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뜻깊은 제5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위원회 활동에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준 덕으로 위원장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안양시의회 의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7월 6일 내일은 도시교통국, 7월 7일은 상하수도사업소, 7월 10일은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2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마지막 날인 7월 12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한 관계로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만안구의 일반현황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8동 김칠성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8동장 김칠성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를 보고를 마치면서 동사무소가 지역 주민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칠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귀인동장은 30년 이상 복무로 격려, 해외여행 중입니다. 다음에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만안청장님께서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대비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 구정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 정월애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정월애 동장님 나와서 해야 되겠네.

부림동장 정월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림동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부림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월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기온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제 5대 안양시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양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 도시건설 소관 부서 각 과의 업무분장표를 상세히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성 연간단가 유지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내용과 현재 공정별 진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에 보면 박달로 지중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4대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공사가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또한 관로 매설로 인한 토공사로 인해서 노면 복구 후 노면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달로를 전면 노면을 오버웨어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 또 오버웨어링을 한다면 그 집행하는 집행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 굴착하는 관계에서 간접손괴비 징수를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변전소 건설을 하고 고압선로 나가면서 그때 간접손괴비 징구한 게 지금까지 잔여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이 다 손괴 되고 도로시설유지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한전에다가 전면 오버웨어링을 하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에는 세 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덕천펌프장하고 연현펌프장 그 다음에 박달펌프장이 있는데 이 세 개 펌프장을 우기철에 대비해서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권재학 건축교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0쪽에 보면 권역별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박달동 21번지 일원 권역별 주차장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서도 저하고도 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여기를 지구 지정을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동안 민원처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9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요즘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소위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중개인들, 중개인들은 자동 소멸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보면 연로하세요. 그분들이 중개인을 취득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로하니까 사실상 사업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를 대여를 한답니다. 대여.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적발되어서 단속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동안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 64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불신하다 보니까 생수를 사 드신다든지 음용수를 아니면 각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기철이 돌아오면 약수터가 오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물들이라든가 애완견들에 대한 배설물에 의해서 대장균이 오염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량으로 비가 와서 그게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자연 용출수 같은 경우야 건수가 들어가든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폐쇄를 시킬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심정을 개발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한번 여기서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뵈어서 반갑고요. 우리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협력해서 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9월 달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나 모든 지금 예산들이 6월에서 8월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9월 행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기철이고 또 장마가 시작된 계절인데 특수한 상황은 있겠지만 여기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공사가 부실이 되고 또 장마에 대비해서 문제성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양 구청에 공히 해당됩니다마는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안양시에 지하보도가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하보도를 들어가면 참 그 조도가 너무 침침하고 음침해요. 들어가면. 그래서 학생들이든 일반 시민들이 지하보도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도를 높이고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0페이지에 우리 만안구청장님.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양7동에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게 2년 전인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취득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권역별 주차장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서 일번가, 박달로, 중앙로, 벽산로 완결했고,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과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비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동안구는 평촌 빼고는 호계권, 관양권, 비산권이 다 구도시입니다. 정말로 도시 미관이 안 좋은데 너무 지금 만안구에만 이게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동안구의 지중화 사업이 지금 계획이 향후에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동안구청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나왔나요? 옥탑방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한시법이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량 민원에 대한 구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한 1년여 지금 한시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그 법에 실질적으로 적용 받는 범위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제가 일전에 한 번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기준을 잘 맞추셔 가지고 이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도시권에서 옥탑방이나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된 어떤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법을 아마 내년 1월 17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도시 미관 시설에 대해서 벽화 그리기나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 우리 외곽도로 진입로와 그 다음에 우리 진입로나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다 보면 아파트 양쪽으로 소음벽이 굉장히 교도소 담벼락 같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소음벽이 철제로 해 가지고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외곽도로에서 우리 안양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벽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양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각 지역 동장님들!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 민원 접수 처리 단계에서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차이가 많다. 앞으로 휴일 관계 특히 지역 업무가 일괄성이 없고 어떤 문제에서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각 과가 업무분담이 틀리다 보니까 핑퐁 민원 답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에서 집중 질의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인덕원역 및 평촌역에 불법 주․정차 조치사항에 대해서. 동안구청 업무보고 77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중점 점검사항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을 이룰 것인가,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 인덕원역에 보면 불법 택시 주․정차 또 주요 휴일업무 수요예배가 집중될 때는 아주 그 지역이 교통이 마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버스 정차의 그 질서가 너무 문란해요. 그래서 버스정류소의 그것을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평촌역 월마트 앞에를 보면 특히 야간 때 휴일 때 보면 우회전하는 위치에서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그 도로 폭이 농수산물 쪽으로 가다 보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놓고, 이것 택시가 계속 정차한 상태에서 차선이 하나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집중단속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시의 야간 그 인도 보행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가 많이 왕성하게 퍼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이 차도로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업무는 아니지만 주요 방범 예방 활동으로써 인도 쪽으로 가로수가 뻗어가니까 차도 쪽으로 뻗치는 가로등이 인도를 밝혀 주지 못해서 그 인도가 거의 다 야간에는 어둡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녀자라든지 강도 날치기 사건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천시나 의왕시를 보면 그 가로등에 인도 쪽으로 또 사람 키 방향으로 가로등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청장님으로서의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도모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 구청장님, 또 동장님들 협조사항입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역 선거 공약과 지역의 민원 제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또 양 구청에 담당 과장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단속반들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원들의.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에 각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선거 때에 집중적으로 편향이 돼 가지고 벽보나 명함이나 공보물을 비치해 가지고 중개업소 외에 선거에 깊이 개입된 그러한 사건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소양교육으로써도 대체가 가능한데 법이 위반된다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보고인데 이것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격 및 주의 문제인데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에 나왔다시피 거주 및 사업자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어떤 지역의 여론화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좋은 행동보다도 반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위, 자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회원들의 자격을 논의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각 동에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옆 동네 이렇게 다 있으면 타 지역에서 하물며 타 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팀장이나 반장 등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 선거에 굉장히 관여해 가지고 주민들을 여론을 상반시키는 일이 몇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상반된 회원들이 가입이 돼 가지고 어떤 자기의 프로그램 여가를 이용한 생활 계책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 박현배는 개인적으로 남다른 지금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 공동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구는 통신, 전력, 상수도를 집약한 국가적 주요시설로 화재라든가 폭발 등 재난사고 방지에 국가 운영상 막대한 피해와 곤란이 우려되는 만큼 저희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신속히 대처하여 테러나 각종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촌 공동구가 아까 박원용 구청장님께서 보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국가 다급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인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시스템 이런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희 만안구 쪽에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중복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 위원이 한 3일 전에 그러니까 모 상가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금 지중화하는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호현 삼거리 구간에서 사실은 생명을 잃는, 제가 유족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안전사고 대책이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저희 만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사업주체, 그리고 사업비 부담 그리고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 대 50 사업주체는 한전이지만.