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직에 따른 부재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김영기 소장의 명퇴(명예퇴직)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에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 총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신선한 방울토마토 간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센터소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명퇴를 하셨는데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54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농산물이 직거래보다도 로컬로 가서 그런가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게 택배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1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도 준해서 세웠겠지만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택배가 많이 성황할 것 같은데, 줄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가 직매장이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속초 관내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싶네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확장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코로나로 이런 비대면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엊그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과다편성되어서 나중에 불용이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적당량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네, 아무래도 직거래 장터가 많이 생길 겁니다. 택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이 됐어요. 참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참가하는 농민들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사업이고요.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52가구로 늘었어요. 너도 나도 이제 로컬푸드가 사업도 잘 하셨겠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참여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농민들이 또 열심히 갖고 오고 품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위원
확장부분이 배가 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늘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게 더 늘었겠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순위원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죠.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경우.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신선농산물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영순위원
로컬푸드가 신선하고 지역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하나로마트 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하니까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사소한 거지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3건이 올라왔어요. 불법농지가 저희 관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농지실태 543쪽?
이영순위원
542페이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50만 원인데, 50만 원에 측량수수료. 50만 원 3건이 올라왔는데 저희 관내 불법농지라는 건 절대농지나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다른 업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불법농지로 고발이 되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거 실태조사를 자주 합니까. 실태조사하는 건 자료가 있습니까. 불법농지 실태조사?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뒤에 있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기 3년치 불법농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러면 ‘18, ’19년도 ‘17년도 될 수 있습니까. 비교를 좀 해 보려고요.
‘17, ’18, ‘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예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하도문하고 척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척산온천인가요? 척산온천마을?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족욕공원하고.
이영순위원
그러면 543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하도문 쌈채마을인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척산온천 휴양마을하고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2곳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2곳에 사무장님 월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쌈채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거기 뭐 옛날에 쌈채 행사했던 곳은 영업음식점으로 나가고 있던데 어디서 하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쌈채마을 2층에 그것도 있고.
이영순위원
행사가 많이 줄었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이거를 쌈채마을 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재작년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영순위원
실태조사 좀 하긴 하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합니다. 이건 하고 있고.
이영순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체험마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상도문하고.
없습니까?
상도문이 상당히 더 상도문마을체험이 더 성행하지 않아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체험은 2군데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하도문은 쌈채 관련 체험이 주가 되고 척산마을은 그 옆에 피자라든가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체험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상주하는 사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험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쌈채가 그동안에 성행했다가 조금 주춤되는 경우라서. 앞으로 쌈채가 그 마을 대추...
아니 그 음식점, 삼겹살집 그.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대추한알.
이영순위원
네, 대추한알.
마을에서 해 줬나요?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나요?
임대를 줬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재 사용하는 것은 쌈채마을에서 나오는 걸로 사용을 합니까. 쌈채는?
상당히 쌈이 좋아요. 쌈이 좋은데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추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541쪽에 있는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상황들에 좀 잘 살펴는 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추가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면 어떤 소유자개념이라기보다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혜정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지급하는 것이 FTA 관련해가지고 나타난 개념이거든요.
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내에 농업인들은 몇 명쯤 됩니까? 추가설명 어떻게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지요.
밭하고 논하고 모두다.
그러면 그것은 농지평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소농은 120만 원.
그러면 저희 속초시처럼 사실은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1,500평 대농 농업인은 몇 분쯤 되시나요?
이것도 그러면 선별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차산업인 농업인수당, 어업인수당, 임업인수당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많은 대상자가 농업인이에요. 1,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부분이 농업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급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분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직접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채류를 좀 사 드시는 수요가 줄어들다보니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반면 또 도시민들의 영농사업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같은 데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죠, 대도시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전에 3년차 해 보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말농장 분양받는 데 있어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원하는 것에요.
유혜정위원
이쪽에 이제 전입하신 분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순위 혹시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우선순위?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건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순위의 경쟁이 꽤 높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금년도에 저희가 한 280가구 정도를 분양할 면적을 확보했는데 올해 분양은 250농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런가요.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유혜정위원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장애인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표기.
