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과장님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여기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상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식중독 제로 손씻기부터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소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손 씻는 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필요하면 2억이라도 써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범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업소에서 해서 이런 평가들을 다음에 20쪽에 있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할 때 같이 평가기준에 넣어야 맞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생업소 현황에 12쪽에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합치니까 2,328개소가 있는데 14만 인구를 계산했을 때 우리 김천에 인구로 따지면 60명당 식당이 1개입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4만가구로 따졌을 때 36가구에 식당 1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4만을 기준으로 청소년, 노인 한 40% 공제하면 성인 인구 36명당 김천 식당이 1개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10개, 10개씩 손 씻는 거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개인이 해서 식당모범평가에 점수를, 화장실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주인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평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업소에 홍보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인들이 깨끗이 이런 것을 선정해 놨을 때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주어서 그 업소에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2,400개 되는 업소 중에 1년에 10개 한다는 것은 이렇다면 여기에 또 특혜성 논란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하고 친한 업소, 과장님하고 친한 업소, 계장님들하고 친한 업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좀 큰 업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 소신을 밝힙니다.

하여든 예산 때까지 해야,

처음 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뭐 하나를 시에서 해 주면 그 다음 사람은 좋아서 자기가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99.99%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어려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되라고 했는데 또 옆집에서 나는 왜 안 해 주나, 나는 왜 안 해 주나, 결국은 안 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시끄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 시작은 잘못하면 이거는 성과도 없고 결국 이 업소들한테 끌려 다니는 사업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난 번 메르스사태 때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 큰 업소들이나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손에 바르는 소독제 약 자기들이 사서 다 입구에 놨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36쪽에 보면 예방접종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가운데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김천시 어르신들 보면 약 15% 정도, 10% 조금은 안 될까 싶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아들딸들 소득세나 이런 공제 때문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로 보면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부세를 적게 받고 여기 산다는 이유로 혜택은 다 주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번거롭더라도 단 하루만에 예방접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틀 3일 걸리더라도 주민등록을 여기 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와 더불어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인위적으로 어디에서 자꾸 당겨올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나,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대구, 부산,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주민등록을 가져감으로서, 그 자식들은 뭘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깁니까? 세금 탈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탈세, 세금 탈세. 그 분들은 세금 혜택 보고 여기에서는 아무 득도 없는 분한테 똑같이 다 주어야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늘고 예방접종하는데 약도 안 모자라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안 모자라도록 잘 하셨어야 되죠. 일이년도 아니고 계속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일이 있고 내년도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할머니들, 이장이 하루 전에 방송합니다. 예방접종하러 오라고. 아침 6시에 이장 화물차 뒤에 트렁크에 타고 보건소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9시 반쯤 한 세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난리 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면 단위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는 병원이 많습니다. 시내 어른들은 가까운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이왕이면 골짜기 먼 면단위는 하여튼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이 시내까지 일부러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44쪽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김천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이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김천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3억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국도비 지원 이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한테 안 맞으면 국비라도 돌려보내야 되죠.

우리 시에서 만든 법인입니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는 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식단개발, 효율적 운영 컨설팅 이게 여기에서 어린이들 100인미만 되는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이사 9명은 공무원 아니죠?

간사도 아니죠?

오로지 시에서 만든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만 명칭으로 부시장으로 앉혀놓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죠?

센터장은 혹시 성함 아십니까?

공무원입니까?

출신이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팀장은,

공무원 아니죠?

일반인이죠?

여기에도 공무원 출신입니까?

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팀원 5명,

일반인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 게 책정되어서 나가죠?

3억 예산에서 일단 나가죠.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척 하면서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전부 공무원 출신 또 깊이 알아보면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는 이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돈을 3억을 갖다 쓴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죠. 과장님. 국비 1억5천, 도비 4,500, 2억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도사업입니다. 국책사업과 도사업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돌려보내서 다른 곳에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사단법인단체 이사 9명 감사 2명 과장님 메모좀 하셔서 센터장 분들 현황을 성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중에 들어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5쪽 봐 주세요. 걷기 지도자 양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600만원인데 대상이 50명을 상대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걷기 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걷기동호회 대상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느냐 하니까 장소는 보건소 3층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체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걷기를 하는데 보건소 3층에서 교육을 할 만한 걷기에 어떤 과목이 많습니까?

예산 때 한 번 더 다룰 일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궁금증만 말씀 드리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 되었으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600만원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회의하면 한번 회의하는데 3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300만원은 주로 어떤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홍보용 플랜카드해도 김천시 전체적으로 다 겁니까? 5만원씩 잡아도 돈 얼마 된다고 10개 해도 50만원인데,

전문지도강사 와서 체육 강사 해 봐야 사오십만 원 더 줍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김천에 걷기연맹이 하나 생겼죠?

