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조절기능식으로 원수가 와서 거기 조절지에 모이면 다시 펌핑을 했는데 막 바로 받아치니까 여기 오면서 남아 있는 그 압력 그 일부 활용을 하니까 펌프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바로 연결시키고 거기 근무하던 청원경찰을 빼서 다른 데로 보냈죠. 무인화하고.

있는데 무인화가 있죠.

국가보안시설.

그것은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변경취소.

이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인경비용역을 주었습니다.

연간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요. 원수가압장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탱크를 조절지에 무인화했었을 때 외부인이 어떤 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척할 염려가 있어서 그 관을 다 매설을 했습니다. 복개를 해 가지고 직접 관을 펌프로 연결해서 외부인이 어떤 다른 물질을 투척할 수 없도록 그런 보안시설까지 대처해 놓았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관양가압장에 물 받아 가지고 비산정수장에 들어갑니다.

네.

청계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 적정가동률이 100%가 아니라 75%입니다. 75%인데,

지금 정수장에서 동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송수펌프입니다. 동력비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요, 지금 극히 전체 동력비에 한 10%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 내에서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그 가동 휴지니 예비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지상태에 놓는다든가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해 놓고 그런 시설로써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 피크 타임 시에 피크 타임이 걸리지 않도록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예 든다면 지금 현재 관양가압장에 당초에는 펌프가 350마력짜리가 있었습니다. 350마력짜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운전을 할 때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운전을 해야 됩니다. 단속운전할 때 동력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펌프의 용량을 줄여 가지고 필요한 가동상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정수장에는 송수로 하고 있고 정수물을, 그리고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은 자연유하수식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겁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구나. 다음에 내가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가압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가압장을 무인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동이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리동. 전에 우리 사람이 관리했을 때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에.

예.

그 가압장 관리동은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압장에는 지금 현재 구조가요, 경비실이 하나 있고 경비실은 군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리동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펌프실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먼저 안양3동 배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배수지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죠.

네.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동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동은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용도로 쓴다?

네.

그럼 어느 직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직원은 우리 기술 직원들인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그럼 그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관사에 사는 직원들의 혜택이라 하면요, 집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활용한다는 것,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해 보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동 운영.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화재사건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책임 소재가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사에 대해서요?

예.

관사에 대해서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고 볼 경우에 그렇게 나지는 않겠지만 할 때는 1차적인 책임은 관사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 2차적인 책임은 소속 과장인 과장이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정수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네?

우리 정수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책임 소유를 따졌을 때.

2차적인 책임은 과장이 있겠죠.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비산정수장이 지금 폐쇄돼 있죠?

폐지가 아니라 휴지 상태입니다.

휴지 상태.

네.

휴지 상태인데 그 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완전히 A급 상태에 준하도록 정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 놓고, 해 놓고 그리고 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에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있는 상태의 펌프 같은 것은 월 1회 정도 그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던 내용인데 잘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펌프 안에 있는 물 같은, 겨울철 같은 때에 가동이 안 된 상태면 펌프가 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다 드레인(drain)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정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정화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를 우리 환경사업소에 반입하는 수수료는 톤당 1천원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분뇨정화조 수거수수료는 개인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양, 군포 해서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한 바에 따라서 1천리터에 그러니까 1톤이 되겠습니다. 1만 7천 420원을 받고 또 1천리터가 초과될 때는 100리터당 1천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쭉 하세요.

예.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60만 톤이나 발생량은 37만 톤에 불과한데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하기를 희망하나 연결할 수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급격한 개발계획에 대비해서 2005년 4월 대한환경공학회에 적정 하수처리 용량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정 하수처리 용량이 시설용량은 60만 톤으로 쓰게 돼 있지만 53만 5천 톤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날로 부하 즉 하수 부유물질 등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2010년이면 안양천의 하수발생량이 적정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를 제외한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처리 후 공공관로에 하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하수발생량이 43만 1천 톤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36만 7천 톤으로 줄어든 것은 2006년은 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에 발생한 하수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지, 향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향후 해양배출 규제전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을 착수, 2005년 10월 20일 중지된 상태로 환경부에서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수립 중 우리 시 발생량 236톤 ―이것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수도권 매립지 고화처리시설 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환경부에 요청해서 발생량 전량을 확보 받은 상태로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는 2008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전량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감가상각비 78억 여 원으로 20.8%가 책정된 것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안양시 하수도특별회계를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자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재평가 총자산액은 21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건물, 시설물, 기계 등 연간 소모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석수2동 등 주변 지역의 악취 피해 저감방안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계획은 인근에 경부고속철도와 광명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의 악취 민원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 오리농장, 돼지농장 및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 인식 개선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명시와 시행사인 주택공사와의 시설비 부담 등 협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탈취시설에 대해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과 성공 확률과 또 실패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처리장 탈취시설은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1월 정부출연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신기술을 이용한 탈취방법이 성공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실패 시에는 전혀 비용이 지불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건천화 방지와 친수환경 제공을 위해서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으로 현재 안양천 및 학의천에 1일 3만 7천 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일 3만 7천 500톤을 추가로 공급해서 하천재이용수로 1일 총 7만 5천 톤을 안양천 및 수암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하수과장 답변이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처리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지구 4개 택지개발지구를 전부 수용을 했을 때는 2009년 말에 포화 상태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 처리장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한 2013년 이후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날로 공법이 개량된 공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공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기이 시설된 것은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관급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대개 약 5년마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현재는 대규모의 성원아파트하고 약 9백 몇 세대하고 또 현대아파트 1천 88세대 그 정도, 규모가 큰 데는 그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어디 말씀입니까?