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좀 과중하게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분담금하고, 보통 공사 굴착하시게 되면 착공이라든가 아직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고서, 그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하게 되면 출장복명서라든가 관할 지역의 동장 경유 그리고 명예감독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손괴비 부분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하는 손괴비 부분에 대한 예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중화 사업구간인 안양여고서부터 박달삼거리 그러니까 즉 협신식품 도살장 앞에서, 최소한 저희가 도로공사 굴착을 한다든가 하면 안전요원이라든가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희 시민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유족들을 찾아뵙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보면서 여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처음이라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 느꼈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면 하수관에서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은데 호계2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수와 오수가 같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계도서관 앞에 버스노선이 기존의 지금 4대 의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시의원을 하시면서 공약을 매년 걸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실은 제가 이번 선거 치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선이랍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택시를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증설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호계공원 그러니까 매봉공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순환고속도로에 상판 이음매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은 여름철에 거기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시원하고 또 최근에는 월요일마다 음악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조인트 이음에서 나는 그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3동 현대홈타운 앞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택시승강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 상가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 홈타운 주민들은 택시승강대를 설치해서 택시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수산업도로 가다 보면 양명고등학교 지나서 장애인복지관 못 가서 안산 쪽으로 빠지는 오버브릿지(overbridge)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행선 쪽으로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 보도가 오버브릿지(overbridge)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다니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사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장님 부서에 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별장가든 위쪽에 보면 약수터 하나 있죠. 그 절 지나서 올라가는 데. 그 약수터가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시설이랄 것도 없어. 의자 몇 개 있는데 다 썩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풀 (pool)성격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안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달2동 호현마을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보면 체육시설 지금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것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이 부서하고는 사실은 소관사항이 아닌데 우리 구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지만 지금 광고지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업무 저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미화원들, 각 동에 지금 보충돼 있는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양 구청장님이 누가 말씀해 주실까? 광고지 전단 살포 그 단속지침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단속 지침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안구 윤현수 구청장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을 보면 안양1번가 정비사업이 2006년 2월 28일 날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 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먼저 안양역 광장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한 번 마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현재 지금 안양일번가에 심야에 그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번가를 정비하게 될 경우에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노점상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따 물론 제가 보충질문을 할 건데 양성화, 차라리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안양일번가는 특색이 또 심야의 업종에 따라서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양성화를 시켜서 심야에는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지. 하여튼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양 구청의 견인차고지에 방치차량이 지금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를 했으면 그 처리된 내용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봉우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9쪽이죠. 업무보고서 59쪽에 보니까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있어서 취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도 현역 의원입니다만 저한테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재 권역별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도로 부지로 남길 때가 있어요. 그래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그게 먼지가 가정집으로 나온다고 민원도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2009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9년까지 이렇게 비포장으로 방치해 둘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상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상했으면 그 보상내역서. 그동안 해당되는 게 열 몇 개가 되는가. 그렇죠? 보상했으면 그 보상비 추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1개 동, 동장님들이 오늘 한자리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끔은 우리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동에 한 명을 뽑는 이런 소선거구가 아니라 3개 내지 5개 이렇게 중선거구가 되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5개 동입니다. 그 5개 동을 일일이 업무보고도 오늘 다 못 받았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과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월초에 월일정표를 팩스든지 일부러 갖다드리기가 어려우시면 위원님들에게 일정표를 팩스로 보내 주셔서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회의에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문이 없으신 동장께서는 임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질문이 없는 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박달로 지중화사업 지연사유와 간접손괴비 사용여부,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같은 그 사업구간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로의 도로 굴착 허가는 현재 네 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공사와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도관 교체공사, 또 안양방송 등 4대 사업자 지중화 사업이 안양방송사에서 또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이 나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공사는 2005년도 10월 20일 날 허가가 나가 가지고 10월 31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시공하는 도중에 보도에 워낙 지장물이 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 보도로 갈 수가 없어서 11월 17일 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를 하고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 4월 17일 날 도로로 변경해서 굴착하겠다는 변경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는 5월 26일 날 허가가 나가 가지고 7월 26일 날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수도관 교체공사는 현재 허가는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금년 6월 달부터 7월 달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이 지중화 공사를 하고 통신선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오버레일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도로복구예치금 손괴비가 있는 것이 2억 7천 4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4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도로유지 관리 및 보수공사가 10억에, 유지관리비 말고 10억이 별도로 오버레일 공사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안양여고 사거리서부터 비발디 입구까지는 전면 오버레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발디에서 박달교까지는 1차선을 제외하고 3차선, 1차선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구간을 전면 오버레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박달교 지나서 유엔아이씨 건물인가? 새로 진 아파트 그것 지나서 박달로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일부 반 폭만 오버레일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차가 정지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전부 울퉁불퉁 밀려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현삼거리, 호현삼거리 부분에 일부를 거기를 오버레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달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감사실에서 그 설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안양방송사에서 공사한 구간은 아닌데 그 구간에서 호현삼거리를 통신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직로, 일직로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150미터 거기 삼거리에서 150미터라고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 부근 정도 못 가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줄 적에는 경찰서에 그 보완 협의를 받아서 내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에 다 붙어서 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주체 공사를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공문도 수시로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걸러서 지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굴착 허가된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에는 안양7동에 덕천하고요, 석수2동 연현, 박달1동 배수펌프장 그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연유하식으로 배수가 되고요,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닫고 배수펌프를 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직원이 여기 두 명씩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배수펌프장에 두 명씩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유지 관리 보수, 보수비는 5천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장마 전에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덕천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600만원을 들여서 자동화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달배수펌프장은 250만원을 들여서 지배수펌프 그것을 설치했고요, 연현펌프배수장에는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1천 2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펌프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별장가든 뒤에 약수터 시설이 노후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관악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악천 약수터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개고요. 거기 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두 개인가를 약수터를 추가로 더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편의시설로다가 평의자 등 4종에 7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는 6종에 10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윗몸일으키기 한 점, 평의자 두 점, 허리돌리기 한 개를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계속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현재 이 약수터 관리업무가 2006년 3월 9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또 다시 환원을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구로 다시 이관이 된다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재문 위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박달로 우회도로 그 밑에가 급경사여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이것은 제가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 결론이 도출이 되면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양천,

잠깐만요.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달로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달로 지금 여고 사거리에서부터 박달 삼거리 육교 있는 부분까지는 전면,

아니 육교 지나서 비발디 그 첫 번째 들어가는 복지관을 거기까지.

