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도서체육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도서체육센터
먼저 도서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안 예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정명훈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도서체육센터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정말 개인적인 뭐라 할까 평생을 공무원에 바쳐서 40여 년간을 한결같이 근무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또 자기를 위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짧게나마 그래도 소감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건강챙기세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운동사업이 한창일 때에 들어와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은 고락을 함께 해온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어디 있든지 우리시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고 이렇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자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정말 도서체육센터는 도서관 기능과 체육시설의 기능을 함께 하면서 정말 남북권의 한 획을 이끌고 속초시 전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작지만 유아들 그러니까 6세미만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애들 수영교실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여튼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유아수영교실은 주말(토요일)에 합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합니다. 우리수영장에 유아풀장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하다가 내년도부터 6세에서 7세 어린이를 부모와 함께하는 강습반을 신설을 해서 같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영강사 3분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영순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시설비가 줄었는지 CCTV교체 기간이 돼서 고화질로. 당연히 우리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주차장도 있고.
이영순위원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분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고화질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에 고화질로 다 바꾸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물인가요 ?
웃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마지막 선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이영순위원
아무튼 수영장 곳곳에 정비도 하고 LED 조명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수영장 바닥 타일 그것만 교체를 하였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다 바꾸게 됩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도 읽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나가는 점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줄었지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1.5단계(코로나19)에 유지대로 이용인원을 50% 이내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50%이하로 입장을 그렇게 시킵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래서 월회원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일일 회원권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50%가 감축이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다 차면 입장을 안 시키고. 오셔서 못하는 사례까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민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월 회원사용료도 그렇게 하고 시민들 인식도...
이영순위원
동참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고. 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저는 도서체육센터 시설이 좋았습니다. 가끔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열린 공간이니까 저는 칸막이 있는데가 적응이 되어서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도서관에 많이 오십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도서관도 공부하러들 많이 오시고.
이영순위원
열린 공간을 하고 나서 청소년들이 많아 진 것 같아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열린공간 함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라 방역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여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지금은 속초시의 주소를 둔 유아, 엄마들만 지금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있죠. 인근 뭐 군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지금 조례상에는 속초시의 주민등록을 둔 직계존속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존속관계를 증명을 해주면 빌려줍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주민등록이 속초시에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영순위원
유아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이영순위원
그래서 많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조금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애석해 하더라고요. 속초시에 근접하게 사시는 분들이 장난감 대여를 받다가 거기에 막혀서 많이 되돌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차차 이렇게 열어 주면(기타지역) 어떨까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았지만 같이 기거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조부모들이 주민등록상에 여기 있다면 이렇게 서로 대여해주는 그런 방안을...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요즘 많이 빌려가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 대여 시스템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좀 바꿔서 그전에는 대여를 14일간만 줬는데 일반도서와 같이 7일간 연장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은 무조건 14일간?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지금 14일간 1회만.
이영순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바로 반납을 해서.
이영순위원
정이 들었다가 바로 반납을 해야 하니.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용객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번에 시스템 구축비 올렸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도 초록우산에서 장난감...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1,500만 원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구입비 시비는 들어간 적은 없고 그것으로(초록우산 지원금)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앞으로 장난감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난감을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질은 떨어지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장난감 위주로 해서 선택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소장님, 이달 말일까지 입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감사함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조미환 소장님, 하여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앞으로 또 다른 인생 하여간 응원합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이것은 뭐 답변은 아니고 그냥 확인차 656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속초교육문화관하고 속초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기관당 1,2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해왔던 거더라고요. 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그 도서구입 1,200만 원 매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에서 보조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관련법에 보면 국립공공도서관운영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거기에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유혜정위원
그중 도서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도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그다음에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10개 강좌를 하면서 4회를 운영했던 것이 지난 아, 올해 5강좌의 8회를 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강좌를 좀 늘리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셨어요, 예산은 같은데. 너무 많은 강좌로 이렇게 할 때 운영도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유아나 초등학생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축소를 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전체는 다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때그때 맞게 축소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별 무리는 없습니다.