그것은 묻혀 있습니다. 현재 묻혀 있는데 전기시설만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만 7천 500톤을 보내는데 그 관로나 이런 것은 전부 7만 5천 톤 규모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원아파트 946세대에서 지난번에 민원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차집관로 지금 용량이 적다는 겁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차집관로 용량이 적은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그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집관거는 약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시우량 약 7밀리에서 10밀리 정도 오게 되면 지금 현 실상으로 나온 게 충훈부 주차장 그 부근에서 전부 분뇨와 하수가 섞인 분뇨가 지금 오버이트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은 갈수 시에도 그렇단 말예요? 홍수 시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왔을 때 아니고요, 보통 왔을 때는 호우주의보다 하면 시우량 약 30밀리를 말하는 거든요. 그런데 한 7밀리에서 10밀리 정도 왔을 때도 거기에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당장 오버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기 택지 개발했을 때는 2009년 말 또 그것을 독자 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한 2013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시설을 폐쇄하고 그렇게 무작위로 차집관거에 넣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그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게 서른네 군데가 이루어진다고. 어제도 도시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새마을지구 또 양지지구도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고요. 현재는 자연부락으로 해서 정화조가 있죠. 그럼 앞으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니 어차피 양지부락도 차집관로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로가 부족하다며요.

위원장님! 이렇게 결론을, 결론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검토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예비비가 5.3%가 편성돼 있는데 일반회계를 기준할 때 1%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수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2%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을 쓰고 그것을 금년 3월에 결산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증가가 되어서 12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편성을 한다거나 또 집행할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을 안 하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자금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다음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또 함께 질문하신 총괄원가 인상요인이 79.7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그간 사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상률은 큰 거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해마다 2000년도에 41%, 2001년도에 29%, 2003년도 13%, 또 2004년도 25%, 지난해에도 25%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현실화율 100%에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을 해 보니까 역시 현재 현실화율은 58.77%입니다. 이제 58.77%라는 것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냐 하면 전국 평균이 55.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경기도 평균은 52%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58.7%고. 높은 데를 찾아보면 군포 같은 데는 75%, 광명 같은 데는 64%, 청주 같은 데는 75%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원가 절감 또 요금 인상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서민들한테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율이 도달이 되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의 생각은 금년도에도 상수도에 대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인상요인이 2.6%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경영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은 흡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하수도는 불가피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역시 상하수도 교체공사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면 모두 신관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면 교체가 다 되느냐” 아니면 “도대체 안양은 교체율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노후관이 254킬로미터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보통 노후관 이렇게 얘기할 때는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나 전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내구연한이 줄거나 늘 수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254킬로미터를 16으로 나누면 16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16킬로미터씩은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00% 교체율이라는 게 없고 언제쯤 신관으로 다 교체가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노후관이 또 발생되고, 내년에 또 하면 후년에 또 발생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 노후관 교체가 공사기간이 11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기철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기에는 공정관리를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기철에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또 예고되거나 많은 집중 호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또 그 구간에 혼합골재를 부설하고 또 부직포를 덮고 이래 가지고 교통이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수터는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기존에는 급수과에서 지정과 폐쇄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수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주된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폐쇄를 하는 데 적합하다’ 이래서 우리 부서로 지정이 되고 구청에서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말에 12월 29일 정도 됩니다. 그때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먹는 물 관리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함께 일원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수과에도 총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쭉 인수인계를 하고 착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돗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이 최고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 샘물이나 약수터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을 만들면서 약수터를 관리한다’ 그것도 논리상 안 맞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약수터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그것도 이제 안 맞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중적으로 혼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다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모든 단속이나 관리업무는 지금 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맞고 구청에는 어차피 산불 방지, 산지 정화 이래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인력이 구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정과 폐쇄는 시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업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또 시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달랑 문제가 이 업무가 있다 해서 이것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체육공원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 규칙을 손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손을 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 이관을 하자, 이런 단계고, 실무자들과 구두로는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업무가 공중에 뜨거나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라, 요런 상태에 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런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업무 소관에 관한 사항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잘못 위원님들 시각에 이게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서로 미는 이런 인상을 줄까 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위원님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