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187쪽 봐 주세요. 산불방지 디지털자동방송기, 이거는 뭡니까?

자동방송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산불기간에 산불예방활동 홍보 멘트를 하는 방송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죠?

매년 몇 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관에 설치합니까?

예?

회관에, 마을회관에,

산불방지 무인자동방송시스템 이거를 말씀 하시는 거죠?

디지털방송기,

이거는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요?

지난 해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관에 설치해 놓으면 방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 할 때 이장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앰프 다 있는데,

동네 방송시설이 노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 가격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개인적으로 업체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네 마을에 앰프 다 있는데, 앰프 없는 동네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동네 기금 다 있고 앰프 신형으로 되어서 방송하는 것 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28대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대충 불러봐요. 했는데, 면단위, 감천에 했는데 있습니까? 조마나 감천이나 우리 지역구에,

감천 2대, 조마 2대 그렇게 했습니다.

감천 어느 마을을 2대 했어요?

마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했는 것은 알면 동네 이름 나와야지,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할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동네 다 앰프 있는데 앰프 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나면 불났다는 것 이야기 하려고,

그것도 하고 계도 방송도 하고,

계도방송이 말로 하는 거지 계도방송이 따로 앰프에 시설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타임을 맞추고 방송 내용을 넣으면 시간에 맞추어서 방송이 됩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거겠지, 불이 났을 때, 불났을 때는 불 났다는 고함을 질러야 되지,

그거는 직접 육성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인자동시스템 설치 이거는 무인자동시스템은 관내에 총 몇 대 했습니까?

6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산건위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자치로 옮기고 나서,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약 끼워주고 하는데. 1년에 수리비 전에 보니까 상당하게 나가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리비를 5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1년에 합니까? 자동시스템.

노후 된,

전에 보니까 천 몇 백만 원씩 나가던데 6대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전에 보니까 업체들이 붙어서 하는데 지금 또 2개 하면 2천만 원인데 이거 산불진화요원들 6개월 씁니까?

산불진화대원 말입니까?

예.

예.

6개월 쓰죠? 차라리 이 사람들 대용으로 쓰면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배치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방송합니까?

산불예방 계도방송을 합니다.

계도방송이 1시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시간 타임을 정해서 오지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관내에 이 방송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전에 일부 지역구에 누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골짜기에 틀어서 시끄럽다고 하는 소리 한번 듣고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7대에 보니까 시설비가 1년에 천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2대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남깁니다. 헬기 임차 있잖아요.

예.

이거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헬기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요청해서 시비 부담해서 쓰는 겁니다.

1년에 도비 얼마 받습니까?

30% 도비지원,

경북 관내에 헬기 있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울릉도하고 안동시에는 안동 항공대가 있어서 안 하고 몇 군데 말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김천에서 꼭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김천이 최고,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보니까 제일 산불이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불 나는 률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 산불은 많이 발생,

거의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8억2천만 원씩 1년에 한번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는데 이거를 낭비해야 되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쓰는 사람들 3명 4명씩 쓰잖아요. 감시원들, 차라리 이 돈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사람들 쓰는 게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헬기가 있음으로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산불로 붙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지난해에도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여러 건을 사전에 예방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 나도 도에 헬기 있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김천에서 뜨는 구간이나 도에서 오면 15분 10분 안에 다 오는데, 꼭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저는 한해 써 보고 시범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불이 몇 건씩 나면 8억2천만 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나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인력에 의한 예방이나 진화보다는 전부 기계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헬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른 데도 쓰니까 우리 쓴다는 거지 개인 돈 같으면 나는 820만원도 안 쓸 것 같아요. 내 살림살이 같으면. 과장님 산림계통에 전문가 아닙니까? 죽 봤을 때 이거를 8억2천만 원이나 들여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은 이 계통에 전문가잖아요. 산에 대해서는, 그죠? 한번 검토 해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헬기가, 여기 온 헬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저는 이 헬기 한 번도 안탔어요. 왜? 겁이 나서 나는 못 타요. 군에 있을 때 하도 헬기를 많이 타서, 그 헬기는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꺼지면 바로 추락입니다. 여기 오는 헬기들은 거의 다 노후 되어서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 헬기들입니다. 그냥 갖다 놓은 것은 이 사람들 어디 쓸데도 없으니까 도에 작업해서 전부 도에서 로비해서 쓰도록 만들어서 지자체에 들어가는 헬기들이거든요. 이 헬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좋은 헬기를 하면 8억보다 더 주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갖다 놓고 쓰는 헬기들입니다. 한번 과장님 검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173쪽에 보시면 직지문화공원 경관 조명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억2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3쪽,

예.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직지문화공원에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7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부 시비죠?

예.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직지공원에 등 교체하는 것을 보면 제가 3년차인데 한 번도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매년 올라왔습니다. 등이 1년에 그렇게 2억씩 교체가 됩니까? 그런데 일자리투자과에 보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해서 또 직지문화공원에 LED를 276개 교체하는데 돈이 2억5천만 원 소요됩니다. 이거는 사업상 일자리투자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것은 도비가 1억, 시비 1억5천인데 이 사업은 직지문화공원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해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산 해 봤을 때 지금 직지문화공원에 내년에 조명에 들어가는 돈만 7억4천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왜 이런가 싶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조명을 제가 들어와서 계속 3년차 직지사는 계속 조명교체 조명교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저녁에 가봅니다. 분수대도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분수쇼인가 뭐를 하죠?

예.

올 여름에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 9월까지는 가끔 저녁 되면 커피 한잔 마시러 일부러 가 봤습니다. 계장님들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분수쇼 할 때 관심 가지고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분수쇼를 하고 조명이 여러 번 바뀌고 노래 나오는 쇼를 하는데 한 30명 앉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봐서는 평균 20명 밑으로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우리 지역 발전과 문화공원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 20명도 채 안 오는 것을 매일 그렇게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불 왔다 갔다 키고 조명 나갔다고 2억, 4억씩 조명 교체하고 이거 좀 실질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말에는 보는 이용객들이 많고 주중에는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주말, 과장님 주말, 우리 김천 직지공원은 머무는 공원이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아침에 관광차 타고 오면 대웅전 한번 들어갔다가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 차 타고 4시 반 되면 다 가는 곳입니다. 직지사에 관광객 와서 자는 것 차 한두 대 봤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그리고 직지사에는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오히려 오봉저수지를 많이 가죠. 드라이버 코스가 있는 데로. 직지공원에는 연세 좀 있는 분들이 오는데 그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차 태워서 안 오면 못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것은 투자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몇 억을 투자하는데, 계속 등 바꾸는데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고 여기에 한 부서가 매달려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마시고 면밀히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요즘 LED 같은 것 등 하나 바꾸면 10년 가도 끄떡없습니다. 가정용도 10년 이상 씁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정말 LED 등이 몇 와트짜리가 몇 개인지 다 파악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뭉쳐서 어떤 사업자들 얼마 들어갑니다,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돈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 자원이지만 이것은 버리는 돈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부항댐 조그만 다리에 조명 몇 개 넣어놓은 것보다도 저녁에는 직지사가 사람이 더 없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갖다 넣으면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직지문화공원 바닥 정비공사, 무슨 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193쪽에 보십시오. 보도블록 교체인데 어디쯤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십니까?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193쪽 제일 상단에 직지문화공원 바닥 정비공사 보도블록 교체,

공원 내에 보도블록이 좀 깨지고 했는데,

어디쯤입니까?

