익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마조마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답변을 듣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설계자문위원회, 또 아까 뭐 있었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증축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에 염두에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단장님 증축 얘기가 그 당시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구조상으로 증축을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던 차에 낙찰차액도 생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 증축에 대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중투를 통과해야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우선 그것만 통과하고 보자 이런 식이었네요? 우리 의회에다 답변을 하실 때는 아주 계획성 있게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중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서 그것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보자는 식이었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이번 사업비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라고 그랬죠?
그 답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전소지원금이 구비는 아니죠?
그러면 도서관을 안 지으면 이 발전소지원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조건으로 했지마는 만일에 그분들이랑 계약을 할 당시에 도서관 아니고 다른 용도의 뭘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합의했겠죠. 어차피 발전소지원금은 주변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 안 짓는다고 그러면 전용으로 한 푼이라도 안 줬겠습니까? 위해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은 있었겠죠. 자, 그것하고, 아까 우리가 논했던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아까 단장님께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구비 25%가 아니라 우리 구 재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서관 하나 짓는 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 논리대로 내가 질의를 해 보면 단장님께서는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리 구 재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비 25%라는 것은 추진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고, 다만, 제 논리로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유지 그리고 발전소 지은 것까지 일단 우리 마포구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구비 25%라는 걸 강조를 해도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어마어마한 우리 구유재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전산·전기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낙찰차액 60억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발생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가로 또 발생되는 거네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낙찰차액은 분명히 발생될 거고 액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얼마 늘어나느냐가 문제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든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만일에 이 증축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설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행할 거죠?
구의회 의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랄까 이런 과정들은 진행을 하실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에서 55억 5,400만 원 있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이것 예산 편성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 증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산안하고 관련된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장학재단 문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질의를 쏟아붓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잘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증축 부분에 있어서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양심에 걸립니다. 왜냐, 이게 운영비가 또 늘어나죠. 말이 구비가 25%지 구에서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땅값까지 계산하고 다 하면. 그러면 몇 년 후에 개관이 돼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나 운영비라든가 이 재정문제가 발생되면, 자, 우리 국장님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고 단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구민들한테 책임전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도 보세요. 장학재단 연 목표를 바꿀 계획이 없냐니까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20억으로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답변하는 과장님도 20억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해요. 왜? 또 이렇게 답변하다가 다른 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꼼꼼히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여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도 구민들한테 차후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쉽게 쉽게 넘어가면 양심적으로 이것 저는 동의 못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마는 왜 잘된다고만 생각합니까? 장학재단 답변하실 때 다 잘된다고 그랬어요. 20억 걱정 없다고. 동료위원이 사실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어렵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오늘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운영비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하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이번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하고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와 꼼꼼히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있을 마지막 우리 예비심사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라고는. 그래서 이런 걸 질의를 해 본 거고. 제가 드렸던 이 내용은 본인 개인의 의견이지 복지도시 전체 위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도시환경국에다가 할 내용을 국장님한테 내가 계속 몇 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리3구역이 문제가 있어서 조합식구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본 위원한데 들려온 소리에 염리3구역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상당히 크게 만들어놓으셔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서 이 앞전 임시회 때 계속 질의했다가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리4구역이 해지가 되면서 염리3구역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지금 염리4구역에서 해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서울시에다가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내일 주택과에다가, 도시환경국에다가 내일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거침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계속 그것을 우리 구 땅이니까 계속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 거기 땅에다가 사회복지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회복지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장애인 있는데, 거기에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건립비도……
필례
이필례위원
만만치 않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적잖이 많이 들고……
필례
이필례위원
도서관에는 만만치 않은 사업을 투자를 그냥 거침없이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하여튼 교육시설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 염리3구역 피해를 조합원들이 본다 하고 있는데도 결정을 못하시고 그렇게 과마다 그러고 계시는지?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아니 결정이 재검토 과정이죠.
필례
이필례위원
상당한 기간이 됐어요. 빨리 결정해 줘야 될 문제예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저희 구에서는 정비하려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빨리 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로 넘겨주셔야 뭐가 지금 해결이 되는 거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주택과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안 넘어와서 그런다, 지금 거기에서는 빨리 넘겨줘야 주택과에서 해결할 거 아닙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구에서 결정하기가 쉽게 뚝딱 결정할만한 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상당히 많은 건축비가 든다 해서 지금 그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 도서관비는 그냥 거침없이 내면서 계속 변경도 해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나 지금까지 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묵비권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건축이 변경돼서 또 신축해서 올라오면 또 마이너스가 더 된다, 그러나 6대 때에 하도 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겠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종수
서종수출석위원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