유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에 조현병 관련한 단체 어우럭이라는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농장 운영들을 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생농지를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복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상황으로 모두 다 조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사전 경작물을 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런 장애인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의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주말농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이것은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로써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로 점점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발걸음들이 참 많아지고 더불어 저는 작목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농민들간 그 품목에 대한 서로 간에 경쟁력이 아니라 품목의 다양화로 자신들마다의 어떤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매장 확장을 하면서 그 공급을 위한 포장이라든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게 포장 같은 경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유혜정위원
네, 1층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잔손질이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갖다가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런 게 손쉬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의 의미가 확대되지 않을까 운영상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1, 2년차 계속 들어왔던 예산에 빠진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그동안 왜성체리에 대한 너무 많은 저희의 전망과 이런 말씀들을 저희 보고에서 들었었는데 지금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왜성체리 관련한 예산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 맞습니까? 어느 계장님 담당하셨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사업으로 해왔지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면 지역활력화작목은 계속 변경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전년에도 2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죠. 지금 왜성체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보급이 되어있고 화훼 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조성에 참여를 하고 교육도 받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게 계속 2년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기대하고 상황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시비로라도 그분들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의 상황들은 지속해야지 어떤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한다?
네, 사업의 연속성들은 꼭 가져가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이 부분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인 수당 관련된 팀이 어느 팀이죠. 시간관계상 아주 나와서 같이 과장님과 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10월 16일자로 명퇴(명예퇴직)를 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10월 16일 퇴직하시고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장기간 소장님이 공백인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제기하면서 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신 점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9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548쪽에 농업인수당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우리 속초시 농업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2018년도 9월 기준입니다. 우리 속초시 전체 가구 수가 3만 7,700 가구 수 중에 이중 농가호수가 한 1,468호로 가구 수 대비하면 3.88% 정도 되고요. 속초시 전체인구에 8만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인이 2,730명 한 3.3% 정도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 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지면적을 봤더니 전체 경지면적이 527ha로서 속초시 전체면적에 한 4%정도, 5%가 조금 안되게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논농사가 303ha 그다음에 밭농사가 188.5ha 그다음에 과수가 139ha 시설채소가 9ha. 토지가 12ha로써 소작경지면적이 보통 0.35ha로 평수로 하면 1,05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강정호위원
현재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작년 말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1,50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강정호위원
농업경영체수가 1,500명이고 농업인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수는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파악한 2,730명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좀 우리 계장님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이라는 게...
강정호위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이 곧 농업경영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수는 이천 몇 백 명이고 농업경영체는 1,500명 정도라 하셨는데 같다면 같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그게 경영체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되거든요.
강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2,700명 중에서...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농가를 따지면 부부가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통계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농업인수는 다르지만 전체농업인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가 대부분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당 관련돼서 그럼 세대별로 속초시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저희가 농업인수당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준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만 넘어가면 등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평 정도가 갭이 차이 나는데 아마 1,500명에서 지원되는 농가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지금 화면에 올려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인데요. 계장님 잘 안보이시겠지만 수당 5조에 지급대상을 보면 수당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1항. 4조1항을 봤더니 농업인의 정의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평 이상이 아닌가요? 1,000㎡.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300평 이상이 농업인이 맞는데 도에서 하는 세부지침사항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것도 없는데 세부지침이라는 건 뭐죠? 잠시만요, 계장님 질문 끝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당지급대상에 법률과 조항을 명기하고 이것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정했는데. 세부지침에는 그런 법률과 다른 500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지침은 도에서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 세부지침사항으로는 500평 이상만 가능하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계장님,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하루하루 힘든 농업인들에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월 70만 원의 수당을...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월이 아니고 연.
강정호위원
연 7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실 때 세대수를 말씀하시면서 1,500명 정도가 우리 농업경영체고 이중에서 1,240명이 대상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250명 정도 빠져있는 분들은 300평에서 500평 미만까지 농업을 짓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네, 그분들은.
강정호위원
그럼 저는 제가 이 기술센터 질의를 준비하면서 500평이라는 지금 개념을 처음 들었단 말이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500평 이상으로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니 저희도 의회가 입법기관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도 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 제외대상에 그걸 명기를 하는데. 여기에 법령에는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주기로 해 놓고 세부지침에 500평을 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담당
지도담당
이호식 그것은 道랑 별도로 상의해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모든 산업에 근간인 농업에 있어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농업인들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아니면 계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렬 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죠. 저기 우리가 공수의사라 그러면 공공수의사가 있고 유기동물수의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2분(명)이 계시죠?