폭포 앞 쪽입니다.

담당 가셔서 다 확인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서는 아직 10년은 더 쓰겠던데요. 저는 자주 갑니다. 저녁으로,

깨진 부분이 있어서 조사 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도블록 깨지면 몇 장 깨지면 몇 장 갈면 되지 통째로 다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과장님 부서에 산림과가 민원도 많은 과이고 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너무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비가 이런 버리는 돈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잘 해서 저는 제 지역구라서 저녁으로 자주 가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가로수 말입니다. 가로수는 무슨 나무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교체하는 것 말입니까?

예.

노선별로 있는 수종으로 결주 보식은 같은 수종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주로 벚나무 쪽으로,

벚나무로 하고 있죠?

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곳이 좀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있습니까?

배시내에서 가는 쪽에도 있고 선산 나가는 쪽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양천 쪽에도 좀 있고요.

은행나무가 지방도나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가 서 있으면 옆쪽으로 있는 농작물에 특히 논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늘도 지고 잎도 많이 떨어지고 열매도 요즘은 은행 주워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벚꽃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런 쪽에 굉장히 은행나무가 오래 되어서 나무도 굉장히 크고 이와 같은 것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종 교체,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가로수 교체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민들이 봤을 때 물론 은행나무도 어느 정도 가로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너무 수종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잎이 떨어져서 논 쪽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은행 주우러 가고 따러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이런 것을 교체하면 뭐로 합니까? 이런 것은 뭐로 해야 됩니까?

거의 주변 쪽에 거리별로 다른 옆에 가로수하고 연계되도록 하는데 지금은 주로 벚나무로 하는데 농작물 피해 있는 쪽은 벚나무를 심어도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런 쪽에는 관목을 심어야 되는데 관목을 심으면 차량 통행하는데 지하고가 낮아서 불편할거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되면 없애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일이백 미터도 아니고 몇 키로씩 되는데 전자에도 한번 일부 아주 불편한 것은 산림과에 신고하고 캐내고 이런 적도 있는데 교통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수종을 교체한다고 보면 그래도 은행나무보다도 벚나무가 낫지 않겠느냐, 개화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다음에 이삼 키로 정도 되면 빚나무 길이 조성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고 그것도 어렵다면 다 없애기가 그러면 많이 굴취해 내고 일부 꼭 필요한 곳만 두는 이런 것을 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보면 부항에 기존에 2016년도 올해까지 물소리생태숲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숲조성만 하는 내용입니까?

198쪽 물소리생태숲 운영,

운영 말고 16년도 올해까지 7년에 걸쳐서 생태숲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나무들이 좀 자라고 숲이 잘 조성이 되었는지 제가 가 보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서,

일부 나무도 심고 했습니다만 주로 거기 자생한 숲을 이용하고 학습의 숲 해서 수종별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초화류 단지도 해 놓고 데크라든지 황토포장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놓고 시설을,

그러면 시설이 나무식재만 아니라 시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이 황토길이나 데크밖에,

데크도 있고 관찰데크도 있고 방문자센터 그런 시설도 있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77쪽에 보면 또 같은 위치에 숲속힐링장이나 숲교육장이 다시 조성한다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소리생태숲에서 예산 사정으로 시설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성한 거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100% 시비로 보충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관리동을 두고 관리자와 해설사하고 모집해서 계속 운영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양림처럼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전국에 홍보를 하셔야 하겠네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 안에 따로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요즘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또 연관 되는 페이지가 172쪽에 또 연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는 유아들을 위한 숲이나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당장 내년에는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명등 기존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조명등 설치하는 부분을 반영해 놨고요.

혁신도시 주변이 거의 자연 숲이 많지 않습니까? 야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혁신도시 내에 유치원들이 막 형성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사업하고 산림과하고는 별 연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 이런 유아들을 위한 숲 체험장을 잘 형성해 놓으면 특색있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창 우리나라에 자연유치원이나 숲유치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성화 된 유치원 교육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도 이런 기반 조성이 잘 되면 그런 유치원이 들어서고 하면 인구 증가에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되어서 사업 활용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계획이 없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숲 유치원으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도심 한 가운데도 공원을 이용해서 숲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체험 방문도 하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김천이 자연을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도 모일 수 있도록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원으로 교육에도 한 몫을 할 수 있게 연계 되어서 산림과 단독이 아니라 여러 과가 연계되어서 큰 사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좀 협력하셔서 첫 번째 산림과에서 기반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아숲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계획 자체가 없는 건데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야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순수 시비로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듭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 큰 나무는 20만원 더 되는 것도 있고 작은 나무는 10만원 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긴 질문은 상임위 때 하겠습니다. 174쪽에 양금폭포 주변 정비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바 있는데,

예, 말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밀원수림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헛개나무는 단순히 밀원만 위해서 식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라고 나면 유실수가 있습니까?

헛개나무는 밀원수로도 좋지만 목재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목이 되었을 때는 목재로도 상당한 고급용재로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삼도봉 산림욕장 설치사업하고 177쪽에 생태숲 힐링장 및 숲교육장 같은 장소잖아요.

삼도봉 산림욕장 설치 사업은 연접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어쨌든 부항면 파천리 산 42-2번지거든요. 생태숲 숲속 힐링장 및 교육장도 파천리 산 42-2번지고, 또 물소리생태숲 운영도 똑같은 번지거든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번지는 한 번지입니다.

돈이 10억, 1억, 이미 물소리생태숲은 50억이 투입 되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돈이 투입된 것만큼 앞으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운영하는데 1년에 1억8,300만원씩 해마다 1억8,300만원 들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태숲을 만들어놓고 운영비만 해도 이렇게 1억8,300만원씩 들면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힐링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중에 입장료나 이런 것도 받게 됩니까?

입장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단순히 어쨌든 시민들이 가서 이만큼 힐링하고 돌아와서 본전을 찾아야 되네요.

예.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가 투입한 만큼 시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호두시험림 올해까지 사업을 마쳤네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12억9,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몇 년 후에 가면 호두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요?

호두종실을 생산한다기보다는 호두묘목 보급하고 산약초 해서 복합 경영하는 모델림으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면적도 대단히 넓고 농가들이 여기 가서 보고 나도 정말 호두재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직지사권역 관광 센터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도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김천시가 좀더 수익을 올리는데, 아니면 농가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오늘, 보도자료를 어제 저녁에 해서 오늘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진 촬영해서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하고 본청에도 보내고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 현황에 210쪽에 김천시예다회, 김천시여성대학동창회 이거는 김천시 자체 이 분들의 모임이죠. 상부에서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여기에 예산은 할애합니까?

예다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요. 동창회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 여성대학이 올해까지 해서 33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창회원들 자체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시정현황을 투어하는 것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수강생이 100명인데 100명 체육 대회를 동창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상품으로,

알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원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외부인들을 많이 교육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 상당히 13명 인원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업 범위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김천시예다회나 여성대학동창회 같은 것은 동호회 형태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임입니다.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여성대학, 교육 시키면 끝내야 되지 이 사람끼리 모이는 것까지 관리하고 체육대회 열어주고 거기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면 거기 다 매달려서 업무도 안 보고 다 나가십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 현황에 보시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명 7명 이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죠?

