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14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 드레겠습니다. (계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부분과 세출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한분 소개를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지영 주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6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보다 14억 원 가량 늘어난 294억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부분에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공사에 1억 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등 시설 정비에 1억 원, 660쪽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 공사 2억 원, 소독 설비 및 기타 시설보수 공사 9천만 원, 구성면 구미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8천만 원, 감천면 무안2리 무릉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에 8천만 원, 구성면 작내리 관로 부설공사에 8천만 원, 정수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관정 보호용 낙뢰방지 장치설비에 1천만 원, 휀스 등 안전시설 보수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용수 보강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사업 위치를 보면 구성면 임평리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1억1천만 원, 부항면 해인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3천만 원, 대덕면 연화2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에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복권기금 보조사업으로 662쪽입니다. 감문면 문무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배수처리장 위탁관리비에 1억5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7억2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9억4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에 2억5천만 원, 총인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3쪽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25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15억 원 확보 했습니다. 664쪽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4억2천만 원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 설치 사업에 4억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례마을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에 1천만 원, 665쪽입니다. 소규모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 위탁운영비 및 소규모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에 8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 66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BTL사업 운영비로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 관로 정비사업에 10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대광처리분구 하수관거 처리사업에 35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6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으로 5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합쳐서 총 235억 원이며 2016년 당초 예산인 170억보다 65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7쪽까지는 수입 및 지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표와 수입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지출예산입니다. 41쪽부터 52쪽까지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0쪽 중간 부분에 정수구입비는 상하수도과 예산이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포읍과 율곡동 공단 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 3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수, 급수비부터는 상하수도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 공사비에 12억4천만 원, 56쪽입니다. 개조공사비에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부터 62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62쪽 하단부에 감가상각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13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2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는 자본예산 총괄표와 수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구축물 관련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약하여 남면 초곡리 일원에 광역상수도 직접분기공급사업 15억 원과 봉산면 광천리 일원에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35억중 4억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관망기술진단과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어모면 옥률리 일원에 6억 원, 어모면 동좌리와 은기리 일원에 2억 원, 구성면 양각리 일원에 8억 원, 남면 운남리 일원에 3억 원, 지례면 교리 일원에 3억 원, 남면 옥산리와 운양 일원에 2억2천만 원 등 총 6개 지구에 24억2천만 원 계상했으며 어모배수지와 구성배수지 78쪽입니다. 성내2배수지 등 배수지 신설 3개소에 3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아포읍 제석리 주변에 3억6천만 원, 남산동 김천초등학교 주변 1억 원, 황금시장과 과하샘 주변에 3억 원, 남면 옥산리 주변에 2억 원, 감문면 광덕리 주변에 2억 원 등 총 5개 지구에 1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출수불량지구 관망 정비를 위해 1억 계상 했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쪽부터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합해서 총 230억 원이며 이는 2016년 당초예산 190억보다 약 40억 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는 수입, 지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 및 수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비에 9억 계상 했습니다. 36쪽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43억6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5억4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7,200만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대행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인건비부터 41쪽 수선 유지교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중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는 자본예산 총괄표 및 수입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구축물 관리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1억 원,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기계 준설에 1억5천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 원 계상했고 기존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하여 봉산면 예지리 일원에 2억5천만 원, 직지사 우체국 주변 5억 원, 지례면 교리 일원에 범박골 일원에 4억5천만 원, 아포 의리 공쌍골 일원에 30억 원, 대광동 아홉사리 일원에 4억 계상 했습니다. 또한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을 위해 환경사업소 내부 도로 포장 정비에 4억 원, 하수처리장 침사지 덮개 설치에 10억 원, 하수처리장 생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4억 원, 시가지 내 맨홀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3억5천만 원, 시가지 내 맨홀 뚜껑 교체를 위해서 3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2억 원, 54쪽입니다. TMS 장비 교체 1억 원, 중계펌프장 협잡물 이송 설비 설치에 2억 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주변 조경지 정비 2천만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계상 했습니다. 57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수하고 하수하고는 관이 다르죠?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지난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우수관이 노출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물이 흐르고 하니까 괜찮던데 지금은 다 복개하는 겁니까?

시내지역은 거의 복개라기보다도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은,

하수관이 아니고 우수관,

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우수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죠.

그렇죠.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이니까 비가 올 때만 내려가는,

일부러 실개천 같은 그런 것 도심에 어떤 그런 거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약간 응용해서 시내 물이 흐르고 하면 미관상 낫고 정서상도 낫고 이렇지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와서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 그런 것 응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 형편으로 조금 그런데 같이 해서 다른 부서하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시내 쪽이라도 역 앞이나 이런데는 안 되겠지만 약간 외곽지 이런데는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정서상으로 나을 것 같고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상수도 공급하죠?

직접 하는 게 있고 아까 설명 드렸지만 율곡동이라든지 공단 아포읍은 구미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구입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율곡동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천시 상수도가 전국에서 물이 제일 좋다는데 왜 아포읍하고 율곡동은 우리는 구미 물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구미에 1년에 생활용수 구입비가 31억인데 김천시에서 해결 못해서 구미에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구미 것을 써야 됩니까?

우리 정수장 능력이 5만 톤 되는데 능력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정수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한계에 달해서 구미에서 가까운 광역 쪽에서 가까운 쪽에는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천시는 생활용수가 지하수라 해서 물이 좋다고 하는데 확장하는데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상하수도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확장해서라도 좋은 물을 김천관내 있는데 공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확장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구미 물을 쓰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항댐 들어서고는 부항댐에 다목적댐으로 되어서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확장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미광역권 될 때도 우리가 3만5천 톤인가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만8천 톤 정도밖에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전체 수도정비계획하고도 조금 안 맞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면 모두가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혁신도시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김천 물이 좋다는데 구미 물을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김천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확장해서 공급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검토하셔서 김천시 예산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 몇 백억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김천시로 살러 귀농이나 귀촌하게 되면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간다는데 낙동강 물 당겨서는 명분이 안 될 것 같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2천억 3천억 들어가고 우리가 쓰는 것은 31억이다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확장하는데 검토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한다, 이 차원을 놓고 검토 하셔야 됩니다.

수도공급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에도 있고 광역으로 도 단위에 있고 전국 단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확장해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데 초점을 안 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싼 것 공급한다는 이런 기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첫째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식수를 먹는 것을 좋은 것을 시민한테 공급하겠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짜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계획을 세워 놓으면 3만5천 톤 우리가 가지고 오기로 했어도 현재 1만8천 톤인데 더 확장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662쪽에 보면 유류대가 리터당 1,600원씩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과별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경유잖아요.

예.

1.600원 하려면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출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 물론 1,200원 주어서 1,200원만 지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돈이 남아서 이월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세웠으면 다 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별회계 보면 환경사업소는 그 분들이 민자시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도 우리가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운영만 대행하고 거기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 분들이 다 투자 했잖아요.

예, BTL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해서 그것만 한 겁니다. 운영만 대행하는 겁니다. 시설 보수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광수 위원께서 먼저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많이 율곡동에 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율곡동으로 옮겨서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 있을 때 하고 물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을 한번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어차피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노력해서 다 같은 시에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 모두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생각나서 하는 이야긴데 정수장이 황금정수장이 여기에서 보자면 좌측에 있잖아요. 길 이쪽에,

예.