비발디아파트 그 상가 있는 데까지는.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문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받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질의를 하고 나면 바로 보충질의하는 게 아마 더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분 끝나면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문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손괴비 2억 몇 천만원 확보돼 있는 것 지난번에.

2억 7천 400만원.

예. 그것 지난번에 받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 번 그때 도로계에다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협신식품 앞에 보니까 도로 중앙선 있는 데를 굴착하더라고. 하는데 이쪽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들어오는 쪽을 하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범고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쪽에는 혼합골재 22.5톤 차로 해서 부어놓고 동아유리 쪽 있는 데는 레미콘 같은 것도 전혀 안전휀스 설치도 안 하고서 백호(backhoe)가 거기서 작업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지금 그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서 노면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시공을 하면서 물론 다 잘했겠죠. 잘했는데 일부분 다짐이 잘못된 부분은 침하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로는 매설이 돼 있으면 케이블 입선은 차후에 해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까지 지금 관로 다 빼놨더라고. 빼놨으면 인도 부분 나중에 해도 되니까 노면부터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문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양 같은 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태 보면 서울시에는 꼭 이게 무슨 때가 되면 꼭 펌프 고장 나 가지고 침수하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사전 점검을 하고, 그것 지하집수정 같은 데 필터 같은 것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교환을 해서 폭우 시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는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거기는 천막도 진짜 낡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라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상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경수산업도로 문제는 진짜 그것은 구배가 엄청납니다. 인도 구배가.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봉우 과장님 다른 분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천변도로와 그 다음에 이런 일반도로의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인도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둡다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참 많이 자라다 보니까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가려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도서관길을 비롯해서 상가 간판이나 교통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이렇게 간혹 가리는 것에 대해서 약 한 300본 정도를 전정을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 300본 해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가로 중간에 가로등의 중간에 보도 쪽으로 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고요. 다음은 안양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거기 조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위에 안양대교 위에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 밑에는 서울청에서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거기를 시행하는데요, 그것도 각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안양천 조깅 코스나 자전거도로 이런 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12억이 있고 그 다음에 표층공사 하는 데 10억이 있고 또 이것을 장마 전에 다 사용했는데 장마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게 롤러스케이트대회에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롤러스케이트대회 준비하는 것하고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다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12억을 보통 편성을 합니다. 12억을 가지고 오버레일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파 보수할 때하고 철 구조물 망가진 거라든지 표지판 망가진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주요 도로 포장공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없었는데 올해는 롤러스케이트대회가 있으니까 특별히 주요 도로 포장공사로 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굳이 롤러스케이트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얼마냐, 이렇게 한다면 10억 정도가 롤러스케이트대회를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거기 꽃 심는 거라든지 기타는 다 평소에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해 오는 사업인데 올해는 롤러스케이트대회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그 돈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것에 대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초교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광산길 앞에 가드체인으로 해 놓은 것이 임시적인 거냐 그렇지 아니면 영구적인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광산길에서 호암초교까지 올라가는 길 거기만 연장이 225미터고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2미터를 설치했고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공사비가 2억 4천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5년 10월 10일서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학교가 애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들어왔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시가화되다 보니까 학교가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기존 길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 길을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시일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유산업 앞에 있는 데는 보도가 없었고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 없애고 보도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호암초교 길하고 그 사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가요. 8미터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드체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유유산업 들어가는 데 신호등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유유산업 삼성천 옆으로 도로가 뚫리다가 중간에 막힌 게 있습니다. 그 유유 하천변 옆에 도로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뚫어서 그 지역을 저쪽에서 올라오는 광산길은 보도가 없고 길이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삼성천변 옆에 도로를 보도를 설치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유유길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까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그 설치된 구간은 장기적으로 당장 해결은 없고요, 한참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서 처리하는데, 유유산업으로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게 빨리 나가면 해결이 빨리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도시계획선 변경서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간 도시 가로등 미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안구청에다 아까 질의를 했었죠? 그것을 병행해서 삭제하고 시간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지금 과천시하고 우리 동안구청 담당자도 똑같습니다. 같이 들으십시오. 과천시 한번 가 보시고 의왕시 가 보면 의왕시 의왕 청계 백운저수지 그쪽에도 가보면 이런 가로등, 도로 가로등과 인도 가로등이 주민이 편안하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우리 또 안양을 보면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면 누가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거기는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 학의천변하고 도로변하고도 크게 양쪽에 지금 가로등이 돼 있는데 또 그 밑에다 보도자를 위해서 또 멋있게 조명을 해 놓았더라고. 세 개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낮 같이 훤해.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방범, 외방, 절도 이런 것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때늦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아까 전지문제도 지금 전지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등이 차로도 보이지만 인도도 옛날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가로수 때문에 여기 인도가 저기 학의천변 아파트편에 보면 완전 시커매요. 그러나 지금은 통금이 없고 사람들이 주․야간이 거의 구분이 안 되어서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부녀자나 아녀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 시․도에 이미 안양시는 모든 행정이 앞서간다고 말만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민들이 불편사항하고 안전 방범에 예방할 수 있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담당 부서를 떠나서 양 구청에서는 착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따 동안구청에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아까 호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제가 학부모님 대표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연도가 2003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 계획 이외에는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계획이 원안대로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안양보육원 앞에 길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에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일방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유유산업서부터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광산로에서 오는 길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일순간에 몰릴 경우에는 아이들 안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호암초등학교 학군 자체가 석수1동 학생들도 다니지만 저희 선거구인 안양2동 초등학생들이 사실 학군 배정을 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양유원지 사거리 고가 밑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아이들이 잠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금 길게 해 주신다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호암초등학교만 봤을 때는 단순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향후 공공예술공원이라고 하는 구안양유원지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제반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 확장을 크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유원지사거리요. 예술공원사거리 교통섬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그것을 학생들 통학이나 차량 소통에 대해서 편리를 주자 해서 일방통행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현재 삼성천 옆으로 도로 개설하는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만이 일방통행을 검토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방통행하는 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전체적인 광산로라든가 유유산업 앞에서의 일방통행 지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원지 입구의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보장사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차량 유입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 쪽이라든가 자연부락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장사를 통해서 안양보육원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광산로라든가 유유산업 쪽으로 많은 차량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통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게끔만 하는 거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 이봉우 과장님! 지금 현재 누구 답변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님.