공중수의사.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때문에 공수의사는 우리가 따로 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우리 가축들 그다음에 방역 이런 데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도 가끔은 도움을 주시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나오셨나요?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고 567페이지에는 공수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죠?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에 수당이 나가요. 월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공수의사를 뽑을 때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나요?
축산방역팀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수의사를 지정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수의사분들 중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있나요. 그것도(축산방역팀)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명길
김명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정계장님 멀리가시기 마시고 그 옆에 잠깐 계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왜 물어보느냐면 공수의사가 정해짐으로써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분의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관 주도로 해가지고 의회자문기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계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사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번에 많은 돈을 좀 들였던 강아지들이 많이 아팠던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료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도 아니면 회장은 회장이더라도 위에 자문기관이 있어서 정책들이 내줄 수 있는 돈에 대한 공평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라든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계장님,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120두 정도 되면 딱 케파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보니까 180여 마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 ‘분양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왜 180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회에서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는 작은 강아지 그다음에 조금 병이 들어있는 좀 약한 강아지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보호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작은 강아지들을 보호센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집을 데려가는데 집을 가보니까 3, 40마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180마리가 있는 거지 유기견은 많다. 유기묘하고 유기견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다 눈을 떠야 되냐면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분양을. 분양사업을 이제 우리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사무실이 하나있었으면 아니 분양사무실이라든지 분양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다시 오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180마리 포화상태로 있지만 빠져 나와 있는 또 다른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애완견이 한번 버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정렬 계장님 올 한해 거기에 대한 환경, 주위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많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협회랑 십시일반들 도와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 또 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유기견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아지가 지금 14년, 15세까지 눈 다 감고 있어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유기동물 사후관리?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소각장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고 사후관리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게 돼 있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려동물하고 유기견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쓰레기봉투에다 담는 건 이건 지양을 하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병원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단체로 처리를 해요, 병원에서. 소각처리를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동물병원에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얘기부터 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시설도 “소각시설도 있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별로 없고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도계장시설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이동식 도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민간업자가. 모 영농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동식 도계장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으뜸영농조합이라고.
대포동.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주셨는데요.
이동식 도계장?
아, 그럼 선정이 안 됐어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이동식 도계장이 짓는 게 아니고 차량이죠, 차량.
예산을 이월을 시켰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이게 예산이 총 얼마죠?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업체는 똑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이 예산서 555페이지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계장님, 환경위생과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해서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얼마냐면 3,18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뭔 차이죠?
전기 목책기면 전기 울타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은 뭐예요.
잠깐 헷갈리는데 환경위생과에는 무슨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사업이에요?
아니 똑같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왜 과가 나눠져가지고 하죠. 그게 이해가 안돼서?
무슨 이유로요?
아니 사업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협업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농업인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태풍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럴 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농자재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럼 이 처리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 폐기물이나 비닐하우스 폐비닐 같은 것들을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워주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 단체나 이런 데서.
종현
최종현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 치워주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 태풍으로. 그러면 엄청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치워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워야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방송이 시민들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지 않고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민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면 치워준다고 하던데요. 비닐하우스 비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려견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반려견사후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속초시 관내 반려동물이 등록제죠?
몇 두나 등록돼 있습니까?
6,900두.
등록이 안 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예상은 쉽지 않지만 한 만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제재라든지 과태료부과 대상입니까?
과태료부과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는 그런 데이터가 없겠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한 해에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이 700만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려견이 사망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정도 전국평균. 그러면 속초를 6,900두 등록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를 보면 사망 한해 죽는 게 1,100두 정도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사체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처리장에다 갖다 주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하죠, 매립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년, 20년 키우다가 누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습니까. 보통 보면 매장을 한다고요. 사후에 매장된 곳에 가서 계속 정을 나누려고.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보통 매립을 하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죠.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고.
폐기물처리법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 불법인 거예요. 과태료부과대상인데 그래서 신종사업으로 요즘에 반려견 장묘시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우리 지역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에 아마 반려견 장례시설이 있는데. 반려견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시내권에는 위치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부지선정의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쉽게 사업자체를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반려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 사체라든지 로드킬 당하는 우리 동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에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애완견 외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사체처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이제는 책임의 한계가 행정까지도 다가서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공모사업으로 장묘시설을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공약사항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한테 희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반려견 장묘시설을 하나 만들자. 공공장묘시설을. 공설장묘시설을.” 이건 국회에서도 농림수산부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인근 강릉지역에도 장묘시설이 있지만은 우리 반려가족들이 상당수가 강릉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속초에 그런 장묘시설을 하나를 만들면 고성, 양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이 편의가 용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공설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사실은 40쪽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가짓수 굉장히 많고요. 많다는 부분들은 농업의 상황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속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닌가? 566쪽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으로 9,864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몇 쪽이죠?