그러면 하나 더 황산절개지 절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근방에 정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둑으로 연결하면 혁신도시하고 아포하고 가깝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취수장 전력료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쪽에서 4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에 60만원, 전기 및 기계 부품 구입에 360만원,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예비품 구입에 350만원 등 총 2,315만원 계상 했습니다. 50쪽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염화나트륨 2,100만원, 응집제 구입 60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에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수돗물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에 청사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4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에 120만원, 급량비에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에 1,428만원 해서 기타복리후생비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21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수도계량기 구입에 160만원, 지례면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에 500만원, 지례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2천만 원, 수선유지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6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 250만원 해서 1억325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 전기료 7억3,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여자 실비에 12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공사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6쪽입니다. 개조공사비에 지례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78쪽입니다. 중간에 맑은물사업소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평화배수지 노후벽면 보수 공사에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 해서 총 5억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압장 배수지 노후 TM 교체 사업에 1억2천만 원,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 3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500만원, 황금정수장 방음벽 설치공사에 7천만 원, 공간2배수지 비탈사면 보강 공사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황금정수장 노후모터 펌프 교체에 1억5천만 원, 황금정수장 노후시설물 MCC반 개체공사에 2억 원, 배수지 염소 재투입시설 및 CCTV 설치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0쪽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교체 구입 500만원, 냉장고 교체 구입에 100만원, 탁도계 구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전계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에 공감하면서 그 열정이 시정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균형개발사업단은 2017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2억6천만 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재생에 8억2,2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2억 원입니다. 123쪽 세입예산 도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에 1억6,200만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사랑 육성사업에 1억2천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3천만 원입니다. 세출부분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66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구성비입니다. 총 예산안 184억3,100만원으로 정책비가 99.5%, 행정운영경비가 0.5%로 구성 되었습니다. 669쪽입니다. 세출 예산 184억3,100만 원 중 지특 국비 22억8,200만원, 도비 3억1,200만원, 시비 158억3,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홍보사업에 6,600만원 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혁신도시 완성 조감도 및 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16년 금년 준공된 혁신도시 완성된 모습을 조감도로 제작하고 시민과 기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만들기 추진에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성공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으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실무협의회 등 교류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과제가 마무리 되는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김천시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이끌어내어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670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7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7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자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조례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에 우리 시로 영구 이주 정착을 하도록 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동반 이주가 1분기 대비 13%가 증가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관내 주택 구입과 동반 이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 활동입니다. 이전기관 산하기관 유치활동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인력개발원, 조달교육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통안전공단, 연구소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71쪽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2천만 원, 시비 1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지역이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와 우리 시 그리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협력하여 지역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671쪽 삼애원 이전 및 개발 사업입니다. 대신지구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129억1,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진입도로 설시설계 마무리 및 행정절차 연구용역에 시설비 7억 원 보상과 사업 추진에 120억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로부터 대신지구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개발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공공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LH는 자체적으로 참여를 판단하려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 배려로 편성된 공원 조성 비용은 분묘 이장이 계획대로 이장되고 있고 유연분묘는 금년 중으로, 무연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장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복구 및 주차장 편의시설도 계속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 8천만 원,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3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평화동 (구)법원내에 계속하여 도시 재생을 지원하고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결집 등의 역할을 합니다. 같은 쪽 67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자산동 소방도로 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8억 원 중에 국비 12억6천만 원, 도비 1억6,200만원, 시비 3억7,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200만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원, 자산동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3억7,800만원, 주택정비사업에 보조금 2억 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김천역 앞 복합문화센터 조성, 특화거리조성 등 평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평화동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억6천만 원, 시설비에 14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75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총 예산 4억 원이며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으로 양금동 일대 치안개선 및 방범 환경 개선, 주택 개량 및 도시 노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거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되겠습니다. 1207쪽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총 989억6,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5억9,5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경비세외수입에 4억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1억3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에 4억6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00억, 기타수입에 1억3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83억6,9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에 해당 됩니다. 1208쪽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4,200만원, 산업단지조성 시설비에 147억3천만 원, 2단계 분양대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841억8,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2017년도 균형개발사업단의 예산은 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김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신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균형발전 도시 활력소가 될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675쪽에 양금동 이야기가 없는데 양금동 하고 퍼뜩 지나가고 없는 것 같아서 책 찾아가려고 하니까 지나가고 없네요. 황금동은 하단에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황금시장 부분을 설명 드린 부분인데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황금시장 일대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뭘 재생하는데요.

황금시장을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들은 기존 시설 보수하고 특히 공동작업장, 주 시설은 공동작업장이 되고,

오늘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다음에 따로 설명 해 주실 거죠?

예, 설명은 계속 드리고 이 사업은 아직 우리가 세부적인 올해 초기 단계라서 시비하고 국비가 2억씩 확보되어 있고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해 주신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김천에 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김천대학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김천대학교 학생이라든지 김천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김천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는 과장님이 나하고 파트가 먼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김천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천대학교 학생 수가 현재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등급을 잘 못 받음으로 해서 김천대학교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천대학교 3,500명 학생이 김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학교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연간 500억 정도 된답니다. 내년부터 학생 수를 150명씩 4년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말 그대로 우리가 재생 재생 이야기하는데 학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찰화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김천대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김천대학교에 (구)법원 자리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부서에서 평화지구에 하는 사업 있죠? 그쪽에 투자할 수 없습니까?

이거하고 조금 틀린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재생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로 대학생들의 창업이나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이와 연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재생사업 안에. 그리고 이번에 개소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안에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시켰던 것도 그 부분은 재생하자 그런 의지도 있고 이 부분을 더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시장님한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하셔서 김천대학이 살면 우리 김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대학이 사라지는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균형사업단에서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여러 파트에서 김천대학교를 살리면 우리 김천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로 여러 부서에서 여러 파트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매각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원도심 평화동이 자꾸 낙후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화 현상의 대비책으로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장님,

예.

지방분권 때문에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어서 혁신도시에 입주자가 김천시에서 옮긴 사람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반반 정도 되죠?

김천시 도심에서 이전해 간, 작년에 통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반은 됩니다. 약 40% 정도 됩니다.

40P% 되겠죠. 앞으로 성공된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오신 분들 가족만들기 추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만 이런 혜택을 줍니까? 시내에서 혁신도시로 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지원 예산 편성은 혁신도시 지원하는 것은 이전기관을 상대로 그 이전기관이 이주해 오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기존 도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단장님 말하기에 달렸는데 이전기관에 오신 분들 김천시민으로 왔는데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60대40이다, 우리 시민이 40%, 이전하고 외부에서 60%, 60%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직원이니까 왔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 해 주려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시내에서 거기로 간 사람들은 우리는 혁신도시에 다 같이 갔는데 소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쪽 부분도 혁신도시가 잘 활성화 되고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대신지구 말입니다. 삼애농장 개발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터널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까?

현재 시청 앞 삼거리에서 산 정상까지 신음공원 정상까지 높이가 약 70미터 정도 됩니다. 실제로 70미터를 터널로 안 하고 절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40미터 이상이면 터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서 70미터를 덜어내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절개를 완전히 덜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 무슨 터널을 뚫고 돈을 200억 300억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죠. 터널 하는데 한 300억 들어가죠?

전체 도로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활용성이 그렇게 있느냐 이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그냥 진입로를 4차선 6차선 내는 게 더 효과적이냐 터널을 뚫는 게 더 효과적이냐 이것은 정말로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특별회계에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매매해서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님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되면 분양대금 회수 되면 일반회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돈을 우리가 3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필요할 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에는 일반회계로 되돌려서 우리 시에 급한 것이나 꼭 필요한데 쓰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김천에 조성했는게 2단계까지 조성 마무리되면서 160만평 정도 조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규모 있게 2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 여세를 몰아서 산업단지를 적어도 200만평까지 만들어가고 그게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고 현재 연관 산업들이 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우리가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3단계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더 산업단지를 해야 될지 앞으로 이거를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와야 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장님, 원래 이 계획이 150만평이잖아요. 한꺼번에 해결 못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하더라도 팔구십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하는 것은 단장님 이야기대로 3차가 끝난 다음에 4차를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 관계를 3차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다시 필요할 때 전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김천시에 시민들이 필요한데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돈 쓰고 또 거기 필요한데 예산 세워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산업단지를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전혀 생각 없이 이쪽에 900억씩 가두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단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74쪽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2억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674쪽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천만 원 5회 민간위탁,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75쪽에 보세요. 민간위탁인데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돈이 2억씩 1억6천씩 들어가나요? (

