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25일 날 우리 반상회보, 반회보 같이 해서 나갑니다.

아닙니다.

관련합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월 달하고 7월 달은 특별판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이 분기 1회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이나 계획을 구청장 것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1종에는 한 번 낼 수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그랬을 때 구청장님 게 나가고요. 구의회 3면에는 구의회 고정면으로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고정면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16면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의회 관련된 거 싣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하는데 전면은, 커버 스토리는 사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구민들이나 그달에 최고 중요한 사항을 싣습니다. 이거는 구창장님 사진 실은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요. 매달 나오는 거는 거진 다 12개월 중에 10개월은 그 달에 중요한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같으면 구민체육센터 개관하는 것을 커버 스토리로 나오고 딱 넘겨보면 구의회 관련은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전면을 많이 보고요. 우리가 16면 중에 구정소식만 넣는 것은 한 4면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관련도 저희들이 싣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면도 우리가 한 면을 고정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인센티브 사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나가고 그다음에 게시판이라 해 가지고 맨 뒤에서 구청에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너무 홍보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구정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늘리는 것은……

예, 사진으로 나갑니다.

딱 넘기면 2면하고 3면이 바로 나오죠.

예, 딱 넘기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원님 활동사항을 제가 많이 실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반상회보거든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배제해 가지고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관련된 거는 개인 활동을 못 싣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관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시가 나온 겁니다.

의원님 거는 실어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립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종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보과가 참 저희 마포구를 대표해서 저희를 상징하고 그러한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참 크다.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항상 강조하는 게 두 바퀴의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충실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70쪽에 보시면 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도 이것을 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청취율이 어떻게 되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청취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공동체라디오는 우리 마포구 전역입니다. 가청지역이 마포구 전역이고요. 주파수는 FM 100.7MHz입니다. 방송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취율을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잘,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 책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모든 지역이 청취를 할 수 있다고, 가청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보면 아현동과 상암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가청지역이 마포구 전역으로 하는데요, 아현하고 도화동하고 상암동 일부 지역은 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파수가 이게 파장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마포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 관내는 전부 이게 청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모든 마포구 지역에서는 모두 이러한 것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체라디오 관계 국장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포구 전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스아이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보이스아이의 보급률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너무 그 과에만 연연해 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이스아이라고 함은 이것을 홍보를 하시려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이스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시는데요, 그 보급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협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결과 점자, 보이스아이가 적은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공보관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것 하지 않는 구가 12개 구가 있는데 저희 마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자치구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는 데가 13군데가 있고요, 미 발생하는 데가 12군데가 있는데 마포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자도서실 실장님이 이것을 적극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저희 공보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적극 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디 행사를 가보면 수화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요 같은 것도 시각, 그 점자책자로, 어느 정도의 개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어떤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마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Ⅱ권 책자 391쪽 부터 44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4억 9,047만 3천 원보다 6%인 4억 4,471만 2천 원이 증가한 79억 3,51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393쪽부터 397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4억 4,25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885만 5천 원에서 2억 2,6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술수당 60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1,385만 1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손실보상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8,23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51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 9,76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503만 2천 원에서 6,7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4개 생활권계획 (상암·성산·아현·용강) 주민참여단 운영비에서 2,398만 2천 원을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으로 전년도 대비 3,95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6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95만 6천 원에서 2,18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신규 사업인 공공조형물 심의 및 조사 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의수당 등 150만 원, 불법광고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단속 급량비 23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무2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포상금 2,030만 원, 기본경비에서 66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4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063만 4천 원에서 3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사업을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 92만 원, 지급비용 상승에 따라 재난위험물 안전점검을 위한 특급기술자 수당 114만 원, 기본경비에서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의 업무추진비 49만 6천 원, 세무2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포상금 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20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9,1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723만 3천 원에서 5,4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6,545만 원, 공동주택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5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9,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9억 6,85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6,676만 3천 원에서 7억 1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2억 5,438만 3천 원,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1억 276만 원, 홍익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매봉산석유비축기지 공원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4,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2쪽 도시계획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한국중부발전의 기탁금 16억 8,6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4,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5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양화진성지 진입로 소공원 재정비사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9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성산근린공원내 생태통로 텃밭조성 사업비 4억 8,106만 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노고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 9천만 원과 와우산 오름길 정비사업비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문화공원 정비사업비 9,400만 원은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었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서강동 청사 옥상공원 정비 9천만 원은 건물 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 제시 용역시행 후 사업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7억 5,188만 4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7,205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162만 4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2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9,25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2천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8천만 원, 예치금 17억 5,1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미불보상에 대해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고, 염리3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이 2,365㎡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정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가는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땅은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거냐는 시비를 투입할 거냐 아니면 구비를 투입할 거냐 두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이죠, 방법론인데 시비든 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시기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저희들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시로 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구비를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적이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합 측에 다시 한번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업복지시설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진다는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을 겁니다.

예, 다만 복지교육국에서 그런 결정만 빨리 해 주신다면 사업기간 내에 좋은 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그 사안은 빨리 복지교육국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거기 시하고 또 협의할 부분도 있고, 다방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지금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이 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93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로 열악한 아파트 내의 지하주차장이 음침하다, 어둡다 그랬을 때 LED등의 교체라든지, 대표적인 게, 그리고 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정비하는.

이 지원사업은 분쟁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5천만 원, 1억 상당이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부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관련부서하고는 지금 심도 있는 심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위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당시 당신네들의 실리를 득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주택법을 적용해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를 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 복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복리시설을 갖추는 면적을 감해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구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는……

예, 개별필지에서 단독주택 짓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별필지 내에 개별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이미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동주택화해서 매매라든지 입주의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옴부즈맨은 그 서류를 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은 하지 않지만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세 사람 이상 제안해서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진입로를 꽃단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사업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이름 붙이는 것은 건축주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구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동해그랑빌이 전체 10동을……

호수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름 붙이는 것은, 지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