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7차 본회의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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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 후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 농업개발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2013년 이후 계속 되는 풍작으로 쌀값 하락, 과일값 하락 등 풍년이 달갑지만은 않은 가을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소비 침체, 경기 불황, FTA시장 개방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등이 겹쳐지면서 우리 농업에 위협과 위기감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과 시련은 시대적 명제로 받아들여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전과 똑 같은 농업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한 농업민들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농업 관계자들의 역량 결집과 협력,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김천농업 2030 플랜 수립으로 미래김천농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통하여 글로벌 농업의 FTA 파고를 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분류 6개 중점 과제를 가지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복지농촌 실현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정예 인력 육성을 위해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가족농, 청년농, 산업육성 등 다양한 맞춤형 농정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시대 상황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교육, 억대농 육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변화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다는 농정기제로 농업경영컨설팅, 경북농민사관학교, 다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농업 농촌에 새로운 세금원 발굴과 틈새시장 확보 등 활기찬 농정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글로벌시장 환경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FTA피해보전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업 생산기반 현대화, 축사 환경 개선, 가축 질병의 종합적인 예방 대책, 한우 고급육 생산, 지례 흑돼지 육성 등을 통한 특화된 품목 개발로 지속 가능한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 생산 유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고품질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잘 구축된 산지유통 인프라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여 품질과 안전성,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기반 확충과 귀농귀촌이 더욱더 활력을 찾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체험 관광화를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외소득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교육과 농촌체험학습, 농장교육 강화, 찾아가는 귀농 귀촌 현장 상담, 그리고 각종 박람회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우리시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환경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공무원, 작목별 맞춤형의 선도농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안내 전담반을 구성하여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맞춤형 귀농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선 농업을 위한 창의적인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경쟁력 있는 작목 재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미생물 배양시설 등 고품질 생산기반 여건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부자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함께 특화 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창조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만큼 농촌 여성 창업 활동 지원, 우리음식교육, 농촌 노인 여가활동 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맞춤형 농정으로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화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내실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본소와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맞춤형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애로사항 해결과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 비용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안전 교육, 이동 순회 수리, 부품 교체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시장의 다변화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이버농가 육성은 물론 포도·자두축제 활성화 등 농산물 축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농장, 노다지 장터 및 e체험농장 조성사업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요체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다양한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명농업의 기본인 토양 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등 우량농업생산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교 우위 경쟁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과 홍보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 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구축, 과수시설현대화사업 기반 강화, 현장애로기술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 시험연구 등 육성과 개발을 강화해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반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신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FTA 과수산업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시로 우리시가 2년 연속 선정되어 24억 원의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FTA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8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포도, 자두 등 우리 시 특화작목과 소득원 작목에 대한 기술연구개발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한 틈새작목 발굴 등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 수립을 위한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으로 향후 또 다른 100년 우리 김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해 FTA 등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극복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 행복한 김천 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과가 해야 될 업무가 교육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보고한 내용에 귀농·귀촌자들에게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년에 작년 금년도 비교해보면 귀농자가 대충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015년도에 280가구 5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세운의원

귀농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280가구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580명 정도,

김세운의원

이 분들은 귀농자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 62세 미만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들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62세 넘은 사람도 있고 62세 이하는 귀농하면,

김세운의원

귀농 지원이 되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농 지원 돈을 줄 수 있다,

김세운의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러면 귀촌은 뭡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촌은 귀농과 조금 다릅니다.

김세운의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62세 이상 시에서 귀농정착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상자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귀촌자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귀농하는데 귀농정착금이나 주택수리비나 보조해 줄 수 있는 나이를 62세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김세운의원

엄격하게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왔을 때 귀농으로 하고 귀촌은 도시든 농촌에서 농사 목적이 아니고 우리 김천으로 와서 그 분을 귀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280가구 중에서 귀농정착지원금이나 인턴지원 비용이나 이와 같은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예를 들면 귀농정착지원을 80명을 주기로 계획 세워 놨습니다.

김세운의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놨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금년도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돈을 받아 가신 분이 70명 정도, 80명을 못 채웠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조건에 맞는 귀농은 했지만 우리 시의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맞는 분들이 7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귀농하면 5년 안에 신청하면 돈을 줄 수 있고 지금은 선착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보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100% 안 하고 자기,

김세운의원

지금 귀농해서 내가 준비해서 농사를 지어 가다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귀농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지금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런데 우리가 귀농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1천만 원 지원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 1천만 원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귀농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한 몇 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300평,

김세운의원

임대로 가능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러면 정착지원금으로 임대나 또는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1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사기는 사실상,

김세운의원

용도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물이나 자산은 됩니다.

김세운의원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에,

김세운의원

귀농인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천만 원 가지고 사기는 어렵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를 하거나 최소한의 농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이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농지를 임대나 또는 구입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사실은 그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세운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지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인인데 그 조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되는데 이 돈을 타서 내가 땅을 300평 이상 사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

김세운의원

나중에 정산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이. 귀농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정착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임대나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출해서 정산이 가능하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다음에 인턴 있죠. 인턴은 지금 500만원 지급합니까? 72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720만원,

김세운의원

10명은 가상치 인원이고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단지 인턴은 몇 개월 이상 그 농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주하고 본인하고,

김세운의원

계약만 하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계약을 하는데 단 어느 정도 친분이 좀 맞아야 됩니다.

김세운의원

친인척 관계도 이게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가급적 친인척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배제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서 112쪽 봐 주시겠습니까? 112쪽, 준비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과장님께서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시고 공모사업으로 유치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10월달 이틀 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하라고. 만약 이 사업을 하면 1년에 2억씩 3년차 사업으로 지원 되는데 뒤에 있는 귀농정착지원하고 조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면 뒤에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대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이게 확정되면 이 예산 연차적으로 2억 예산을 가지고 귀농자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으로 만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개인들한테도 지원됩니다.

김세운의원

어떤 종류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20% 하드웨어 구축 하는데 30%, 소프트 구축 50%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방침이 이런 부분으로 돈을 쓰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정착 지원하든지 아니면 주택수리 하는데 수요가 가는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세운의원

그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과 관련이 있나요. 운영비로 지원도 안 될 거고 항목에 어떤 부분에 이게 합목적성이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하드웨어 구축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30% 있는 부분 가지고,

김세운의원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으로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와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귀농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계획한 인원보다 적다는 게 좀 아쉽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귀농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서 뭔가 경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인구 증가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하면 좋은데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좀 아쉽잖아요. 이것은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농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많고 점점 늘어나는데 단 62세 이하 귀농자가 적다,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원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자가 60세로 되어 있다가 2년 전에 62세로 바뀌었죠.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62세 같으면 아직 한창 일할 때 아닙니까? 이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상향 조정하면 지원의 대상자 또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정년퇴임 하거나 이와 같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 혹여 일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니까 기존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대상자가 는다, 그러면 대상자가 좀 확대되고 경쟁이 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에 인구를 늘리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이와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7쪽 봐 주시겠습니까?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여기 교육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포함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세운의원

포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 나가보면 아쉬운게 한 가지 있는데 지역 농협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에서 하는 교육과 농협에서 하는 교육, 교육은 왜 시키는 겁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투입해서 보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시대로 교육을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교육을 해서 농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가 시하고 농협에서 하고 하는 기간이 적게는 3일, 많게는 1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대상자는 똑 같은 농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 하고 농협하고 같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김세운의원

물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김세운의원

지역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먼저 하든지 농협이 먼저 하든지 기간을 최소한 주요 작목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가까운 시기에 똑 같은 종류의 교육은 조금 더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질문 드려도 되지만 혹시 지금 질문을 드림으로 해서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1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쌀, 과일, 빵 아카데미 운영 있는데 35명 정도 신청하는 분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음식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올 수 있는 분들,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 보면 37쪽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임희숙회장이 하는 거기 예산이 1천만 원 있거든요. 이거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뒤에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 주가 되고 앞에는 그 회원들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배우고 싶은 사람, 시민, 이것은 폭을 좀 넓게 해 놨습니다. 115쪽은 그 분도 되지만 일반인들이 주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을 나누어 놓고 하게 되면 찔끔 찔끔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 보통 4인 가족들이 부식을 준비해도 시장에 가면 보통 일이십만 원씩 사는데 그래도 음식을 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대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35명이 1천만 원을 가지고 실습하려고 하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은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차라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음식연구회에도 이 예산이 같이 활동한다면 차라리 합해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주가 되어서 일반인들 사실 오는 분들이 몰라서도 못 오고 관심 없어서도 못 오고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존 했던 사업입니까? 115쪽,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37쪽에 이 교육을 몇 년째 한,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15쪽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겠다,

영민

나영민의원

차라리 이거를 137쪽에 우리음식연구회에 합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매번 하면 이 분들이 와서 그냥 요리 실습만 하다시피 하고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우리 쌀, 과일, 빵 이거는 하는 이유가 지금 쌀도 남아돌고 김천에 포도, 자두 가격도 하락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이나 가공 식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 소비를 늘리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취지 같으면 차라리 제과·제빵 부서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떡 파트를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정쩡한 것 같아서 차라리 더 활성화 시키고 아니면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을 뒤로 차라리 넘겨주어서 제 욕심 같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탄생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계속 요리를 실습하다보면 아, 이거다 하는 부분도 담당 부서장이나 계장님이나 과장께서 그런 음식이나 어떤 상품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대표 상품으로 개발 할 수도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여기에서 대표음식이다 예를 들어서 개발 해 놔도, 이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나도 대표음식으로 정착하려면 선채령 같이 가게 리모델링 돈 일부를 지원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장사가 되고 해서 정착이 되어야 대표 음식으로 정착이 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음식은 개발할 수 있는데 대표음식으로 정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원도 조금 더 해 주고 그런,