맞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부서에 같이 있고, 여성개발팀장이 하면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주면 기간이 보통 몇 년간씩 합니까? 위탁 계약 기간,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센터에 7명은 계약직 근로자죠?

예.

이 분들은 계약 할 때 몇 년,

2년 합니다.

2년 되면 계속 교체를 합니까?

예.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합니까?

교체합니다.

기존 했던 사람도 새로 온 분들입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봉사, 봉사를 많이 붙이거든요. 봉사는 돈 안 받고 자기가 하는 게 봉사입니다. 돈 받는 것은 봉사를 쓰면 안 됩니다. 100원 받아서 1천원을 써서 90원을 더 쓰니까 나 봉사했다, 안 돼요. 십원도, 천원을 받으면 안 되고 자기 돈으로 했을 때 ‘봉사’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봉사는 남한테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주어도 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22쪽 보면 김천시여성대학, 여성대학에 보면 3개월간 교육 하는데 총 15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만 원인데 도비 200만원이고 시비 2,800만원입니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할라고 도비 200만원 받습니까? 시비 다 하지. 이렇게 해서 도사업이라고 하려고 하죠.

아니요.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여성들의 지위 능력 향상이나 아니면 교양을 위해서 도비를 주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당초에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처음에 이 금액이 이만큼 안 늘어났겠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시비로 부족분을,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뒤에 보십시오.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현실로 나오거든요. 사적으로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만 이라고 몇 번 말씀 드린 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3,500만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224쪽에 김천시민대학 예산 3개월, 9월에서 11월, 3개월 교육 받는데 주 일이 회 해서 14회 하는데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이 시민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1기 2기 동창회 만들어서 또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동창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교육의 질도 좋고 삶에 도움이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동창회를 결성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성대학교를 해서 자기들이 동창회를 하는데 왜 여기에 인쇄물에 관리하는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동창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 동창회를 교장선생님이 다 관리해 줍니까? 동창회는 자체로 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이 이거를 관리합니까? 시민대학도 1기 2기 3기 정도 가면 또 이렇게 동창회 만들어서 또 여기에 올라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처음 시작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 줄게요. 정말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장님이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하면 저는 좋았다고 인정 하겠습니다. 인정하면서 비교를 하나 해 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223쪽에 농촌 찾아가는 이동 교육 있습니다. 이것은 아포읍을 포함한 14개 면단위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요가나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풍물 해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제가 비교 해 볼게요. 여성대학에 1회 교육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200만원 들어갑니다. 1회 교육하는데. 김천시민대학이 올해 만들어졌죠?

예.

올해 만들어진 김천시민대학이 1회 교육 하는데 250만원 들어갑니다. 회당. 그런데 아포읍을 포함한 14개 면민들한테 교육시키는데 4,500만원 열두 달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아포읍을 포함한 14개 면 옛날에는 15개 면이죠. 전체 열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속적으로 나가서 가요교실, 요가교실, 스포츠댄스를 해 주는데 4,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4억5천 정도는 해야 옳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읍면에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은 올해 부족한 읍면이 있는 데는 저희가 더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세울려고 해서 동에서 필요한 것은 세웠고 거기에는 강사 수당도 시간당 아마 4만원이나 이렇게 줄 거고요. 저희가 강사를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여성대학이나 시민교양강좌하는 데는 보통 보면 오육십만 원 강사 수당도 들고 저희가 야간에 운영하다 보면 혁신도시 이런 데서 자꾸 밤에 강의를 와 달라고 하는데 현장에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지금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버스를 운행하고 여성대학도 김천시정투어 해서 현장을 갈 때 부항댐이나 자연휴양림 견학 갈 때 버스를 두 대씩 세 대씩 임대해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듭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평생교육원에 공직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더 많은 리더들을 배양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것은 주로 교육이잖아요. 교육의 업무를 많이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체육대회 할 때 왜 부서에서 나갑니까? 왜 나가요? 그거 이야기 해 봐요.

그런데 의원님 이 단체들이 저희가 교육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도 중고품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장애인복지관에 매주 한 번씩 급식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구시청으로 썼던 그 밑에 급식 하는데 있죠? 거기 있는 분들 보면 자기 돈을 보태는 사람도 있고 매주 부부가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모여서 체육대회 한다고 평생교육원에 예산 좀 주세요 하면 500만원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 담당 부서 잘못 되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단체들이 동창회다 뭐다 만들어서 시장님을 압박하고 뭔가 선거 때 많은 표를 몰아줄 것 같이 하니까 체육대회다 뭐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불씨를 저는 만들지 말자 그런 이야깁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일하는데 대해서는 대찬성합니다. 더 못 도와주어서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할 자세가 아니다, 담당부서에서 교육 하면 3개월 교육 했으면 교육한 것으로 그 분들이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자기가 배운 것을 사회에 같이 전달하고 공유 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장, 총무들이 모여서 동창회 만들고 부서에다가 우리 뭐 할, 그런데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성대학만 하느냐 이 말이죠.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시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 의원님들이 말씀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지 이런 것을 나쁘게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또 결국은 선거 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너무 예산 확보한다든지 시간을 안 빼앗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평상시에 제가 과장님 만나면 한두 번 담당 계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단 오늘 본회의장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이유는 좀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해서는 고쳐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 단·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2단계 일반산업단지 준공 등 괄목할만한 대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십자축 철도망이 구축되고 국도 3호선 확∙포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김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으로 도시경쟁력이 더한층 강화되어 많은 인구유입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활력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2017년 우리 건설안전국에서는「희망찬 미래, 행복 도시 김천」건설을 위해 김천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원도심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김천산업단지 제3단계 사업 추진, 시가지 간선 및 우회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해로서, 건설안전국 직원 모두는 각기 주어진 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김천 건설을 위해 건설개발과에서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재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 해결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집중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에서는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범죄 등 5개 취약 분야의 사망자 수를 향후 3년 동안 16% 줄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구에 대하여 사면정비,사방댐, 낙석방지책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소하천 149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해의 항구적인 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하강소하천을 비롯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감천의 황산지구 하폭을 넓히는 공사와 병행하여 경관폭포를 조성하고 직지사천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국토 균형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도로철도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와 시청, 삼애원 신시가지, 산업단지를 잇는 강남·북 연결도로망 구축하고 철도교통의 중심도시 위상을 살리기 위한 김천 ~ 거제간 남부 내륙 및 김천~문경간 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도 3호 및 ,어모 옥률 ~ 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연결도로 개설, 대신동 일반산업단지에서 혁신도시간 도로 실시설계 등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과 도시경관디자인 개선을 주도하는 건축디자인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주요사업은 기존 주거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폐가옥 정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사업 등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등 토탈경관 디자인사업, 지리정보 전산화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추진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 착수 및 준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저상버스 도입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항상 쾌적한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목표로 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지방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분야는 신규사업인 조마 신안리, 감문면 덕남리 하수관거정비와 계속사업인 대항처리분구 2단계, 대광처리분구 정비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의 완성된 조감도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신지구 도시개발은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그간 개발의 장애 요인이었던 공동묘지를 이장하여 지구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산업단지는 성공적인 2단계 조성에 이어 3단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평화, 자산, 황금동 개발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단계별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는 황금정수장 노후모터·펌프·동력제어반 교체, 평화배수지 노후벽면 보수,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보수, 배수지 감시용 CCTV 설치 등 노후된 각종 시설물 교체 정비와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 공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안전국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설안전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강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밖에 설명을 들을 수 없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1-31쪽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오색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여기가 오봉저수지 맞죠?

