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소속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제가 생활복지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키 위한 급여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구민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학습환경이 열악한 신월동에 약 350평의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성질환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234평의 증축을 검토중에 있고 신정3동 어린이집은 지난 5월 25일 준공완료 되었으며,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도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신정1동 어린이집은 8월중 설치토록 하겠으며, 양동경로당, 어린이집, 동시건립 기공식을 지난 6월 2일에 거행하는등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보수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천구 여성정책포럼을 7월 3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취미교실 및 기술교육을 위한 제3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6월중 모집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가는 결식아동들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방학기간중 식비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며, 우리구 관내 희망의집에 입소한 노숙자를 위로 격려하여 가정으로의 복귀와 자립자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층 주민 취로구호사업과 양천구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시립신목복지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며,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단, 노인위생비를 지급하고 장애인범주 확대시행에 따른 장애인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현황을 파악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의료보호사업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새서울 환경가꾸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 2000년 6월 7일에는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환경경영평가에서 우리구가 전국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년 6월 5일에는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환경보전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한 안양천 특별정화활동은 환경단체와 관내 기업체, 구민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안양천변 부유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하천지키기 환경정화활동과 환경감시활동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하절기 대기오염 증가에 대비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사업용 차량배출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맑은 양천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6월중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우리구의 음식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정기 보수로 인하여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반입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계자들이 수차례 대책위원회를 방문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5월 31일 20시부터 매립지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정지에 대비하여 대비책 등을 강구하고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6회 구의회 임시회시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지역에 대한 불연성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일반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대행업체 폐기물 분리수거 상태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장교육 및 대주민 홍보등을 강화하여 불연성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예방책을 실시하였으며,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주변의 협잡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선별 환경미화원 담당제를 실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등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주민들의 의식함양에도 노력하겠으며, 5월 한달 동안 실시한 고철모으기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판매금액은 우수동 표창등과 함께 전액을 각동별 수집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여 앞으로도 직능단체등의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7회 구민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관련 작품 공모전 실시결과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우수작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구청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고 이번 우수작에 대해서는 책자발간 및 각종 행사와 녹색재활용 전시장등에 전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추진 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 29억이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전액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은 유인물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있는 26페이지 한 가지만 잠깐 배경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환경경영대상에 저희가 참가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양천구가 우수상을 그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게 된 경위는 저희 양천구는 지난 '97년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환경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작년 1년간의 환경분야를 총 점검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 연초에 역시 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또 서울시에서나 확실하게 수상을 했는데, 기왕에 그런 갖추어진 여건과 실적이 있다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매일경제신문사와 환경부가 공동주최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몇 달 전부터 유관부서가 일심단결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마침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환경과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준비를 했고, 특히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덕이며 또 아울러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면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기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애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특히 청소과소관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거, 가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교통과가 있었고 공원관리라든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가 있었고 또 주말농장을 가꾼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도 참여를 하고 기타 하수과, 토목과 이렇게 여러 과가 합심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심사한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서 먼저 나와 가지고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소과소관 재활용품 재활용하는 작업장 거기를 가서 보고 감명 깊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상한 내용을 보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속분야라든지 또 경공업분야라든지 전기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는데, 지방자치단체 분야가 그 중에 하나 끼어 있어서 전체 11부서가 수상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대상은 전남에 있는 함평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수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2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구 하나죠.

여기에서는 상금은 없고 하나의 명예이기 때문에 트로피만 하나 받아다가 저희 청장실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한 누계를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항공기소음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방음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TV수신 대책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과장님, 얼마나 지금 적립되어 있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지원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협정을 맺기를 총 49억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3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9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49억을 양천구에 주고 그 이상은 안 준다는 뜻입니까? 무슨 연차적으로 4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공항공단하고 우리 양천구청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는 이 49억만으로 끝나 있고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5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9억의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35억을 다 사용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 49억 약속을 했는데,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느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49억을 전부 받아 가지고 약 14억이 이미 사용됐고 나머지 35억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4억은 아시는 대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7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7억원 정도 그렇게 협약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억은 앞으로 주차장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뒤에서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2종지역도 있고 3종지역도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그렇다고 동별로 다 분산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효율면이라든가 그런 면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신월3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동 주민만 이용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 주민만 이용을 안 하고 타동 주민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죠. 그 지역사람이 거의 다 이용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14억을 사용했고 29억 사용하면 나머지 남는데, 물론 이 예산이 간주처리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전혀 사전에 얘기도 없고 집행부에서 사업선정을 잘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역이 피해받는 중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월3동 다음에는 4동입니다. 항공기소음 시끄러움이, 그 노선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각각 골고루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시설해 주는 것도 이 49억 중에서 나갑니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9억은 저희가 현금으로 수령을 해 가지고 구청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이고, 주택방음이라든가 TV를 설치해 준다든가 학교에 무슨 냉방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별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러면 지금 신월4동 같은 데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전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항관리공단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 사업을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집행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49억을 운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문화체육센터, 계남공원 야외무대 그 외에 주차장과 청소년복지시설에 쓰일 것이고, 그것은 신월4동에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주택방음장치라든가 TV수신 대책지원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2종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종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4동도 금명간에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은 금년도면 끝나는 상태입니까?