- 역량강화교육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기 한 번씩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회에 4천만 원씩 1회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자산동, 황금동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두 번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물리적인 재생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의식개조라든지 주민의 의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가로 같으면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 분들 프로그램 운영이 4천만 원 같으면 1회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 1년간 지속되는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된 위탁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기관에 위탁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무엇을 전문하는 기관에 위탁합니까? (

- 마을재생 관련해서 주민의 강화 교육을 주로 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이런데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

평화동 재생사업 200억이죠. 새뜰마을 양금동 이거 집행하려고 하면 사실공무원 직원 두 명 가지고 집행이 힘듭니다. 하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거를 하려면 여기에서 기본계획만 하고 나머지 실시계획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 안 주고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용역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존 있는 인력 가지고 그거 다 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국장님, 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공무원이 할 시간도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억, 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6천, 이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 시킨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이 되거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업비에 보면 용역 30억씩 들어가는 것도 일절 질문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범위가 우리가 퍼뜩 들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프로그램 노래교실을 하는지 정신교육을 하는지 교육시키는데 1회에 4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고 하여튼 누락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공개 입찰하지 않고 조달 입찰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 전부다 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밀어주려고 전부 보면 경기도에서 전부 다 와서 경기도에서 김천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거의 80%가 회계과에 떼보면 전부다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이 김천을 얼마나 압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670쪽에 보면 공기업 주택자금 대출해 주는 것, 750 대출 받았으면 750명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대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 와서 집을 산 사람에 한해서 이자의 1/2, 1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온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구당 3명 하면 2천명 이상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보면 초등학교가 농소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해 오는데 거기 학군이 아직 확정 안 되었지만 추측하기를 KCC나 골드클래스 이런 쪽도 그쪽으로 농소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도로를 굉장히 많이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안 건너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하나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놔야지 괜히 아이들 다니다가 사고나서 만들어지면 늦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도시 외부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세워져야지 내년에 공사해서 아이들이 2018년 3월에 개학하게 되면 그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18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늦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도로철도과에서 일부 그런 예산이 정비 하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는 안 되었지만 총괄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항상 보면 율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뒷북친다고 우리 시를 보고 원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뭐가 불편하다고 하소연해야 그때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무슨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것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님 강성호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과 순서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개발 및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20억9,494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98억4,941만1천원으로 89.84%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4,553만원으로 1.11%,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9.05%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1.8% 증액된 39억6,76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 34억5,100만원이 2017년에 우리 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이 전년도보다 1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기에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300만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 지원에 600만원, 농가주부모임 연합회 지원에 600만원,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농업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개최 지원에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중간쯤에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6,800만원, 김천생명과학고 실습비 지원비 3천만 원, 혁신도시 및 농소, 남면 일원에 설치할 파머스마켓 설치사업에 2억1천만 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과정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민간위탁금 1,372만원,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교육 30명 교육 지원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2쪽입니다.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하는 농촌 축제 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비는 농산업창업희망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증산면 옛날솜씨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67만2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3개소 보험료 지원에 23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83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은 색깔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활성화가 필요한 2개소에 포럼지원비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은 지역농업거점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40호 4억 계상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7,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4쪽입니다. 농어민신문 930부 보급에 7,812만원, 농정신문 70부 보급에 420만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 2명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에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했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5쪽입니다. 농업계 고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관련 창업 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조사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인부임 4,10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68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3천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대형저울 구입은 톤백벼 매입용 저울 20대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형저울 구입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톤백벼 매입용 저울 28대 지원에 1,400만원, 파레트 구입 지원은 정부양곡보관창고 지원용으로 700대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688쪽입니다. 김천포도, 자두 야립광고탑 수선비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광고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김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689쪽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는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 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은 수출 농가에 수출용 포장재, 기계 장비류, 국제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양파 포장재 지원에 1억500만원, 양파 톤백 지원은 톤백 저장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 양파 톤백 저장용 철파레트 지원에 3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은 지리적표시제 참여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500만원 계상 했으며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당·산도계 지원 50대에 4,550만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에 1억6천만 원, 참외세척기 지원 5대에 1천만 원,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지원사업은 김천 포도, 자두의 완숙 출하를 위해 김천앤 포장재 1천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 체험투어 지원 및 자두 체험 투어 지원은 포도, 자두 수확 및 가공 체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지원은 전통발효식품을 가공하는 농가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690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1억5,04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읍면지역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1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691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정성 분석사업은 지역별 규모화 등 주산단지 전략 품목에 대하여 토양 및 용수의 안정성 분석비를 지원 사업으로 9,40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692쪽입니다.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은 자매도시 직판행사, 자매도시 교류행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기획이벤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은 KTX역사 내에 이동식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식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3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은 경상북도 과실브랜드 데일리 육성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은 박람회 참가 농가에 부스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사업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농가 및 법인의 판촉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53개 품목에 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 물류비의 25%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기금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 사업은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거봉수출농가에 기반시설정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94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에 농가교육, 품질조사 및 검사비, 포장 개발, 판촉 행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8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조직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630만원 계상했고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경북연합마케팅 추진 농가의 출하협약 및 실적이 있는 김천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농가 교육, 유통장비 임차 및 위탁 홍보 마케팅, 통합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은 경상북도 과실브랜드 데일리상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8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례흑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체등급이 원플러스 등급과 1등급 판정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 원, 미네랄블록 지원에 1억 원, TMR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에 720만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2천두에 1,600만원, 젖소 능력검정 지원사업에 2천두에 2,400만원, 양봉 소초광 지원에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비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6쪽입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사업 8개소에 6천만 원, 지례흑돼지 종모돈 구입 지원 10두에 1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1천만 원,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에 3억3천만 원, 축사 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은 스키드로더 8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한우종축 등록비 지원에 6,540만원, 한우 친자확인 지원에 2,400만원, 한우 유전능력 분석제고 지원에 1천만 원,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에 1,210만원, 한우 지도관리비 지원은 농가별 개인 컨설팅 및 한우암소 능력 검증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2,528만원 계상 했습니다. 697쪽입니다. DNA분석 지원사업은 광역브랜드 참품 한우 참여 농가에 우량암선발 및 육성을 위한 DNA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은 젖소의 선형심사비, 정액 구입비, 혈통 능력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4,350만원, 유우군 검정사업은 유성분 분석 등에 소요되는 검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원, 낙농헬퍼지원사업은 낙농 농가가 길흉사 및 질병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헬퍼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착유시스템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698쪽입니다.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은 착유기의 원동력인 음압을 공급하는 장치를 교체 지원하므로 6대 4,500만원 계상 했으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4대에 2,600만원, 착유 위생안전시설은 착유시설 및 대기장 바닥에 공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12대 1,800만원, 착유 세척수 처리 지원은 낙농가의 착유과정에서 착유기, 파이프라인, 냉각기, 착유실 바닥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처리하는 정화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대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은 우량돼지 액상정액 3,900두 3,51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350두에 1억5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 지원은 어린돼지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9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은 134만개에 6,432만원,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은 양계용으로 8,610만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은 7개소에 2,940만원, 꿀벌 화분 지원에 3,648만원, 자동채밀기 지원은 14대에 1,68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6대에 2,160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은 토종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군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쪽입니다.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은 부족한 염분이나 미네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개에 1,710만원, 송아지 절식마스크 지원 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에 모유를 먹지 못하게 하는 장비로 2,600개에 1,092만원 계상 했으며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축분제거용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 1억5천만 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은 11개소에 3,080만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7개소에 5,460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은10개소에 9,600만원, 폐사축처리시설 지원은 1대 1,800만원, 염소 사료급이기 지원은 150대 1,800만원, 염소 자동급수기 지원은 100대에 1,500만원, 염소 축사 관리용 CCTV 지원은 10대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3대 5,400만원 계상 했으며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은 4대에 2,160만원,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은 60대 1,08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가 발생되면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호에 9천만 원 계상했으며, 축사전기 관리 시설 지원은 축사용 비상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3천만 원, 축사 단열처리 시범사업은 축사 지붕 및 외벽에 단열재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8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호에 1,96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한육우 사육농가 규산제를, 양돈농가는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하여 분뇨를 분리하는 고액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승마체험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3,815만원 계상 했으며 말 선역 외 백신 구입 사업은 90두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3쪽입니다. 말 생산 지원 사업은 말생산에 필요한 정보력, 시술비, 육성 번식에 필요한 교육지원비, 승용말로 조련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마장 보험료 지원은 민간승마장에 기성말에 대한 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만원 계상 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센터에 사료비, 약품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 우수축산인 해외 축산 비교연수 1명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100톤에 5,940만원 계상 했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600헥타분에 5,040만원, 가축분뇨퇴비액화 지원은 퇴비사, 건조장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6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5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내부기자재 방역시설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ICT융복합 장비 지원 및 내부 환경을 감시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7쪽입니다. 목장용 가공유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가공유 제조장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리터 10대 1천만 원, 200리터 1대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펄스무침주사시스템 지원사업은 주사바늘로 인한 구제역 전파 예방 및 주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펄스무침주사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 4천만 원 계상 했으며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사업비는 소 블루셀라 및 결핵 등으로 살처분축에 열처리 소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복, 생석회, 1회용 및 연속주사기, 수술용 장갑, 비닐장화 구입에 9,550만원 계상했으며 가축방역 약품 구입은 예방백신 16종 지원에 3억2,12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0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국비지원으로 1억5,400만원 계상 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소사육농가에 공수의 동원 시술비 지원으로 1억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1,999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564만원 계상 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은 축산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09쪽입니다. 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사업은 AI에 취약한 가금농가에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호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 감염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가축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으며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등 지원에 7,350만1천원,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인건비를 7,940만원, 송아지설사병 백신지원에 3,358만원 계상했습니다. 710쪽입니다. 닭감보로병 백신지원에 2,400만원,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에 675만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700만원, 꿀벌 질병관리 지원에 501만원,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에 2,400만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지원에 2,871만원,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 지원에 1,690만원, 반추가축 외부기생충 구제약 지원에 1,066만원 계상했으며, 면역증강제 지원에 1,040만원, 가금농가 축사 훈증소독제 지원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쪽입니다. 구제역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3,510만원, 방역복 구입 지원에 852만원 계상했으며 공수의 수당 지원에 8명 8,640만원,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3,8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비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접종에 따른 시술비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712쪽입니다. 농장 소독 방역기 지원 5대에 490만원 계상 했으며 연막소독기 30대 지원에 1,260만원, 소독시설 중형 8대 지원에 2,8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625만원 계상 했습니다. 71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 지원에 9,962만2천원 계상 했으며 축산물 HACCP 농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전문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원 계상 했으며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발효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동육절기 지원은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냉동육절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대에 4,200만원, 이력정보 전자저울 지원 사업은 식육판매업소에 이력정보 전자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대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은 쇠고기 이력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관리자 인턴 요원 인건비를 1,890만원 계상 했으며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천만 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은 축산분야 HACCP 연장에 필요한 심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716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은 김천시 조례에 의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0쪽에 보니까 농축산과가 거의 민간자본 사업들이 50% 차지하는 것 같네요. 한국농업경영인 지원해서 3회에 1,100만원씩 해서 3,300만원, 김천시농민회 지원 300만원 해서 900만원인데 김천시농민회에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90%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큰 농업경영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농민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100명 200명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지원하면 이 분들은 양쪽 다 지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은 좀 통일시켜서 한 곳에 오히려 지금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주는 게 맞지 자꾸 이런데서 돈을 주는 것을 분리시키면 여기에서 단합이 안 되고 패가 갈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 속해 있는 명단과 농민회 속해 있는 분들 명단을 의회로 제출 해 주십시오. 몇 % 중복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인명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농업경영인에 지원을 1년에 3회 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지원합니까? 3회 1년에 지원하는데 1,100만원씩 어떨 때 주느냐는 겁니다.