예, 맞습니다.

오봉저수지 제가 집 가까이라 한 번씩 둘러보면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별달리 진전된 것도 없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어떤 공정률이 40%라고 되어있는데 산책로 데크밖에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 데크도 제대로 연결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눈에 보이는 공원 조성으로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기존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동네가 있고 해서 구경오시는 구미 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여서 길가에 차를, 왕복 2차선인데 차 지나가는 길에 주차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지 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차장을 염두에 두시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기간이 2013년 1월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2013년은 저희들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인가까지 기간을 전체 포함했기 때문에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는 데크 시공이 1단계 사업입니다. 다른 공정은 없습니다.

데크 시공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노후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만큼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데크가 처음부터 전체를 하면서 완료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시공해서 지금 보면 완공 된 데크가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위험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담수시기에는 사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봄철에 농번기때 물을 빼고 시공하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비슷하게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먼저 설치되고 시설된 데를 비교 하자면 금오산에 저수지 아시죠. 거기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애용하고 있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본보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이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완성이 되면 재질도 같고 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모델로,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주차장은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상류 쪽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데크가 끝나는 부분쯤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수지 약간 안쪽에 터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를 몇 대 댈 수 없을 것 같던데요.

50대 보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드는 공사에 50대 대서 되겠습니까?

상류에 50대이고 하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류에는 부지 확보를 사실 못해서 하류에 마을 끝나는 부분에 저수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이면 준공하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번씩 산책을 가거나 관심이 있어서 둘러보면 완성도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구미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인데 김천시의 자산인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더 하셔서 제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김천시가 관광 김천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테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완성도 있게 누가 봐도 멋지다라고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박근혜 의원님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계획했죠?

예.

18년까지인데 100억 사업이 다 추진되겠습니까?

목표를 두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변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있는데 농번기 때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을 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물을 뺄 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뿐 아니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 방청석에 도로철도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에도 이 건설과에는 다 중복되지 싶습니다. 전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시간에는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다른 과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같이 들어서 예산 관계라든지 잘못된 지적사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김상원 농지계장이 계셨을 때 이 사람이 진급해서 사무관을 달았는데 그때부터 테마공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말 가면 예산이 남아서 사고이월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주로 많잖아요. 건설 계통에서 거의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마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몇 년을 끕니다. 짜증 날 정도거든요. 제때 제때 공무원들이 토목직이 적어서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건설 계통에서는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안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진척이 없고 전부 시간만 가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바뀌면 책임질 사람 없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회계 연도에 건설과에 제일 많이 추궁을 많이 받는데 그때도 그렇습니다. 토목직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전체 정원으로서는 맞습니다.

정원이 모자라죠. 전체 직원이,

전체 토목직을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이 모자라면 충원해서 직원들이 공사 한 건 가지고, 직원 하나가 공사를 몇 건씩 가지고 갑니까? 바쁠 때는 칠팔십 건씩 가지고 가잖아요. 현장도 못 나가보고 이게 더 우리가 업무를 초래하게 만든다고요. 한번 나오면 될 것을 가지고 몇 번 나가야 되고 일 진척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되었는데 산책로만 일부 해 놨잖아요. 그것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젠가는 의회 의원들하고 지역구를 가려고 했습니다. 산책로 둘이 비킬 수 있습니까? 겨우 비키잖아요. 왜 그렇게 예산 가지고 있으면서 설계를 그렇게 좁게 해 놔서, 과장님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국장님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좁다고, 그대로 시행 해 놨는데 너무 안 좁습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는 사람만 갈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오는 사람들 거기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은 1미터50으로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박근혜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구미 금오산 저수지 데크를 보니까 거기가 2미터라고요. 그래서 50센티 확장해서 거기하고 맞췄습니다. 2미터 교행이 가능한,

얼마, 2미터요?

예, 2미터.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 다 가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봤습니다. 보니까 2미터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앉았는 것 2미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원들 한번 생각 해 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둘이 비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줄로 와서 30명 50명도 올 수 있고 아이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2미터 가지고 비킬 수 있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옆에 공간이 얼마든지 저수지 쪽으로 공간이 많은데 설계를 그렇게 해서, 언제 넓혔다 하더라도 넓히고 나서는 내가 안 가 봤는데 50센티 늘려 봐야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지연되고, 이게 부서장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려고 하면 더 길어지는데 책임자 하나가 잘 할 때 선택을 잘 해서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돈은 얼마 투입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게,

27억입니다.

어디에 27억 투자,

기 투자,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 정도 투자 했는데 남은 것은 주로 뭐가 남았습니까?

데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전체적으로 다 돌리지 못하고 오봉저수지 교량 안 있습니까? 교량 3분의2 지점해서 데크 총연장이 1.5키로 됩니다.

교량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은 상류에 50대 기준으로 조성하고 있고 중간쯤 마을 끝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수지 안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다 되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만약에 현장에 나가 보고 불가능하다면 뜯어고칠 수 있습니까?

예?

뜯어고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산책로도.

시공한 부분을 재시공을요?

예, 이럴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아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강성이라도 협의체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둘이는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의원들 전체가 이렇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뜯어고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산책로가 좁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은 2미터 하면 다닐 수 있다 하고 제가 볼 때는 2미터 가지고 다니기가 교행에 불편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다니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협소하다고 생각 되면 확장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다른 제 삼자들이 다녔을 때 지금은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들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지하고 서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용이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검토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공사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거기에서 묻던지 사무감사 때도 하면 되는데 이 기회 아니면 자치위원회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속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두께가 얼마입니까?

20센티를 기준으로,

시방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는 20센티라고 규정한 게 없습니다. 포장은 차량 통과 양하고 통과 중량에 의해서 포장 두께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공히 20센티 쓰는 것은 우리지역 농로, 국도나 지방도는 20센티 이상 합니다. 30, 4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1전 나온다든지 18전 나온다든지 19전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시방서에 그게 없으면,

설계로 18센티로 설계 되었고 21센티로 설계된, 그런 설계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시방서에 표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건설 안 한지 10년 되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할증을 말씀 하십니까?

할증,

플러스 마이너스 요철을 말씀 하십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하면 옛날에는 18전이었는데 지금은 시방서에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할증이 얼마입니까?

할증이라는 것은 포장 두께를 할증을 두는 게 아니고 요철을 말씀 하십니다. 평탄성, 평탄성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10센티 그렇게 평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어느 게 맞아요.

건설개발과장 하는 이야기가 보통 포장두께 20센티 하는데 똑 같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철 두께가 생기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요철 두께가 레미콘 할증이잖아요. 레미콘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해서,

레미콘 할증은 뭔가 하면 레미콘 하다 보면 손실이 좀 발생합니다. 하다 보면 물론 의원님 이야기 하는 두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20센티 기준했을 때 기준이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은 현재는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런 것 아닙니까?

할증률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전 농로 포장하는데 가서 18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된다고 지적 사항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할증이 어느 정도 20전 같으면 19전을 봐 준다, 18전을 봐 준다 두께가 지금 얼마냐 그 이야깁니다.