그 동별로 전부가 2종지역에 안 들어가고 또 일부 3종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종지역은 신월3동에 일부밖에 없어요. 신월3동도 3종지역이고, 이쪽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신월7동이나 4동, 2동, 6동 다 3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쪽에는. 언제쯤 되는지 그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해당동 의원들한테는 좀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과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2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에 따른 청소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이 정기보수로 인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반입허가를 지연하였고, 그리고 잦은 반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쓰레기수거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체지역에 대해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점검일이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인데,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반입 허용기간을 6월 19일까지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로는 지금 반입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나 우리 소각장과 협의를 해서 반입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공사 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사전에 반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1일날 새벽 1시경에 저희 반입 수송차량 2대가 3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대만 더 받으면 우리구 쓰레기 전체가 반입 중단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성상분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4명의 팀장들이 지금 새벽에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청소차고지와 안양천 고수부지에 야적장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쌓아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 주택지역 불연성쓰레기 혼합배출 증가에 따른 개선대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 모니터요원들이 쓰레기성상 검사를 지금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상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에 불연성쓰레기가 많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중금속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나 모니터요원들이 앞으로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반입 정지처분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의원이면서 주민대책위원이신 박동순 의원님께서 지난번 이런 홍보강화대책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중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생활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이 섞여서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분리배출체계를 구축해서 철저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맞벌이가정이나 대면수거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출근시간대에 동별로 3~6개소에 거점별로 용기를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나 주유소, 복지관등에 지역주민들이 하루종일 배출이 가능하도록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또 저희 청소 종사자들은 매일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품목도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5종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는 10종을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공업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이 되지 않도록 배출하고 있는 102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청소관련 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구정 주민자율평가단하고 직능단체 200여명이 저희 청소과 청소관련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월지역 7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약 600여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배수지장 협잡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도로변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이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해서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하여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걸려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호우시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조별로 연락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순찰차량이나 기동조차량을 활용해서 집중호우시 저지대나 다중 집합지역에 대해서 현장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고철수집운동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중점수거를 했습니다. 수집실적은 7만3,900㎏ 약 73톤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실적 우수동 5개동에서 지난 6월 8일 정례조례시 시상을 했습니다. 수집 보상계획은 실지 수집한 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철을 판매한 금액 전액을 수집실적 비율에 따라 대부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동별로 고철수집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관련 공모전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표어, 포스터, 작문, 재활용품 이용작품 4개 부분에 대해서 지역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999점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수작품 55점을 선발해서 지난 5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회수시설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27일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5월달에서 6월달까지라고 하면 쓰레기를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의 모니터요원들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날짜가 5월달이에요.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은 1, 2월이나 2, 3월 한달 전에는 최소한 교육이 끝나야만이 그 여파가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주민들이 또 이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김포매립지로 가야지 이건 자원회수시설이 불을 끄고 정기점검을 한다는 날짜에 교육을 시키니 이게 참 한심하다, 둘째는 20억 가까이의 돈이 자원회수시설에 서울시로부터 이양받은 돈 또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받는 돈이 20억 가까이 있는 돈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각종 모니터요원들의 일비라든지 참여인원들의 경비라든지 빼고 각종 부대시설에 홍보니 뭐니 매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생긴 지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와서 10여년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94∼'9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5년 동안 홍보를 하는건 처음 봤습니다. 그 동안에 '98년, '97년, '99년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다, 또 그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졸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모르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이런 안보다 더 못해요. 가장 상식적이고 주민들이 쓰레기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아는 주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비가 있다면 어떤 샘플을 플라스틱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러이렇게 버렸을 때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어떻게 망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게 버리면 이게 자꾸 늦어져서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요. 주민들 모아놓고 다이옥신이 뭔지 바닥재가 뭔지 비산재가 뭔지 이야기 하면 압니까? 불연성, 가연성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타고 안 타고 그 정도만 알지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용 전단지라고 이만한 종이 하나 달랑 주고 그냥 마이크 대고 떠들어 댑니다.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자원회수시설에 연간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매년 얼마를 썼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관리했는가.