유혜정위원
어쨌든 강좌수가 5강좌에서 10강좌로 늘어나니 적절한 강좌와 강사 분들을 섭외하는 것 이런 부분들 조금은 쉽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구성을 일단 준비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대신에 보였던 게 전년도에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을 2회 66만 원 예산으로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해왔던 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1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장애인프로그램을 작년에 했었는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인기가 없었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인원이 차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해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인기 있는 과목을 협의를 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독서문화프로그램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군요. 인기는 다중이 와야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도 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 이런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해요?” 너무 좋아하셨던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실은 1~2명이라도 장애의 아동들이 움직이고 그럴 때는 또 보호자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수거로움이 따르겠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책의 좋은 것은 지속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57쪽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도서와 오디오북 구입이 1,000만 원이 있어요. 65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출이 가능하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전자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위원
제가 몰라서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도서와 똑같이 시스템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뭐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문화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의 대출문화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도서책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그렇게 넣어 주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거기서 링크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네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종이책이 대여건수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비전자책, 오디오북이나 오디오북은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전자책 대출 빈도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500권을 더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렇군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집에서 틀어줘도 되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리고 고령자들도...
유혜정위원
고령자들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요즘은 책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설거지 할 때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들을 수 있어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유혜정위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책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그냥 책보다 사용가능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책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높은 편이고요. 오디오북은 또 내년도에 신규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점점점 확대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책이 적절한 그 연령대별로 잘 맞는 부분들 선별하셔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4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소장님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시는데요. 40년 공직생활 동안 느끼셨던 소외를 한 말씀 해주시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종횡무진(縱橫無盡)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시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러만 주신다면 미약하나마 속초시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문구를 보니까 행복은 지나서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미환 소장님의 40년 공직생활이 인생 1막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직에서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살리셔서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인생 2막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 방원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 유혜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박인숙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정희 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지출 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오늘 본부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다 나와 주셨는데요. 공공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빠른 처리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예,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진짜 수고가 많으셨고요. 3번의 태풍과 참 여러 가지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양도 많이 늘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줄지가 않는단 말이죠, 겨울에도. 그런 것 보니까 제 생각에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은 자원순환TF팀이 생겨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의 변화들, 생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성수기 때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겨울에는 동계에는 비워 내줘야 되는데 적채된 쓰레기. 지금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건설경기 때문에 건설관련자들이 인구에 속해있지 않는 그런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일회용품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뭔가 좀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무단투기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첫째 늘어나는 게 생활폐기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회용 용기들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증설되고 하니까 쓰레기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공동주택나 아파트관리소장분들 회의를 해가지고 분리수거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그런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성과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생산변화 그다음에 양의 변화. 이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80톤짜리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관리 이런 것들이 자꾸 노후화가 돼가니까 오버홀 해야 되고 세워서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화현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그게 저번에 오버홀 작업하느라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보름 정도 13일?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기계를 세웠었죠. 그것도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양은 늘어나는데 태울 수 있는 생활폐기물들은 늘어나는데 기계는 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80톤이지만 더 많이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기계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소각장에서 다 태우고 남으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재(비산재)거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비산재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것을 이제 바탐스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철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각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고철류 이런 것들이 양이 줄지 않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고철들이 레일을 따라가면서 자석으로 해서 걸러지긴 걸러지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걸러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방원욱위원