각종 도 단위 행사라든지 자체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1,100만원씩 들어갑니까?

1회에 1,100만원보다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표기상은 1,1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3,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연합회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횟수로 그렇게 기재해 놓으니까 한번 뭐 하는데 1,100만원 들어가는지 좀 의구스럽고, 농민회도 그렇습니다. 농민회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300만원씩 1년에 3회 지원하겠다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농민회 회원 수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1회에 할 때마다 300만원씩 주느냐는 거죠.

각종 월례회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면 농업경영인 1년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라고 하면 각종 행사 참여부터 다 들어가겠죠. 그냥 지원 지원 하니까 이제는 표기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경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3억5천만 원 들어갑니다. 3억5천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어떤 데 3억5천만 원 들어갑니까?

도 대회가 농업경영인회가 전국대회 한 번 하고 나면 도대회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김천시농업경영인회가 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3개 시군, 전체 경영인연합회가 김천시에서 3일간 정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대한 예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작년도 농업지도자대회를 경상북도대회를 했죠?

예, 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천시에서 8천만 원 보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대회 경상북도대회를 3억5천 지원하면, 아마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체를 해 봤는데 아마 이렇게 오면 1년에 한번 하면 저는 농업경영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백성철위원님은 해 보셨는데 무슨 참가비나 이런 것도 받을 것이고 그런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5천만 원 행사하는데 지원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개최한 시군에서는 저희 시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3억5천을 어디에 쓰는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5억이든 10억이든 많이 들어가면 저는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적게 주어서 저는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업비와 행사비는 구분해야 되겠다는 거죠. 행사비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뭐뭐하는데 3억5천이 드는지 우리가 좀 보고 모자라면 더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글씨 하나로 3억5천만 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충 큰 줄거리만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어디어디에 이벤트, 어디어디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적어도 3억5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자료 제출하는 게 예의상도 그렇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칠팔천만 원 지난번에 농업지도자대회 해서 8천만 원, 우리 의원들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김천에서 하니까 8천만 원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도 우리 김천 홍보가 그만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3억5천만 원 행사비는 정말 접근을, 단 몇 가지라도 추린 자료라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당일 하루 행사 했고 농업경영인은 3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밤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돈이 3,500만원도 아니고 3억5천만 원 가지고 가는데 글씨 하나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회장 출신도 있잖아요.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681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인데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설치 사업 있는데 2억1천만 원인데 작년보다 1천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일단 파머스마켓을 매장을 개장하는데 따른 건축비라든지 기자재, 저장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냐 어느 개인이냐에 대해서,

아직 단체를 선정한 것은 없고 농협이라든지 그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천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체 내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을 자체적으로, (

-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혁신도시 내에 관련해서 혁신도시 지역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출하를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체에서 그렇게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이니까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되어 있는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앞으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것은 사전에 뭐는 이렇게 결정이 안 된 부분은 결정이 안 된 부분대로 이렇게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에 준다는 것은 미리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질문도 짧아지고, 전부다 민간경상사업이 더 많은데 일일이 다 물어보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한 시간 걸려요. 어느 단체에 주는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야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선정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하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죠. 갑돌이한테 주는지 갑순이한테 주는지는 알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가 기술센터 쪽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쪽은 그런 게 많잖아요. 보조금 형태가 많은데 누구한테 주는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정말로 주어야 될 곳을 삭감시키고 안주어도 되는 것은 통과 시키고 이래요. 어디에 주는지 몰라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이거는 어디에서 교육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도농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농관광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

- 대구대학교 내에 부설관리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알았습니다. 물어 보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서, 농촌축제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소에 자두 축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소 어디?

농소 봉곡에 자두축제 마을에,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 6개 마을에 합니다. 이화만리권역,) 이런 것을 표기 해 주어야지, 이화만리권역에 행사비에 다른 부서에도 또 돈 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하지요. 그 밑에 청년농업인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3,500만원?

예,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양이 많아서 따로 자료로 예결위 하기 전에 할게요. 682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디입니까?

증산에 옛날솜씨마을입니다.

이 솜씨마을로 표기 해 주면 알기 좋은데 어렵게, 솜씨마을 증산, 사무장이 있어야 됩니까?