영민

나영민의원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첫술에 배 부른 게 없듯이 우리도 예산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죽 우리 시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가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주같은 데 가면 초코파이 같은 것, 각 지역별로 경주는 황남빵, 경주빵 여러 가지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도 전주비빔밥, 설렁탕이라든지 지역별로 다 있는데 김천지역에는 특별하게 직지사 산채정식 그런 게 우리 지역민들은 아는데 외지에 홍보된 게 전혀 없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홍보비도 직지사 산채정식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좀 하도록 하고 외지에도 홍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15쪽에 있는 것들이 제과·제빵 제조 기술을 보급하려면 예산을 좀 더 써서 그런 쪽으로 제과·제빵 쪽으로 완벽하게 해 보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뒤에 137쪽에 우리음식연구회에 합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실습을 해도 재료비가 안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원들이 앞에 교육도 받고 뒤에 것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튼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질문 드려도 됩니다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짜여져 온다면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질문 드리는데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1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 해외선진농업체험 이거는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는 모양인데 올해는 연기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는 무기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도 있고 시민 정서상 해외연수를 가기가 그래서 무기 연기 해 놓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사드는 정말 인체에 해롭고 우리 지역에 득 될게 전혀 없고 사드가 인근에 배치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 사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념이 없고 늘 사드 반대에 포인트를 주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이 사업이 7, 8, 9월에 한 것 같으면 사드로 인해서 많이 민감할 때고 한데 이미 9월 30일 날 사드는 김천 인근에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사드와 싸우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내년 12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12월까지 모든 행사라든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중단한다면 지역의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기회가 1년에 한번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차라리 이 분들이 사드 지역으로 가서 사드 지역에 농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사드가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매일 집회를 오늘까지 74일차인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잘못 비춰지면 농업인들이 우리는 사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해외연수를 가나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영민

나영민의원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드 찬성하고, 물론 사드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업을 중단하는 거보다도 예산을 하면 이월 시키는 게 아니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드 추이를 좀 더 보고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봄에,

영민

나영민의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4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더 계상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도 인원은 줄어들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갈 것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만약에 우리가 안가고 예산을 반납하면 금년도 예산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일단 예산 부서하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시켜보고 이 예산을 그런데 지금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상이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한 사업을 이월하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착수를 못한 것을 이월하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도 이월이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의지력인데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굳이 사드 때문에 한다면 연기할 필요가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드를 막자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일본이나 괌이라든지 텍사스 쪽에 농사가 잘 되는지, 그쪽에는 사드를 어떻게 하고 그쪽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김천 인근에는 정말 사드를 놓으면 안 된다, 농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무기 연기한 이유가 분위기도 보고 단체장을 불러놓고, ‘자, 현재 김천 상황이 이렇다, ‘사드 반대집회하고 이런데 어쩔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단체장들이 이 시점에 갔다 와서 사드를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 보류해보자,

영민

나영민의원

왜 반대하기가 어렵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단체장들 입장이 예를 들면,

영민

나영민의원

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경영인 그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까지 계산했습니다. 사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해외연수 가는데 일정을 포함시켜서 갔다 오면 안 낫겠느냐, 거기 가서 보고 해롭다, 해가 없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게 되는데 50명이 한 가지를 봐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회장님이 보류하자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상자 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면 심사숙고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 예산을 취소한다니까 혹시 사드로 관한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본의원도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사드에, 사드는 막아야 되지만 사드 막는데 예민해서 여기 저기 눈치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대상자들하고 심사숙고 하셨다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행 경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요. 하여튼 생각 잘 하셔서 보류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연수를 갑니다. 사드 방면으로 같이 가서 답을 찾아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있어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두 분이예요?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 선진지 농업인 여기에 안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은 옛날에 가는 사람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경영인, 4-H 그 부분은 작년에 준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농업인 단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이나 농민회나 이런 부분에도 몇 사람 배정해서 자두연합회, 포도회 이런 데도 같이 해서 인원을 확대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선발 기준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 준데 간 적이 없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각 단체에 안배해서 모단체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안배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배합니다. 회원 수하고 봐서,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소리 안 납디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최대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투명하게 선발해서 소리를 최소화 시키십시오. 이거는 소리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129, 134, 135 같이 봐 주십시오. 129페이지는 해충포획기가 30대를 농촌지도자김천시연합회에 공급하는데 연합회가 읍면에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읍면동 다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다 있는데 한 면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대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대도 채 안 돌아가는데 이거를 연합회에 주어서 소리만 나도록 만듭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롤러 2천만 원 해서 20대, 태양광 배터리로 하는 것 40대 이렇게 해서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임원진에서 다 하고 일반회원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하려면 한 면에 한 20대씩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 임원진에서 한 대 공급받아서 했다가 모르다가 나중에 회원들이 알면 자기들끼리 분열만 생겨요. 안하려면 하지 말든지 한 면에 1대, 2대씩 주어서 무슨,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 보조가 됩니다. 그 보조분에 한해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20대 30대 이런,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고 공급받는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에 한 면에 50명이면 한 면에 1대 2대 주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추천도 못하고 보통 임원진에서 회장 1대 하고 감사 1대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원들이 또 불평불만이 있어서 분열만 생깁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 보고, 3년차 됩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좋은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죠. 최소한 한 면에 5대, 10대는 돌아가도록 해야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고, 신기술농작업 장비지원 안 있습니까? 배터리로 하는 충전식인데 이거 기계가 검증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볍고 용량이 면적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400리터 가지고,

원호

최원호의원

용량이 몇 리터 들어가는 건데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존 분무기는 140리터인데 등짐 하는 것 이것은 400리터까지 칠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한 통에 400리터 들어가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나가는 게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한 통에 물이 몇 리터 들어가는지 물어봤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아, 물은 똑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충전 한번 시켜서 기존 140리터에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충전 한번 하면 400리터까지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검증된 것 안 하면 또 후회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년차 보급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대부분이 다 가볍고 소재가 한번 충전하면 400리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의원이 공급 대수도 적고 이런 기계는 구입할 때 필히 검증된 기계를 공급하시는 게 맞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안하실 랍니까? 쉬고 다시 할까요? 안하실거예요?

백성철의원

예.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회의를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상임위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김천 포도·자두품평회 2016년도에는 며칠날 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 의회 회기였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자세히,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의회 회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 가고 군산에 갈 때 보면 회기에 많이 날짜를 잡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날짜를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강북하고 군산 가는 것은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해당 과에 전달해서 의회 회기하고 중복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전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 포도·자두품평회를 작년부터 운동장에서 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넓은 장소에서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우리 김천을 한층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회기를 피해서 날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민들의 농작물을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한 가지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년간 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따라 다른데 보통 3년을 합니다.

박광수의원

한 사업을 3년 연속적으로 해 봐야 알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시범사업한 각 사업을 평가는 언제쯤 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평가는 사업이 매년 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전체 모아서 12월 말에 종합 평가도 하고,

박광수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보급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친환경농업과로 그 업무를 이관하면 그것을 받아서 대량 지원사업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잘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이 증대 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잘해서 성과가 났을 경우에 친환경과로 가서 많은 농민한테 보급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이 해마다 이름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당해 연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친환경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품목은 2년간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 1년 해서는 성과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2년 3년 그러면 한 사업이 3년간 시범사업이 여기 올라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별 효율성이 없는 것은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한 것이 친환경과나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 해서 전 농민들한테 보급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사실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을 해 보고 보급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행정으로 이관해서 행정에서 대량 지원사업으로 가도록 그 체계는 반드시 만들어놓겠고 또 소장님께서도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전 부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한 단계 발전을 하려고 하면 매우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인데 시범사업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꼭 우리 많은 농민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178쪽 이거 페이지가 잘못 되어서, 176, 178, 177, 179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약간 잘못 된 것 같은데, 벼 말입니다. 벼 보급종, 지금 보니까 9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9개 품종 중에 어떤 품종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일품하고 운광벼가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현재 김천시에서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이 일품벼하고 운광벼입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추곡수매 가격과 일반 가격이 차이가 한 포대당 얼마 정도 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세운의원

잘 모르시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1만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최고 1등 가격으로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추곡 수매 현장에 가보면 일품이나 운광이 아닌 것을 추곡수매로 가지고 오는 농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럴 경우에 검사원들이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거든요. 안 받아주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추곡 수매를 하려고 하면 일품이나 운광벼 밖에 안 되고 또 일반이 하고 있는 개인이 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에서도 이 두 가지 밖에 안 받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일부 다른 품종도 계약재배 해서 받기는 받습니다만,

김세운의원

그것은 극히 드물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극히 드물고,

김세운의원

또 계약 재배를 해야지만 받는 거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두 품종 위주로 갑니다.