유혜정위원
566쪽.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566쪽이요?
유혜정위원
네, 하단에 중간쯤 있죠.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구제역하고 AI통제방역소를 얘기하는 거죠.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추경들에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돼 왔던 건가요, 혹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거기 시설운영비 지원 9,864만 원. 이건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유혜정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지 추경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초소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요.
유혜정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변한 거죠.
유혜정위원
2020년을 살면서 저희가 하여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동안에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을 초래했다면 올해는 사람에 관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라 좀 더 하여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도 569쪽에 반려견에 관한 말씀을 반려견 인구가 워낙에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가운소식이에요. 놀이터 분리 공사로 지금 중·소형견만을 위한 거기에 또 센치도 있고 몇 키로 이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대형견까지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분리하시겠다라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견 놀이터 분리 공사라고 하는 게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시설을 좀 분리시키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이 하나의 공간에 같이 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쪽 조양동이나 남부권 쪽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딘가에 시유지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으면 좀 나눠지거나 접근성이 강화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하나의 시설에 같이 넣는다, 이런 부분이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기동물발생방지나 그 관련자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형견을 2마리를 키우다 보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던 걸 그냥 곁눈질로 봤던 거랑 온 삶이 바뀌는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 짖음이라든가 뒷바라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살핌의 에너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중심에 놓여서 이제 저희 삶이 돌아갈 정도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어르신들 분양사업이 정말로 과연 그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이기만 할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어르신 반려견 분양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정서적으로 좋은데 같이 살기 위해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가족으로 동반자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유혜정위원
몸도 거동도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강아지가 1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에 염두에 두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양을 받는 분들에게도 정말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과 생활해나가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매번 반갑게 막 공부를 하거든요.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도 좀 교육사업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반려동물과 생활이 돼야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유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하시는 방안들이 이제쯤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새로운 좀 예산과 사업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542페이지 보면 수매벼건조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농어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이거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528만 7,000원인데 이게 올해 태풍도 있고 그래서 벼수확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 텐데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했지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1,400만 원이 증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농가마다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확량 차이로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보전해 주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임의로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별도의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수매벼건조료에 슬쩍 묻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수매벼건조료만 지원을 해주고 별도 항목으로 지원항목을 만들어야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금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슬쩍 담았네요.
네.
취지야 좋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별도항목으로 지원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여기다 슬쩍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것도 아마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훈춘분들이 오시는 거죠?
매년 정기 접대료인가요?
재작년이죠. 속초의 거리 벚나무 식재?
관례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훈춘에서 올해도 안 왔었고 작년에도 안 왔었고 재작년인가 한번 왔었고.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척산족욕공원 관리가 1억 1,7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리인 2분(명)이 계시죠. 그렇다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거기에 척산온천이 들어간다 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관리는 관리를 한다하고 척산온천사무장지원비가 나가죠?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을?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척산온천 사무장은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비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순위원
그러면 척산온천에서 사무장님은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2분(명) 외에 사무장님을 별도로 쓰시는 겁니까?
체험장은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장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서 족욕 체험하는 거.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별도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물어볼게요.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을 해 줘요, 자부담 20%를 받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세군데 다인가요?
3군데 다.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죠.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금이 6,000(만 원)에서 20% 자부담해서 4,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개선을 하실 거죠?
민박 현황이 괜찮습니까, 40개소.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딸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꼭 해야 할 데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책이. 노후된 거 한두 군데 시설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활성화시켜주시려면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그리고 전통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
이목리 막걸리가 있죠?
아, 그래요. 그게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게. 판로 광고도 좀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나홀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지역에 발전이잖아요. 상호가 뭐죠. 속초 막걸리로 되어 있죠? 무슨 막걸리죠, 그게 이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하시나. 학생승마체험지원.
계속적인 사업이죠. 아고,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장
아, 이영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천천히 제가 추가드릴게요. 마무리까지 하세요.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연시대로 잠깐 좀 오실래요(축산방역담당).
네, 반갑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그런데 저희 학생승마체험이라는 건 일단은 대상자가 초등학생인가요?
청소년들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서 다 흡수를 다 합니까, 이 사업을?