예, 사무장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예약도 받고,

지금 사무장이 몇 년째 있습니까? (

- 증산 솜씨마을 말씀입니까?) 예,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 차리고 지금까지죠. 시작하고 지금까지, (

3개소인데 증산에 옛날솜씨마을하고 농소 이화만리권역 농촌체험하고,

잠시만요. 솜씨마을하고, 이화만리,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대항 돌보마을입니다.

여기 보험료를 국비 내려와서 시비를 붙였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험을 넣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보험을 넣습니까?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입니다. 마을에.

마을은 개인 재산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없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

- 체험 오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거기 따른 보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느 보험사에 넣습니까? 1년에 96만원 넣는다는 거죠?

딱히 정해진 것은,

1년에 96만원 넣는다는 거죠. 년 96만원씩 곱하기 3이죠? 세 군데니까.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3, 삼구 이십칠, 안 되는데, 그런데 자부담을 20% 시키네요.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20%는,

마을에서 냅니다.

솜씨마을 같으면 솜씨마을에,

예. (

- 수익이 나온 돈 가지고,)

하여튼 제 지역구인데 솜씨마을은 이야기 하려고 하면 기니까 하여튼 잘 관리, 민간경상자본이 많은데 제가 어디에 돈을 주는지 몰라서, 그리고 684쪽에 보시면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연수 하는 게 있습니다. 우수농업인을 뽑아서 해외연수 교육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 단체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30% 시키는데 1년에 우리 김천시에 우수농업인 2명 해외 보내서 농업에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과장님, 도비 120만원에 시비 300만원 내면 시비사업이지 뭐 도비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도비사업이라는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120만원 받지 말고 우리 김천시에서 4천만 원 해서 옳은데 제대로 보내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따로 도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거고 뒤에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연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 안 되게 이런 것은 도비 반납하고 안 해야 되죠. 300만원 가지고 두 사람 보내면 시비하고 다 합해도 1인당 210만원 돌아가는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 가서 며칠 놀다 오면 끝이지 무슨 농업을 배웁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도비 받지 말고 없애고 차라리 이 뒤에 이삼천만 원 더 붙여서 제대로 보내야 되지, 이 부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도비 100만원 받아서 시비 900만원 하는데도 도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도비사업. 그래서 도비도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보태야 될 것은 돌려보내세요. 다른데 쓰도록. 그래야 우리 부서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그렇지 도비 받았다고 무조건, 이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단체나 개인사업자들 특히 친환경과 같은데 다음 과지만 나오겠습니다만 개인이 저온창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 있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중앙에나 도에 아는데 이야기해서 도비 1억 2억 받아 오면 시비를 3억 4억 붙여 줍니다. 이렇게 큰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장 그 사람이 그 이듬해 가도 또 국비 도비 받아와서 또 시비 보태고, 그 이듬해 가면 또 그 사람이 국비 도비 조금 받아 오면 시비 몇 배로 보태고 이런 게 제가 시의원 되고 3년차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되지 않도록 도비사업이라는 것은 최소 도에서 70% 정도 돈 주면 도비사업이죠. 최소 50대50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돈을 80% 넘게 내는데 도비사업 이러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도비도 무조건 하고 찔끔 내려 보내 준다고 시비 붙여서 이런 것 안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 23개 시군에 다 참여하는데 저희 시만 또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게 23개 시군이 참여한단 말입니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런 게 23개 시군이 다,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남이 지게 지고 간다고 장에 따라갑니까? 우리만큼이라도 ‘우리는 이런 사업 안 합니다. 우리 김천시 자체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김천시 농축산과 대단하다, 우리도 저기 본따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경영인들이 하다못해 도 단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김천만 빠지게 되면,

제가 김천만 빠진, 이런데는 빠져도 된단 말입니다. 모범적으로.

과장님, 이명기 위원님. 이게 뭔가 하면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농업경영인 김천시회장, 경상북도 각 시군 회장들 몫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농업경영인 회장이, 김천시 연합회 회장이 가는 겁니다. 여성농업인하고. 그래서 2명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경상북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0조라고 들었습니다. 8조에서 2조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농업, 농업, 새마을을 찾는 김관용도지사가 10조 중에 정말로 농업경영인 회장들 같으면 엘리트 농업인한테 외국 보내 주는데 한 사람한데 돈 60만원 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지사 잘못 뽑은 거죠. 이 시국에 이렇게나 시끄러운데도 박대통령 제사 지낸다고 구미 가서 그런데는 돈을 몇 천만 원 쓰는 사람이 우수 농민들 외국 보내는데 돈 60만원, 이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받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우리 안 받겠다,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내서 더 우수한 나라로 보내겠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올려 줄 거라는 거죠.

예산을 증액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정회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간단하게 하세요.

683쪽에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 있죠? 그냥 이렇게 해 놨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할 사람들도 그냥 싹 지나가도록 해 놨는데 이게 뭐라요?

햇빛촌에 들어가는데 햇빛촌에 가공기계 설비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햇빛촌에 국도비, 시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10억입니다. 전체 금액이 10억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지원한 것 없어요?

햇빛촌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올해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이,

올해 이전에 얼마 지원했어요?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도,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차, 원래 전체 총사업비 10억에 2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알기는 햇빛촌에 공동선별기하고 이런 유통분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아주 이전에는 이 사람이 경매 봐서 왔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이 사람한테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 햇빛촌에 총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올해 8억 말고, 자,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할 때는 자부담 2억 표시는 없었고 국도비 8억, 시비 8억 지원되는 게 있었어요. 2년간 사업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올해, 금년도 지원해주는 게 이야기 되니까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넣어놨어요. 작년에 8억이었는데 자부담 2억 해서 10억으로 표기 해 놓고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가 4억에다가 자부담 1억 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한 40호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굳이 특혜라고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내가 40호 60호 지번하고 자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햇빛촌 이전에 있을 때도 시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해 주어서 부도내서 결손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미 매입하죠?

예.

다 끝났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물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물벼는 매입이 끝이 났고요.

끝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물벼는 삼양하고 건양에서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 있는데 그러면 벼를 콤바인으로 베서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수분을 측정하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도 틀릴 것 아닙니까?

가격이 틀린 게 아니고 거기 건조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분이 정부 매입비가 15%같으면 16% 관계없이 가격을 똑 같이 줍니까?

가격은 같은데 만약에 19% 같으면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물량은 조절 됩니다. 즉 말해서 100키로 들어갔을 때 15%이하, 수분 %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이 높다면서 돈을 적게 주잖아요.

수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적게 주는데 건조비 또 지원해 주잖아요. 벼는 수분이 많다면서 돈을 적게 주고 여기는 건조비를 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RPC만 이득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산물벼를 농가가 선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말려서 와야 되는데 말리는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득을 본다고 봐야 되지 RPC에서 이득을 본다고는,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16%가 되던 17% 되던 간에 4만원, 4만원 다 주는 것 같으면 되는데 가지고 왔을 때 수분 함량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하면 예를 들어서 18% 같으면 15% 기준으로 했을 때 18%는 돈이 얼마이고 17%는 얼마이고,

가격은 액면 그대로 나가고 거기 따라서 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농민들이 건조비를 5천만 원씩 지원 받는 것은 모르고 우리 논에도 하루 더 말려서 베야 되는데 일찍 베서 수분이 17%다, 여기 백위원은 16%다 그러면 가격은 틀리게 받잖아요.

가격은 틀리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수분 함량에 따라서 무게가 변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똑 같은 건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분이 많다고 해서 키로 수를 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분 양만큼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수분 양만큼 줄이는 거지 가격을 다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만큼 줄이는 게 키로수가 주나 돈은 주나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은 마찬가지지만 그 방법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분이 높은데 건조비를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조비를 지원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농민들도 지금 건조비 지원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나중에 기준은 몇% 기준으로 해요?

그것도 똑 같습니다. 15% 기준입니다.