아니 지금 현재 누구 답변 끝나신 거예요?

지금 이양우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다.

답변이 몇 개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래요?

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우선 안양3동 협심새마을 공사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또 거기 보상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사항은 책상에 올려드렸고요. 먼저 위원장님인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금고 뒤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상까지 다 절차를 밟아서 보상까지 해서 가는 과정에 시에서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00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되다 보면 도로개설 이런 것 한 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번가 정비사업 역광장 조성 용도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일번가 정비공사를 하면서 현재 약 66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역전 앞에 광장의 주차장 부지를 그것이 약 한 816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그것을 광장 설치를 해서 안양의 창이라고 해 가지고 12미터에 12미터의 조형물과 지름이 16미터짜리 안개분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느티나무나 벤치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코자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일번가 번영회에서 그것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공사를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맞은 편 쪽에 소공원도 역시 주차장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철로변 주차장 공사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 다 끝났잖아요?

아니오. 다음은 일번가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일번가 노점상은 27개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27개가 있고요, 저희가 일번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번가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저희가 7월 말까지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보를 보냈고 7월 말까지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2차로 8월 말이나 이때까지 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27개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나와서 장사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거기에 보면 순찰일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는 안 나오고요, 보통 하루에 20개, 평균 한 20개 정도가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적에는 한 23, 24개, 또 적게 나올 적에는 한 16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일번가 정비사업과 더불어 끝나는 동시에 일번가 노점상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양3동 협심새마을 그 뒤에 부분 보상비 지급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29건 중에서 13건이 보상비가 지급되었다는 내역인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아마 2009년도에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고시를 아직 안 했어요, 거기를.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고 도로를 지금 개설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헌데 지금 거기 문제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 옆에 도로 개설 부분에서.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미터 확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전에 한 4미터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던 것을 주차장을 하면서 셋백이 되었단 말이죠. 셋백이 되어서 6미터 확보가 되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포장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바람에 먼지가 가정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2, 3년 있다가 그것도 우리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때까지 포장도 안 하고 기다릴 것이냐 이거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것은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은 지금 도로 나는 것만 알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말도 없고, 동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도 말도 없고, 동장한테도 말 한마디 지금 안 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 이게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면 되느냐 이거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본 위원 입장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도로를 이러한 이러한 이만한 사정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일번가 정비계획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괄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선거 때 안양일번가를 가니까 상인들이 거기 공사가 지하도 공사하면서 지하상가 공사도 하고 병행해서 공사 준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재를 주차장에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을 못한 부분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죠. 공사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거기다가 광장을 만든다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인공폭포도 만들고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번영회하고 할 때는 그렇게 인공폭포를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또 주민들이 거기서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일부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또 아우성이니까 또 주차장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철로변 주차장 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럼 앞으로 주차장을 안 하고 계획대로 하고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럼 절충이 된 상태니까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번영회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번영회 대표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상인들 대표자가 진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부 상인들은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일부 상인들은 우리 앞으로 일번가의 발전을 위한다면 인공폭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어떤 주민설명회식으로 해서 상인들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노점상 문제입니다. 제가 밤에 12시 심야 넘어서도 가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야간에 영업 안 하는 점포들은 문을 내리죠. 그래도 빈 공간에서 어려운 분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들을 하는데 지금 24개로 돼 있죠?

예. 24개.

이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성할 부분은 양성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낮이라면 물론 이것은 안 되죠. 그런데 심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구획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 노점 하시는 분들이 저녁 7시에 나와서 새벽 보통 2시, 3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보통 떡볶이 같은 것 이런 사람들 가끔 일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재를 또 하면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번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양성화도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노점상이라는 게 거기뿐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그저께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노점상도 회장, 총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 노점상 철수시키는 것을 반대를 지금 하면서 앞장을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앞장서서 당신들 철거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앞장선 우리 동료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보거든요. 심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만안구에 12억 잡혀 있죠?

네. 12억.

지금 동안구하고 답변을, 대표로 하시는 겁니까? 동안구에서도 이 답변을 하는 겁니까? 동안구 도로과장이. 대표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동안구는 예산이 저희하고 좀 틀립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안구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로 하시는 겁니까? 양 구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예.

그리고 표층공사로 또 10억이 잡혀 있죠?

예.

동안구에 9억이 잡혀 있고.

동안구는 16억인가?

아니 도로 보수비 말고 표층공사는 관악로 표층으로 해서 9억 잡혀 있는 거죠? 이것 제가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표층공사비로 10억을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현재 안 하고요,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10억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죠?

10억에서 8억만 발주해서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할게요.

따로 하실래요?