해마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속초하고 고성에 같이 한다하는데 이게 지역승마지원이면 이제 앞으로 화랑도체험장도 복구되고 개선생활환경도 개선되고 할 테니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승마장으로 이 사업을 흡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자금난에 허덕인다는데 이런 거에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전통무예를 흡수할 수 있다면 같이 승마교육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다 소화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가겠죠. 기왕이면 이번 예산에 복구비용하고 시설투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대화되고 시설이 보강되면 이런 체험지원을 이왕이면 지역 내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현정 기반조성담당계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과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보시면 농수로 부분이 지금 장재터 우리 1km 거의 한 900m 구간 농수로는 노력해 주셔서 예산 확정돼서 진행 중인데요. 농수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토사가 유출돼서 거의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현장을 좀 가셔서 농수로가 높다 보니까 다 마을로 일반 논밭이 아주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십사하고 잠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기반조성담당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상황 때문에 현장에 빠른 복귀를 의회에서 결정해주셨기 때문예요.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외하시고 우리 담당만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은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종필 소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직원 모든 분들 하여간에 지금 소장님 이하 힘든 시간이지만 또 그런 상황으로 속초시 지금 이 상황들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도.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질의 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5,229만 4,000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뭐가 확대가 좀 되는 건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유혜정위원
587쪽.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위원
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 사업은 정신질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치료를 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아동청소년 중에서 등록관리는 센터에서 45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관리와 발견을 위한 조기진단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상황인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유혜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관련으로 한 반년 정도 예산이 전체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새로운 게 589쪽에 중간쯤 있는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으로 1,2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여기 신규로 돼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혜정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유혜정위원
그러면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들은 어떤 절차, 어떤 상황으로 이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뭐 나름대로 의사진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센터에서 등록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혜정위원
정신질환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질환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조현병,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조현병과 조울증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당사자들이 한 몇 분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청소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혜정위원
아니요, 전체.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전체가 지금 현재...
유혜정위원
이건 지금 청소년만 받는 게 아니라 시민전체대상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유혜정위원
1,280만 원이면 한 몇 명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건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몇 명이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던가.
유혜정위원
하고 소진될 때 까지 일단 지원이 되는 거다. 598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부분이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지정이 됐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전체 하는데요. 우리시는 국비 100%고 1억짜리인데 속초의료원에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열환자들이 야간에 어디 갈 때가 거의 없어요. 안 받으니까 이런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코로나 상황에서 연계될 수 있는 병원을 그렇게 지원한 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들이 백신이 내년차 국민전체만큼을 지금 확보를 하냐, 안 하냐 접종을 언제하냐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코로나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또 지속성을 가지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거는 설치만 해주고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비록 코로나가 종료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운영만 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유혜정위원
지원 없이 그 상황에서 설치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워낙 마음이 많이 성급하신 여러 가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2020년 정신없이 갔다. 그런 와중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야간진료 계속하시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가 많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요. 이제 바이러스병으로 유행하는 게 굉장히 초토화돼서 무섭죠. 여기 보니까 생물테러에 대해서 나왔네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22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공기, 물,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생물학적병에 대응하는 그런 걸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네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훈련 같은 것은 연 1회 경찰이나 소방으로 해가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교육을 좀 시민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받아야 하고. 이제 교육이라는 건 어렸을 때 하니까 또 애들 교육도 시킬 때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보호구가 2세트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건 흔히들 요새 보신 레벨D가 아니고 레벨A라고 해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선 타는 사람들 그런 레벨복입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입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영순위원
최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세트는 몇 세트가 됩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2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2세트면 되겠어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건 별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이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바쁘시니까 저는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에 산모 출생아 산부인과 저희가 올해 의료원에 개소를 했잖아요. 영북권이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설악권입니다.
이영순위원
설악권. 인제, 양양, 고성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정말 긴요하죠,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이것은 당초계획은 7월 달에 오픈시키려고 했었는데 장비구입이 바이어들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 확보도 그쪽이 다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초에 한 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출산한 건 5명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에 속초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름도 모르는 희귀병들이 자꾸 생겨나요. 처음부터 희귀병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살다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산이 되고 가장은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거기 돌봐야 하니까 온 집안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희귀병에 의료비지원도 있는데 저희 속초에는 정말 희귀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진료를 하게 되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8명입니다.