제일 지금 위험스러운 게 소각로가 우리가 지금 유동상식하고 스토커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초는 스토커식이거든요. 롤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바탐스컴으로 빨아지면 이제 컨베이어벨트로 끌고 가든지 자석으로 붙어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때 고장이 나면 롤은 고장이 안 나는데 밑에 바탐스컴을 받아 낼 수 있는 그 컨베이어벨트에 이상이 생기면 고철로 인해서 분리를 미처 못해서 컨베이어벨트가 고장이 나면 또 기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도 자원순환도 있지만 고철류는 고철류대로 팔면 괜찮은데 그 과정이 문제되는 거죠. 떨어져서 바탐스컴으로 밖으로 꺼낼 때까지가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소각장마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정밀점검해가지고 일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투입할 때 그거를 걸러내주면 괜찮고 아니면 시민들이 일단은 고철류나 캔류 이런 걸 다 골라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민계몽도 필요해요. 제일 먼저가 시민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바탐스컴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탈 수 있는 건 다 타는데 타지 않는 것들 고철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가 10년 이상 되니까 오버홀 작업 기간도 늘어지는데다가 바탐스컴에 의해서 고철류에 의해서 시민들이 미처 분리를 다 못해서 나오는 또 고장으로 인해서 또 세우게 되면 그렇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한도 가동 중지 안 되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이트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폐기물 배출방법이나 자세하게 쓰셨는데 좀 더 환경위생과하고 정책적으로 나아가서 시민들한테 호소라도 좀 해서 소각장이 진짜 서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교육도 좀 홍보영상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버릴 때는 마음대로 지만 그걸 걷어다가 우리가 태우고 매립하는 부서들은 참 애를 먹거든요.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팀도 생겼으니까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각장의 중요성을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매립은 한계가 있는 거고 ‘30년 매립장을 100년 이상 쓰려면 소각장이 견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환경부처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마지막으로 여름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 소각장에 또 쓰레기 꽉 차가지고 가서 또 봉투를 찢어보니 역시 병, 캔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서 매립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다 바탐스컴으로 받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문제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걱정해주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대처에 늘 감사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이사장님, 올해 그동안 4개 사업팀에서 소각시설소각장까지 해서 한 사업장이 더 추가가 되면서 하여간에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市전입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총 한 167억(원), 약 168억(원) 정도가 市전입금이 시설관리공단에 되고 있는 상황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부분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영에서의 어떤 혁신 긴축재정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최근에 몇 차례 기사가 난 부분들 2가지가 있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유혜정위원
정부에 경영평가에서 가슴 쓰리게도 ‘라등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 있었는가 하면. 12월 초에는 ‘여가친화기업으로 도내 지방공기업중 최초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여가친화?
유혜정위원
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여가친화사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적인 워라벨 문화를 실시하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같이 직원들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직장문화배달사업 올해 몇 회 실시하셨죠? 반응이 좋았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광부 산하에 직장문화배달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다 일시적으로 나갔는데 그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 실내체육관에 1,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상생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차지 못하게끔 끝났습니다.
유혜정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공기업인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저희 사회가 말로는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과 양립하기에 참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의 양보다도 제 생각에는 직장문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또 문화만큼 바뀌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만큼에 노력들을 좀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오늘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제가 긴축재정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속초시행정에서 하고 있는 참석수당보다 보통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회의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각 팀별로 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정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법적규정이라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규정.
유혜정위원
수당규정이 어디에서 만들어 진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관리공단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공단지침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공단지침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만든.
유혜정위원
행안부 공기업의 상황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회당 10만 원으로 되어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혜정위원
행안부가 행정이 시군행정들에 하고 있는 부분은 강사료도 그렇고 회의비도 그렇고 이런 지침들이 좀 내려오는데. 한편으로는 공기업에 대해서 해이한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혁신감사팀 22쪽에 보면 이 부분도 올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UN글로벌컴팩트 가입을 해서 인권경영 연회비가 200만 원. 연회비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비도 1,670만 원이나 연 나갑니까? 22쪽 지급수수료에.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납이 인권경영선도와 사회적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인권경영평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UN글로벌컴팩트 인권경영 연회비가 6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유혜정위원
네네. 이게 200만 원이고 지방공기업특별회비가 많은가요? 1,670만 원씩이나 연회비가 이렇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평가비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이 안에 평가비가 포함되어있는 거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혜정위원
그래서 보니 지급수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 부분. 그리고 어쨌든 UN글로벌컴팩트 인권경영 이 부분도 가입을 하신 만큼 인권노동 환경 반부패 이 부분 4대분야인 거죠? 저희 하여간에 수범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고 경영이 또 변화하고 있는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28쪽에 보면 이것 아주 자잘합니다. 예산이 원래 자잘하게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라 일반운영비에 동영상 편집료 프로그램구입이 27만 8,000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영상 편집 많이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영상 편집기기를 하나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비를 하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아,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요즘 동영상 편집용 프로그램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마다 유료가 아니라 지금 사용가능한 부분들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챙겨보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34쪽에 바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트북 구입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트북이 없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위원
34쪽.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쪽.