김세운의원

그런데 추곡수매도 안 되고 일반 미곡처리장에도 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종류의 품종을 보급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운광하고 일품으로 딱 묶어놓으면 농가들이 불평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을 해서 다른 데로 판매한다든가 농가 나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세가 지금은 운광하고 일품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한 품종으로 시장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를 더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결국은 쌀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건데 저희들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김세운의원

이거는 풀어야 될 숙제이고 과제 아니겠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러면 추곡 수매 할 때 품종을 지정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다릅니다.

김세운의원

우리 시에서 정하고 예를 들어서 김천에는 이거 두 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구미는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매 품종을 지정합니다.

김세운의원

수매 품종을,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매년 지정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매년 합니다.

김세운의원

매년 지정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떤 해는 바뀌어질 수도 있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을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 일단 그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김천시에 벼 재배 면적이 4,4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품종이 바뀌면 이 농가들이 심을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종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지금 품종을 바꾸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운광벼입니다. 운광벼를 왜 바꾸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미곡처리장 측이나 소비자 측에서는 운광벼가 도정을 하면 수율이 낮게 나오고 품질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는 이야긴데 그런데 우리가 바꾸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운광벼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모작에 적합 품종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세운의원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곡수매장에 추운 겨울에 가서 요즘은 톤백으로 합니다만 나중에 농축산과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벼 품종이 아닌데 일품벼와 비슷한 게 있나봐요. 육안으로 표가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검사원들은 바로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반납 조치하고 다시 싣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도 생기고 해서 품종을 9개씩이나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일품과 운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품종 중에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만 85%에서 90% 될 겁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압도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수매를 그 품종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김세운의원

그런데 이거를 삼광이라든지 하이마미라든지 대보, 칠보, 새누리, 백옥찰 이런 것들을 다 보급해야 되느냐, 이거 좀 줄여서 현실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올해 정말로 농민들 농산물 값이 최저라고 보죠? 그래서 기술보급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199쪽에 새소득원 작물 발굴 시범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시범해 보고 농가에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확대 보급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열심히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184쪽 봐 주십시오. 토양검정실 운영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거를 압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농민들이 이거 알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거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양을 갖다 주면 검사해서 뭐가 부족하다 과잉이다 하는 거 다 해 줍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시비처방서까지 발급해 드립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하십시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새해영농교육 하잖아요. 그때 교육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도 몰랐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홍보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177쪽 봐 주십시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적 했는데 올해, 내년이 마지막이죠? 2017년도에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177쪽 고품질 수출용 쌀 시범사업,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내년도에 마지막이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2차 년도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다 집행 되었습니까? 2억이.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100% 다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1, 2차에 3억 지원해 주는데 쌀 수출한 양은 20톤 밖에 안 됩니다. 20톤이면 20키로짜리 2천가마니죠? 그렇죠? 2천가마니에 3억 지원해 주면 쌀 한가마니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쌀 수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보십시오. 사업계획서에 호주하고 미주에 한다고 했습니다. 미주는 하나도 안 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홍콩에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데는 쌀 생산국가인데 여기에 수출해서 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선진국은 방역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동남아 쪽은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기가,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호주나 미주를 제시를 안 해야지,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조금 계속 농가에 보급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도 시범사업이 되어서 3년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 도정업체에 시설 보완하는데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색채선별기, 포장재, 자동계량기 보완, 쌀을 2년 동안에 3억 지원 해 주어서 20톤밖에 수출을 안했습니다. 20톤이면 20키로 몇 가마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치겠습니까? 3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20톤 수출하는데 3억이나 지원 해주고 내년에도 지원해 줍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의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도정 공장에서 51.2헥타에서 생산된 분에 한해서 포당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더 주고 도정공장에서 수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건을 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작년도에 주위에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는 맞습니다만 그만큼 지원이 안 되었고 전부 하면 그렇습니다만 정미소 보완하는데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쌀 수출은 하라고 도비 보태서 시비하고 주면 정말 수출 길을 열어주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정미소 보완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농민들한테 규산질 한포씩 주고 그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은 내년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잘 분석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 수출은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봐 주십시오. 식용 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이것은 벌레 키워서 먹는 겁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예를 든다면 굼벵이라든지 약용으로 쓰이는 지네라든지 우리 김천에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아주 미미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나 사회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식용 곤충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TV에도 제3의 식량사업 하면서 홍보되고 저도 성주에 이거 하시는 분을 잘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팔린답니다. 가공도 되고 좀 늦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농촌에 소득 증대가 되도록 기술보급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총괄 보고할 때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여쭈어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요 예산에 보면 어쨌든 100% 보조사업이 있고 5대5 자부담 50%하는 사업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보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1억을 해 놨으면 10% 자부담이 있으면 총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은 보조해 주고 1천만 원 자부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하면 2천만 원 해 놨으면 시비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이렇거든요. 시비는 사업비가 1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천만 원인데 여기에 표기를 2천만 원 해 놨으니까 이것은 2천만 원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알아듣는, 혼돈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소요 예산을 1천만 원 적고 총사업비를 괄호해서 2천만 원 적어놔야지 우리시에서 1천만 원 보조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많거든요. 5천만 원짜리도 시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또 뒤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소요 예산이 1억인데 도비 3천, 시비 7천 이렇게 하면 딱 1억이 맞거든요. 또 한 장을 넘기면 소요 예산 2천만 원인데 시비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만들 때 소장님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쉽게 이해 가도록 그렇게,

백성철의원

소요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다 시비를 주든가 아니면 국비, 도비해서 다 2천만 원이 보조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5대5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 부분을 통일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2017년도 당초 본예산이 부기가 다 안 되었거든요. 예산서 만들 때 아예 표기 변경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세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김천 자두·포도축제 예산이 2억5천만 원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에 기술보급과에 205쪽에 보면 김천 포도·자두품평회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따로 하다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은 따로 받아서 할 때는 서로 식순만 다르게 해서,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포도 택배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150% 증액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얼마였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는 4,200만원이었습니다. 14농가,

원호

최원호의원

4,200만원이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러면 농가 자부담이 50% 포함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50대50인데 올해 6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이 정도 하면 올해 하고 싶어 하는 농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다 못한 사람들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한두 농가 못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좀더 해서 6천만 원 정도 하면 웬만한 농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6천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요. 엄청 선호도가 좋고 호응도가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데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게 일반 캠벨 같은 품종보다는 사인머스컷이나 4키로그램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포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택배포장박스가 일반 박스 대비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모자라지 싶은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사인머스컷 포도가 내년도에 생산량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당연하게 많죠. 워낙 많이 심었는데, 혹시 얼마 나오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27쪽 봐 주십시오. 씨감자 생산 있죠? 도표에 보니까 원원종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원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김천은 어디까지 왔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원원종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원원종만 생산하고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까지 왔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리고 일부 시험용으로 원종을 300평 정도 한 농가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농가에 공급되면 2018년도 19년도부터 공급될 계획이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8년도에 2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이상한 게 210쪽에 보면 김천시 씨감자생산단지연구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직 씨감자 생산도 안 되었는데 연구회부터 먼저 있습니까? 210쪽 보면 주요단체 현황에 보면 김천시씨감자생산단지연구회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구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씨감자 생산도 안 했는데 연구회부터 먼저 해 놓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8년도에 공급된다면 아직 2년 3년이나 남았는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씨감자는 혼종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구성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회의하고 씨감자 생산 계획 교육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꼭 필요한 단체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씨감자도 아직 생산 안 되는데 벌써 단체부터 만들어 놔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거는 꼭 필요한 단체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씨감자 연구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몇 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기반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계획대로 2018년도 농가에 공급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223페이지, 225페이지까지 보면 김천시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도 하고 유통망도 넓혀나가고 확장하기 위한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가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농가수가 많이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여기 사업 중에 어려운 사업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는 하는데 선뜻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다 이야기 하는 모바일 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 이렇게 크게 테두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김천노다지장터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대되고 아주 더 세부화 되어서 김천에 있는 농가들이 이 노다지장터에 거의 다 참여해서 김천시 전체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유통하고 농가소득도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노다지장터가 먼저 기반이 잡혀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농가들이 자신감을 얻고 양이 많을 때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기술센터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e체험농장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뜻 농가들이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 돈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세분화 되어서 제목만 다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과감하게 노다지장터, 김천시민들마저 노다지장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노다지장터 들어가 보면 품목들이 그다지 다양하거나 뭔가 하나 사가지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뭐, 사과철이 되면 사과라든지 이런 것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가공식품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부터 먼저 찾고 전자상거래 모바일 여기를 두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봐서는 이런 자부담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성공률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 보듯 뻔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시작은 어렵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이전 과장님부터 알아오기는 전국에서 김천시가 그래도 농가들이 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제일 많고 제일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다지장터는 일반 농가가 참여할 때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농가가 그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물건이 팔릴 때 품질 보장이 안 되고 이러면 거기 들어온 여타 나머지 농가들 전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주 검증된 농가들만,