그것은 시방서에 20센티를 쳐라 하는데 18센티를 쳐도 되고 19센티 쳐도 되고 하는 시방서는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하는 게 시방서에 되어 있잖아요. 시방서에 찾아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평탄성 이야기고 할증은 보통 우리가 무거운 콘크리트 할 때는 3%,

재료에 대한 할증을 말씀 하시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두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도 맞아요. 요철 부분에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잘못 된 부분은 지적 사항을 하잖아요. 나는 레미콘 해서 남는 경우를 물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포장은 2% 할증을 봐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2% 따로 봐 주잖아요.

예, 20센티 두께 양에 플러스 2%를 적용해 줍니다.

현재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놔두고 2% 할증이 따로 붙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단면 2%를 적용해 줍니다.

그것은 시방서 외에 이렇게 했을 때는 19전에서 21전 사이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현재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8전만 나와도 감독이 나가서 17전은 안 되지만 고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두께가 적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18전이 되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5 하면 18전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하면 19전에서 21전이 된다 그 이야깁니다. 맞죠.

예.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100미터를 치고 나면 남는 레미콘 물량하고 19전만 100미터 치면 2미터50으로 19전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이것 남는 레미콘 물량하고 할증 100미터 하면 2% 남는 할증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미터 300미터 치면 레미콘이 2차 3차 남을 가능성이 있죠?

예.

맞죠 과장님?

있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21전이 갈 수도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플러스 5 마이너스가 5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전 치라고 하는데 누가 21전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레미콘은 두 차 세 차 남죠? 대부분.

예.

남는데 우리가 검찰에서 뭐 잘못 되고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손실을 그냥 갖다 버립니다. 왜? 공무원들은 책대로 300미터 가는 것 같으면 레미콘 30대가 들어가면 송장 30대를 다 가지고 와라 그 이야깁니다. 그것만 받으면 어디 내버렸든지 다른데 갖다 써도 이의 달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시하고 검찰에 잘못 된 것을 제시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는 레미콘을 19전만 쳐도 나오면 레미콘이 두 차 세 차 남는단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넘는데 그러면 유통성이 있는 공무원은 다 받아들인다 그겁니다. 내가 여기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름은 누구 이야기 안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송장을 다 맞추어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미콘 왔을 때 사인만 해 주고 차를 그냥 보낸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받아 놔라 그 이야깁니다. 왜? 시방서를 기준하든지 할증 기준하면 레미콘 남는 것을 가지고 뒤에 첨부서를 붙여서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남았다는 것을 첨부서 붙여서 한 공정이 끝나면 받아 놨다가 레미콘 두 차, 조마에 공사 했는데 감문에 했는데 세 차 남았으면 시에 보유했다가 시의원이나 면에서 어디 사업 하는데 레미콘 한 차 모자란다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나 안맞나만 이야기 해 봐요.

용도를 달리 하면 사실은 감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법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송장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할증 하고 나면 당연히 남는데 그것을 왜 송장만 기준해서,

송장만 해 주면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레미콘 회사만 득을 본다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받아놨다가 우리가 필요한데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분명히 남아요. 할증 부분하고 19전 나오면 남는데 그것을,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까? 실제 업무 내용하고 약간 그런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왜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당해 공사에 자재가 쓰고 남으면 정산하게 되어있지 다른 데로 활용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20전 포장하는데 19전만 포장해도 관계없는 레미콘 시방서에 할증하고 그냥 2% 주는 할증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왜 버리느냐 그 이야깁니다.

버리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갖다버리든 간에 송장만 쥐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거기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왜 갖다 버리고 시의원들이 한두 차 달라고 하면 레미콘 없어서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엄청납니다. 돈으로 따지면. 단지 옛날에 무슨 레미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이 자꾸 책임 안 지려고 하다보니까 피해는 누가 가나, 우리 주민한테 간다든지 시 예산이 낭비된다 그 이야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관급 자재 안 있습니까? 관급자재하는데 전문건설 하는 사람들이 내가 건설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름을 대도 관계없어요. 김천 레미콘 회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김천레미콘은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은 관급 물량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내일 모레 관급물량 잡는 것은 보통 일이 밀렸을 때는 보름 전에 일주일 전에 안 그러면 회사들이 일주일전에 잡잖아요. 잡아놓으면 금방 오늘 레미콘 감문에 30대를 잡아 놨는데 그날 약속을 모든 회사들이 딱 잡아놓고 나면 다른 것을 올 스톱하고 거기 집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날 레미콘을 못 준다 그겁니다. 왜 못 주느냐 하면 사급 단가가 관급 보다 1루베에 얼마 더 비싸요?

20% 관급보다 사급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얼마 더 비싸요? 1루베에 단가가 얼마 더 비싸요?

사급은 저희들이 취급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그거는 기본이지, 내가 알기로 6천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정확하게 얼마라요? (〇공무원석에서 - 5천원에서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나요. 나는 아는데 건설과장이 책임자가 그런 것 까지, 6천원 해도 한 차에 3만원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를 뒤로 제치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도. 회사들이 김천시에 관급 80%, 사급은 이삼십% 밖에 안 되잖아요. 혁신도시 끝나고 나면 일거리 없잖아요. 왜 회사에 피해를 입게 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지금도 여러 군데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다른 레미콘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불러서 다섯 개 업체, 잘 하는 업체는 놔두더라도 못하는 업체 당신들 앞으로 이런 횡포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지,

우리 지역 관내 레미콘 업체들을 전부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글로 받아요. 만약에 이런 민원이 앞으로 있을 때 당신들 레미콘을 우리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조달청에 100루베 줄 것을 50루베 준다든지 차등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피해보고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 보는 것 같으면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죠.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앞으로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은 많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24쪽 봐 주십시오. 송천택지개발 한번 봐 주십시오. 7월 21일 조사 설계 용역인데 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예, 업체 선정 되었습니다.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계획 및 변경이라든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며칠 전에 LH를 이 문제로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향후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안 합니다. 일정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에서 조금 지연되면 일정이 전체 돌아간다고 지금은 무조건 인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2009년 이후부터는 송천택지지구 내에는 모든 개발 행위나 모든 게 차단되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시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해결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만 지연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꼭 조기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용역 업체도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종합건설사무소를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우리하고 특별한 관련은 없는데 우리가 도로, 건설 같이 하니까 우리도 옆에서 서포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기에서 해 나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키를 잡고 하더라도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건설파트에 계시는 주무부서장님들께서 협조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근혜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김천에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산 계곡이나 대덕이나 부항 쪽 계곡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구가 안 불어나는 것도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면 개발이라도 많이 해서 왔다 가시는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고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에 있는 연화지가 벚꽃이 만개할 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거니까 오봉저수지나 기날못, 모광연화지 개발만 잘 하면 인근에 커피숍이나 식당이라든지 상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싶습니다. 오봉저수지도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숙박시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싶은데 거기는 수상스키 허가도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우리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해서 내년에 연화지나 기날저수지나 공모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오봉저수지 테마공원도 전체 농어촌활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봉저수지는 농어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었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절차상에.

아니고 농어촌공사도 우리하고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박근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근에 금오산 저수지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대구 수성못 같은데 가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녀가지 않습니까? 가면 단 커피를 한잔 마시고 점심을 한 끼 먹어도 그 지역에서 돈을 쓰니까 인구가 불어나는 것 못지않은 세수가 될 것 같은데 김천에 수려한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화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김천혁신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는 혁신전원마을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죠?