유혜정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노트북이 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노트북은 현장활용. 그러니까 방송국 동아리, 학생들 동영상 편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담복지센터에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용으로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자기 개인용이 있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무실용은 없습니다.
유혜정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없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혜정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들 지금 보면 12쪽 자산취득에는 동영상편집용으로 필요하다라고 올라왔고. 34쪽에는 현장활동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는 프로그램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요. 제가 보고서의 오류를 말씀드리는 건데 12쪽에 표상에 두 번째 보면 노트북 130만 원에 대해서 동영상편집용으로 노트북 필요하다라고 올리셨고. 34쪽에 보면 다시 노트북구입인데 이건 현장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들인 건데 동영상편집으로 꼭 노트북 있어야 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이 편하게 이동하면서 상담하면서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요.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기관 안에 내부 자신들에 보유자산으로 없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52쪽에 소각팀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소각시설과 사무실을 보았더니 일단 뭐라 그랬죠. 환경 자체가 실내 냄새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는데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간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내내 계셔야 되는 상황에 여기 인권경영의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노동환경개선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각팀, 소각시설 일하시는 분들에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최고 열악한 곳이 소각장 시설입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강정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정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다음 질의는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영순 전 부의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사장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영순위원
공사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전환요, 네.
이영순위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준비보다 시에서 결정방침을 다 이뤄주고 시의원님들 승인을 얻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 계셔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9명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69명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 대기소가 8군데인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별로 대기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대기소가 있고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차량대기소가 있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대기소는 지금 소방서 뒤에 일괄적으로 차량 8대 같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 길거리청소 7번국도 아침 5시에 나와서 하고 3시에 끝나는 분들 해서 동별 동사무소 옆 사무실에 휴식공간 할 수 있게끔 다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소방서 옆에 미화원들 대기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대기소하고 직원들 대기소입니다.
이영순위원
직원들 대기소하고 같이 겸해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위원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쉬고 그러시죠. 대기하면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길거리청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8개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거기에 있고 차량과 모든 게...
이영순위원
대기소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으로서 보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18년도보다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하여튼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거 자잘하지만 파상풍 이분들이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 하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이영순위원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5분(명)만 올라왔는데 물론 독감은 전 시민들이 다 하는 거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독감예방은...
이영순위원
87명분이 올라와있고요. 파상풍예방접종이 5만 원씩 5분(명)이 올라와있어요. 49페이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5명 기재한 것은 신규자들.
이영순위원
신규자분들입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위원
아, 그러면 파상풍주사는 평생 1번인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10년에 1번씩. 이분들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파상풍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규 해당자들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기동반하고 대형폐기물 직원이 간혹 가다가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업무를 새로 받게끔 되잖아요. 그걸 예비해서...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종사자가 15분(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9명이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 3대.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동복하고 방한복 이런 걸 15명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형폐기물종사자 근무복이 9분(명)인데 15분(명)이 올라와 있어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기동반하고 종량제하고 대형폐기물종사자 근무복입니다.
이영순위원
전부 합쳐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위원
포함돼서 대형폐기물 9분(명)하고 다 포함돼서 올라오신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기동반하고 종사자 근무복입니다. 저희들이 민원기동반을 5분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해 놓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있으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감사팀에서 대학생기자단 활동비가 있고요. 고객모니터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분들이 대학생은 4분(명)이고 고객은 5분(명)이거든요. 이분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홍보를 첫째 공단홍보를 하고 시민들 여론을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는 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분들은 12달 올라왔는데 항시 대학생들이 가능하나요? 12월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시 아니라 방학 때 상시운영을 하지 않고 계절별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4명에 12월 달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 학교가 관내에 있지 않아서 어떤 대학생들을 선별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여름에 강원도에서 인력을 줘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대학생 4명에 대한 지역의 강원도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미지 제고 및 홍보 차원에서 기자단 4명을 위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주소지는 물론 대학생을 하다 보면 관외로 빠질 수 있지만 출생지가 속초 분들이에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초 분은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왕이면 속초대학생들을 상대로 기자단을 그래야지만 애향심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활동비가 나가는 거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동비도 모임을 하면서...