매입비가 15%인데,

거기에서 16% 되면 1% 줄여서,

만약에 100키로 나가는 것 같으면 15% 기준해서 산물벼를 가지고 왔을 때 17%다 그러면 100키로 나간다 하더라도 90% 쳐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90키로 95키로 쳐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건조비를 더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는 1천원, 25%는 2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답 하나 안 하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포도하고 자두 김천시에 농산물을 전 국민한테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김천앤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지원해서 19억6천 해 놨는데 이런 정도 되는 것은 1억도 아니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돈 19억6천만 원 하는데 김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수농산물을 브랜드를 붙여서 전국에 전 국민한테 김천 우수농산물을 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나간 것은 886만6천매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2키로 4키로 5키로짜리 박스를 지원 한 상태입니다. 포도는 당도를 캠벨은 12브룩스 이상, 거봉은 15브룩스 이상 들어가도록 기준을 해 놨고 산도는 0.7% 이하 되게끔 그런 품질이 김천앤이라는 포장재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한 목적과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제 값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다 김천앤 포도하고 자두 박스를 지원해주면 그게 취지와 맞아요?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점 운영 기간을 정해서 품질 이하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었습니다. 단속해서 1차 위반자는 포장재를 보조금을 50% 삭감한 사람이 4명 있었고 나머지는 5차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 117명 정도 있어서 계고장을 낸 그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둑 한 명 잡으려고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한 명 못 잡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되고 전체 포도, 자두 생산량에 대해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0이상이든지 60이상 70% 이상 되는 것만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전국에 출하해야 되지 각 재래시장에 난전에 김천앤 박스를 놓고 자두를 팔면 그게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다 똑같이 김천앤 박스를 넣어서 하면 되겠어요? 제가 돈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수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정말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도록 우리가 김천앤 브랜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이야깁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선의의 경쟁해서 전체 김천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 역점을 두어야 되지 왜 이것을 전체 농가에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거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제가 자두농사 포도농사에 10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구분해서 브랜드를 개발한 앤에 맞게끔 포장해서 전국에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그거 힘들다고 해서 전체 농가 다 지원해 주어서 1천 원짜리 2천 원짜리도 김천앤, 5만 원짜리도 김천앤 이래서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김천시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하고 각 단체에 김천앤 박스를 지원받는데는 스스로 각 단체에서 일정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하다못해 몇 농가들이 사실은 조금 저급품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급품을 넣은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박스를 미리 다 제작해서 공급해주는데 넣어야 되지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광수 집에 100상자 나오는 것 같으면 60% 해서 40%만 지원 해 주면 40개만 박스 지원해 주면 되는데 100개를 다 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감시해요? 감시하러 다닙니까? 포도, 자두 우수한 상품을 김천앤 브랜드에 넣어서 전국에 팔아서 김천시에 이거를 전국에 김천 농산물 우수하다는 것 친환경이라는 것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예산이 19억6천만 원이 아니라 29억6천만 원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포도는 어느 이상만 지원한다, 자두는 어느 이상만 지원한다 그 기준을 가져오세요. 이것은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이야기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 안 되는데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지난 번 예결위 연수 가서 이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 전체가 박보생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7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시원하게 이번에는 원안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연구 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실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장님하고 중식할 때 소장님, 부시장님 건배 제의도 참하게 하시던데요. ‘원안’ 하면 의원님들은 ‘통과’로 답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때 잔을 아예 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질문을 자꾸 자제하는 게 그냥 원안 통과시켜 주자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자제를 하는데 박광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습니다만 좀 상세히 적어 놓은 과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8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하지만 위에서 도비를 줄 때 이 제목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증산면 솜씨마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설명할 때 빠져도 듣는 사람이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 5억짜리 햇빛촌 작년에 10억 가지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해 놨습니까? 이런데도 옆에 햇빛촌 이렇게 적으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루었기 때문에 연속사업이다, 아니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 질문 안 하더라도 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삭감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하실 때 설명을 좀 짧게, 아까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괄호해서 하나만 해 놓으면 설명할 때 빠져도 딱딱 아는데,

사업 대상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냥 모르도록 해서 질문 안 하면 고맙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옆에 표시만 달아주면 알기 편한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게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기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간단한 것만 확인 하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4억 예산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0대50입니다. 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올해 사업했죠?

아직 사업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해서 올해 12월에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아직도, 그러면 이것은 이월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산을 잡으면 그러면 두 군데 합니까? 아니면 합쳐서 한 군데 줍니까?

두 군데 개설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80쪽에 제일 하단 사무관리비 보면 농정시책홍보 하는 것 있죠?

예.

농정시책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인데 자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또 어디에 주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체에서 하면. 플랜카드를 걸어서 홍보한다,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다닌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

-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유형들을 언론에 홍보 관련도 하고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

그것은 거봉수출단지에서 해외에 나가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봉수출단지에서 해외에 나갈 때 이 돈을 지원합니까? 그 분들한테.

예.

그 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현지에서 판촉활동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거봉수출단체가 있습니까?

어모에 거봉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어모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거봉수출단지?

예.

단지 회장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빨리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대충 알겠어요. 언론사에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어느 언론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언론사 말썽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죽어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질질 끌려 다녀야 되고 공무원, 시의원이 그다지, 죄 많이 짓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고 질질 끌려 다니고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보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683쪽,

농업인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는 학자금입니다.

고등학생 전체 다 줍니까?

예, 농업인으로서,

알겠습니다. 686쪽 대형저울 구입 지원 있는데 28대 공급하는데 농촌에 톤백으로 수매를 많이 하는데 28대 해서 되겠습니까?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런,

자체사업 20대하고 도비사업 28대하고 48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698쪽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1대, 선풍기 300만원 합니까?

예, 대형입니다.

300만원 너무 비싼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죠?

예.

작년에 510억이었는데 올해는 608억 되어서 97억이 늘었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 과에는 는 것은 동지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예산이 34억5,100만원 이전 되었고요.

34억이 엉뚱한데서 날아왔어요.

우리 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이 10억이 작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늘어나서 20억입니다.

크게 농축산과에서 는 것은 급식비 34억하고 가격안정기금 10억, 43억이 늘었네요.

예.

전체적으로 농축산에 는 것은 39억 늘었잖아요. 5억 정도 모자라네요. 그러면 동지역에 초중학생들 무상급식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면부는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죠?

예.

김천시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내년부터 다 무상급식하네요. 100%,

동 지역 말입니까?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은 18년도에 100% 됩니다.

초중등 급식이라서 초중학교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동지역에.

초중학생만,

그러면 어쨌든 중학생까지는 2017년도에 무상급식을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생은 2018년도에 하고요.

예.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들 급식비가 기술센터로 와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많이 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인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늘었다 그런 것을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늘기는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조금은 늘기는 늘었네요. 5억 정도 늘었네요. 34억 빼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급식비가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지역에.

나가다가 저희 과로 내년도부터 이관됩니다.

면에는 초등학교 급식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동지역은 지자체에서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잖아요.