차 없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어도 다 걷습니다. 굳이 교육 이거 걷는 교육하는데 요즘 걷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세금도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71쪽에 호반길 전국 가족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서 안하기로 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없고 말썽의 소지가 생긴 사업들은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되고 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데 공무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무원은 김천시 공무원은 김천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들이 이런 돈을 민간경상자본으로 주고 그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보건소 모든 인력이 이틀 삼일 전부터 나가서 점검하고 마침 시장님이 참석 안 하시면 조금 소홀한데 시장님 참석하신다고 하면 온 부서 몇 개가 나가서, 이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통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참가 인원 3천명, 3천명 온 적 있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일반 시민 면사무소 5개면 면장들한테 통보해서 칠십 팔십 된 할머니 할아버지 동원 된 사람 800명 될 겁니다. 그리고 김천시 공무원 가족들 다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주는데 민간경장자본을 받아간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멋있게 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당일 나가서 몇 명이 왔는가 이거를 해보니까 김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성과표를 만들면 되지 온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사람들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운권 추첨하는 것 다 공무원이 나서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접 하지 왜 민간경상자본으로 단체에 줍니까? 이런 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제가 시의원 들어오고 나서 2년 전 처음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건데 2년 전에 처음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매일신문에서 호반길걷기 5천만 원, 그리고 영남일보에서 하는 갑자기 나타난 부항댐걷기 5천만 원 올라와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지금 의장석에 있는 부의장님이신 김세운 부의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라서 두 분을 다 모시고 위원장님 방에서 이거 마지막으로 해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분들한테 부탁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잡아 준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사명대사걷기가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때 과장으로 계시는 소장님이 건강증진과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겁니다. 어떤 조건부로, 그럼 김천 시민들이 김천시의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과에서 해라, 그래서 한 겁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행운권 추첨하고 상품을 주어야 되니까 시장님 선거법에 걸려서 민간경상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두 말도 안하고 기 예산을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플랜카드 사진을 직접 가서 찍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안 올라왔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원님 이거 한번 같이 뒤에, (사진 전달) 자, 보십시오. 걷기대회를 영남일보에서 하는데 사람이 적게 오면 안 되니까 시장님 참석 하신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날 전부 다 나갔죠? 비 오는데. 공무원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싶어서 어떻게 행사 합니까? 예술회관에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 5천만 원 잡은 것을 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해 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천시 공무원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날 하루 소요 되는 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왜? 영남일보 5천만 원, 우리 시비입니다. 한여름 밤 음악회 예술회관 시비 5천만 원, 그리고 영남일보에서 뒤에 도비 2천만 원 가지고 왔죠? 1억2천만 원을 이렇게 주고 김천시 공무원 80%가 다 동원되어서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렸죠? 제 사무실에서.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플랜카드 한번 보십시오. 1억2천만 원짜리 산내들공원에 걷기 대회 하고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5천만 원짜리 음악회를 하는데 딸랑 이 플랜카드 김천시에 6개 걸어놓고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제3회 김천부항댐 산내들 한여름밤 페스티벌입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술회관에서 예산 잡을 때는 산내들 한여름밤 음악회로 해서 5천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5천만 원도 걷기대회 글씨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부의장님 보십시오. 제일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김천 부항댐 호반길 전국가족걷기대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조그맣게 넣어놨습니다. 걷기대회는 걷기대회대로 홍보하고 예술회관에서 하는 음악회는 음악회대로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1억2천만 원짜리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역전 육교, 시청 육교, 그리고 교동 가는 육교, 그리고 교육청 옆에 이렇게 붙여 놓고 지례 가는 통로 하다못해 양금폭포 밑에도 플랜카드 하나 안 걸어놓고 이 행사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동에 특히 산내들에서 하니까 5개면 면장한테 연락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원 동원 해 놓고 저 위에 한 2키로 걸어가면 거기에서 행운권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거 안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묻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10키로인가 20키로 걷는 사람들 참가비 받았죠?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참가비 받은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저 혼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나마 주민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서 단 몇 천만 원이라도 쓸데없는 행사비에 돈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저희들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 놨는데 결국 공무원은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걷기대회나 민간경상자본 돈 주고 거기 매달려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하면 못주어서 안달 난 사람이 또 김천시 공무원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1천만 원 사업 했던 것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좋습디다, 이번에 5천만 원 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에도 있지도 않은 매일신문 호반길 걷기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옵니다. 어, 안하기로 했는데 영남일보에서 하니까 매일신문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 가서 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또 추경에 올라와서 결국 호반길 걷기도 새마을과에서 안했습니까? 계속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돈 가지고 과장님도 조금 계시면 퇴직하시면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정말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있을 때 이거 하나는 잘 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