이영순위원
그러면 예상만 12개월을 했던 건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순위원
정확하게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학생기자단이 있었죠. 작년부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8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20년 8월 달부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8월 달부터.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20년 8월부터 신규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위원
앞으로 계속해 보니까 좋아서 계속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순위원
이왕이면 그러면 대학생들을 속초출신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자긍심 내지 애향심 고취로 속초출신으로 기자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기자단이 됐다면 굉장히 자긍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객모니터단 활동비 같이 맥락입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모니터 활동비는 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건 시민들 상대로 하는 활동비입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 상대로.
이영순위원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 각 사업장들.
이영순위원
각 사업장들. 우리 그러면 7개 있는 사업장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회 여론이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불만이고.
이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7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고객들이 그런 차원에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이사장님 보시면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근로자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69명인데 대체인력근로자로 2,348만 4,000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3개월. 이건 어떠한 것인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순위원
28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인력근로자해서 2명을 3개월 쓰겠다고 2,348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미화원이 69명이 되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미화원들이 병가나 어디 다치고 할 때 그 자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69명이 구역구역마다 다 정해져 있어서 한분이 빠지면 누수 되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1달이나 2달 동안 병가 처리되면 공백이 생겨서 대체인력들 예비인원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되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1개월. 힘드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좋은 소리 들으시면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관리공단이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곳이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올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국공기업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국에 91개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했는데 13개 지방공기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맨 마지막 단계가 마등급이고 그 바로 마등급 위에가 라등급인데 마등급은 2군데밖에 없어요. 11군데가 라등급인데 그중에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마등급’을 받으니까 ‘라등급’ 받아가지고 이 라등급에 대한 평가자료를 행안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가급 지급률이 라등급 받은 데가 기관장평가급이 제로(‘0“). 그다음에 임원평가급도 제로(‘0“) 그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직원들 평가급이 30에서 50%밖에 지급이 안 되고 기관장님 임원 연봉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당히 큰 피해다. 패널티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기준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사회적 가치 분야에 평가기준을 가장 많이 뒀다 그럽니다. 거꾸로 사회적 가치라는 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상위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들 우수사례를 보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신규직무발굴을 통해 정규직 6명, 신규사업위탁을 통하여 69명.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 등 총 83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중 35명 그중에 35명 중에 청년이 15% 청년위주의 채용을 했다라는 게 우수사례로 발굴을 됐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소외계층 대상 공영장래통합콜센터 운영 및 장래지원으로 우수사례 또 발굴이 됐고. 인천시설공단이 지역주민이 참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단커뮤니센터에서 구축을 한 게 우수사례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 신규사업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고민을 하셔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 돼서 집행부에 결정과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소극적인 의사표현보다는 관리공단 입장에서 도시공사의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정확히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시공사 전환 시 우리 공단입장에서는 이런 애로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집행부에서 공사 전환하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이렇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이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 의회 와서도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 경영을 통해서 좀 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올 2월 달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올 한해는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관리공단도 많은 수입 감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보면 해수욕장 사업에서 많은 감소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묘사업에서 봉안묘 운영 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3,1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7,200(만 원) 이였는데 올해 4,000만 원정도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봉안묘 운영 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한 4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봉안묘가 부부단은 다 찼고 개인단도 다 차서 26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봉안묘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적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코로나하고 들어오는 거 하고 관계가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봉안묘가 총 몇 기입니까, 우리 공단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저희들 추모의 집에 1추모집하고 2추모집하고 봉안묘가 10,172기가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10,172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다음에 공설봉안묘가 529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종현
최종현위원
절반정도 감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개인적으로 부부단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더 이상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큰 원인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확장계획은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장 계획을 계속 연 3년간 장기계획으로서 계속 시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관련부서하고 도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이것 관련된 사업계획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와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약간 증가가 됐고 가장 큰 게 우리 해수욕장사업하고 더불어서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란 말이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했는데 환경위생과 봉투 제작비가 올해 예산이 4억 1,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4억 1,100만 원이란 말이죠. 작년보다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 증가량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도 코로나장기화로 배달음식이라든지 기타실내생활을 통한 쓰레기 증가가 예측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왜 똑같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전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찍는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관리공단에서도 매번 당초예산에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판매는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 데이터를 환경위생과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증가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제작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추경 때 제작을 하겠죠. 쓰레기봉투가 모자라면. 하여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쓰레기봉투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제작 예산은 똑같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환경위생과에다 요구를 안했던지 아니면 요구가 묵살이 됐던지 두가지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라.” 안되면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릴테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도 얼음썰매장을 운영을 하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언제쯤 썰매장이 만들어집니까, 공사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12월 19일부터 내년도 2월 14일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12월 19일부터. 그럼 다음 주 중이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시내 인근에 얼음썰매장이 생겨서 상당히 좋다.” 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겨울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녹다 얼다 녹다 얼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관리공단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얼음을 얼리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기간을 12월 19일부터 내년도 2월 14일까지 5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 겨울의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 예측은 안 되는데 덥게 되면은 어떻게 얼리냐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 없이 타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눈 없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걸 에어슬라이드를 설치해가지고 날씨 관계없이 탈 수 있게끔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날씨에 관계없이 얼음썰매장이 운영이 된다. 어떤 개념이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튜브를 탈 수 있게끔.