근혜

박근혜의원

이 노다지장터를 운영하실 때 김천시가 직접 관여 하시든지 관리자를 두시든지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적인 면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품질면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기가 분명히 괜찮은 장터가 된다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면 품질부터 좋은 품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인식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일단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가들, 독립적으로도 여기에 물품은 등록했지만 소비자가 클릭 했을 때 개인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서 그 농가한테 바로 연결이 갑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바로 택배로 물량을 발송할 수 있는 농가, 그리고 그렇게 발송해도 전자상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업자 등록 농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노다지장터를 조금 해석을 달리 해서 어떤 유통의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김천시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이 노다지장터의 주요 임무가 일반 도시 소비자들이 각 개별 농가는 어떤 농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천시 노다지만 치면 김천시에 있는 전자상거래 농가, 직거래 농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농가는 여기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물건을 유통하기 보다는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개별 판매 농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홍보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거래는 농가가 100% 책임질 수 있도록, 거기 올린 농가가 100% 책임질 수 있도록,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는 포도도 포장재가 바뀌면서 인터넷으로 다 판매가 되고 할 만큼 인터넷으로 앞으로는 전국이 인터넷으로 뭐든지 못사는 게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장에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더 개발과에서 신경 써서 좀 더 앞서가는 농촌 지역이지만 좀 더 앞서 가는 선두의 전자상거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하시고 아이디어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얼핏 보면 똑 같은 것 같은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밤낮 교육을 시켜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자부담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씨감자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4년 정도 되었죠? 자료가 없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계장님 말씀 하시면 됩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2012년부터 4년,)

김세운부의장

내 기억으로 4년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씨감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씨감자를 어디에서 공급했죠? 전국적으로,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국립종자원,

김세운부의장

국립종자원에서 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국립종사원에서 했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〇공무원석에서 - 약 50억 정도,) 약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과장님 이거 우리 김천시가 씨감자 종자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득이 발생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제도가 바뀌어서 씨감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정이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김세운부의장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 씨감자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함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그 다음해 바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지금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최소의 도움이라 하면 제가 볼 때 감자 주산지역이 조마인데 겨울철 시설재배하는게 40헥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잘 안하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종자가 옛날에 공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는 전량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국립종자원 생산물량이 모자라서 농가에서는 작년에 자기 쓰던 종자를 자체 확보해서 쓰는 농가들도 있고 마을 단위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를 재배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집에 한두 박스 심어서 친척도 주고 자식도 주고 나도 먹겠다고 하는 농가들은 구입 물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들한테 신청하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맞습니다. 일부 감자 씨를 못 구해서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의 목적으로는 50억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가치 있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했다 이런 이야기죠? 동의하시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변에 계약재배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잖아요. 종자를 계약재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이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 했었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운이 없게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동의하시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또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이상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므로 잠시 정회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87쪽 FTA기금 시설 현대화사업 봐 주세요. 전부 보조사업인데 한 가지 지하수 개발, 관수 개발 있죠? 평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최소한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만 되면 가능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게 본의원이 보니까 660만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관정 지하수 개발 하면서 300평에도 하나 500평에도 하나 이렇게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에 지하수 고갈이 오는 시대가 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1천 평 2천 평에 하나 해서 같이 쓰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가능합니까? 300평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2천 평 이상 바꿀 수 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림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시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아주 많고 하면 면적 단위로 끊을 때 신청자 보고 면적 단위로 끊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거의 다 했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작은 면적도 해당이 되고 수요가 많을 때는 큰 면적 단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는 실수요자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소형 관정 파는 것 같으면 자기거 자기가 파서 쓰면 되는데 대형 관정은 시간당 몇 톤 이상 나야지 합격이 되고 물량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많은 것을 500평에도 하나 300평에도 하나 2천 평에도 하나 물 잘 나오는 관정에는 다섯 마지기 해도 한나절만 하면 물 넘칩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 낭비도 되고 지하수 오염도 될 확률이 많고 해서 본의원이 가능하면 면적을 최대한 넓게 2천 평이면 2천 평, 3천 평이면 3천 평 하나 하도록 하면 좋지 싶은데 안 되겠네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농림부 지침상으로 안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면적 위주로 우선순위를 주고 작은 면적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수요가 안 많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네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FTA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되고 사업명이 다른 명목으로 바뀌는데 그때 가면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이 사업 지침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쉬운 게 500평 하면 밭 조그만데 거기에도 대형 관정을 파서 거의 매일 물량이 많이 나니까 계속 놀아요. 그럴 바에는 2천 평에 하나 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자재 보조사업 하면서 이 컵을 보조 받았단 말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보조 50만원 자부담 50만원 아닙니까? 결재 할 때는 내가 50만원만 내면 시에서 50만원 보태서 결재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담을 다 해서 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자부담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그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보조금이 5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살분무기는 어째서, 물론 결재는 안 되었습니다만 자부담만 해서 기계 수령하고 이것은 뭐가 어느 게 잘못 되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좀 착오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쌀 전업농으로 나갔으면 박봉화 회장한테 돈이 자부담금으로 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자부담금이 들어오면 집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별도로 나갈 수는 있는데 단체 지원하고 개별 농가하고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원호

최원호의원

저는 살분무기에 대해서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내가 관리기를 하나 산다, 현재 250만원 하는데 그러면 100만원밖에 보조 안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내가 250만원 다 자부담해서 100만원 다시 돌려받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안 그렇죠. 100만원만 내면 기계 다 주는데 왜 그래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부터 나가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예?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사후에, 그러니까 보조금이 자부담 하고 나면 사후에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기를 구입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되었다, 그러면 250만원인데 100만원 보조 받고 150만원 자부담 하고 그러면 250만원을 다 해야 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금 150만원 하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 들어오면 1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150만원만 내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150만원 해서 세금계산서하고 끊어 들어오면 나머지 돈 보조금 1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세운부의장

다시 한번 정리 해 보세요. 계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〇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2010년 11월 11일자로 자체 규정을 해서 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부담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게 맞다는 이야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맞아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150만원은 자부담 100만원은 보조면 내가 250만원 내고 나중에 100만원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모 주간지에 났는데 왜 친환경과에서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안 할 건데 친환경과에서 몰라서 그런지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것을 보니까 기술센터 친환경과에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침이나 법에 그렇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답변하면 될 건데 이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내용이 여기 와 있단 말입니다. 이 신문 보셨어요? 김계장님.

김세운부의장

계장님 신문 보셨는가 묻는데요.

원호

최원호의원

김계장님 이 신문 보셨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내일신문에 났습니다.) 맞죠?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것을 미안합니다,라고 자꾸 사과를 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담당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저희들이 민원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신문 읽으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도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보조사업 했는데 퇴비 비료도 마찬가지 내가 자부담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부가세가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농업자재라도 부가세 있는 게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업자재라도 유기질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데 농자재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환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부가세가 환급 안되는 게 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자재도 안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농자재도 안되는 게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파이프, 비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생산에 필요한 자재에 한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데 환급이 안 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부가세 있는 것은 부가세도 사용자가 사용해서 다시 돌려받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으로 해서 신청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보도에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다 해서 나중에 보조금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문에도 안 나오고 공무원들이 떳떳할 건데 이 신문 봐서는 전부 공무원들이 잘못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언론에 보도 나는 것은 신문을 읽는 사람은 저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80대 나갔는데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결격 사유만 저희가 판단합니다.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순위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580대 금년에도 공급하고 내년에도 580대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이 1,100정도 나온다고 하면 2대1 정도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예를 들어서 지좌동에 30대 정도 공급이 되는 것 같으면 6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야깁니다. 그거를 읍면동에서 순위를 60명 중에 30등까지 정해온대로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내면 100명이 신청한 동도 있을 거고 어떤 동에는 30대만 했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등부터 순위가 매겨서 올라옵니다.

박광수의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면에서 하고,

박광수의원

그거를 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 정하더니 왜 읍면동으로 넘겼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 농기계나 전에부터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져 왔습니다.

박광수의원

전에부터는 무슨 전에부터예요. 전에부터 아니죠. (〇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지 면적하고 농업 인구를 고려해서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시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심의해서 저희한데 올라오면 지급 합니다.) 과장님 이삼년 전에는 읍면동에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800명이나 900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선정하잖아요.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2년 정도 되었는데 이거를 면이나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딱 정해서 읍면동에 통보해주면 거기에서도 선정해서 왔다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선정된 사람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임의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박광수의원

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경지 면적하고 농가 수에 맞도록 읍면동에 기계 대수를 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포읍에 경지 면적이 많으니까 50대 나간다면 거기 나가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체납세라든지 전에 받은 이런 것 결격사유만 빼내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빠져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겨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 한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으면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오면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기준을 다 제외하고 나서 지좌동이 50명 신청 했는데 17대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17명 선정하면 되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관계로 동민들간에 선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말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년 전과 같이 580대 같으면 읍면동에 신청자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격사유 있는 것을 다 제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포 20명, 농소 10명, 지좌동 15명 이런 것 같으면 결격사유를 걸러낸 다음에 지정해서 통보해주면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저희 본소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광수의원