거기서 8억을 표층공사를 할 겁니다. 간선도로.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민원들이 나온 내용 중에 이것도 동안구에 일부 해당되는데 표층공사를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급하게 하고 보도를 이렇게 도색을 했단 말예요. 지금 도색이 벌써 변질된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희 관내는 자전차도로로 한 게 러버콘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날아가 가지고 이게 까맣게 도로, 빨간색이 까맣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지나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한 1년 6개월이나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동안구, 동안구는 표층공사를 일부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혹시 가동 안 되는 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자료 요청 따로 안 해도 되죠?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회원 중에서 이사 간 사람이 사업장도 없는데 아직도 자생단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회원으로 해서 타동 사람이나 또 타시 사람들이 있다. 또 팀장이나 강사들이 선거에 개입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간 사람은 그 동의 자생단체의 장뿐만이 아니라 회원도 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타동이나 타시 사람이 그 동의 프로그램의 회원으로서 등록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것을 지금 어느 동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신 중에 시간 관계상 다 인정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이 지금 제 말씀은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각 지역에 몇 군데가 편중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각 동장님들이 고유 또 권한인 것 같아요. 임명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동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소양교육과 정기교육에 의해서 이러한 점을 발견한다면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그 지역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자치센터나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잘 움직이도록 해 주시고, 또 더불어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투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단 살포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전단 살포가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만안지역 같으면 안양일번가 지역이 아침에 보면 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번가는 특별 청소구역, 사실 구청에 청소 기능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소가 동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저도 간혹 나가서 일번가를 보면 그 다음 날 1동을 비상을 걸어 가지고 전단을 치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청소 미화원들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불법 전단을 저희들 구청에서 수거한 게 35만 7천여 건이나 됩니다. 이것 하는데 수거하는 사람보다 뿌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려온 것만 해도 820여 만원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수막 4천 300여 개, 입간판 78개, 또 벽보 붙인 것 8만 1천여 개를 붙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에 의해서 갖고 오면 주로 노인들이 합니다만 돈을 지급하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하죠. 저희들이 공휴일 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별히 광고물팀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전단지나 전단지뿐만 아니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질서를 잡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9월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보수공사가 6월, 8월에 집중돼 있고, 그 외에 우기철에 공사를 하면 공사 부실이 문제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년의 예산이 우리 도로시설유지비가 12억인데 롤러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10억을 작년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표층공사입니다. 표층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설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 한 8억 정도가 지금 이번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장마가 끝나는 순간, 이것은 미리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8월에 전부 완료할 생각입니다. 9월 전에 전부 도색까지 맞출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하차도 말고 지하보도가 지금 만안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관악역에 앞에 하나, 대림아파트 그것도 석수2동입니다만 대림아파트 앞에 하나 또 만안초등학교 앞에, 등기소 앞에 하나, 그래서 네 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75년도에 만든 게 있고 ’94년에 만든 게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것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관악역 앞에 있는 것은 작년 10월과 12월에 끝났습니다만 6천 300만원을 들여서 타일을 교체했고 타일 교체뿐만 아니라 전등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단 미끄럼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대림아파트 앞에 것은 5월부터 7월까지 또 타일 교체와 기타 조명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만안초등학교와 등기소 앞에는 ’75년도 지금부터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밀진단안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약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단순히 말하자면 조도, 조명뿐만 아니라 보강공사까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양7동 주택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죠. 거기에 주차장 건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무경제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이 되었냐, 사업이 되었냐 그랬는데 2004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그래 가지고 주도를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했습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행정과에서 15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구에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시에서 만들고 지상주차장은 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도시건설위원회 다시 한 번 하실 때 교통행정과 그때 한번 하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과정은 제가 잘. 예.

답변 끝난 거죠? 해도 됩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기억이 정확했네요. 긴가민가해서 했는데 정확한 것 같고요. 거기 지금 공업지역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마 구청장님이 아마 총무국장님으로 계셨을 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했던 것은 지금 이 밀집돼 있는 구도시에 권역별 주차장도 못 만들고 있는데 공업지역에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참 논란이 많아서 이것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시설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국장님의 사견을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작년 구청장 7월에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해당 동 시의원이 이름을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이 주도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 두어 번 나가 봤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라도 원래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 아래 들어가 보면 도로변에 주차가 무척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을 때 그 입장을 제가 양 입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우리 수해지역 지금도 장마철입니다만 걱정이 되셔서 연간단가계약이 그것 추진이, 연간단가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는 일반회계에서 관내 도로포장공사 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 정비공사, 빗물받이 정비공사, 또 공공 하수관 준설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포장공사는 1차분이, 보통 1차분이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가 소파보수 덧씌우기 또 등 해 가지고 8개 공정에 6천 700만원을 들여서 1차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철물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휀스 설치 및 제거, 41경관 볼라드 신설 및 교체 6개소 등 해 가지고 약 5천 400만원 들여서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반기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관내 도로 포장 보수공사 2차분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2차분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은 투수콘 포장 등 8개 공정, 도로시설물은 가드레일 설치, 교체, 볼라드 신설 및 교체 해 가지고 9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했고, 아직 공사 진척은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관 정비공사 1단계는 하수관 172미터, 맨홀 12개소 등 해서 정비했고,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빗물받이 93개소, 또 이중벽 PE관을 117미터를 정비했습니다. 또 하수관 준공공사도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공공하수관 정비공사,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우기를 대비해서 한 거고, 하수관 준설공사 또 공공 하수관 정비공사 2단계 또 2차죠. 하반기입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 2차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2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공사이며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구간을 나누어주면 4개 구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밑에 교각으로 해 가지고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구간은 당초에는 1구간이 폐기된 중앙분리대 방어벽 46개 이런 등등 목재 잔재 그 다음에 일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이 구간은 현재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4구간은 출입통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시에서 3, 4구간을 해 보려고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구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구간에는 당초 체육청소년과에서 약 1억 1천 2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에다―5월 달에 주변 민원들이 발생해서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선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은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서,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부는 물론 우리 구청장님 소관이 아닌데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도 만안구의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간단가사업이 만안구청에는 서면답변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비가 거의 다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것을 보면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철물 같은 경우는 95%를 집행했어요. 사업기간이 2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연말에 가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가서 어렵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이 연간단가 사업현황을 자료로 달라 했던 부분이고, 또 동안구 같은 경우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차도 부분에 측구 정비 이런 부분에서 벌써 95% 이게 공정률이 95%고 그 다음에 철물 타일 보수 같은 것 거의 95%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 가서 그게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잘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분장표 이것으로 해서 봤는데 업무분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건설 분야에 소속 위원의 산하 각 과의 업무분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인사권은 우리 구청장님 또 각 과의 배치는 과장님이 되는데 만안구 건설과 도로팀을 보니까 팀장님 한 분이 6급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사보가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서기도 없고. 서기보들이 차석을 맡고 전부 다 업무가 그렇게 되었네요. 공교롭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다 보면 더군다나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시고 이런 도로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동안구가 편하고 업무가 적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래도 구도시인데 업무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질문내용은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인원 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사문제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아니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인사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많고 맨 위가 적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직급에 따른 피라미드 형태가 어느 조직이나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한때 IMF 맞으면서 구조조정을 20%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20%를 잘랐습니다. 강제로 내보낸 건 없습니다만 차라리 강제로 내보냈으면 좋았는데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고 자연도태를 시키다 보니까 도태시키면서 뽑지 않았습니다. 신규 직원을. 신규 직원을 한 때 못 뽑게 했죠. 정부에서. 그렇게 되니까 밑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중간에 몰려 있어요. 항아리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아리형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좀 오래 있던 분들은 전부 시로 올라갑니다. 시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옛날 같으면 인사를 할 때 정원이 1천명이면 한 1.5% 1천 150명 그러니까 150명을 여유 인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유 인원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1천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시청에 전체 인원이 1천명이라면 우리 현재 한 60명, 70명이 부족합니다. 나가면 금세 뽑을 수 없는 거니까. 뽑는 것을 모아서 뽑아야 하니까. 그래서 인사문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고 요새는 조금씩 조금씩 원상복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을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교통과나 이런 데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요새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새 우리 시에서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규 직원들이 오면 고참 직원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멘토(mentor), 멘티(mentee)를 연결해 줘 가지고 그런 우려가 그런 부작용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2, 3년 지나가야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문제가 토목직뿐만 아니라 다 이게 엉켜 있습니다. 행정직도 엉켜 있습니다. 진급을 하면 또 동사무소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동사무소 근무 경력이 요새 1년 정도면 동사무소 근무하다 본청으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불만이 많고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 한 1년 지나면 옛날식으로 정상적으로 인사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청장님 말이죠.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지난번 4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기기능직을 양 구청에 한 명씩을 더 요구해서 한 명씩이 더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는 지금 돼 있어요. 동안구는 그대로 지금 주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주사보가 어디로 갔죠? 먼저 한 분이 더 증원되었었는데.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없어요.