종현
최종현위원
예?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튜브.
종현
최종현위원
튜브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튜브로 탈 수 있게끔 하고 겨울에는 영하 2도정도 내려간다면 저희들이 제빙기가 한대가 있으니까 눈도 좀 뿌려주고.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얼음을 얼리려고 물을 뿌리고 제빙기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녹아서 토사하고 같이 도로변으로 유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성옥. 그 앞에 도로가 결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초시내 전체가 결빙이 안 되고 도로가 깨끗한데 그런 인식은 못하고 그 앞을 지나다가 교통사고위험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작업을 하게 되면 도로 쪽으로 녹은 얼음물이라든지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눈썰매장은 사계절용으로 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제작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네, 이사장님. 좀 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눈썰매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눈썰매장 예산이 얼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혜정위원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6,500만 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내년도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면 일단은 올려는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지금 다음 주부터 이 작업들을 하고 이런다 지금 코로나로 온 정국이 지금 난리인데 게다가 환경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인 아동들을 위한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어떤 취지에서 하냐면 속초시 지역 내에 유아 등 초등학생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서 실내 아닌 실외에서 같이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 이사장님. 취지는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시를 해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외행사든 실내행사든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쓰면서 사업하시겠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랑 유아생들 학부모등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여느 때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젊은 학생들에게 활동력을 키우자고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유혜정위원
아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온 국민이 1년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누누이 지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는 정책인 거고요. 그런데 이 정국에서 저희가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과 너무나 무관하게 정책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재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이번에 2021년도에 또 나름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코로나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인데. 이사장님 2021년도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업에서는 인권경영을 처음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2020년도는 경영평가가 ‘라등급’이 되기 때문에 2021년도는 최소한도 ‘다(등급)’나 ‘나(등급)’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끌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비대면 혁신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주차시스템부터 해서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들은 조금 편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명길
김명길위원장
양면성이 있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장
운영을 하시면서 주차시스템이 우리 소위 말해서 인력이 그만큼 주차와 관련된 인력이 그쪽으로 충원이 안 돼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시냐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괜찮습니까. 어떤 면에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첫째 줄고 그게 정상화된다면 그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차가 빠르고 회차도 빨리...
명길
김명길위원장
하시면서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점은 기계가 정착되기 1년 전까지는 에러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시스템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에러 관련된 빠른 조치는 누가 상주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화 됐다 해가지고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2020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업현장업무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말씀 고견 주셨으니까요.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오늘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해주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한해 예산을 지금 마지막 부서가 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방원욱위원
설명을 거의 들었는데 부서의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다 감사를 드립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짜놨지만 못 쓴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못쓴 만큼 다른데 들어가는 부분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만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주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못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된 것은 재난지원금 80억(원) 지원이 됐다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의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면 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비비 일반회계는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방원욱위원
20억(원)을 책정하셨지요. 우리가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억(원)이고요. 올해 예비비 지출이 다 되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일부 지출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지출하는 과정인데 계획이 되지 않은 것에 대비한 금액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방원욱위원
그리고 태풍도 있었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태풍 때 해수인입관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예비비로 그때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너울성파도 때문에 해수인입관 설치비도 예비비로 투입이 됐었고요. 태풍피해 같은 경우에도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응급복구비는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지요.