예, 해 보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 박광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우리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하니까 전체 한 번도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름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순위에는 그 사람이 딱 적합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가 어려워요. 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중소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도 많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면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읍면에 줄 테니까, 이장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읍면에 권한을 준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소장님, 농촌에 농기계 뿐 아니라 모든 자금이 지원되고 안 되고 이거를 친환경과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해 보면 알지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무슨 자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과에서 업무가 과중한지 모르지만 덜려고 읍면동으로 이관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거 때문에 지정이 되고 안 된 사람들 간에 말썽의 소지가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촌에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저번에 뭐 받았다 뭐 받았다를 확실히 아는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내년도 580대 같으면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받으면 신청자가 다 들어온데서 친환경과에서 결격사유 있는 것을 다 걸러내고 농소면에 17대면 17명을 30명이 신청했더라도 17명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되거든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현재 뭘 그렇게 해요? 과장님 이야기는 농소면에 30명이 신청해서 17명, 1번부터 17번까지 해 주면 거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해 준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순위는 변동을 잘 안 하는 게 1번에서 30번까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결격사유자만 다 빼냅니다. 다 빼내면 1번이 결격자가 될 수도 있고 5번이 결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빠져나오고, 저희들이 배정한 게 17대면 17대만 나간다는 뜻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못 알아듣는데 30명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결격자를 정리 합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25명이 되잖아요. 25명에서 17명을 선정해 주면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순위를 맞추어서 나갑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순위를 해 온 것은 읍면동에서 정해서 올라온거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는 이관했고 안 그러면 힘든 것 그냥 털어버리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과에서 찬성받아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친환경과에 동력살분무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한 것도 다 있습니다. 한 것도 전부다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력살분무기 농가 공급 사업비 7천만 원 취소했는데 사전 유착이 없다고 주장하고 7천만 원 사업 취소와 예산 삭감으로 동력분무기 소요가 있는 실농가에 대한 지원, 기회 상실로 농업행정에 부실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써 놨는대로 보면 이게,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분무기 구입 지원 사업으로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쌀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증감을 통한 쌀농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것 사전에 유착 관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어야 되지 왜 취소를 시켜요. 취소시킨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결국은 선 공급 된 것으로 해서 문제는 다시 재신청 받게 되면 그 100농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에서 새로 신청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위법한 사람들은 제외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외시키느냐 이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100농가를 제외하고 새로 추가로 다른 농가를 신청 받아서 다시 공급하게 되면 100농가 중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농가가 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을 취소하고 다음에 새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이런 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소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연초에 새로 처음 와서 잘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현장이나 농민이나 잘 알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제 잘못이 많습니다.

박광수의원

기술센터에서 제가 시의회 온지 육칠년 되었습니다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많은 건수가 여러 건이 지금 다 나열은 안 하지만 이런 형사 문제까지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김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지만 김과장이 와서 실지로 농가 필요한데, 글자 그대로 해 놨잖아요. 병해충 적기에 방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예산에 세워 놓은 것을 취소시켜서 다른 농가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 전부 여러 가지 다 해 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동력살분무기 시비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박광수의원

왜 안 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보시다시피 직불금 사업이나 6천 농가에서 많게는 1만 농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 도비사업만 해도 중소형농기계가 580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살분무기가 어차피 중소형농기계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소형농기계로 살분무기가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서 사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거하고 앞에 친환경과장님 이야기한 거 하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들어도 쌀전업농에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농기계를 취급하는 사장을 특혜를 주려고 한 거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우리 농민이 꼭 필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작년에 그런 위법 사항이 있어서 취소했더라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공급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농기계 업자를 살리든지 안 그러면 쌀 전업농에 특혜 주려고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지원 사업이 정말로 농민에게 혜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 부가 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산 세워서 돈만 나누어주고 나중에 그 돈은 어떻게 썼던 간에 관리 안 하면 다음 예산에 자꾸 예산만 세워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친환경과나 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특혜 의혹이 있는 예산은 절대로 세우지 마세요. 실지로 우리 농민이 필요한데, 그래서 농업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실히, 과장님 오늘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농기계 업자나 쌀 전업농에 특혜 주려고 예산 세웠다가 이제는 내년도에 예산 안 세우는 게 뻔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소장님 그동안에 이제까지 40년 수고하셨고 앞으로 정말 기술센터 직원들은 김천 농업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술센터는 이삼십년간 다녔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사고가 터지고 장 특혜 받는 사람은 특혜 받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철저히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사후 관리에도 지금부터 올해 이 사건이 터지고부터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직불제나 모든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열심히 감독하고 있는데 아직 읍면동에 8급 9급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농업 분야에 김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지원되는 예산 사업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 먹는데 그 사람 벌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잘못 된 것은 개선해서 잘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농사짓고 촌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사업 중에 큰 사업은 제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해서 농기계가 여러 기종이 지원되는데 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우리 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년도가 좀 오래 된 것까지 다 따지면 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한 법인에 보통 기종이 몇 개 나갑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과수 농가하고 벼농사에 들어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 같으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 이런 정도이고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승용예초기, SS기, 농용굴삭기 정도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대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5대에서 1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는데 사후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5년입니다.

진기상의원

그것을 보니까 한 법인에 기종이 상당히 많아요. 트랙터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이 보면 법인에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로 명목상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농가에서 사용하려면 사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갖다 놔야 되는 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농기계 관리 창고에 갖다 놔야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 혼자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개인 것처럼 자기 혼자 쓰고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겁니다. 취지에 전부 어긋납니다. 이런 것은 점검을 한번 안 합니까? 사용을 하면 농기계 사용 작업일지라든지 기록부가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나면 그 창고에 갖다 놔야 또 다른 사람도 이용하는데 명목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놓고 실지로 사용은 개인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도 그런 것을 의식을 몰라요. 불만 있는 사람은 이야기 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내 개인 농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점검 나가게 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관창고에 보관한 것, 서로 빌려가더라도 대장에 정리했나 안했나, 점검하고 가급적이면 법인체 대표들한테 그날그날 쓰면 농기계를 갖다 놔라, 더 잘 할 것 같으면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처럼 깨끗이 씻어서 갖다 놓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몇 개 안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체끼리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불시에 해서 다른 영농법인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농가 중에서 굴삭기를 쓴다든지 트랙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안 되겠느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나 신청하는데 면에서 안 받고 농협에서 받는 게 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FTA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진기상의원

왜 신청을 그렇게 해요? 가장 그 면동 실정을 잘 아는 분이 면장, 동장이고 우리가 행정 하려면 모든 공문이 면에서 올려 주어야 되고 면으로 시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보기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최말단의 이장들이 그 동네 실정을 잘 아는데 면직원이 모르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면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 그것은 정말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FTA사업만큼은 농협하고 출하 약정 실적이라든지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 자기가 조합원으로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본소에서 하는 것은 결격사유만 걸러내고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또 농협을 안 통하면 안 되고 지침상에도 출하 실적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개선해야 되지,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FTA사업비가 연차 평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공이라고 조합공동체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게 전부 연차 평가할 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행정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읍면동으로 공문도 나갑니다. 사후 관리할 때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적격자가 되고 안 되고는 읍면동 직원하고 조합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FTA사업 결정하는데 현장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 직원이나 동 직원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하고,

진기상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신청하는 거라든지 조사하는 것은 면을 통해서 이장, 통장을 통해서 신청 받고 농협에서 자격을 갖는 것은 그 농가에서 농협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전부 다 주민들이 면사무소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아까 최원호 의원님 말씀하신 신문 기사 난 내용은 과장님 아십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나고 난 뒤에 담당 직원이 가지고 와서 시청 홈페이지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답변이 잘못 되었다, 정정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었습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 농가한테 그 분들이 들어온 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랐다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자기가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퍼뜩 나올 줄 알았는데 자부담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오느냐고 그래서 농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통화해서 이해를 좀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별 농가에 바로 보조금 나가는 게 아니고 면별로 서류가 접수 되더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거지 그런 부분의 취지를 설명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농가하고 이해를 시킨 부분입니다. 보도가 되고 난 뒤니까 그 신문은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월 6일자 신문이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조치를 취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 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말하는 게 민원인들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제가 숙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 특히 민원인들이 와서 질문을 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할 때 잘 모르면 모르는 게 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업무를 신규 직원들은 처음 경험해서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 숙지해서 알려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특히 언론인들은 이렇게 하면 신문에 났을 때는 최원호 부의장님이나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아,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뒤에 나중에 보니까 고개를 몇 번 흔들고 했었거든요. 88쪽에 보면 사과 반사필름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신문 내용하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반사필름 아니고 타이벡 하는 것 생력화 자재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용도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용도는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반사필름은 다른 점이 뭡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반사필름은 은박지 개념이고, 반사필름이 앞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비닐입니다. 일반 폐기가 안 되어서 사과 농가들 도랑에 처박아 놓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생력화 타이벡 하는 것은 효과도 더 좋고 반사필름은 직사광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물 때는 반사필름 깐 농가들이 오히려 과일이 피해가 많이 났고 생력화 타이벡 하는 것은 난반사로 올라갑니다. 형광등 불빛처럼 부옇게 올라가다 보니까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제초 효과도 있고 지온을 낮추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쌉니다만 농사 잘 짓는 농가들은 이것을 선호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리고 중복 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확고한 지식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숙지하고 아니면 선배 공무원이나 계장님, 과장님 통해서 민원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속기가 되고 시민들하고 약속 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진기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규정이 지침이 그런데 그 지침을 바꾸려면 농림수산부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농림수산부에서 바꿔야 되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맞죠. 나중에 가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속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 왜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는 좀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가려 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농축산과 남았는데 설명만 듣고 정회했다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시작한지 30분밖에 안 되었는데요. 20분, 15분 하면 마칠 것 같은데, 4시 되면 간식도 오고 해서 4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설명만 듣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회하면 4시 반까지 정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계장님들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제 순으로 하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농축산과가 내용도 많고 중요한 부서라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 및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제일 먼저 불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농축산과에 매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순번을 양보를 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고생 하셨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질문 드렸고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장 농산물 홍보맘 운영 해 놓으셨는데 2017년 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할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다쟁이 김천맘 회원이 1만 명이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3천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 듯합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김천에 젊은 엄마들로 운영되는 카페가 수다쟁이 김천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다쟁이 김천맘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천에는 수다맘이 있고 김천맘이 있고 율곡동에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혁신맘 3개의 젊은 엄마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맘 카페가 있거든요. 수다쟁이 김천맘 하면 수다맘하고 김천맘이 다 들어간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맘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회원 수가 최고 많기 때문에 김천맘을 선정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수다맘이나 김천맘이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군데 카페가 합해서 약 2만 명, 약 만 칠팔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다맘이나 김천맘이나 혁신맘을 다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엄마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SNS 홍보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대상자를 조금 더 확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더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맘이나 수다맘까지 들어간다면 또 혁신맘 엄마들이 많이 서운해 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를 확산해서 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엄마들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당부 드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의원께서 사드 반대를 죽 진행해 오면서 맘 카페지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연락처하고 받으시려면 나영민 의원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해 놨는데 사업대상자가 포도회, 자두회, 농협법인 이렇게 해 놨는데 자부담 2억 시비 2억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혁신도시 내에 로컬 푸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목적이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로컬푸드라는 것은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체에서 소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로컬푸드점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조금 더 수치가격이 높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 군산이라든지 대구 이런데 로컬푸드가 대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부담 2억 하면 누가 2억을 해야 돼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법인이나 농협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도 뭘 하겠다는 것을 대충이라도 안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협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렇게 하려면 매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돈 4억 가지고 매장이 마트도 있고 농협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황금시장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혁신도시 내에는 농산물판매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점을 개설함으로 해서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은 득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충 대상자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되겠나 싶고 예산은 잡았다가 없으면 안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9쪽에 나영민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김천휴게소에 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우청

