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국장님께 듣는 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별 질의에 대한 것도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완납증명서, 징수이외증명서, 미과세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세로 통합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세조례 관련규정에 용어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중 위촉위원에게 수당만 지급하고 실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종래의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따로 발급하던 것을 이를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또한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조례의 개정사항중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준용함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제14조제4항중 [기타 실비를 삭제하고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제14조2 제2항 및 제14조의3 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위원회구성, 제39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39조의4 간사 등까지를 명시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관련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인용하여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못박는 것은 입법기술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예,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토록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명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지금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보건행정과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방역사업은 동행정 기능전환을 대전제로 해서 그 동안에 동에 위임해서 처리할려고 하던 그 계획을 우리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그 스타일로 변환해 보겠다하는 의지로 우리 주민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종전에 하던 우리 방역사업을 주관하고 직접 지역을 리드하던 새마을단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동행정 기능전환이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9월말 또는 그 이후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개모집된 그 인원 자체가 새마을단체의 인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하던 방침을 적극 시정하는 선에서 검토가 되어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신 그 방향대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직원인사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건소로 배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과간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과 이동 또는 부서 각구 자치구간 이동은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요, 지금 시에서 자치구간에 협의결과에 따른다면 그 동안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근무여건이 편하기 때문에 상호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른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서 자치구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원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보건소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서열을 정해서 병원으로 가는 순번을 정하게 되겠고, 병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고참 순서로 해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서열에 나와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보건소에 있던 사람은 병원으로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은 몇 년 몇 개월만 있으면 보건소로 가겠다, 이런 앞으로의 그 방향을 서울시 나름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7대가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는 방역차량으로서는 포타 무슨 피캅차량 이런거 또 방역차로 지정되어 있는 차는 3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7대는 앰블런스를 포함한 전체 보건소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월 1회를 하고 있으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두 번씩 하도록 이렇게 자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양천이라든지 취약지역인 산림지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공중헬기를 동원해서 여름철에 할 계획도 되어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곳은 저희가 즉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하게 신고된 부분이라든지 일부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는 1,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월동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신월2동지역에 저희가 나가서 일부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집중 방역하는 그 부분과 일반적으로 계획된 획일화된 방역부분을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서 내일 오후 2시에 정식으로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작업요령이라든지 또는 방역기계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관리요령 등등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직접 장비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예,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건강강좌 운영에 노고가 크시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강좌 종목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선 양천구에 당뇨환자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교육받은 사람 240명이 지금 명단에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강관리강좌 하는 중에서요, 다른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월 1회정도 하지만 이 당뇨병 환자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 2회씩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환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완전히 해 가지고 전 대상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하고 틀려서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또 전문 외부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요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먼저 피력했습니다. 했지만 복지행정과에서 예산도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항상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고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목욕시키는 거 이런 거 전부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예, 틀림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행정부는 아마 대동소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위에서 빨리 해결이 나야 될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국에 의약품 리스트는 지난주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관내약국에는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약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동네약국에서 이 약품의 모든 약 처방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미지수고요, 또 저희가 처방의약품을 분류하면서 약품 리스트를 보내 드리면서 관내약국 주위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진료과목을 다 표시를 또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의원이라고 소아과만 보는 게 아니고 진료과목에서 내과라든지 피부과를 표시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진료과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과목별 처방리스트가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그런 진료과목 표기한 것까지 다 저희가 표시를 해 가지고 처방전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약품의 목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목록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지금 우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95% 이상 쓰는 다빈도 의약품을 품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0~3,000가지 정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대체조제로 나오는 카피품이 수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품리스트는 대략 몇 만가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현재 개설약국이 184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의약품물류센터, 배송센터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약사회에서.

예, 지금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신약품하고 강서약품 두 군데입니다.

강서약품.

도매업입니다. 이 배송센터는 다 도매업을 하는 약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혹시 일반 민간의료 도매업자들에게서 제대로 약 배송이 안 된다든지 또 사실 관내에 없는 도매상에 의해서 그 약이 배송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설로서 그 지역의 관내보건소를 하나의 배송센터로 지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 방면쪽으로 열심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아직 그 복명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가 열리고 명위원님 하시는 말씀 때문에 바로 할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짰던 그 계획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로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달부터 의약분업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 복지부에서 거의 일보형식으로 점검사항이 저희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민원처리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이 보고를 드리면서도 명위원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말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의무팀 외에는 지금 사실 다른 과, 지도과같은 경우도 지금 뇌염접종 때문에 차출할 인원이 없고 실 인원이라는 게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보건소 자체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명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몇 명을 차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까지 나오기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명위원님, 지금 아마 의약과장께서는 명병수 위원님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 믿고 상임위원회나 어디서 지적되는 모든 사항들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과의 형편이, 하여튼 우선순위로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을 실시했으면 반드시 관련질문을 한 위원께는 서면보고도 좋고 구두로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게 당연한 의무죠.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의약분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것은 대국민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보건소를 배송센터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하면 약을 구비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가.