건설과에 현재 배치가 돼 있는데 일번가 정비사업 태스크포스팀에 지금 차출 아닌 차출이 돼 있습니다. 같은 건설과 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수팀에 있어요.

하수팀에 있다고요?

하수팀에 하수계장이 두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 것과 안양일번가 정비공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태스크포스팀을 작년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직 하나가 그리 갔는데 같은 건설과 내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신구도시 간 격차가 많이 나고 또 이제 구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독립적으로 해야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숙원입니다. 이게. 맨 날 시의 지시만 받아 가지고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행사를 하고 수원 같은 데는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 배구대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직원들도 우리 구청 직원들도 결국 시청 직원입니다. 구청에서 영전해 가지고 시청 가고 또 시청에서 승진해서 구청 내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업무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두 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어디 있냐면 예술공원의 무대와 병목안 시민공원의 무대는 아닙니다만 무대를 만든답니다. 이번에 6억 추경을 세워 줘서. 무대가 있는데 특히 예술공원은 거기 경계석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무대도 있고. 이제 거기서 공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한 여름과 가을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향토 가수나 윈드오케스트라 또 만안구 합창단들을 여성합창단을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민축제 때 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예술공원 그 무대에다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석수체육공원. 실제 제2의 체육관입니다. 우리 비산동에 있는 것을 전체 스타디움을 제1이라고 하면 석수체육관이 제2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수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우리 구청별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 14일 날이죠? 14일 날 동장, 사무장, 동에 체육회장, 구청장 또 체육회 인사들 모여 가지고 구 단위로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일부 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 한 번은 시 단위 체육대회 전체가 모입니다. 한 번은 구 단위 체육대회 한 회는, 또 한 해는 동 자체 체육대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3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석수체육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안은 저쪽 비산동 체육관에서 하고 여기는 우리 석수체육관에서 하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이번 14일 날 같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론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종목이라든가 시상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팀 차석이 있어요.

아니 명단에, 전기기능직이 어디 있냐 말이야. 전기 기능직이 없잖아. 누구예요? 이름 한번 대 봐요.

가로미화계.

전기직이 없다니까요. 가로미화계가 찾아 봐요. 어디 있어? 이리 와 봐요. 어디 있어?

가서 알려드려.

기능직이 틀림없이 그때 양 구청에 한 명씩 갔는데 없단 말예요. 만안구청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네. 우리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유사한 부분을 만안청장께서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서 조목조목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께서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한전과 시의 부담내역, 동안구의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참 잘 돼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비 부담은 우리하고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50%를 우리 한전에서 요청할 때 3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만안구에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는 구도시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8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상 걱정하시는 옥탑방 및 발코니 확장 관련해서. 저도 이 특정건물 법을 갖고 다닙니다. 수첩에.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접수 현황하고 상황, 또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2006년 1월 9일자 1년 시한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아마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민원접수현황이 옥탑방이 6개, 발코니 5건 중 총 해서 11건에다가 이 중 옥탑방 5건, 발코니 4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방 하나하고 발코니 1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불법 옥탑방으로 적발된 전체 현황은 총 152건입니다. 여기서 단독택지지역이 129건이고, 기타 단독주택지역 2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화 법이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시행이 되었는데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이 우선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물로서 연면적이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돼 가지고 그 이상 되는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방안은 어차피 이게 양성화하려고 그런 건데 대상 주택의 면적을 상향조정을 해서 진짜 양성화 관련된 특별조치법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히는 것이 좋은 방안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의원들하고 특히 건설위원님들하고 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민원인들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려면 법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융통성 있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 미관 관련해서 외곽도로 진입로 양측의 소음벽에 대한 미관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롤러대회와 관련되어서 삼호아파트 등 5개소에 8천 100만원의 사업비로 옹벽 및 담장식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8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귀인동 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양측 소음벽 벽화 그리기는 앞으로 전문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귀인동 아니고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이죠. 참 거기가. 이게 담쟁이가 만안구의 경우 양명고등학교 쪽에 가다 보니까 소음벽에 담쟁이 심어놓은 것 참 보기 좋은데 저희는 또 심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벽화 그리기 참고적으로 사업대상지는 비산3동 삼호아파트 담장하고 신촌동에 경남아파트에 옹벽, 그 다음에 관양2동하고 시민로에 현대자동차사업소 정비소 옆하고 호계2동에 진영레미콘 담장, 호계2동에 유한아파트 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것은 아까 질문한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의 세계롤러대회 관련 사업비와 사업내용 그리고 평촌대로 수해 등으로 파손 시의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마라톤 코스 우리 해마다 도로유지 사업비가 12억인데 마라톤 코스가 있어서 4억이 추가되어서 16억이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 관련 예산 확보 내지 집행이 옹벽 및 담장 색채사업 8천 100만원 이것은 8월 말에 다 완공 예정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산3동하고 신도시 아파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로 보도정비공사 2억 7천, 그리고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9억, 이것도 8월 10일이면 완공 예정이고, 주차선 주차구획선 정비 5천만원 사실은 이것도 롤러가 아니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관심으로 봐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다 안 끝났습니까?