이우청의원

30페이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은 김천휴게소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행선에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전에 상행선에 파는 게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추풍령휴게소에 한 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신설 따로 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신설하는데 대상자는 선정 되었습니까? 2014년도 준공이 4월인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건물이나 안에 내용을 다 짓고 운영은 일용직이나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행선에 휴게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천 물건을 좀 사 가지고 안 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잘 아시겠지만 구성에 앞에 있는 과장님 김재경 면장 있을 때 송죽휴게소에 하나 지어 놨던 거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저는 그거 지을 때부터 후계자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저게 1년 못간다 했는데 지금 문 닫고 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생물은 판매가 문제입니다. 제때 팔아야 되고 이틀 내로 삼일 내로 팔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냉장, 냉동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거든요. 이윤도 안 남고 이런데 어쨌든 걱정 되어서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35쪽에 봐요. 농업법인 햇빛촌 2016년도에 국비 5억, 도비 9천, 시비 2억1천, 자부담 2억 했는데 농업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50% 주로 하는데 법인이 설립 되어서 쉽게 말해서 장사꾼한테 가는 것은 자부담을 20%밖에 안 시키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자부담을 한 게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을 비율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중앙에서 그냥 얼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농민들도 건의해서 20%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래야 되지 장사를 목적으로 이 사람들 와서 우리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안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부담을 더 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자부담을 이렇게 적게 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가 지침에 의해서 특화작목 육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부담 비율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16년도에 10억 들어갔는데 건물 다 지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의 건물이 일부 건물은 안에 기자재는 들어가 있고 앞에 토지를 구입해서 거의 건물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정산서 들어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억에 대한 정산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올해 또 17년도에 국비 2억5천, 도비 4,,500, 시비 1억500, 자부담 1억 있네요. 이것은 뭘 해요. 앞에 10억에 대한 것은 주로 큰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뭐뭐 한다고 10억,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가공시설하고 위생시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땅 사는 것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땅은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공시설 다른 위생시설을 저희들이 시설 해 주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가공시설하고 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위생시설,

우청

이우청의원

위생시설이면 식품허가겠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5억 원은 뭘 하려고 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내나 그거에 연장된 사업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연장 되었는데 이것도 가공하고 식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비 받아 온다고 해서 그냥 매년 10억씩 5억씩 들어가서 여기 와서 정착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15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김천청과라든지 일부 아포에 있는 농작물 법인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기간으로 계속 한 사람들도 이것보다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연도별로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니까 의회에서는 노파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국비든 시비든 농민들 돈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나중에 지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가공시설하고 식품위생 하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돼지감자나 알로에나 얌빈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돼지감자 짓는 사람이 몇% 돼요? 김천 관내에 내가 돼지감자 짓는 사람들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부가 그 내용이고 특화작물 착즙, 환이라든지 과립이라든지 가공해서 판매하는,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뒤에서 지켜봐 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장사꾼이 여기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래서 다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예를 들어서 남면에 김태조인가 이태조인가 그런 분들 농사지으면서 자기가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순수한 농민이니까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소에 옛날에 하던 뭡니까? 감천으로 일부 왔죠. 송원유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 전국에 매장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천청과처럼 농산물을 여기는 100% 들어오잖아요. 순수한 농사짓는 사람, 개령, 감천, 면단위에 다, 거기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또 차이 있거든요. 이런 것 해 주어도 김천청과 해 줘도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에. 예산 할 때 되면 이러니저러니. 이런 것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보조도 농민들이 짓는 것은 50% 주고 중앙정부에서 잘못 된 것은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는 건데. 잘못 된 것은 여기에서 바로 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그냥 국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분야에 순수한 정말 농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가 적극 도와주어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못 되는 것은 우리가 담당 부서장이 좀 바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나중에 하시는 것 보고 의원들한테 의아심을 안 가지도록 잘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우청 의원님께서 매년 이야기 하시는 자두꽃 축제 계속 올라오네요. 이우청 의원님이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김천농업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의 농가 단위에서 유통시설을 개별로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센터 내에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분들은 와서 가공해 가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백성철의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소규모 농가에서 가공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다른데서 가공 해 온 것을 내가 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가공하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우리가 보통 과일즙이나 이런 것도 건강원에 가서 짜 오잖아요. 짜 와서 이것을 팔면 식품위생법에 위배 되고 내가 판매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공한 것은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농지보전관리제도인데 김천에는 절대농지 비율이 몇%쯤 됩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40%,

백성철의원

40%예요? 전국구 농지 중에는 절대농지 비율이 몇%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지역 내에 절대농지가 있던 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절대농지가 해제 되니까 다른 지역에 절대농지를 또 묶어야 되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농업이 자꾸 어려워져가고 있고 쌀이 재고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골치 아프고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어렵고 한데 해제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계속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죠. 재산상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줄 수 있으면 푸는 방법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쪽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급식지원 확대라고 해 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농축산과로 이관해 왔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농업 예산이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급식을 위한 급식비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것을 농업인 예산으로 잡아놓고 농업 예산이 김천에는 몇% 된다고, 어제 오피스텔 분양 받은 사람들 와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았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짙게 되잖아요. 박보생시장 늘 이야기하는 게 농업 예산 몇%입니다, 몇%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5억6천만 원입니다.

백성철의원

35억씩이나 농업예산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농축산과하고 이원화되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이원화된 게 친환경농업 급식으로 인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농업 파트에서 보기 때문에 업무를 농축산과로 이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허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농업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나중에 통계를 뽑을 때 기술센터에서 잘 소장님이 분류해서 정말 순수 농업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으로 농업예산을 좀 똑바로 농업인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표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예산에 10억 해 놓고 농업인들 자부담이 5억인데 여기는 10억 해 놓으니까 농업인들한테 10억이 시에서 다 보태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의원님 말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학생이 읍면에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을 딱 짓기는 어려운데 힘은 쓰겠습니다.