예.

다 분양 되었습니까?

전체 다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168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18세대, 기타 시청도 일부 있고 주민이 14세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몇 세대입니까?

전체 160세대입니다.

160세대인데 도공이 몇 세대라고요?

128세대입니다.

이쪽 지역에 사드 예정부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조합하고 상의 해 봤습니다. 아직은 그런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전체 의원들이 모르는 의원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이거를 알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19년 말까지 택지를 다 조성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가면 조합원들이 집을 지어서 살게 되고요.

예.

진입로는 다 내게 되어 있죠?

진입로는 용역 설계 들어가서 올해 발주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드 예정 부지가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걱정이 되고 분양받은 조합원들도 걱정 되는데 이게 예정대로 분양이 잘 되어서 건축해야지만 다시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고 활력을 얻게 되잖아요. 사드가 안 들어왔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겠고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조합원들이 걱정 안 하고 좋은 조건으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배려해서 좋은 택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항상 걱정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도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는데 황금동 쪽에서 냇가 옆으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황금동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건너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차도라서 과속도 많이 하고 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대안을 강구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대답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신안지구에서는 골재 선별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선별하면 반칙 아닌가요? 선별하는 것은.

예?

선별하는 것은 약간 반칙을 쓰는 것 아닌가요?

골재 입도가 모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 레미콘공장이 6개 있죠?

다섯 군데,

레미콘 공장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4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레미콘공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제도입니다. 선별해서 나오는 것은. 나머지 골재 모래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 골재하는 사람들끼리 홋되 장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완전 죽 쑤는 거거든요.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비선별 모래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선별해서 레미콘 공장에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선별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레미콘 공장만 차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고 선배 의원님들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지금 완전히 맥을 놓고 손도 못 대고 거의 부도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와서 어디 팔 곳도 없습니다. 비싸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 하는 분들도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투자 한 것은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덕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추진 계획이 다시 재정비 수립 후에 타당성 검토 후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오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황금동에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대덕댐을 그때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현재 박보생 시장이 아니고 박팔용 시장 때죠. 2004년도 정도 같으면. 그 시점에 대덕댐을 구상한 것은 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댐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는 이 대덕댐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항댐이 준공 전 같으면 저는 굳이 찬성이다 반대다 할 것 없이 피해가 생긴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요. 부항댐이 준공과 동시에 이미 대덕댐은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이후에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감천 냇가에 하상 정리하고 한, 총 들어간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내를 넓혀놨고 하상 정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동 배수펌프장까지 다 완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 루사 같은 비의 1.5배 비가 와도 수자원공사 심의위원회 계시는 교수분이 감천까지는 아무 탈이 없다고 검토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거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공사를 할 시점에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돌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고 천천히 해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주민들과의 공감, 지금 85% 반대하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댐을 어떻게 이야기 들었느냐 하면 물을 담그는 담수하는 댐이 아니고 평상시는 문을 열어 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닫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대덕면민들이 20만 톤 이상으로 해 주면 승낙하겠다고 굳이 하는데도 이 댐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키워주겠다라고 얄팍하게 면민들을 속이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문을 열어 놨다가 닫는 수문의 설계와 물을 담수 시키는 수문하고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담수하는 것으로 넓혀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면민들한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설계 자체가 틀리는 것을 우선 시작해 놓으면 20만 톤 되도록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 발상부터가 아주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여튼 좀 더 타당성 검토 12월 말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런 예산들을 아까워서 돌려보낸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례까지는 하상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지례에서부터 부항까지 불과 몇 키로 되지 않습니다. 한 14키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하상 정리를 싹 하셔서 차라리 이제는 가뭄에 대비한다면 대덕 상류 지점에 오히려 오봉저수지에 2분의1 정도 되는 거라도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 게 농사짓는 사람한테 훨씬 편리하고 항상 흐르는 물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머지 돈을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용도 변경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시 관광 사업에 보탬이 되는 직지천에 오히려 둑을 막든 하든 더 투자해서 도시 경관을 더 높이는데 우리 김천 발전을 앞당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육상골재 말입니다. 요즘은 채취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까? 안내주고 있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안내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그 이유는 감천 모래 채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천 모래 채취가 다 끝나면 육상 골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때 수요예측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감천 하상 준설이 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1년 더 연장 될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모래 가격을 봤을 때 육상골재하고 감천에서 채취하는 거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까? 아까 나영민 의원님 말씀대로 선별되지 않는 것이라서 감천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가격으로 육상 골재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까?

육상골재는 보통 민간 골재채취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 노출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선별 1만원, 선별 하면 1만3천원 이렇게 고시되고 있습니다.

비선별은 1만원요?

선별하면 1만3천원,

그러면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 분들, 현재 자료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분들이 육상골재 14곳이 있단 말입니까? 14곳, 업체가. 2-9쪽에 보면 육상골재 채취업이 14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14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쉬고 있습니까? 사업 안 하고,

지금은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육상 골재는 안 하지만 다른 데 종사하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육상 골재를 한다는 것은 특히 개령 쪽에 많잖아요. 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원래 파 놓았던 관정이 물 같은 게 딸리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육상골재업자에게 논을 빌려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락 벼농사 짓는 것 보다 임대료가 비싸니까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빌려줍니다. 1년씩 빌려주는데 그 뒤에 가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원상복구 관계 때문에, 원상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들끼리 약속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래 채취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골재사업 마무리 준공을 받는데 준공을 못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원상 복구 다 되었다고,

그렇죠. 준공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농민들이 이 업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속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업자들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이 준공은 빨리 받아야 되고 완공하는 기간은 다시 원상 복구하는 기간은 좀 걸리니까 개별적으로 지주들에게 가서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 줄 테니까 각서 하나 써 줘, 동의서 써 줘,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서 우리 시로부터 준공 받고 그 이후에는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까? 각서나 동의서를 써 줌으로 인해서.

행정지도를 독려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조치는 할 수 없고,

사인간에 약속인데 시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독려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안 되면 행정계도 하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시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이 요 근래에 없었습니까?

예,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5월 말까지 준공을,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각서 쓰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하천담당 계세요? 하천담당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사건 하나 있었죠? 민원 제기 된 것 있었죠? (〇공무원석에서 - 육상 골재가 골재 허가를 안 내 주지만 허가가 나가서 복구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골재는 다 끝났고 복구 단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그런 데지 싶은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각서에 보면 2015년 3월 1일까지 준공을 해 주겠다,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3월 1일까지. 그런데 지금 2016년 10월말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물론 이와 같은 계약서나 각서를 쓴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수를 한 가지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을 해 주었단 이야깁니다. 인정적으로 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빨리 해서 준공을 받아야만 우리도 자금 회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겠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봐서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사인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 처분 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업체들은 다음에 골재허가나 사업허가를 내 줄 때 뭔가 불이익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까? 아니면 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죠?