방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하셨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러 들어오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의 성격들 그다음에 바라는 속초의 미래상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날도 일부러 저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속초의 예산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산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예산 실무입장에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미래가 가능하게 미래예측이 참 어려우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같은 것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속초의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들이 풀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몰제로 인해서 그래도 동산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져 있던 부분들이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나무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도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관광도시 일번지 속초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이라는 설악산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 관한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이런 공기질, 대기질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시비 아닌 국비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역시 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내년 예산은 다 짜져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은 우리가 한두 해는 앞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도시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좀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수렴된 걸 총괄을 해서 풀어서 해석을 다시하시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럼요.
방원욱위원
성격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5차 추경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루고루 예측 좀 가능하고 미래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한번 보죠. 제안설명도 하셨지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예산이 4,556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7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3,712억(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중 3,712억(원)중에서 국비가 968억(원), 균특이 50억(원), 기금이 81억(원), 도비가 369억(원), 그리고 순수시비가 2,242억(원) 정도 되는 게 맞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4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올해 잘 해보셨지만 이정도 비율이 맞는 거예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같은 지방에 도시들은 자체재원이 아주 부족을 하죠. 의존재원내지는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많고.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발품 팔아서 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국비, 거기에 따른 도비, 또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들이 국·도비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정호위원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은 다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부서와 그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방원욱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재정이라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예측과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회의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민선7기이고 민선6기일 때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제원확보가 부족했다 그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와 비슷한 일로 이제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차원의 대응, 준비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강원도민일보를 보니 강원도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하면서 2028년도에 동서고속철도의 각 역사의 주말 1일 최대 인원을 예측을 한 것이 속초역이 우려 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790명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체이고 속초가 6,838명이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광객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속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우리가 앞으로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증대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과연 얼마정도를 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갭이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부서요구액이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3,823억(원)이고요. 조정액이 3,712억(원) 이니까 111억(원)정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조정된 금액입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겠죠. 부서에는 나름 본인들이 1년 동안에 2021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이겠죠.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보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이시지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의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얼마 안 된 보도블록도 정비를 하는 판인데 이렇게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얼마나 시급한 것입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할 때에 매년 해오던 것만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였으면 올해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으니 그 5,000(만 원)을 거기다 사용하고. 또 이 부분은 시급하지만 또 다음번 예산 때 또 올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우리가 연차적으로 뭐 1년에 CCTV를 몇 대 구입한다든지, 버스승강장을 몇 곳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대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5대, CCTV 20대, 그리고 이런 예산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의견들을 좀 최대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들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저런 도로 화면에 있는 도로같이 고쳐야만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저런 곳이 많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서 나름대로의 우선 조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서가 뭐 저 사업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업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저 사업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는가. 사전에 우리가 저렇게 “아, 이것은 이만큼 올려라.”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들마다 그런 관례가 생긴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번에 가로수 관련된 보도정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5,000만 원. CCTV 10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10대.”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동안 계속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부서 간에 협업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보도블록을 봤을 때 건설도시과에서는 보도블록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4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조금만 했더라면 건설도시과에서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어차피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블록의 순위하고 또 주업무가 아닌 공원녹지과의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사업이지만 서로 협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속초시 계속해서 누군가가가 예산 업무를 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충분히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 계속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박용하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과장님, 2021년 예산 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는 없었다라는 5회 추경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냐고 하여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앞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조금 붙여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3년차 예산들을 받아보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은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업에 얹혀서 그냥 흉내 내듯이 한 다라는 부분들을 부서장들이 스스로 내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선상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기가 애써 힘이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평가를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평가는 공식적으로는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규제평가팀에서 사업평가를 하는 경우는 있고 그 외에도 기획파트에서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업무를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어떤 평가과정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실행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거치는 어떤 기획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사업을 보거나 예산서를 계속 보면 선진행정, 선진행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선진적으로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좀 낮게 하고 싶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행정 어느 하나의 사업을 국외로 국내연수를 다녀서가 아니라 선진행정은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계획서와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결국은 페이퍼 만드는 행정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진행정의 시작과 끝이 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예산서를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제가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받고. 또 어떤 것은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받아봤는데 어느 과는 생각보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계획도 허술하고 계획이 허술한 부분은 예산 씀씀인 거예요. 3,000(만 원)이나 3억(원)을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작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과업지시서가 있죠.