백성철의원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표기 방법을 그렇게 바꾸, 어쨌든 어떤 것은 보면 여기에도 절반 이상이 자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시에서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표기는 잘못 되었다고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기 진짜 문제인데 3년에 걸쳐서 농업경영인 예산을 총무과에 있길래 당시에 기술센터로 이관하라고 해서 속기록을 보세요. 3년 동안 싸워서 간신히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하기 전에 학교 급식 우유하고 빵 교육 예산에서 다 나가요. 총무과 담당자 있잖아요. 박근옥계장. 여기에서 초등, 중학생 무상 급식을 35억6천만 원 이렇게 표기 해 놓으면 전부 농업 지역에 다 투입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학교 급식은 별도로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알아서 판단 잘 하십시오. 소장님보다는 공무원을 오래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질의 하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농축산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소장님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현원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21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정원 현원을 전체적으로 표기해 놔서, 그러면 일반직 쪽에 있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현원으로 보면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례상에 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인원만 나와 있지 각 과별 인원이 배정된 게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인사는 기술센터 소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센터내로 인사 발령나게 되면 소장께서 과로 배치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정원과 현원이 되어 있네요.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7쪽에 나오는 정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원 현원 구분하기가 힘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인사가,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는 몇 명 감안해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직제가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김천시청 전체 인사도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읍면동도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전체로 합해서 정원 현원은 좀 세부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속기관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정현원을 정해 놨는데 세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직속기관이지만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충분히 숙지해서 건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계약직 8명은 어디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촌지도과에 농기계 수리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촌지도과 몇 명입니까? 8명이 전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8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촌지도과에 무기계약직이 8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농기계 수리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는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기간제는 여기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는 고용하기는 하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각 과 별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소장님 기간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20명 정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별로 각 과에서 과장님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세부적으로 일반현황을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업무분장도 농정담당, 농지관리담당, 농산물유통담당, 축산담당, 가축방역담당 이렇게 해 놨는데 담당계장 이름도 표기 해 주시고 개방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반현황을 내 놓지 말고 개방적이고 누구나 보면 이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개방적으로 일반현황을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예를 들면 농지관리담당 누구누구, 자기 업무 직통전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조직 관리가 되어야 되지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똑 같이 이렇게 조직 관리가 되어서는 아무래도 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5쪽입니다. KTX김천구미역사는 보통 역이나 터미널은 김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해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포도, 자두, 복숭아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세 가지만 판매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금년도에 판매한 것은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판매하다 보니까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연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적으로 판매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3,800만원은 시비 3,600만원,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3,800만원을 운영자인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보조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KTX역사에 임차료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2천만 원 KTX역사에 지불이 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리고 시식비가 800 정도 780만원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시식비라고 하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판매대 앞에 자두라든지 포도를 판매하는 맛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시식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운영은 김천자두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운영자는 김천자두연합회에서만 해도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굳이 꼭 자두연합회라기보다도 거기에서 아무래도 판매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다른 연합회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다른 이야기가 없고 귀찮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1년에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특산물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작년하고 올해 현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비싸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기에 가격이 비싼 반면에 물건을 좋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야만 판매되는데 좀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괜찮은 물건을 갖다 놓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KTX역사 측에 세를 주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첫관문입니다. 김천구미역사를 나가고 들어와서 시내로 가는데 과일의 천국 김천에서 역에서부터 비싸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아주 가격이 다운은 안 되지만 비싸다는 인식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개선을 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저가품을 갖다 놓는 방향이든지 무슨 방법을 모색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개선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조금 동의를 구해서 조금 더 확보하든지 해서 첫관문에서부터 이미지가 상실되게 되면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과일의 천국 김천에서 과일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좋은 품질의 과일이 생산되는데 첫관문부터 이거 비싸구나 바가지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원이 좀 된다 하더라도 양질의 특산물을 갖다 놓고 우리 김천을 오고 가는 분들한테 과일의 천국답게 가격도 싸고 품질도 우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행사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무슨 행사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39쪽,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시군 통합하고부터 판촉 행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정확한 년도는 안 나오고 시군통합,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1995년부터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995년부터 판촉행사를 했다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된 행사인데 직판 행사를 하고 교류행사를 하고 대형유통점 김천포도 기획이벤트를 하고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매년 나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올해 10월 달 행사 마쳤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작년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농산물유통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70억 정도 되고 행사의 주는 홍보 판촉이기 때문에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올해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70억 정도, 여하튼 좋은 홍보 행사를 하는데 최근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이, (〇공무원석에서 - 연도별 집계 사항은 없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작년에 매출액이 70억이다, (〇공무원석에서 - 예, 홍보와 연계 되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연합회에서 제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행사장에 가지고 가서 판매한 매출금액이 70억이다, (〇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취합 했습니까? 취합해서 70억 매출액이 70억이 나왔다, 취합한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자두연합, 포도회에서 회원농가들 물건을 당일 행사 할 때 대형유통단지에 이틀에 걸쳐서 행사했을 때 이틀 동안 판매된 매출액 이렇게 추계 합니다.) 이 판촉 및 홍보 행사에 우리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판촉행사 할 때 품질 대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적정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들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부서에 과장께서는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민들이겠죠. 판촉행사에서 사게 되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해서 판촉 행사를 하고 기획을 잡고 하고 할 때는 김천시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쇼핑몰에 가서 일반 마트에 가서 사는 것 보다 헐어야 됩니다. 싸다는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항상 농특산물을 판촉하고 홍보할 때는 관련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자들이 가격에 농산물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나 판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데 합니까? 다 유통기관을 통해서 다 판매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농산물이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행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혹시 예산이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우리가 시비 9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인데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시지부에 우리가 9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농협시지부에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농협시지부는 자체 예산 안 잡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자부담이 1천만 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협이 사실은 농특산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자체적인 예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우수한 제품, 또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고 김천의 농특산물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 들어오는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긴 답변은 과장님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하면 되고, 33쪽에 보면 한농연경상북도 대회 개최하는데 3억5천이 전액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회를 우리 김천에서 주관하는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도에서 돈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대회를 장소 우리 김천에 김천시한농연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최소한도 3억5천이 드는데 도에서 단 1억, 1억5천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의원이 계셔서 답변 듣기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이 햇빛촌 주식회사에 작년에 10억 받았고 내년에 5억, 여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 없이 전부 로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사업 못할 사람 있습니까? 이 분이 이렇게 해서 15억씩 받아서 15억에 자부담 3억인데 이 분이 사업가인데 우리 김천에 이만큼 지원해서 이 분이 우리 김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딘가, 이런 것도 해서 보조금 보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업자들, 저온저장창고 하나 지어놓고 우리 농산물 여기 것 가지고 간다 하고는 80% 외지 것 다 가져오면서 시비를 이렇게 이것도 예산 할 때 그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분들은 우리 김천 사회에 이런 분들이 이만큼 돈 가져간 만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야 돈을 또 줄 것 아닙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 10억 5억 이게. 그리고 창조경제혁신 30억 3년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최순실인가 그 분 때문에. ‘창조’자 들어가는 것은 다 말아 먹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30억을. 목적과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 나라가 붕괴가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음에 설명을 깨끗이 해 주세요. 그리고 타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김천자두꽃축제에 매년 가봤는데 무엇을 축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두꽃이 똑 같은 시기에 날짜 이삼일 사이에 확 피는 것도 아니고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경운기 타고 갔다가 부녀회들 음식만 잔뜩 해서 5천 원 3천 원씩 주고 사 먹고 오는데 뭐를 의미하는가, 좀 이거를 돈을 지역구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다른 지역구는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사업을 더 투자하더라도 더 나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지 이상한 사람 시퍼런 바지 하나 입고 사회 본다고 하고 말이라, 내가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하더라도 농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냥 국밥 먹고 돼지고기 먹고 온 것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요. 그리고 무슨 특산물 판촉 홍보다 이래가지고 계속 사업대상자를 농협으로 하는데 농협 돈 많습니다. 자기들이 좀 하라고 하세요. 농협 쪽에 자꾸 이렇게 돈 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김천을 생각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정말로 김천을 생각하는 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농협은 돈은 다 거둬가고 우리 시에 내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농협 돈 많습니다. 자꾸 농협 앞세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농협 앞세워서 농촌이 다 거덜 났습니다. 결국 돈장사로 전향되었지 않습니까? 농협이 농민들한테 뭘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농협, 농협을 자꾸 끼고 뭘 하려고 하니까 김천시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이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십시오. 더 잘 합니다. 그리고 직접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협이나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우 와서 손님 치르기 바빠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 할 때 한 번 더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생각하셔서 그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해서 다음에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돈을 주면 받은 사람이 우리 김천 사회에 뭐를 되돌려 주는지 분명히 이야기 하고 보조금도 받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인 것 아시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햇빛촌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금액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예.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0억입니다.

박광수의원

어디 10억 있어요? 10억인데 8억이잖아요. 국도비, 시비, (〇공무원석에서 - 자부담 포함해서,) 아니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는 8억으로 표기 되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2억 해서 10억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8억 말고 더 지원된 게 몇 가지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박광수의원

아니 올해 16년도에,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확인 해 보세요. 이 8억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햇빛촌에 지원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내년도에 자부담 1억 해서 4억인데 하면 20억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대충 아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김천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천앤이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천 공동브랜드입니다.

박광수의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각자 개인으로 되어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게 김천앤입니다.