그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지난 선거 할 때 선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밥을 주면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안 먹는 애들이 천지예요. 면이야 국가에서 한다니까 하지만 나는 이번에 총무과 예산인줄 알았는데 안 들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시내는 무상급식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형편 좋은 애들은 안 먹어요. 차라리 선별해서 급식비를 지원 해 주자고 제가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안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비 예산을 세워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세요.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리스 짝 나는 것 아닙니까? 증세 없는 복지로 해서 나라 망해요. 이 과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296억8,8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 등이 200억, 시비는 96억8,800만원으로 자체재원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에 144억, 과수산업 육성에 126억, 특작산업 육성에 26억, 행정운영비 1억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예산 297억 원은 2016년도 232억 예산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과 식량분야 사업비 확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상사업비 24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7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144억1,21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8,202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국비 유기질비료 부족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7천만 원 추가 지원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농업용 부직포 지원 2,500만원, 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농 자재 지원 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 5천만 원, 과일 착색증진에 필요한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에 1억, 과수, 채소, 벼 등 농작물 당도, 착색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수용성규산염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비로 10억 원 신규로 계상, 수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안전하게 저장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7억2,48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273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과 지력보전을 위한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5,300톤 공급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은 6천만 원, 감문면 외 3개 지역 벼 병해충 조기 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쌀 전업농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묘자리용 육묘상토 지원에 3억, 벼 곡물건조기 도비 부족분 시비로 5대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 23억5,840만원 계상, 2만6,400톤 130호를 지원 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농업기계안전장치인 태양열 후미등 야간반사 스티커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63억 원 계상하여 진흥지역 헥타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312원 지원, 농가소득 보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불리한 지역에 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11억2,335만4천원 계상하여 헥타당 밭 고정은 40만원, 논 이모작은 50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565만9천원 편성하여 헥타당 40만원에서 120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녹비작물과 유기농자재 지원에 3,675만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에 532만원 계상 했으며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1,080만원 편성, 도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4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지원 5,180만원 계상하여 50만원 범위 내에서 70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에 1,750만원 계상하여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 지원에 300만원, 수정률 향상을 위한 수정벌을 공급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5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천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6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장치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576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2,100만원 계상, 콩 재배에 생력화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곡물건조기 7대 지원에 3,500만원,벼 육묘용 파종기 8대 지원에 1,200만원, 벼종자소독기 2대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7쪽입니다.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여 축산농가에 양질의 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1,500만원, 벼 육묘매트 지원에 137만5천원, 벼 대형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800만원, 벼 소형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벼 대형육묘공장 개보수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대형육묘공장 노후화 된 시설이나 육묘용 기자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28쪽입니다. 벼 소형육묘공장 2개소 지원에 4,200만원,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지원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9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여 구조적 쌀생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250만원 신규로 계상하여 농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포획기 지원사업에 신규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충포획기 지원에 5,50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에 3,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에 36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에 125억8,213만8천원 계상, 전년도 대비 63억3,29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730쪽입니다. 김천자두산업 홍보 조형물 설치에 8천만원 신규로 계상, 자두 주산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 자두재배 시설 개선에 2억5천만 원 계상하여 자두 Y자형 지주시설, 중만성종 재배를 지원하여 자두 수확시기를 연장, 홍수 출하를 방지되고 자두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포도 품종 갱신에 5천만 원, 수출 가능한 포도 싸인, 자옥 재배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사과봉지 지원 8천만 원, 배봉지 지원에 8천만 원, 731쪽입니다. 복숭아 봉지 지원에 3천만 원, 과수미생물제제 지원에 2억, 김천 포도회 파머스마켓 이전 건립에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FTA 기금사업입니다. 54억2,500만원 계상, 전년 대비 14억8,133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증액 된 사유는 2016년 FTA 연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 상사업비 24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경상북도 FTA 총사업비 599억의 1/5에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본 조성사업비로 117억1,625만원 계상, 전년 대비 11억8,8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산 황항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2억2,875만원, 구성 양각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4억8,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과, 자두 재배지역의 원활한 영농을 위한 용수개발, 농로개설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작은 사과 황옥, 파이어크랙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억1천만 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15동 설치에 1억5천만 원, 과수 주행형 동력분무기 3대 지원에 900만원, 승용예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23대 지원에 1억800만원, 과수전용방제기 16대 지원에 8천만 원, 과수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733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사업 내용으로 친환경 사과적화제 276만원,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에 75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5,665만원 계상했습니다. 7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예분야 FTA 폐업 지원 사업으로 포도, 블루베리에 해당됩니다. 36억7,236만6천원 신규로 계상하여 폐업 농가를 지원, 농업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 2,790만원, 사과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 하겠습니다. 특작산업 육성을 위해 26억1,010만9천원 계상, 전년보다 1억5,409만1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73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8,668만3천원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 품질개선 및 안정적 소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4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자동개폐기,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에 3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잠산업 지원 육성사업은 2억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2억 원 계상, 전년보다 1억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화훼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2억5,997만8천원으로 다겹 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개폐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737쪽입니다. 다음은 특작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파 주산지 소득안정사업 양파종자대 지원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에 1,664만8천원 신규로 편성, 시설채소 농가들은 센스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등 하우스내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영농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200만원 신규로 계상,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영농불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9,3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배단지 조성과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 2억1,266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노령화된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4쪽에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이라고 있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김천지역에 특히 자두가 저품위가 나오잖아요. 자두는 저품위는 맛도 없고 해서 앞에 박광수 동료위원께서 전 시간에 포장재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자두를 저품위는 시장격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자두는 없고 사과는 이런 제도가 생겼네요. 사과는 보니까 도비가 붙어서 세웠는데 도비 관계없이 우리 시비만 해서 자두만 세우면 안 좋을까요.

이 사업은 자두 같은 것은 저희보다는 유통계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공동 건의해서 도청에, 대구능금농협에서 5천원,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8천원에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상북도가 사과재배면적이 전국에 칠팔십%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협의해서 농림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라도 저품위를 수매하는 쪽에 농림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자두는 대한민국에서 김천이 제일인데 김천자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저품위 자두는 빨리 시장 격리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음에라도 기회되면 시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자두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유통계에서 하시든지 좀 빨리 자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9쪽에 보면 표기가 이렇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세요. 친환경농업 시책홍보 1천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작년까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어디로 언론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홍보합니까? 아니면 플랜카드를 겁니까? 이 1천만 원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죠. 쉽게 생각했던 대로 딱 이야기 하세요.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 어느 신문사 줄려고 생각합니까?

매일신문 맞습니다.

매일신문입니까? 경북매일입니까?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이죠? 왜 제가 질문하는가 농축산과에도 있고 신문사들이 홍보라는 단어로 1천만 원 3천만 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조합을 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씩 뭉쳐내면 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차 물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할 것, 나중에 되어서 ‘왜 이랬어요’ 소리 듣는 것보다 미리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든 안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좀 전에 방금 한 농축산과에도 양쪽 신문사에서 돈이 4천만 원 가요. 홍보라는 단어로.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홍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730쪽에 김천자두 홍보 조형물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포도특구지역에는 대항직지농협 앞에 조형물을 세워 놨습니다. 돌로 해서 있는데 자두특구지역은 구성 양각, 하강하고 조마 신안 지역이거든요. 자두특구에 하나 세워야 안 되겠나 해서 제일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에 하강, 양각 입구에 IC 내려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공터에 하나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체험객이나 방문객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장소는 더 좋은데 있으면,

교통에 지장 없겠습니까? 내려가는데,

내려오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신호대에 가려서 잘 안보일건데요.

밑에는 충분한 그런 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다른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형물들도 너무 많이 있으면 식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있을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십시오. 또 조형물을 하고 나면 관리가 안 돼요. 전부 먼지구덩이고 차가 슬쩍 가서 경운기가 한번 박으면 그거로 끝나고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731쪽 김천포도회사무실 파머스마켓 이전 건립 1억5천만 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천포도회가 당초에 있습니다만 현재 직지농협 옆에 있는 게 김천포도회 사무실입니다. 10년간 임대로 있었습니다. 무상임대로 해서 조립식 판넬로 해서 판매장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만기가 내년도 12월 달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종 판매로 해서 수익금이 1억5천만 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시에서 좀 보태주면 3억 해서 현재 김천포도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부지를 100평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건축비로 저희 시에서 1억5천만원 해 주면,

포도회에 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런데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개념보다는. 매장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특산물 매장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보다는.

사무실보다는 포도 판매도 하고,

이것도 신중하게 포도회사무실 하는데 1억5천만 원 달라고 해서 주면 내년 되면 자두회 1억5천만 원 달라고 올 것이고 언제까지 자꾸 엉뚱한데 이렇게 돈을 주어야 되는지, 이거 어디 책상이 좁아서 공부 못한 것처럼 사무실 없어서 포도농사 못 짓습니까? 지금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몰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분들도 이제는 좀 봉사 마음을 가지고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받는 만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다가 안 주면 욕만 바가지로 하고 온 공무원 쪼아제끼고 관할 지역에 시의원 이것 좀 해 줘 해서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보자고 하고 욕이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접근을 안 그래도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항상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736쪽 보면 양잠산업육성 2억2,2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는 게 생겼는데 우리 관내에 양잠산업 같으면 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양잠이 누에보다는. 누에를 먹이기는 먹입니다. 옛날에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가공품, 누에 잎을 가지고 뽕잎 가지고 가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양잠산업라는게 구지뽕입니다. 구지뽕 열매하고 잎하고 소비자하고 많이,

우리 지역에 구지뽕을 많이 하는데가 있나요?