지금 두 개 남았어요.

마무리하고 질의.

예. 박현배 위원께서 우리 평촌 공동구의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근무 인원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시스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평촌 공동구에는 근무인원이 낮에는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상시 근무, 야간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자로 해서 기능직 6급 팀장으로 상향조정해서 발령이 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근무인력이 수시로 시설을 순찰해서 이상 유무를 각종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소방서와 또 통합감시체제가 화재시 자동감지장비가 다 돼 있고, 경찰서하고의 교통통제문제 그 다음에 160연대 3대대 군하고의 군사방어작전까지 해서 전체적인 비상체제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과 KT에서는 자체대책반 운영에서 저희하고 수시 공조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하수관 악취 호계2동 민원에 대한 조사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맨홀 및 빗물받이가 총 1만 8천 299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에 평촌 신도시에만 8천 782개, 기존 시가지에 9천 5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 처리에서 신도시의 경우는 분리식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하수시설물의 악취는 발생되고 있지 않으나 기존 시가지에 우수와 오수를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좀 궂은 날 장마 때 일부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악취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시설물에 대한 준설을 다시 실시하고 아울러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로 지금 교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 취방지용 빗물받이 교체공사를 확대 시행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계도서관 앞에 버스노선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삼영운수 1-2번 시내버스가 8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노선 증설이야 시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버스업체 경영난으로 해서 올해 5개 노선이 폐지된 상태라 좀 노선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에 건의하고 위원님께서도 도시교통국 때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호계공원에 순환도로 상판 조인트 이음새 부분에 소리가 나고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울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 주변의 5개 신도시들이 연계해서 교통망 구성에 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95년 12월쯤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관내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그 상판 조인트에 신축이음장치 소음 발생 문제로 해서 저희가 먼저 공문 한 번 냈는데 교체 때 소음 영향이 적은 시설로 적용해서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라도 출장 방문을 시켜서 도로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우려스러워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새해 예산안 확인을 정확히 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6억이 책정이 돼 있죠? 맞죠?

네, 네.

다음에 관악로 표층공사 시설비로 9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억은 표층공사비는 거의 다 소모한 거죠?

8월 10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 오버된 것은 없습니까? 하시다 보니까.

오버라기보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지? 7억 2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럼 16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아까 제가 답변에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1억 5천이라고 그랬습니까?

도로유지관리사업 1억 9천 400이요?

1억 9천 400이 지금 남고, 나머지는 약 한 13억은 거의 다 지금 소진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실질적으로 도로 보수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 8월 정도 되면 태풍이 오죠. 매년 봤을 때요. 그러면 도로 유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구청장님이 생각하기에 매년 봤을 때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봤을 때 이 보수비가 언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수비가 꼭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에 장마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실상 예산 집행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연말에 남았다가 집행하고 이런 오해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단위사업예산 서고 그런 것은 제대로 빨리 발주, 지금 회의 때마다 지시되는 게 중앙도 그렇고 ‘조기 발주 조기 발주’ 하는데 크게 지금 현재 남은 예산하고 또 자투리 예산들이 여기 이것저것 남아서 관리유지비 가지고요.

청장님!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연간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계절에 상관이 없는 예산들은 전반기에 70%를 투입하든 80%를 투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년간 시민들이 활용하는 어떤 보수들을 위해서 연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에 이렇게 약 한,

제가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조기 발주가 우선사업으로, 대개 조기 발주의 지시가 위서부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단가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도로유지사업비는 연간단가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약해 놓고 나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여태까지 집행된 것으로 봐서 이것으로 인해서 ’77년도에 대수해 같은 것 아니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16억 중에 지금 7월 아닙니까? 이제 7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억 5천을 남겨놓고 이것을 13억 5천을 다 썼다고 한다면 이것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예산을 다른 데서 혹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야 될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예비비 지출까지는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9억짜리 예산 다 서면 낙찰금액이 한 7억 얼마에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 한 4, 5개월 집행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대회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를 전용을 했는지 이용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없고요, 롤러로 해서 우리 사실상 더 드는 것은 예산 세운 것은 4억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이것 사용내역서를 제가 꼭 봐야 될까요?

도로유지관리사업 필요하시다면 보셔도 좋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일단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결산검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그리고 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요. 지금 우리 안양이 참 특색이 있는 게 동안구, 만안구가 구도시하고 신도시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동안구에 위치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안구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안구, 만안구가 차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평촌 신도시 이외에는 우리 동안구도 구도시이기 때문에 만안구하고 별 다를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좋다 이겁니다.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안구에 어디 어디입니까? 일번가, 박달로, 중앙로, 벽산로는 완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다 이것 네 군데를 지금 동시에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동안구 구도시에 한전 지중화에 대한 전혀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신도시 때문에 저도 동안구에서 하루도 안 떠난 사람입니다. 58년 살았습니다. 비산1․2․3동, 관양1․2동, 호계1․2․3동 여기 참 은근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안의 낙후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만안 쪽으로 공원이니 체육공원이니 해서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슈가 그리 몰리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됐는데 만안도 웬만한 숙원사업이 이제 대충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목소리를 내어서 솔직히 우리 장님께서 마인드가 만안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우리 동안구의 의원님들께서 힘이 돼 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낙후된 신도시를 제외한 우리 동안구를 발전시키는 데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안구를 개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안구는 만안구 나름대로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중화 사업까지 이 만안구에 이런 것을 편중해서 한다는 건 이것은 저는 조금 불만이고요.

