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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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말이라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시기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련돼서 지금 부지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으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장애인복지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명길

김명길위원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니시는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지확보 과정 중에서도 장애인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은 계속 해가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부지 때문에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는 대로 부모나 단체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부지확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부지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십시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적당한 부지를 좀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그 동우대 자리는 안 되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철도...

이영순위원

부지가 들어와서.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토반 그걸로 인해서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에 토반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다가는 지금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6분(명) 정도 계십니다.

이영순위원

46분(명)이요. 이분들하고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뵈려고 그랬더니 되게 어려웠어요. 소통은 잘 되시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저희 경찰관분들하고 통해서 거의 만나는걸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직업 때문에 여기다 주소지 두고 관외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업 때문에요?

이영순위원

네, 일자리 때문에. 파악은 많이 안 하시나보다,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는데 만나뵙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찰관 통해서 경찰관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영순위원

정착은 잘 하고 계시나요, 계시는 분들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착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를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시고.

이영순위원

안정되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과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324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 못했고요.

이영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하나요. 주로 어디서 하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구해서 하고요. 주로 북한이탈주민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이영순위원

관계된 자치단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당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저도 지금 현재 평통에 있지만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하는 사업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바로 밑으로 쭉쭉 예산 한번 살펴보죠. 3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올라왔어요. 많은 종사자들이 수당을 애타게 기다렸죠. 어느 수준에서 주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1년에서 5년 미만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씩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각 기업체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이영순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민간사업자도 들어가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고용을 하는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네. 처음하는 사업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순위원

이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에서 도책사업이거든요. 강원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국가사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체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분들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탄력적으로 되겠네요, 일자리창출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어찌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영순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50% 도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도 좀 각 기업체한테 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이 되게끔 잘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속초에 얼마나 있나요, 관내에. 파악은 하시나요, 노숙인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관내. 약간 유동은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동한데 한 5명, 어떨 때는 적을 때는 적고, 겨울철 때 되면 안 계실 때도 있고요.

이영순위원

이분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영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게 인당 2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교통비 정도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노숙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노숙시설로 갈 때 차비지원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영순위원

소량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10개월 잡았다던데.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옛날에는 여비가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이영순위원

이런 분들은 좀 고질적인 노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예산이 깎였어요. 34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장애인들이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해서 의료시설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할 만한 사연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매년 50명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영순위원

인당 얼마 줍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예산은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비용이.

이영순위원

그러면 50명 잡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군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족한...

이영순위원

작년에 57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다 소비는 못하셨나보죠? 아니, 올해 20년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10만 원 지출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51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더 늘어야 하는데 왜 400만 원만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보조금이 감소해서 왔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거 뭐 도에서.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이고 도책사업이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더 지원을 받는 걸로.

이영순위원

0.5% 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항상 어려운 시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더 어렵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서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32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위원

512만 원이나 확대가 돼서 총 610만 원인데 앞서 말씀을 들으면 대략 한 46명?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6명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저희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보면 가장 세상에 드러나기를 어려워하고 또 드러났을 때 지역주민들과 뭔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데도 많은 편견 속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이 부분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럴 거니까 취업자격.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복지인 거고 일자리를 통해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대상자들 좀 잘 파악해서 불용예산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사실은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굉장히 큰 원년의 해다. 이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예산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업으로 교통문제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6대에서 2대가 더 늘어나서 총 휠체어 장착할 수 있게 8대가 되고 그리고 콜택시 이외의 형식의 것 4대가 도입이 되는 거죠. 이게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요구들, 세상 속에 집을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려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이동권이었는데 지난번 또 여러 차례 강원도장애인단체에서들도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시고 그랬던 주요 사유도 이동권에 관한 어떤 지원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로 잘 활용되고 생활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는 343쪽에 작은 부분이긴 해요, 이게. 다른 상황들은 워낙에 촘촘하게 또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라서.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 올해 연말쯤 되다 보니까 김장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제가 방문해 보고 나면. 김장사업자체가 좀 현실화돼야지 된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1,000세대 당 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올해 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유혜정위원

이것 또한 현실화비용과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 고춧가루 값만 해도 이게 나머지 김장비용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식자재값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농장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재료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500(만 원),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마도 지금 과장님 선에서 어지간히 충분하다 그러면 밑에서 아우성쳤던 모든 이야기들이 숨을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자활이나 이런 데들 만나보니 ‘배추값 이런 부분 너무 시가 사업을 하면서 후려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하여간에 이 예산들 다시 한 번 잘 좀 산정해 보십시오. 혹여나 모자라면 아직 이게 1년 남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김장사업은. 그 안에 추경들도 있을 거니까 현실화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도 그 몫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예산의 꼼꼼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으로 아주 작은 금액인데 120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뭔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 말 그대로 직원 누구 하나가 저희는 한우리공동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유혜정위원