구성쪽하고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인데 50대 50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개별 농가들한테 읍면동에 공문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합니다.

개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2억2천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50% 자부담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사행에 들어간 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 농민한테는 자부담 20% 이상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30% 이상은 시키면 농민들은 실패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올해 돈을 5천만 원 줄 것을 3천만 원씩 두 번 나누어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이 분들한테는 더 득이다, 참고로 그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꼭 꼭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참고로 올해 친환경과 모든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하고 단체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없습니다. 쌀전업농하고 친환경연합회는,

아무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신청자가 적으면 반납 시키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친환경과에는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 없습니까?

교육청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뭐예요?

따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은,

이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산물 우유하고 소고기,

그것은 우유 급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총무과에 계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총무과에 있었는데 급식을 친환경 학교 급식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고 하려고 급식을 세웠는데 유사한 급식이 되다 보니까 농축산에서 예산을 보도록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이거를 안 받았어야 돼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밥먹고 맨날 시장만 따라다니는 저 과에서 계속 일처리를 해야 되지 일손이 모자라는 과에 또 일주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야 되지 집에 갈 때 다 되어서 겁나서 이거를 받아요. 받기를.

공무원이 한 시장 밑에서 열심히 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하면 되지 왜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도 분리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아니 농축산과에 업무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업무는 축산과하고 농정과 합친 과가 되어서 사실은 계도 많지만,

거기다가 총무과 일까지 갖고 와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년 추경에 총무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20억은 까 드릴게요. 그러면 일손이 덜어지잖아요.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과에는 교육청에 들어간 예산 일부러 물어본 것이고, 소장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업무분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급식비 이런 것은 액수만 크지 실제적으로 업무량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술센터 일손이 남아도는 가보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제까지 근무해도 저품위라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저품위 사과는 어느 정도를 저품위 사과라고 합니까?

사과를 농사짓다 보면 해충이 쪼아서 그런 것도 있고 병이 든 것도 있을 거고 착색이 사과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는 색이 제대로 안 난 것도 있고 150그램이나 200그램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 작은 사과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품위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능금조합하고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몇 키로짜리를 8천원 해요?

15키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품 사과 5키로 얼마 갑니까? 올해 사과 값이,

농사짓기 나름인데 평균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천에서도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되고 하니까 5키로 박스에 5천원에도 못팔아서 동네에다 20박스 30박스 팔고 하는데 그래서 저품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농축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저품위 포도, 자두 김천앤 브랜드에 넣는 것을 정말로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깁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5개 품목은 저품위 사과를 시장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앤 브랜드를 포장해서 전국에 내보내야 되지 이 부분은 꼭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품위라고 처음 들어봐서 몇 년 동안 봐도 저품위라는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왔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과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10억 이러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알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몇 쪽입니까?

720쪽에 10억 들어가는 것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비로 10억 신규로 수출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안전하게 저장 하도록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올해 새김천농협하고 김천농협에서 포도 샤인머스켓을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물량이 딸렸고 1키로에 농가 수치가격이 1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딸리는데 금년도에는 재배 면적도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물량 확보를 하려니까 단기간이지만 수확한 물량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양파 같은 것을 일반 업자들이 싸게 사서 저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그것을 저온창고에 저장 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단체나 동네나 개인한테 지원하게 되면 정부 돈이 혹시 잘못 될 수도 있고 10억 하는 것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비까지 해서 전부다 소유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만 위탁 주어서 단체에,

어디에 관리 주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령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령하고 감문 쪽에 샤인머스켓 작목반을 만들어서 2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시의 재산으로 소유는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 하는데 저장고가 필요하죠. 10억 아니라 20억 필요하더라도 김천시의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법인체나,

위탁주는 겁니까? 임대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위탁 주어서 본인들이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양파 재배 농가들하고 법인을 만들든지 작목반을 만들든지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까지 못합니다. 위탁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 사서 건물 지어주고 농민들한테 공짜로 저장고에 넣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리하는 것 있어야 되고 보수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새 건물이고 새 기계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건물 지어놓고 1년 2년 3년 가면 보수도 해야 되고 더 보완해야 될 신축 개축 증축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 참여 농가를 회원을 모집해야 될 겁니다. 단체에서 만들면 일반 참여하는 농가들이 포도 한 상자나 양파 한 포대를 갖다 놓으면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자조금을 만들어서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시에서 유지보수까지는 해 주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김천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저장 시켰다가 수출한다, 이거 다 좋은 이야긴데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위탁한 것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천시 시행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은 아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규칙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되지 그것도 없는 데서 시설 사용료 이런 규정도 안 하는데 매년 시설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지금 전부 편법으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 잘못 된 것을 고쳐가더라도 새로 하는 것은 명확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입니다. 720쪽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덧붙여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신축해서 시가 직접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유만 하고 관리는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위탁업체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업체에 안 줍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를 예산 확보해서 지어놓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농축산과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민간자본 7억 보조 해 주는데 이거하고 다 연계 되는 겁니까?

수출물류비이기 때문에 저희 유통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축산과에 신선농산물 하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단 저온저장고에,

제가 농축산과 일이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는 농산물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송이버섯이라든지 수출 물량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7억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업체가.

내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업체도 어느 정도 나가고,

업체는 지정 되어 있겠죠?

아니요.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15%정도 10%정도는 업체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신선농산물을 이 사람들은 저장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저장하고 지금 친환경 저온저장창고 신축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예, 연계 될 수 있지만,

연계 될 수 있지만 수출물류비 나가는 것은 거의 새송이버섯입니다. 거의 바로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연계가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참여 농가가 수출물류비하고 그쪽에,

저장고를 짓게 되면 민간자본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7억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물류비용을 해 주면 결국은 그 분들이 이 저장창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유통 전체에 대한 물류비가 아니고 선박으로 수출한다든지 비행기로 수출한다든지 물류 그 비용입니다. 운임이고 물류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별개라고 봐야 되네요.

예, 별개입니다.

운송비용하고 저장 비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모에 수출포도작목반이 또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여기에 몇몇 농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장했다가 그쪽 편에 하면 운송비는 그쪽에서 받고 전체 참여 농가가 다 거기에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몇 농가는 운송비도 받고 창고 보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하고 받는 부분하고 차이 있습니다.

일단 지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의도네요.

지금까지 민간이나 법인체에 모든 사업을 돈을 주어서 하니까 잘못 부실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김천시에 두고 해 보고 관리 위탁을 주어서 안 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관리위탁을 주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해서 더 잘 하는데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개인한테 보조는 안 주지만 그 사람이 보조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200평 정도로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 정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우고,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선정해서 확실히 받고 만약에 그 농가들이 제대로 된 작목반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추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 잘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하고 관리하는 사람 이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기 전에 확실한 규칙 규정을 해서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 군데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서너 군데는 할 수 있는데 조례나 다 해 놨더라도 담당부서에 담당자들이 자꾸 몇 년 있다가 바뀌면서 2년 계약 했으면 2년 되면 재계약 해야 되는데 안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 땅 건물 지어놔도 88개 지어놔도 아무 큰소리를 못 쳐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꾸 변경 안 하고, 그래서 시에서 재산 투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류 비용 하면 항공으로 나가든지 항공하고 수송비 계약을 하게 되면 수출업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 새송이버섯 한 상자당 얼마 나오면 거기에서 수출물류비용을 몇%는 농가에 주고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치거든요. 농가에서 포도 한 상자 팔려고 수출 비용을 1만원 받으려고 5천원을 물류비용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수출할 때 단가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몇% 모든 세금계산서나 첨부된 서류가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