예.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신용보증보험에 있는 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인 간에 계약을 안 했다면 그런 처분이 가능한데 이미 이와 같은 계약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동의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에서 준공을 내 주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양반들 어차피 다시 내년 또는 내후년이 되면 육상골재를 새로 시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업체로 하여금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록 동의서는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믿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해 주면 믿는 만큼 자기들도 믿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 난 뒤에는 전혀 나 몰라라 한다,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연락 하셔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개를 하세요. 나영민의원님,

잠시만 김세운 의원님 보충 설명 좀,

과장님, 김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상골재 허가를 낼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지주들한테 다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복구할 때 지주들한테만 인감하고 복구승낙서를 받거든요. 실지로 지주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고 땅 주인이 돈을 받으면 실지로 소작하는 경작하는 경작자들은 한 해 돈을 못받습니다. 한 해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복구하고 나면 흙은 14명의 업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10명 정도는 외지 사람들 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준공 허가만 받으면 이 사람들은 떠나면 끝입니다. 논 주인들은 내 논에 좋은 흙이 들어갔는지 돌이 섞인 흙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면 기계가 빠지는 경우, 이 사람들 산더미만큼 덜어내거든요. 논을 복구하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이 경작자들한테 복구확인서를 받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의 지하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김천 업자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는 김천에서 다시는 허가를 안 내 주겠다 하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시건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보면 1만평 미만은 1년 정도 하면 공사가 판매부터 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끝나는데 특별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1년 넘어 가는 사람들은 반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고의 원인도 되고 실지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구를 하고 제일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게 복구할 때 돌이 많이 섞인 것, 그리고 다짐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지막에 물나라시를 할 때 기계가 빠집니다. 다짐하고 그 뒤에 말썽이 생기는 것도 당신들이 책임져라, 요즘은 신용보증기금에, 과거에는 보증서를 끊었는데 요즘은 현찰이나 부동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도 가능합니다. 거의 70% 이상 보증보험을 넣어야 허가가 되는 것 맞죠? 요즘 보증보험에요. 계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비치해야 됩니다.

70% 현금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복구비를 해 놨다가 이런 민원이 생기면 복구비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되고 그 회사는 다시는 우리 김천에서 육상골재 허가를 안 받는 시건장치를 해 놓으시면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감천 수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김천에도 지좌동에 황산을 절개하고 아포 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강폭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지난 3월에 시작했을 때 도면을 보니까 아주 잘못 되었더라고요. 왜냐 하면 김천 쪽에는 300미터 이상 감천 폭을 확보하는데 김천하고 구미 경계 지역에서 300미터 내려가면 횡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은 거기 냇가 폭이 211미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왔을 때 건의해서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해서 부산국토관리청 제1과장님이라고 있죠? 국장님도 건설과장 하실 때 하천계가 건설과에 있었죠? 그때 참석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 안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제1과장이 오셔서 설계했는데 냇가보다 깊어서 유속도 빠르고 그래서 괜찮다 이러길래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어째 상류 쪽에는 300미터 이상 냇가 폭을 확보하면서 하류 쪽에 211미터를 남겨놓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때 제1과장님이 검토해서 연락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류 쪽에 정비를 완벽하게 다 하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낙동강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구미 김천 경계에 받혀서 물이 안갑니다. 내륙고속도로 바로 밑입니다. 그 물이 아포, 개령, 감문 물 다 덮어씁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했는데 검토해서 연락해 주겠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1과장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제1과장이라고 해서 시장실에서 했어요.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확인 해 보십시오. 설계 변경이 되는지, 골재 채취해서 돈 많이 있을 때 해야 되지 나중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한번 부산청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그때 제가 세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감천 정비하는 것은 수해 복구하는데, 지금 수해복구 뭡니까? 하상을 2미터 내지 3미터 낮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령, 감문, 아포는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상을 2미터 낮추면 지하수에 고갈이 옵니다. 그래서 보를 만들어 달라고 조마 쪽에 하나 하류 쪽에 하나 해 달라고 한 것도 검토를 하실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배시내 나가는 길 국도로 승격 되었죠? 국도죠? 선산 가는 도로,

예, 국도입니다.

국도가 개령 광천들 빗내마을 쪽에 있는 도로 맞은 편 아포 쪽에 있는 도로보다 낮아요. 범람되면 국도를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 쪽으로 범람이 되면 피해가 적은데 국도 그쪽으로 넘으면 그때 김세운 부의장도 이야기 하셨고 그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2012년도 산바 때도 외현천이 유실되어서 국도에 범람이 안 되었지 외현천이 안 넘었으면 국도가 범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제1과장한테 세 가지 건의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21쪽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 유치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중 입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유치가 결정되면 클러스터 부지에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노력하셔서 우리 김천에 유치되어서 좀 안전한 김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쪽에 보면 어린이생활안전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육내용에 보니까 지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업무보고 상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 유아들도 물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상대로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지진에 관련 된 내용이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진 교육도,

지진 교육도 꼭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황산 절개하는데 암 절취 관련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추진 현황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 다 나왔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산 절개하는 것 말입니다.

예.

1월에 공사 발주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공사를,

그래서 황산 절개하는 사업 개요하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한 장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폭포도 설계 나왔습니까?

황산 절개하고 폭포하고 같이 나갑니다.

별개로 한 것 아닙니까? 폭포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설계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16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설계비만,

설계 다 나왔느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황산 절개에 대한 것은 전혀 사업 개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겠죠. 지방하천도 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잠수교를 놔서 주민들이 길로 사용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못 다니고 물 빠지면 길로 하는데 그게 옥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좌리 쪽에 보면 시에서 한 10년 되었답니다. 빔으로 해서 교량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잠수교 한데는 교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감독하는 사람을 불러봤습니다. 부르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업은 지금 하는데 95년도 기본 계획에 빠졌대요. 95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동네 주민들이나 농민 대표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기본계획을 시에 있는 공무원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기본 계획할 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기본계획 변경은 현지 여건에 맞게 해야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냐 하면 문제는 하천 정비를 해서 기존에 교량이 없는 것은 교량을 놔서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에 빠져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는 도에서 하지만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하천 폭이 30미터 되는데 60미터 70미터 하폭을 늘립니다. 그렇죠? 하폭이 어모 지방하천 하폭이 기존 30미터 되는 게 60미터에서 70미터 합니다. 땅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주로 하천 정비 옆에는 수십 년 전부터 하천 부지를 경작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농사짓기 위해서 장비 대서 논을 만들어서 하천 부지를 경작하는데 이번에 보상할 때 자기는 하천 부지를 돌을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하천 부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은 3천 평까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거 들어가는데 보상은 하나도 안줍니다. 왜 안 주느냐 하면 하천 점용허가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할 경우는 항상 허가를 취소한다, 또 원상복구 한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사정이 딱합니다. 조건부로 해서 부여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용료를 냈는데 지금 보상나가는게 뭐냐 하면 영농비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거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또 하천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70미터 폭으로 하려고 해도 공사를 하다 보면 제방 너머에는 또 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점용 허가를 해 주어야 될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에 하천부지 들어간 사람에게 점용 허가를 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에도 한번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기존에 있는 교량을 잠수교를 무시하고 교량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천부지 점사용 관계는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재사용할 때는 연고자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조직 개편으로 금년 1월 11일 신설된 도로철도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쪽 조마 장암1~4길 확포장 해 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새마을 하는 동네에서 산 넘어가는 조마 장암1길에서 4길 연결도로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를 왜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새마을에 계신 분이 농사짓거나 다른 일로 옆 동네 가려면 빙 둘러서 큰 다리까지 장암교까지 나와서 다시 나와서 들어가야 된다, 산 너머로 도로를 연결하면 영농에도 좋고 왕래가 좀 원활하겠다 해서 건의 했습니다.

