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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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제1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포함한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18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안 4.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한 건씩 하는 것 맞죠?

이진화위원장

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에 16년도에 장학기금이 0원입니까? 조성된 게 없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6년도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당초 이자수입 발생이 650만원 해서 지급했고 추가로 장학금 지급이 10월인데 9월 달까지 끊어서 650만원 했습니다. 추가로,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수익금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에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재원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시에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4억 출연금입니다. 이자 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라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5년도에 발생한 것을 다 지급하고 2016년도 발생분으로 2016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700만원 정도 해서 14명,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에, 700만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장학금 지급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6년도에는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6년도에 650만원 생겨서 10월 달에 지출했고 이 250만원은 최근에 11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통장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기금 정리하기 위해서. 발생한 250만원 생겨서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조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재장학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1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던데 인재장학금 목표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조례 시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 되었습니다. 만료 되었고 장학금 지급을 5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 장학금 명칭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시행하다보니까 받는 사람이 조금 약간 불신이 있고 인재양성에는 100만원 주는데 여기에는 50만원밖에 안 주나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자가 줄어들면 자꾸 더 감소되지 증은 안 될 것 같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인재양성에서 돈 주는 것은 인재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거를 넘김으로 해서 거기에 행복나눔장학금이라고 새로 신설하고 여기에서 주는 조건을 거기에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같으면 명칭이 안 좋으면 명칭 변경을 하면 되지, 이자율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금리 때문에,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조례 시한 도래 한 거하고 이자율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례 시한 도래하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면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다시 연장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합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인재양성기금에 저희 조항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주는 혜택을 배 이상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인재장학금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인재양성기금에 내용을 삽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되겠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고 이쪽에 폐지되면 인재양성 조항에 행복나눔장학금이라고 신설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기금에서 몇 회 해 보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재원을 그쪽으로 주어서 우리 재원을 주는 만큼 우리는 배 이상의 효과를 보자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신이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확신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지 싶은데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신설 조항하고 다 합의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합의야 말로 하는 건데, 문서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잖아요. 먼저 시행해 본 것도 아니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설명 드렸듯이 김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통합 운용안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봤고 신설 조항 문구 하나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다루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업무가 과다합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줄이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50만원씩 고등학생한테 주니까 장학금을 주면 이중으로 절대로 안 되도록, 한쪽에 받으면 한쪽은 서로 조율해서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은 100만원이고 한쪽은 50만원이고 자기들도 100만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영민

나영민위원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없는 데서 그거라도 주면 좋은데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장학금이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장학금이면 돈을 주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용도는 아무렇게 써도 되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글자 그대로 장학금, 저희들이 학교에 등록금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개인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인재양성기금에 들어간다는 게 왠지 인재양성기금에도 물론 규정이 변경이 되겠죠. 저소득자녀에 대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하지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각 시에도 저희들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시에도 보니까 명칭이 좀 다른데 시에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주민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시 단위에는 다 통합, 9개는 했고 나머지는 통합 계획을 만들고 있고 구미만 안하고 있는데 구미는 저소득주민 재원이 17억으로 단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계속 재원이 되니까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좀,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인재양성재단이 2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소득주민 이거로 지원 안 해도 인재양성재단은 200억 목표 달성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재단 목표 달성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재단에 통합 전에 사회복지장학금이라고 100만원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50만원 주고 그런데 기능이 똑같은데 중복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50만원 주고 인재양성에서는 100만원 주니까 받는 사람도 좀 50만원 받는 사람하고 같은 입장인데 좀 안 좋고 해서 통합시킵니다. 통합시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앞으로 50만원 받을 것을 100만원 받게 되고 인원 수도 13명인데 내년부터는 3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0명, 아까는 20명,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최소한 20명입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 최소 20명은 확답 받아놨고요. 인재양성기금에 이자가 많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이외에 별도로 인원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거기에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몫으로 최소 20명 이상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이자로 해서 50만원씩 주는 것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이 주는 게 줄어드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저소득주민자녀를 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주고 13명 주는 것을 20명 30명 주려고 하면 그렇게 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200억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2018년까지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200억이 누가 낸 돈입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우리 시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박광수위원