유혜정위원
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실행하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계획이 잘되어야 되는데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염려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몰 정책과 예산에서 좀 털어버릴 것은 털어가야지 지금 신규사업현황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은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 사업평가와 함께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예산에 앞서서 제가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의 그 예산중에 보면 통계에 관한 인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통계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국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수정된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인지 통계라 그래서 사람에 관한 통계를 내는 부분은 반드시 성별통계를 내라.” 이게 국가와 지자체에게 의무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제 진선미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수정발의안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일자리창출에 청년일자리사업의 200명, 200명이 어떤 200명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통계가 잘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이...
유혜정위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20% 넘게 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뭐 노력을 한 결과 많이는 못하고 6.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성인지예산 말씀하신 거고. 여기 그럼 조금 덧붙여서 성별영향평가는 중요한 게 과업만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이후에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꼭 부탁을 드리고. 오늘 통계 관련으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속초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인적통계 작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실질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그 각종 통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별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개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자기사업들에 대한 자기정책에 대한 그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이것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의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230쪽에 보면 이게 하나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내외 문화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 초청이나 자매도시 직원연수와 같은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강정호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똑같은 예산들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중에서 평가를 제대로 거쳤다면 “아, 이제 이사업은 접어도 되겠구나.”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새로 신규사업이 발굴되어서 올라올 법 한데 이러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한다면 과감하게 이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일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상반기에 어떤다 하더라도 백신 ...., 하더라고 우리가 국내외 사업들과 활발하게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안해야지 맞는 것이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혜정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일본의 해외연수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19년도에도 안됐고. 사실 올해도 안됐고.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내년도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유혜정위원
한동안도 힘들 것 같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하지만은 이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추이를 봐서 1회추경은 어렵겠지만 2회나 3회 추경 때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건 다른 예산도 돌려야 되겠죠.
유혜정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예산들을 마지막하는 부분에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뻔히 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을까? 아마 다른 신규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못쓰게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각자의 주위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지만 저희시가 올바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적극적인 공무원 소송 비용도 있고 또 시상도 있고 우수공무원들 팀도 있지만 정말 규제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과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많이 쓰이고 복지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지가 지금 퍼센트가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복지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단시간에 단맛만 빨지 말고 미래에 한번 세워놓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할 때는 좀더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우리시가 지금 39.9%정도 40%정도 가까이 복지 예산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비율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면 걷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지출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예산이 중앙정부 정책도 복지예산이 많고. 또 강원도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농어민수당 같은 게...
이영순위원
많이 추가가 되었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갑자기 없던 게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대응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뭐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시비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펼쳐야 할 복지는 조금 소홀해 질수도 있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현재에 있는 상황의 복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저희지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 아주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지요. 많이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영순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영순위원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예산도 저희 예산이 있어야지만 받아드릴 수가 있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이영순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짤 때는 국·도비를 무조건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발전성이 있는 그런 골라서 해야 되는 공모전이 있더라. 거기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는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또 내일부터는 5회 추경을 해야겠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5회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러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 속초시와 의회의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지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저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강릉시의 조직도예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집행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칸이 있고 부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 볼까요. 여기 의회가 왜 있는 거죠. 시장님 밑에 의회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되는데 뭘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속초시의회를 집어넣으면서 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빼놨으면 의회를 쉽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조직표를 보면 마치 시장 밑에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기능도 없고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제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뒤에 배석해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700여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배석해 주신 박용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 한해 예산 5회 추경 남았습니다. 이제. 낼 본회의 끝나고. 올 한해 겪어 보시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술렁였을 것 같은데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마무리 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는 유래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인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5차 추경까지 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5차 추경까지 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시민들도 어려운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과연 어떻게 많이들 포스트 코로나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 그래야만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많은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백신 내년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백신 확보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내려오겠지만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연간 1,7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진자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격리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동 동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