이영순위원
58명이요. 제가 정말 아끼던 친구가 잘 살다가 애가 희귀병이 갑자기 걸리다 보니까 가족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정말 직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희귀병이 점점 이름도 없는 희귀병이 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뭐 유전적요소도 있고 후천적 관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희귀병 있는 분들은 정말 최대한으로 국가가 고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분들을 담당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희귀병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들 백혈병입니다. 지금 백혈병은 1건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신장투석 그런 게 제일 건수는 많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희귀병이 960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속초는 그런 건 없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저희들한테 그거까지는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상황이 어떤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금 현재 39번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2명은 어떤 접촉력에 의해서 지금 발생이 됐고 27명은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서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데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내려와서도 속초시가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 이러한 위험요건에도 진짜 선제적 대응 잘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한방에 무너졌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2단계까지 안 올라가고 그래도 1.5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나마 속초시가 그래도 어쨌든 관광지인데 오시는 분 반갑게 맞이해 줘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관광지인데. 그래서 모든 게 접목돼있는데 그나마도 1.5단계로 머물 수 있다는 게 크나큰 다행이고요. 거기에 종사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덕분에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저희 속초시 코로나 누적 검사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까지?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어제까지 한 4,5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500건에 39명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명요. 다 고령자이시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3분(명)다 요양병원 와상환자들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환자분들인데 돌아가셨군요.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고. 현재 특정시설 집단발병이 확진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호트격리가 되어가지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어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요양병원은 당초 5병동, 6병동도 있고 4병동도 있는데요. 7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게 5병동입니다. 5병동에서 현재까지 다 나왔고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계속하다가 6병동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6병동을 4병동으로 다 끌어내리고 5병동에 있던 환자일부를 6병동으로 현재 일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5, 6병동이 코호트가 아니고 5병동이 코호트인데 분산이 돼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87페이지 보시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 우리 소도시 시군지역도 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의료환경개선입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 개설이 됐는데 이 소아과도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야간에 응급진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말진료가 안 돼서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인근 강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간응급상황 때 아이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주말에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걸 민간에게 맡기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지금 소아과 진료를 심야에 뭐 새벽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오픈을 시켰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오픈을 시켰고. 이와 같은 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산부인과가 정착됐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면 소아과기능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의료진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건 또 설악권이라든가 도나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에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면 현재로써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사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관내에 소아과가 몇 군데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군데 소아과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지원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요. 당번제로 주말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잘 협의만 된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의 의사에 달려있겠지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요(진료).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A병원, 다음 주는 B병원 이런 식으로 주말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금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588페이지 보시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게 1대에 얼마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1대가 2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250만 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은 뭡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것은 본체하고 배터리, 뭐 패치 이런 것 다 포함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누누이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소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이 자동충격심장기가 사용법이 쉽지가 않다. 당장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보통 심정지상태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골든타임이 보통 3분에서 4분이란 말이죠. 3, 4분 내에 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내 주변에 몇 이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좀 시급하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가이드 안내 같은 것도 책자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시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좀 다음 예산편성 때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이게 의무설치장소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철도, 역사 그다음에 대형선박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시설 관리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있고 보건소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번 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우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설치가 돼 있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관내 14군데가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500세대 이상이 14군데밖에 안 됩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50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이게 만약 안 돼 있으면.
종현
최종현위원
만일 돼 있더라도 아파트 입구 쪽에 심장충격기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가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안내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요, 오늘 예산심의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장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 법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상시에 하셔야 되고 한 달에 한번씩.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의무화가 돼 있는데 과연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돼 있더라도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지금 계속법령에 규정한 대로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캠페인 이것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정신질환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천이백 몇 명이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296명인가.