그게 지금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각 약국에서도 2,000~3,000개 정도의 품목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품목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약을 한 번이나 어떤 이런 처방전이 나올까,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의원에서 약국을 골탕먹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약을 어떻게 구비해서 놓을 것인가 진열장을 지금 약국들이 새로 막 들여놓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진열할 수도 없거든. 수많은 기존의 약품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보건소가 이것을 검토한다, 가능할 것인가도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65세이상 본인자부담을 하지 않는 무료 장기투약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 이용내방객의 한 2/3이상이 본인부담,

2/3이면 1일 200~300명 정도 우리가 본다면 한 200명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가 본인부담금 면제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나이도 고령이시고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없으시고 이래서 지금 무료투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무료투약은 아니고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면제받은 것이니까.

환자분들은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7월 1일자부터는 이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그런 특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처방전 끊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계속 됩니다만 처방전을 들고 민간약국을 갔을 때는,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에요. 보건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좀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장기투약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거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약을 지어갈 때 보름분, 20일분, 한달분 이렇게 계속 지어다 드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이거 양천구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는 것은 지방자치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질 향상이나 보건건강 이런 면에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또 지방자치가 됐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준비실태 점검이라든지 또 복지부의 서기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각 지자체를 담당해 가지고 구청장님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오신 담당자들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서기관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되시는 분들이 무료로 받던 분들이 돈을 내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그것은 지자체의 문제다. 전국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던 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문제다."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25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약국 부담금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검토해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이것이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여태까지 보건소 수가로 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받는 그 수가로 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처방전만 끊는다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야기 같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시 회의에서는 아마 65세이상 되시는 분에게 1인당 1,000원 정도는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0원씩을 서울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체 부담은 안 주더라도 감면, 경감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1,000원정도 보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는 어떤 대안의 안들 중의 하나죠. 그런데 지금 날짜는 가고 있고 7월 1일은 필연코 닥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은 당장에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가 대구민 정책에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양천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 지금 말이에요, 우리 의약과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어요. 보건복지부에다 지금 본인부담금 면제자에 대한 투약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인지 그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책이 있을 겁니다, 무슨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그리고 지금 양천구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있어야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만 쳐다볼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7월 1일은 반드시 닥쳐올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서 장기투약 본인부담금 면제자들을 연 인구를 따지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1일 한 200명정도 된다고 보면 그들이 총 잡아 몇 명쯤 되겠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사전 홍보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홍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홍보를 했을 것이고.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답변을 좀 추려서 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4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있지만 "최소한도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까 우리 의약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이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현실상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고민중에 있지만 서울시와 좀더 알아보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대상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아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장님, 그러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은 그것으로 확충이 됩니까? 전혀 모자르잖아요. 그것도.

그렇다면 그 인력을 그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방문진료 하는 것은 투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하지 않고?

예,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쪽으로라도 좀 흡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몇 사람입니까?

방문간호사가 4명에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8명으로 총 12명입니다.

12명을 풀가동 해서 볼 수 있는 하루 인원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방문간호가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문진료를 주 2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 3회든지 아니면 매일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의사를 대동해야 되는데 보건소 업무는 마비되겠네?

진료인원수를 봐서 의사가 필요하게 됐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더 채용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그때는 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대안으로 지금 구청장하고 상의가 됐어야 맞는 것이죠. 이 방법이 분명히 7월 1일날 의약분업이 될텐데 이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안 1, 2, 3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야지, 지금 의약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사건은 불보듯 뻔히 일이 벌어질텐데 아무 대책이 없고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기만 바라는 것, 지방자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의회에 나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셔서 서류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에는 이 홍보비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할때 예산을 작년도 9월달, 10월달에 세울 때, 그전이라도 복지부에서 조금 그것을 했으면 저희가 했을텐데 그 당시에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건소 행정과의 일반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된 것은 각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금고로 돈이 넘어가지 않고 복지부에서 농협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좌를 복지부로 알려주면 그 계좌로 넣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다"고 그랬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명의로 만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아닙니다.

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에다 알아 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혹시 구청 예비비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전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가 하나의 기관단위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먼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이야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명병수 위원님, 7월 5일부터 정례회 행감이 시작됩니다. 행감때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는 답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까요? 예산관계는 의약과에서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시급히 조치할 것은 시급히 조치해서 반드시 서면으로나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예산의 전용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3일간에 걸친 당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여일 앞둔 다음 정례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