이게 지금 한우리공동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우리공동체인데요. 거기에 직원이 혹시라도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기간, 4일에 한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력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유혜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대체인력이 모자라면 1명 정도를 더 투입하면 이건 1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게 12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인력지원인가 그랬더니 이제 병가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인력이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위원

네,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1억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 몇 명 분에 관한 상황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 분까지는. 경증장애일 때는 1인당 45만 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유혜정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상황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증과 중증의 일자리가 어떻게 지금 분포되거나 요구될지를 모르니까 1억 4,8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딱 몇 명 분을, 몇 명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된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위원

경증도 그렇고 중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는데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인 거죠. 정신질환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마도 장애등급검사, 조사 이런 부분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현병의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상황으로 해서 조현도 상당히 또 질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뭔가 자립하거나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사업은 또 굉장히 공정하게, 요즘 공정이 또 화두인 거니까. 업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매칭 시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부분도 대상자들은 굉장히 희망에 차있는 제가 소식들을 듣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이렇게.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또 일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 또 올해도 그랬었고 내년에도 쭉 이어지겠지만 과가 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지역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하여간에 힘내시고요.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속초시의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713억(원) 중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1,483억(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로 했을 때 39.95%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대비하면 32.5%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건데 정말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분들이 속초시 예산에 30% 이상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또 갖고 힘을 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조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항목별로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335쪽부터 좀 볼게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존귀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라는 보훈의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참전자수당과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지원 사업 등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우리 재향군인회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신속히 반영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행복추구권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면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할 정도로 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깊은 배려,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9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사업에 확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 큰 틀에서는 매우 환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수혜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경제정책담당계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새로운 장애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대상자한테 개별로 우편발송도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개별 우편발송도 하고 안내는 서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무슨 정책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료요구보다는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고 시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몇 개의 우편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대부분에 지자체의 정책이 신청주의 아닙니까, 국가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이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림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타운센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동우대학교 옆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부지를 어렵게 찾았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설과 규모,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다른 곳에서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할뿐더러 그런 실수를 거쳤다면 이제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의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최대한 협조하셔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러면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이 우리가 복지에 40%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어떤 때는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좀 급한 상황들은. 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힘든 부서구나.’라고 생각을 또 반면에 하지만 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드려도 그렇게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보훈국가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다볼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에 올해 보훈에 관한 게 5조 8,000억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555조 중에 한 1% 정도 차지를 하는 이런 막중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보훈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속초시에 예산을 보겠지만 335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서부터.

방원욱위원

예, 내년에서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390명이 계세요. 390분(명)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320분(명)으로 올렸는데 늘어난 건 우리가 좀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돼야지 지급을 받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개별안내문 같은 거 발송해가지고요. 올해도 혹시나 미신청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아서 현재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예, 70분(명)이 늘어나셨는데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나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내를 드립니다.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작년에 540분(명)이었는데 올해는 520분(명)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변동사항은 그렇게 변화되는 전·출입 이런 것도 있고.

방원욱위원

사망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당초 그냥 10만 원으로,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이 5만 원에서 20만 원.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내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외에는 올해 기준하고 내년도 기준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올해 130명이었는데 내년에 150명 이것도 그 차원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예수당 받으신 대상자분이 사망을 하시니까 배우자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다 좀 올랐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 올해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방원욱위원

기준을 몇 프로로 맞춰주셨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럼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와 대접을 해 드린다, 적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안보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내 중고등학생 안보강연이 있어요, 198만 원. 248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안보강연를 하시는데 아마 그 사업이 불필요한 거는 좀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안보단체에서 하신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행사 추진을 못했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예산 좀 올려놔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노숙자 얘기가 나왔는데 노숙자가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국가적인 시책이 그런 가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자체 시비에서 세운 건데요. 저희가 매년도 나간 걸 판단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노숙인 시설에 보내거나 이러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런 걸 저희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노숙인 시설에 보낸 적이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영동북부지역인 강릉에 있거든요. 강릉시립복지원이라고 영동북부지역에 거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방원욱위원

안 가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갈 데가 없으시면 그렇다고 계속 떠돌이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찌됐든 시설을 가게끔 유도를 해서 가신다 그러면 강릉시설에 보내는 이런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저는 지역구가 이쪽이라 자주 접해요. 자주 접하고 이제는 좀 추워지니까 빈집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빈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추우니까 불을 켜야 될 거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안 되면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새 수복탑 앞에서 그렇게 꽁꽁 얼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 주면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목욕을 시키는데 그게 여관비가 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하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구속을 당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는 통에 지금은 없어져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딘가는 다 있단 말이죠. 아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또 올해 초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술병 깨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을 안 하고. 사람이 흩어져버렸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다닙니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2만 원 가지고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책정을 좀 해 놓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밥은 형제의 집에서 먹어요, 아침에. 아침 겸 점심해가지고 싸들고 와서 먹긴 먹는데 술이 문제죠, 이제 술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