하여튼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같은 질문은 수시로 시장님께 많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바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셨는데 제가 지하보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만안구가 아니라 동안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껌껌한 거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학원가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 많이 움직이고. 다음에 신기중학교 앞에 보도, 그 다음에 산업도로변에 지하보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면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좀,

예. 제가 한 서너 군데 선거 전에도 몇 번 직접도 가봤고 민원도 만나서 제가 오늘 어저께 한쪽에만 불이 있는,

아니오.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실 겁니까?

제대로 하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아직 결재는 안 났는데 컴컴한 부분에 이쪽 한쪽 호계지하도는 한쪽에는 불이 있고 한쪽에 불이 놓지 않게 돼 있는데, 서울에 가 보니까 민간 광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광고사에다 한번 맡겨 봤어요. 스테인리스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안양팔경을 넣어 가지고 속에 형광등을 환하게 비추면 미관도 좋고 해서 그것을 지하도 벽에다 두세 개 정도 하되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무슨 필탑학원이다, 서울안과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광고를 넣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단가계산을 해서 한 두세 개를 붙이면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설계를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이번 하반기에 해 볼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 안에 된다고 한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양 구청 견인보관소에 있는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에 있는 그 방치 차량은 저희 만안구는 43대, 동안구 54대, 총 97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가 즉시 처리코자 하였으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에서 지금 처리할 것 같으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시 법무담당관 그쪽 팀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현재 시 조직관리계에서 관련 업무를 개정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구에 있는 업무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수리, 이것만 저희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는 매각 등 처분 권한은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처 저희나 시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바로 처리하기로 현재 시하고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그게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구에서 해야죠.

조례가 개정되면 구에서 하겠다?

예.

예산은 편성이 돼 있나요?

예산이 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요.

아니 방치차량을 갖다가 결국은 버려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 다 못 쓰는 차량인데.

현재는 저희 관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폐차장소가. 현재 다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상입니까?

네.

공매는 안 씁니까?

공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됩니까?

시 조직관리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 아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차일피일 밀다 보면 올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또 나온다고. 벌써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는 바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러다 보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 과장님 말이죠. 양 우리 구청 과장님 나와 계신데 자꾸만 밀지 마시고 이것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0페이지, 박달동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박달동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총 6필지입니다. 이 중 현재 4필지는 6월에 보상 완료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했고 두 필지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요. 두 필지는 도로변에 있는 쪽 약간은 지가가 높은 쪽인데 한 군데는 평당 한 915만원, 또 한 군데는 평당 97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두 분께서 한 분은 원용건 씨하고, 김영하 씨 두 분인데 두 분들이 인근에 있는 최고 요지의 시세가 한 2천만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것에 비례를 해 가지고 보상가가 좀 적다라고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필지는 다 보상이 되었고 그 두 분들한테는 제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이해를 좀 더 구해 가지고 조만간에 보상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강남슈퍼 건물하고 그 옆에 철공소 건물 그거죠?

네.

그게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그분들 다 만나서 동의서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그때 빨리 이루어졌었으면 아무 문제, 평당 950만원이에요?

하나는 915만원, 한 번은 975만원입니다.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가는 높은 거예요, 그게. 2천만원은 뭐냐면 그 밑에 석천탕 있는 데 재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동의자들 것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고 산 건데 그것은 한시적인 지가지 그게 계속 해서 그 지가가 형성이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특유의 그 있잖아요. 매일 하는 그런 것을 살리셔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권재학 우리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업무보고 69쪽, 부동산중개업소 중 중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연로화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데 지도단속 실적 중에서 중개인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약 75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73개소입니다. 지도와 점검 실적은 상반기 금년 6월까지 167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이 중에서 총 행정처분내역은 11건입니다. 11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분양권 매매 중개한 행위를 해서 1건 고발조치했고, 무단폐업 2건, 사망 1건으로 해서 등록취소를 3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미가입자 3건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였습니다. 등록증 미게시 4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은 없고, 그 외에 중개인이 지적된 건으로써는 방금 말씀 무단폐업 1건하고 업무보증 미설정 1건, 이 2건이 중개인 소관 처분내역입니다. 참고로 등록증 양도나 대여행위를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등록 취소와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데 만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인중개사든 중개인이든 간에 업무보조자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이 업무보조자가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 내지는 단속 나가면 그 계약서 쓰는 것 그것 필적조회 같은 것은 안 하시잖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하면 뻔히 다 나오는 건데 그게 그것을 제가 관계법규 알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필하는 것도 자격증 대여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무보조자는 예를 들어서 방을 보러 가면 방 보러 가는 것 안내나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그것을 대여로 보기는 그렇고요. 업무보조자를 정식으로 와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이 업무보조자인데 정식으로 업무보조를 신고한 사람도 그 업체도 그렇게 흔치가 않지만 그러니까 업무보조자로 통상, 뭐라고 해야 되나? 채용을 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해당 관청에 신고를 안 하고 하면서 부동산을 대리 계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되는 게 그것도 일종의 면허 대여라는 거예요. 면허 대여.

신고 안 한 중개인에 대해서?

예.

그 점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시행이 금년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인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라이센스 빌려주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직장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한번 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서 그런 분야도 샅샅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우리 김흥규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창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도시관리과 사항인데요, 질문을 건설과장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귀근 과장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신귀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만안구 건설과장이 아까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관내 약수터는 총 17개소에 저희가 2006년도 3월 9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의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로 이 업무가 이관될 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나가 끝난 겁니까?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호계3동 현대홈타운 앞 택시승강장 승강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답변이 빠지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붙어 넘어가 가지고.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3동에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이 인근 상가의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 확보, 역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요, 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리 쫓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택시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고, 승강장에 택시가 정확히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단속하면서 업체 교육과 홍보, 현장 지도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핵심문제는 승강장에 지금 승강대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실제 타는 데도 불편하고 지금 거기 진입하는 게 어렵고, 그 근린상가에 있는 상점 주인들은 일반 주차장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상가 주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뒤에 조용히 좀 해요. 왜 시끄럽게 그래요? 끝으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