박광수의원

어떤 상품을 김천앤에 포장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김천앤 포장재에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포도, 자두, 복숭아 이런 게 거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여기에는 포도, 자두로 되어 있잖아요. 포도, 자두를 전체 생산되는 것을 다 김천앤에 담아서 판매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개인 브랜드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포도, 자두를 생산한 것을 전체 다를 김천앤 상자에 담아서 출하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개인브랜드로 해서 포장재에 담아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거 말고 우리가 김천앤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김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거기 맞는 상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부 조금 저급한 상품들이 없지 않아 나가는데 금년도에 품질관리단을 운영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 자두 박스만 지원해 주는데 국한해서는 안 되고 김천의 우수한 상품을 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상자 농사를 지었으면 하위 50상자는 빼고 50상자를 한다든지 30상자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브랜드 박스를 제공해야 되지 천 원짜리도 김천앤 박스를 제공하고 5만 원짜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품질관리단을 운영하면서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캠벨은 12브릭스 이상 당도,

박광수의원

전체 생산의 몇% 정도의 박스를 제공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캠벨은 12브릭스 이상 되는 것, 그리고 거봉은 15브릭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할게요. 포도, 자두를 김천앤 박스에 포장해서 출하하는 그 기준을 예산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 예산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제가 삭감합니다. 왜냐 하면 김천에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거기 맞는 상품을 가지고 전국에 내보내야 되지, 천 원짜리도 그 박스에 넣어서 내 보낸다고 하면 김천앤 브랜드를 개발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품질 기준이 포도 당도하고 산도를 저희들이 품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광수의원

잡았는데 그 상품만 거기에 넣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상품만 안 들어가고 다른 상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품질관리단을 운영해서 그 이하 되는 것은 포장재를 지원을 끊는다든지 다른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후순위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박광수의원

하여튼 김천앤 브랜드 포장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아시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천시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0개 조합이 법인을 만든 그런,

박광수의원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이 금년도에 얼마 되었습니까? 16년도에, 내년도에는 보니까 3억5천 해서 3억 해서 6억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빼고 나면 4억5천이 지원되네요. 41쪽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통합마케팅하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 놓고 보면 운영 지원에 대부분 할애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홍보마케팅하고 운영 지원하고 농가 조직화 하는데 그런데 쓰이는 돈이,

박광수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협동조합이 10개 조합이 있는데 10개 조합도 수익 사업을 하는 조합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10개 조합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특혜가 아니고 농협에서 이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농협공동사업법인에 하는 사업보다 각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더 많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모든 앞으로 되도록 사업을 조공 쪽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지적도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할 수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자료 요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가 왜 나한테 전화가 옵니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거 때문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박광수가 자료 요구했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박광수의원

제가 6년 넘는 동안에 자료요구 해도 이번만큼 이런 일이 없었어요. 확인 해 봐요. 농협공동사업법인에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10개 조합에서 자체에서 농산물 사업하는 것이 이 10개 조합이 하는 사업보다 더 많다는 이야깁니다. 각 조합이.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계속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그리고 다 수익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법인이 1년에 사업해서 수익난 잉여금이 계속 나오는 것 다 알잖아요. 1억씩 2억씩 3억씩 남잖아요. 사업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아 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장 이거 옥상의 옥으로 해서 조합에 지원해 주고 나도 조합장을 해 봤습니다만 조합에 지원해 주고 또 10개 조합이 조합법인 만들어서 거기에 또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조합원한테 돌아갈 것을 그쪽에서 다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생각해보시고 분석해 봐요. 10개 조합에서 농산물 판매 매출액이 얼마이고 공동사업단 여기에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각 농협에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데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운영비에 많이 쓰여지고 그 사람들도 사무실 해서 운영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고 또 수익을 내더라고요. 이런 게 특혜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농축산과 직원하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축산과가 애를 먹는 것은 제가 알아요. 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소장님하고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안 지가 30년 되었는데 정말 애를 먹는 것은 압니다. 여러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농민들이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 세우고 지원하고 사후 관리하고 잘 되는 것은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 동료 의원 누구든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당사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온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징계결의안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 제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6쪽 한번 봐 주세요. 톤백벼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2015년산 톤백벼 비율이 40%인데 19년도까지 90%로 톤백벼로 하려고 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톤백벼라는게 뭡니까? 말려서 800키로짜리에 담아서 출하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지금 건조기가 턱없이 모자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서 말립니까? 산물벼를 확대하면 바로 현장에서 베서 RPC에 갖다 주면 되는데 톤백벼로 공공비축벼를 받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안 말리고는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12월 달에 나락 베서 바로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것은 불가하고 그러면 건조기를 보조사업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산물벼를 확대하든지 해야 되지 톤백벼를 90%까지 하겠다고 하고 건조기는 턱없이 모자란데 어디 가서 말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뭐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건조기 사업은 친환경과에서 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소장님 계시고 각 부서장이 상의해서 톤백벼를 줄이든지 산물벼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건조기를 보조사업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놓고 해야 안 됩니까? 톤백 저울도 더 확대되어야 되고, 지금 40%인데도 건조기가 없어서 나락을 남의 집에 가서 말리고 해야 되는데 90%까지 공공 비축벼를 확대한다면 말릴 데가 없습니다. 맞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백벼로 가는 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는 95% 85%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말릴 곳이 있어야 톤백벼를 출하하지 말릴 장소가 없는데 톤백벼를 자꾸 늘이면 농민들은 제일 좋은 게 산물벼입니다. RPC에 바로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톤백벼를 확대하려면 건조기 보급을 확대하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의원님 안 그래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조기를 시비사업으로 10대 정도 되고 도비도 하고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올해 건조기가 10대, 내년도에 10대 되어 있는데 10대 가지고 읍면동에 1대씩도 안 돌아가는 것을 건조기를 보조사업 했다고 하면,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자부담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 받아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조 비율을 높여 주어야 조금 더 있지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잘 해야 되는데 이 톤백벼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조치 해 놓고 톤백벼를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연구 잘 하셔서 톤백벼를 늘리려고 하면 건조기를 보조사업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산물벼를 확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산물벼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건조기를 50% 보조하든지 60% 보조하든지 해서 공급 많이 하면 농민들도 좋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쉬었다가 하고, 박근혜 의원 한 분 계시네요. 피날레를 장식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고맙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의문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27쪽 보면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 그래도 농협에다가 위탁한다고 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거로 생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혁신도시는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 로컬푸드 자체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바로 로컬푸드에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하나로마트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같은 농협에서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쪽 보시면 휴게소마다 로컬푸드점을 만든다, 김천휴게소에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몰아서 예산 투입을 좀 더 해서 상품디자인이나 예를 들면 과일들은 김천앤이라는 포장재가 있지만 농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포장재를 균일하게 해서 추풍령이나 김천휴게소 뿐 아니라 도로공사가 우리 김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개설을 좀 더 늘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김천휴게소에 상하행선에 양쪽에 두 군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김천 행정구역상 있는 휴게소에는 2개 이상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운 게 2개 이상 건립을 못하게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 이 외에는 아예 할 수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다 자기 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점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다녀보면 휴게소마다 꼭 그 지역 특산물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로컬푸드라고 딱 명해지지는 않지만 그런 가게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는지 몰라도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점 행정구역 내에 휴게소가 몇 개가 되던 간에 2개 이상 건립을 못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41쪽에 저도 이 내용이 도대체 봐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마케팅 지원하고 통합마케팅을 지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난 뒤에 결과 보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부서마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받는 것으로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아니면 당장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돈 쓴 거에 대한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돈하고 딱 결부는 시킬 수 없습니다만 농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조사 검사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되는 그런 예산,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제작, 판촉행사,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신경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전혀 결과물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통에 대한 농가 교육도 필요하고 포장재도 개발하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사업이 정말 그냥 나라의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그냥 쓰여지는, 또 써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쓴다고 해서 쓰여지는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관리 하시고 집행이 되는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축제 있잖아요. 자두꽃축제 제가 전번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잊었는데 우리가 6대 말에 배낙호의장님도 계시지만 박광수 의원하고 저하고 박찬우 의원 세 분이 자두꽃축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협의해서 그때 이것을 삭감했었는데 자두꽃축제를 안하는 줄 알아서 전에는 예결위원장 해도 예산이 많았는데 이것 자두꽃축제를 이렇게 하세요. 축제를 김천시 관내 자체에서 하는데 고로쇠축제인가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감천에도 옛날에 개나리축제하다가 자부담해서 안 되었고 지금 조마에도 벚꽃축제 합니다. 자부담 다 하거든요. 전에 보니까 남면에 코스모스 축제 하더라고요. 개령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는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주고 해서 나는 내 지역구이고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일부 이장들한테 욕도 얻어먹었지만 농소에 자두꽃축제는 봉곡에 네 집인가 세 집 자두나무 있어요. 거기 뱅 돌아서 했거든요. 이것도 12개 마을 중에서 농소면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5개 마을만 하고 7개 마을은 반대를 해요. 그날 이명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 굽고 파는 것도 5개 마을이 와서 수입 하거든요. 뭐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자두꽃축제 이름을 바꾸세요. 왜? 지금은 이화만리 일원으로 해서 체험장이 들어섰잖아요. 학교에. 그래서 다른 의원들 보기도 축제에 다른 것은 아무데도 안 나가는데 농소만 축제에 돈이 나가게 되면 형평성이 의회에서 의원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6대 말에 세 분 의원이 해서 소리가 나도 없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치로 오니까 몰랐습니다. 금방 의장님 해서 내가 지적사항 하는데 이름을 바꾸어도 되거든요. 왜? 이화만리가 다른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체험장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체험행사로 하든지 해야 되지 자두꽃 한 세 집 농사 짓는 거 보고 경운기 타고 빌빌 가고 그것은 안 맞단 그 이야깁니다. 감천이 더 많죠. 자두가. 하강이 더 많고, 이래서 뭐든지 우리 의회가 서로 명분 있고 해야 되는데 농소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거기 못잡아주도록 얼마나 우리한테 와서 했는지 몰라요. 5개 마을, 7개 마을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면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잡은 것 살려줄 것 같으면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지역에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 집 뒤에 벚꽃 보러 더 많이 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