예,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제야 왜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교육한 것은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한 거와는 무관하게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왜 쓰레기소각장을 중단하느냐, 이런 간접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하절기에 지금 열공급 받는 수요자가 가장 적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측에서 보면 하절기에 쓰레기를 그 쪽으로 옮기면 쓰레기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이나 또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열공급을 받는 수요자가 가장 적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에 정기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편성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동중심축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과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름에 하느냐?" 그건 기존 주택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공급을 받지 않는 시간에 정기점검을 하는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공짜로 버리는거 아니에요. 돈주고 버리는 거에요. 봉투로 사는게 바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편리하자고 그 시간에 점검을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쓰레기가 버려져야 되는데 안 버려지고 있으니까 악취로 기존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거에요. 따라서 아까 이 시점에 교육을 하는 것도 열병합발전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만 교육을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를 묶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조금전에 말씀대로 "성상검사가 나빠서 두 대가 반입금지 정지처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대가 되면 김포매립지로 못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건 교육이고 어떤건 교육이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사람들은 공짜로 버리는게 아닙니다. 돈주고 버리는데 왜 이렇게 하절기에 하느냐? 겨울에 한 번 해보라 이거야. 겨울에 하면 기존주택에 있는 사람이 항의가 들어오든지 모니터요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계절을 바꾸어서 한 번 자원회수시설에 정기점검을 할 용의가 없느냐 묻는 거에요.

그 정기점검 기간을 동절기에 하는 것을, 소각장 운영권자가 지금 현재 서울시이고 저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고객차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도 하절기보다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수점검을 해달라 수차례 요청도 했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야기는 아무래도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하면 자체적인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기존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다니까요. 그런 고통도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업체나 목동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 봐야만이 안다는 얘기에요. 만약 그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권리인 것처럼 툭하면 "성상이 나빠서 안 받는다" 말로만 하던 말이 실제 기존주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을철에나 봄철에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민원사항이 이렇게 옵니다. "목동의 자원회수시설입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우리도 김포매립지로 바로 보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거야. "목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이 여름에는 항상 악취를 맡아야 될 고통이 있다." 파리, 구더기, 냄새.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니 이런 것은 결국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별로 없죠? 지금 홍보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주민은 자기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대다수의 구민들은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좋은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주민홍보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분리수거를 하도록. 물론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철저하게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버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 봉투를 사서 그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면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문제는 결국 홍보밖에 없거든요? 교육하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월달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가서있다 보니까 성상은 나쁘고 그 쪽 사람들 불만을 계속 사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몇 개 동을 돌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홍보비에 있는 비용에서 많이 할애해 가지고 주민들을 견학도 시키고 또 홍보, 견학할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점심이라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쓰레기 냄새 맡으러 소각장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구도 청소홍보에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소홍보를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실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일일청소체험교실을 1년에 한 2,00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점심까지 대접을 하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 쓰레기분리사항이나 또는 물기제거를 하는 사항, 스티로폴을 분리배출하는 사항,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회보나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중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반회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반회보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반회보 오면 그것 일일이 다 검토 않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에 관한 분리수거를 반회보에 게재를 했다,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체험교실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체험교실을 많이 시켜야만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에 제 아무리 강화해서 카드 뺏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공염불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2,000명 계획하면 열 배로 이렇게 늘려놓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섭니다. 우리 과장님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차고지에 와서 저희하고 대형업체 합동으로 압축작업을 해 가지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차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송환경하고 양천환경입니다.

11톤 트럭입니다.

예.

조금 일부 나옵니다. 일부는 저희가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톱밥하고 현재 섞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못하게끔 자기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젖었다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적출을 해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안양천 목동교 밑에는 종전에 청소 적환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소차고지도 약 2일분 정도를 야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과 사전에 받아주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지금 매일 11시, 12시에 지금 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쓰레기반입 정지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