그런데 18년도에 200억 목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서 10억 출연하게 되어 있죠?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출연했어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정확한 금액은, 매년 10억씩 출연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목표 100억 200억은 정치적이고 일반회계에서 시민 혈세로 다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주는 것은 혜택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까? 실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시중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 잘 보이고 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대부분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시민 중에 자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인재를 양성해서 김천시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마련하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지방세 얼마 안 되고 이렇다면서 매년 출연금 10억씩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표가 18년도 지금 190억이라고 하는데 10억하고 4억만 올리면 200억 달성 했네요. 또 300억 목표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실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거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없애면서 이 4억을 인재양성자금에 출연하면서 이자수입 50만원씩 13명 주던 것을 20명 30명을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여기에 기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분이 안 맞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 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통합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인재양성재단 나중에 관리를 계속 시에서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한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무슨 말씀인지,

희주

박희주위원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계속 시에서,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인재양성재단에서 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고 재단 이사장들이 죽 여러 분들 계시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계속 시장이 하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정관으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해

정해박희주위원

놨어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혹시

혹시박희주위원

박보생 시장이 나가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김천에서 사실 무료 급식도 해마다 20억씩 나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무료급식. 이것도 문제이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소득자라서 저지급하나 그러면서, 참 좋은 생각이고 한데 정말 박광수 위원 말씀대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아마 국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실제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자녀들이 50만원, 일반 학생들은 100만원 받는 데 대한 저도 사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잘 선별하셔서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나영민 위원님이나 박광수 위원께서 걱정되어서 하시는 소리니까 정말 학업 우수하고 그리고 스포츠 쪽에도 지급이 되죠?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학생, 운동 잘 하는 학생, 또 공부는 좀 그렇지만 가정이 어려운 학생 이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급자

수급자박희주위원

수를 학생들을 줄이지 말고 확대해서 200억에서 선을 긋고 300억 400억 그런 목표를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 더 들어오는 것을 장학금으로 지급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리는 없잖아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박희주위원

지난번에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니 200억 2018년도인데, 내년에 2017년도, 시에서 10억 나가면 200억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바로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되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것도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4억 가지고 이자 600만원, 올해 650만원인데 혜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많이 주기 위해서,

화폐

화폐박희주위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50만원, 초창기 할 당시에는 50만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5만원짜리 지폐 나오고 나서는 화폐 가치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주고 욕 얻어먹어요. ‘나는 50만원밖에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왜 100만원 받아요’ 이게 오래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김장배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출 계획에 입지보조금 지원 해 주는 업체는 어떤 업체에 해 줍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7억 원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 코오롱 플라스틱 부지에 바스프이노폼이라고 외투 투자기업이 현재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산자부하고 경북도하고 지원 기준에 의거, 저희들이 20% 부담하고 산자부하고 경북도에서 80% 부담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7억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도에서는 얼마 해 주는데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전체적으로 외투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결정된 금액은 총 98억이 결정되어서 산자부에서 약 59억, 그리고 경북도에서 약20억, 저희 시에서 19억6천 이렇게 결정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에서 얼마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19억6천입니다. 3개년에 의거,

박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억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19억6천 중에 내년도에 7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 특혜가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산자부에서 오십 몇 억을 해 주면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라, 김천시에서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업체, 그 기업 누가 못 하겠어요. 이거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부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 모아놓은 것 내년에 한 회사에 7억, 5천만 원씩 두 군데에 해 주는데 이것은 미리 다 정해 놓고 기업 유치한다고 하면서 MOU 도와 주겠다 이런 것을 전에는 그냥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MOU 체결해서 여러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원 한다면서 지원 해 준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니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이야기 합니다만 산자부에서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기업에 100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관리가, 기업이 돈을 받아서 정부 돈하고 도에, 시에 돈을 받아서 사업 하다가 잘 안 되고, 안 되면 손들고 나머지는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지로 사실은 우리 김천에 기업을 집행부에서 유치해서 경영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그 기업이 정상화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데 해 주어야 되는데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데다가 우리가 시비를 20억 되는 돈을 지원 해 주고 도에서 해 주고 산자부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은 부분을 기존에 있는 기업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사회에서 산자부에서 해 주고 도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 우리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입장은 내가 고려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금 관리에 박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 기업이 코오롱플라스틱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김천시에 공장을 유치하게 되었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하고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외국기업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정부에 모든 혜택은 다 받고 좀 있으면 그것을 다른 회사에 편입시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하는 기업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정부에 이런 정책이 있어서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작해서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경제지라든지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참고로 코오롱하고 제휴하고 있는 바스프이노폼은 본사가 독일에 있는데 저희 시에 법인으로 설립해서 하면서 본사도 김천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