시장실에 들어왔던가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다 예산이 편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어차피 예산 해 주려고 생각했으면 해 주면 고맙죠. 고맙고 한 가지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하고 방범등, 안 그래도 전에는 건설과 행정계에서 했잖아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의원님들 17명이 다 그럴 겁니다. 촌에 가로등 때문에 내가 들어오고도 수십 개 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집 되어야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마에 시체 버리고 간 곳도 신청 들어왔죠. 밤에 잠을 못자겠다고 해요. 겁이 나서 아주머니가 보고 나서. 그런데는 한 집이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시에서 해 주리라 생각하고 가로등 시설비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아까 1억 하는 것 같던데,

등 교체 하는 것 말고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2억 정도, 신설하는데 1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작년에 기준한다면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작년에 신청이 몇 개 정도 들어왔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적으로 작년보다 15%나 20% 정도 업을 시켜서 요구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아직 책자 유인이 안 들어갔잖아요. 좀 더 잡아서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시에서 규정이 세 집 네 집 넣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우범 지역에는 한두 집 되어도 판단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해 줄 집이 더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그만 예산 가지고 민심을 달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내년도에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의원들이 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도로 마모된 데가 많아서 그런지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를 아스콘 포장했는데 달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천에 보면 겨울에 제설 작업이 다른 도시보다 잘 된다고 타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어떻게 관리 하시는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장비 임차를 하고 있고 도로보수원 14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강설이 되면 사무실에 대기했다가 거기 주무십니다만 수잠이죠. 그렇게 하다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모든 장비와 재료를 적재해서 출발해서 시내 구간, 혁신도 구간을 전부 작업한 이후에 외곽도로로 나갑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비도 많이 열악했고 제설 자재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개선이 있습니다. 개선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칼슘을 녹인다거나 소금을 녹여서 살수차에 탑재하고 살포하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되어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이 용액을 시내 구간에는 가능합니다만 시외 구간에는 농작물이 있는 구간에는 제한적입니다. 잘못하면 소금물로 염장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깨끗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인부들이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는 것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 신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김천에 예전보다 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디 가면 못 가는데 없고 길이 너무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도 생기고 길을 조금이라도 불편한 길은 넓히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인부를 늘려서 이 분들이 너무 과로하지 않고 연로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 분들 무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인원도 뽑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기존대로 장비가 좋아졌다고 이 분들을 그대로 쓰고 해서 너무 과로 안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길이나 길이 너무 좋아지고 도로 개설을 많이 하시는데 전보다 요즘 차가 많이 막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데 개설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작업하시는 분들 과로까지 걱정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보수원 중에는 연령이 많은 분도 계시고 인원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도로철도과에 부서입니까? 베네치아골프장

건설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요. 작년도 이때쯤 주요사업 보고할 때 혁신도시 입구에서 지좌동으로 우회도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도 설계비 20억 예산을 세웠죠?

예.

설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신규 사업으로 말씀드린 강남·북 연결도로망 사업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16쪽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선으로 표현되어서 유한킴벌리 앞에까지 연결도로가 강남·북 연결하는 도로망이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 혁신도시에서 우회 도로 접속 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하다가 노선 선정하고 지방도 노선 변경 협의,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서 강남·북 도로를 연결하는 게 노선이 더 효율적이다 BC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당초에 의도대로 우회도로 끝 부분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노선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남·북 도로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 접속시키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도로 선만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과연 이렇게 갔을 때 이 노선이 적정한가는 도로가 연결되고 난 뒤에 접속할 때 또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면 노선을 일부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연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1년 만에 이게 확 바뀌었는데 이것을 내가 봤습니다. 남·북 연결도로망 구축 있죠. 애초에 작년부터 할 때는 이 혁신도시에서 신촌 면부 지역은 1.2키로입니다. 1.2키로에 도예산으로 230억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이쪽에 1.5키로 동지역 370 되어 있는 계획이 16년도에 20억 하고 17년 18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남·북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동 지역은 빼고 시에서 혁신도시에서 신촌 면지역, 도에서 하는 지역을 해서 대신동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는 17년 18년까지는 동 지역에 계획을 세운 것이고 지금 남·북 연결하는 것은 혁신도시에서 신촌으로 해서 대신동으로 대흥맨션으로 다리 놓아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도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작년도에 한 것을 복사해 왔는데 혁신도시에서 신촌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차후에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 16, 17, 1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동 지역에 1.5키로가 370억 들어가는데 16년도에 20억 설계비용, 17년도에 150억, 18년도에 200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연결하는 이 도로망 구축은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혁신도시에서 신촌으로 해서 대흥맨션으로 해서 대신동으로 올라오는 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신규 사업은 신규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이쪽은 계획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해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하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수행합니다만 이 연결 도로는 지방도 913호선하고 연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913호선이 혁신도시에서 와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고 또 다시 가는 도로가 유한킴벌리하고 대흥맨션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개령 쪽으로 가는 지방도 913호선입니다. 그 구간이 도로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북도하고 지방도하고 노선, 도시계획도로 접속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면지역은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지역은 김천시가 부담해서 연결하면 지방도 노선이 연결되면서 김천시가 많은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고, 다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재 우회도로라고 표현하는 지좌동 내리막 죽 가는 길, 거기에서 연결하는 구간은 이 강남·북도로라고 칭하는 이 도로에서 적당한 가장 접속하기 쉬운 지점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되 지금 당장에 어느 노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도상 계획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차후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여러 번 해도 제가 이야기 들어서 대충 이야기는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동지역에는 시비로 하고 혁신도시하고 신촌 면부는 도의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간 신규 도로 하는 것은 동지역에 하는 것하고 도하고 도비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에서 신촌으로 해서 대흥맨션으로 가는 것 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내년도 1.2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에 예산 반영을 안 해 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비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는 남북연결도로망 구축하는데 도비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이거 작년에 이야기해서 16년 17년 18년에 동 지역에 완공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깁니까?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강남·북도로를 연결하려고 처음에 계획 할 때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매치 시키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대한 노선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아마 의원님 개별적이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양해를 얻은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북 도로를 연결하고 나면 기존에 계획했던 이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시가 별도로 그 도로를 연결하면서 접속하겠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강남·북 연결도로망을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그것은 아직 차후에 하는 거고 동지역에서 먼저 착공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쪽 도로를 강남·북 연결하는 신규 도로 하는 것을 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은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16년도에 설계비용을 20억 예산을 세워 놓고 17년도 18년도 예산이 150억 200억 해서 동지역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마잠, 호동 사람들이 시청에도 다 들어왔어요. 시장실에도.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때 계획 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 한 것 설계를 안 했습니까?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금년도에 11월 12월 다 되었는데,

사업비 용역비가 많으면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PQ라는 그런 절차, SOQ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좋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망은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하고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설계해서 한다 그런 이야깁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담당계장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혁신도시하고 시내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계획할 때는 그쪽이 면부 혁신도시 이것은 아직 계획이고 예산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는. 그래서 새로 그쪽에도 빨리 해야 되겠다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것은 좋은 이야긴데 동지역을 3년 만에 하고 저쪽에 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