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전·월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번 융자신청은 218가구에 17억9,950만원을 신청해서 재산소유 결격자 6가구를 제외하고 212가구 17억5,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융자지원 일정은 매월 지원부족액은 추가배정 요구를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신정제7구역외 13개소에 대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점검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80개 단지, 597개 동에 대해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은 총 60개소로 시공중이 12개소, 시공준비중이 8개소, 조합설립인가가 25개소, 인가신청중인 것이 15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사진적출 무허가 건물처리입니다. 5월 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중에 있으며, 허가나 자진정비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강제철거를 하고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입니다. 신정3동 827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에 따른 진입도로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 6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자료로 제출한 도시계획사항은자동차 정류장은 중부운수 차고지를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며, 중심축 주차장 세 곳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목1동사무소 옆 장애인복지시설과 등기소부지 그 다음에 신정7동 옆에 있는 공용외 청사부지를 6월 23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후에 6월말경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는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비중으로 현재 5만7,121매인 54%를 건축물대장 대사를 하고 있으며 전산수정입력도 2,43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입니다. 1/4분기에 총 2,36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는 6월말까지 30점을 재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어제 6월 9일자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가확인 요청 및 확인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대비 사설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2차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시설계관리입니다. 도시설계의 변경 확정공고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5월 31일 도시설계를 변경, 확정한 사항으로 현재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목동중심축 도로변에 주·정차공간을 폐쇄하고 또 각 지구별로 도시설계 내용이 상이한 그런 기존건축물의 완화규정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면적이 50% 범위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시설계 내용을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설계 변경 추진사항은 중심축에 17블록 7호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허용용도를 초과해서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6월 26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에 도시설계 변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99년 말 기준 5,701개소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미사용승인 된 건축물 38건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위반건축물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은 지난 회기에 보고한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등 6건이 현재 공사중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현대화 조성입니다. 돌다리공원, 꽃동산공원, 방아다리공원등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90%이며 나말어린이공원의 타일에 손도장찍기는 주민참여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잔여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물정비 도색을 직영인부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남근린공원외 1개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500만원으로 공원진입로 및 절개지 사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남근린공원과 용왕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우름바위 약수터등 11개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노후물탱크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꽃묘식재 및 녹지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목동교 광장 녹지대에 9개소 880㎡에 대해서 그리고 녹지대는 4단지 연변녹지대에 46개소 22만9,000㎡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 네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기타 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신 점이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 17쪽부터 22쪽에 이르는 다섯 가지이며 건축과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가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업무도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과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나 또 자료요구나 이런 거 있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십니까?

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박과장님이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존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위원장이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강조까지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96회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데 2월 25일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달이거든요. 3, 4월에는 임시회를 안 했고. 그러면 3개월이 되어서야 그것도 제가 어제 독촉을 하니까 오늘에야 자료를 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홍익병원 녹지대 수목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때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전혀 줄 생각을 않는 거에요. 기밀자료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의하고 또 위원들이 궁금한 자료를 알고 싶어하는데, 집행부에서 내지 않는 의도는 뭡니까? 국장님.

의도적으로 안 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임시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도 2~3일 전부터 그 동안 제출하지 않은 목록이 있나 해 가지고 챙겼고 그래서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늦은 사항이 아니고 지난 2월 25일이면 3월 25일, 4월 25일, 5월 25일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6월달이에요. 선거로 인해서 3, 4월달에는 임시회가 없었고.

5월달 임시회때 했던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임시회 또 약 한 달만에 하는데, 그 당시에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한다면 도시관리국이나 공원녹지과의 업무담당자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 임시회에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4월달, 5월달경에는 저희 녹지과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담당자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여러 가지 경위야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 녹지과의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계속 변명을 하는데 위증하고 있어요. 바쁘다, 안 바쁜 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표지 포함해서 자료 6쪽 만드는데 한 달씩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았다가 제출을 못했다." 지금 이 표지에 보면 6월달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변명으로 일관해 가지고 궤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에요. 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이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기고 박과장은 계속 변명만 하고 있고. 이래서 야 되겠습니까? 이 표지 포함한 6쪽을 만드는데 약 한달씩 걸려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이게 모든 공원녹지과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이것은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다음 회기에나 되어서 자료를 준다면 이 상임위원회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고 하는 상임위원회를 왜 합니까? 이 자료가 언제 오는지 제가 금년 말까지 기다리려다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만들었는데 바빠서 못했다" 이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표지 포함해서 6쪽 만드는 이것을 몇 날 며칠 걸려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마이동풍격으로 들어놓고서 그냥 지나가고 말고서는 사실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국장께 "메모하느냐" 여쭤본 거고요, "메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청한거 메모했다가 갔는지 안 갔는지 국장께서도 확인할 책임이 있고 담당과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지나가고 말고, 그러면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을 구민 앞에 알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의회를 대한다면 양천구의회가 필요 없고 양천구청이 필요 없죠. 우리 위원장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못한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근 한달만에 줬어요. 그러면 아침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때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회에 일찍 와서 의장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이러이러해서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본위원의 책상에다 그냥 서류봉투에다 넣어서 그대로 있는 거에요.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진짜 이게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거에요. "왜 자료를 안 주냐"고 어제 박동순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서류봉투에 들어 있어요. 이런 근무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했으면 갖다 놓으면 당연해요. 그런데 한달만에 갖다 주면서도 아, 이러이러해서 변명도 좋아요,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늦게 갖다 줘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제 책상 위에 서류봉투만 놔둔 거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상황설명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식이죠. 본위원 책상에다 그냥 놓고 그러면 끝난 것으로 됩니까?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국장과 과장께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공개적으로 집행부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무시당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얼굴에다 침 뱉는 격이 되는데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달만에 주면서 그것도 얘기 한마디 없이 책상 위에 갖다 놓고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바쁩니까? 바빠서 서류 6쪽 만드는데 한달씩 걸립니까? 하여튼 구정질문에 답변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