종현
최종현위원
296명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연령대 그다음에 또 환자들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치료가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춤형치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질환정도에 따라 다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과 치료관리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정신질환증진센터에 대한 예산적인 배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분이 아마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 한분이 300명을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하루에 오전에 두세 분, 오후에 두세 분씩 케어를 한다 그래도 230명, 30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에 따르는 우리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배려, 인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누구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강원도에서 재난안전문자 외에 최초 확진자가 보도되기 전에 이런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외부에서 먼저 문서들이 도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언론브리핑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 누출이 되는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계시는데도 잘 안 되시죠. 강원도에서 온 자료도 있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령 서울 어느 구에서 가족이 속초를 지나갔다 하면 우리 속초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제서부터 양양, 고성을 다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낼 때도 있지만 유선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쪽이 바쁘다보면 속초, 고성, 양양에 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속초를 빼먹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나갈 때도 없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보도자료나 안내문자를 보내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럴 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속초에서 뭔 환자가 났다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뿐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께서도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외부에 서류가 서류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전파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도 나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가기 전이라도 정리된 상황이 브리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면 한 팀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동선에 따라 장소에 따라 팀이 나눠져 나가다보니까 사실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거든요. 막 출력을 막하죠. 출력을 해서 1부씩 가져가다가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는 건 서두르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 가지고 언제든지 다 찍을 수 있고 잘못하면 분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수질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TF팀장입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 2번의 태풍을 겪으시면서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이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한 푼도 안 잡혔어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예비비가 한 푼도 안 잡혔다고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지금 준설사업비 때문에 아마 추경에 세울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2페이지 보면 우리 사유지 하수도이설비 1억(원) 잡아 놨잖아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사유지에 포함된 것을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 밑으로 지나가있는 게 있을 거고. 본인사유지에 하수도가 지나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더 많으시죠.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을 아마 우리 관내 현황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겠지만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신청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그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걸 용역을 주시든.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99%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일 4만 6천 톤 그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4만 6천 톤인데 그 밑에 보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수를 578L을 발생을 시키고 하수발생량은 4만 7천 톤 그렇죠? 1일 하수처리량도 4만 7,900톤 정도인데 우리 지금 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4만 6천 톤인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발생량이 4만 7천 톤이 예요. 그럼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우리 하수도설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표가 지금 말해 주고 있는 데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아가고 있나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데.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2019년도에 그 증설문제 때문에 원주청하고 전임과장님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가 지금 저희가 지하수사용량하고 상수도사용량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처리용량이.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그게 원주환경청에서는 이건 다른 문제가 있다. 불명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초천 하상에 지금 차집관로가 굉장히 누수가 심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보자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하루 1인 하수발생량이 578L라 그랬는데 이 데이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죠. 총 하수발생량 나누기 인구수로 했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하고 인구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 1인 상수도사용량이 그때 상수도사업소 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약 420L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1인 420L를 쓰는데 하수도가 570L가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하수도 포함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일일 우리 속초시 전체 물 공급량이 하수가 3만 5천 톤에서 6천 톤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수가 4만 7천 톤이 나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어떻게 산출을 한 것이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4만 7천 톤을 가지고 인구수 나눈 것 같은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해 보니까 4만 7천 톤 나누기 8만 1천 하니까 570정도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속초시는 인구수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생활인구, 유동인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여름 한철에는 한 15만 명 까지 가고 단풍철에도 13만 명 그 정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도 유동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본단 말이죠. 그럼 10만 이상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우기철 외에...
종현
최종현위원
제 질문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벌써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아직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벌써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죠. 시급하다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불명수로 본다 이거죠.
종현
최종현위원
불명수라 하면은.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누수 된데서 저희 하수가 누수 되는 게 아니고.
종현
최종현위원
갭이 그렇게 크나요. 만 톤 이상.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1만 톤 이상 갭이 난단 말이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청초천에 하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밑에 있다는 거죠. 그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올거다라는 예상이 들고 그 외에 노후관들이 많으니까 노후관 교체를 계속 병행해야겠죠.
종현
최종현위원
불명수가 들어오면 불명수도 하수처리작업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마 증설은 원주청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종현
최종현위원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 표상으로 상당히 시급한데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연결이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 그때 환경청에 다시 재원 협의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에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에 아마 움직여야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요금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15% 인상이죠, ‘25년까지. 그러면 ’25년 되면 몇 프로가 되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67% 정도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럼에도 전국 대비 못 미친다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7년도에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온 게 그때 60%를 도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가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민들이 더구나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마저도 또 민감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갈수록 더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영순위원
그렇죠.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청호동에 보면 펌프장이 역류하고 그러죠. 비 오고 그러면 처리를 하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신포마을 쪽에 관로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재원협의 원주환경청하고 금액을 확정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청호동에 저쪽에 펌프장이 빨리 설치되도록 힘써주세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으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화면 잠깐만. 우리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와 주셨는데 이건 지금 부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의 태풍이 오면서 지난 ‘80년도 초반에 관로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사실 노후되고 준설을 요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현장에서 꼼꼼하게 또 챙겨주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이번에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아마 우리 속초시에 하수도 관련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 있으실 거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