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관념을 서로, 동료위원끼리 서로 잘 이렇게 양보와 미덕을 살려서 좌측, 우측 한 분씩 제가 질의를 요청하시면 소개해 드리고, 시간도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금년 한 해도 유념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간담회로 할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식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행정건설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통상 보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미 조례 대표발언을 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사전에 대표발언한 위원님께 양해도 구해서 합의가 돼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고 또한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그 내용이 또 총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이후로 하는 것도 좋겠다, 또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회의내용에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제가 6대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개의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결을 정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 의원께서는 마포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아주 안타깝게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물론 회의는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참석 안 한다고 다 공지가 됐던 부분인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구민을 대함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또 다선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선의원께서도 뭔가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행동이 아쉽고요. 또 그런 상대 위원에 대해서 그 막말스러운 그런 발언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해당 부서에서도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당시 참석한 분들, 위원님들 누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공식발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상호 존중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업무에서 주차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구는 주차 예산이 회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쌓아두지만 마시고 실질적인 주차장 건설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주택가 위주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많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구민이 사용하는 주차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관광, 우리 마포에 대표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관광버스 주차난도 상당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면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뭔가 노력을 함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과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시에서 공덕동에 나와 가지고 회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도 그제 기획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TF팀을 구성을 해 놓고 구청 안에 있는 기관, 과만 다르다고 해서도 연락이 안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니까 마포구청은 뭐하는 거죠? 어제 지역경제과 팀장도 아니고 최한중 지역경제과 주무관 한 분만 나오셨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과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연관된 봉제센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좀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봉제센터가 따로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주차장 건물 안에 봉제센터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지역경제과는 모르잖아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설명을 다해줘야 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우리 공덕동이 주차장 건립 건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때 정말 열성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공덕동이란 곳이 아마 마포구에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많을 겁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는 수단이 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덕동에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했죠? 대만이나 홍콩 가면 오토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떻게 검토 좀 하시겠습니까?

예.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명칭은 도로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폭이 넓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도로의 일부를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동수단이 주로 오토바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는지 열심히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 찾아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 봉제센터 복합시설 거기에도 도로 폭이 좀 된다면 오토바이를 한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50명이 모이면 오토바이가 50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된다면 이 또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23쪽에 보시면 학교 주변 LED조명 개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소의초가 들어있네요? 소의초 정문 쪽에만 하는 겁니까, 대로변도 합니까?

이것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이나 동장, 주민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 답사를 다시 한번 합동조사를 해서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의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사상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는데 작년만 해도 서너 명씩 거기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망사고가 났는데, 제가 마포경찰서에서 동 주민과의 대화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장님께서 마포경찰서 관내는 아닌데 거기가 트라이앵글 삼각지입니다. 용산, 마포, 중구가 만나는 곳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마포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시 내렸냐 하면 횡단보도의 LED를 빨리 교체를 해서 밝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초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 앞까지 예산 더 잡으셔서 거기에 LED 가로등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름 속에 살죠? 항상 다름 속에 삽니다. 다름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아니죠? 보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송병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015년도 이야기는 다 다른 것에 대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운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융합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계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소리를 내도 지금 힘들 텐데,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접점모색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의하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유감이라는 표현은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정상처럼 가는데. 이 앞전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것 자체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간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걸 보면 모든 일들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간격을 줄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계획, 실행, 결과, 전반적입니다, 지금. 정책과 민원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은 우리 주민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

민원은 이야기에 대한 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즉각적인 답이 안 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 만족도는 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대응환류성,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시고 있고 토목과 같은 데는 즉각 즉각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빨리 답을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기 쉬운 것부터, 적은 것부터 우리가 오보천리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취동화이’예요. 그렇죠? 공동은 취하고 다른 것은 주물러서 맞춰서 가야만이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우리 구청을 믿고 같이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가치경영,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반적인 계획들이 뭡니까? 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두 번, 세 번 올라온 이 계획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해 보되 이걸 가지고 결산에 가서 찬찬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하시되 나중에 11월 달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민을 위한, 정말 주민을 위한 가치경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회기간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 외에는 조성을 할 수가 없고 예산상, 그런데 기왕에 조성된 시설을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복후계(前覆後戒)라고 그러죠? 실수를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데 착안하셔서 우리 모든 행정을 하시는 데 방점을 가지셔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2015년 건설교통국 간부님들 한 해 수고했고요. 2016년도도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제일로 복잡한 데 우리 마포구의 제일 중심지고 복잡한데 홍대 쪽하고 합정동. 상수동 쪽에, 연남동 쪽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많아요.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도 많고 그런데 다른 쪽에 지금 서교동 쪽이나 합정동 쪽에 인근 상수동 그쪽에는 주차장 건설한다는 게 없네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16개 전 지역을 놓고 보고 있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할 수 있는데 서교동 부분도 저희가 지금 부서 간 검토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합정동 부분도 아직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어느 공간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식화시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차장 보면 요즘에 주차타워를 많이 짓잖아요. 주차타워 그것은 좀 힘든가요?

어쨌든 기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 부분도, 물론 주차타워를 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계적인 부분에 운영되다 보니까 사고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요새는 일부분 전체를 기계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덕동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기계를 넣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차타워 형태로 하지 않고 기계식 부분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홍대 쪽이고 그 홍대에서 인근 상수동, 합정동 그쪽으로 지금 모든 게 많은 유커들이나 어떠한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젊은층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실상 복잡해요. 본 위원은 예전에 홍대 지하주차장 만든다 할 때 저는 찬성한 편이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우리 마포구 전 신영섭 구청장께서 상인들과 어떤 소통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 반대에 부딪쳐서 취소가 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큰일을 했을 때 그 상인들이 주차장 만드는 공사 기간 동안에 먹고 살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전혀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어떠한 주차장 건설이나 어떠한 건설을 했을 때 그런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도로가에 차가 많은, 진행이 안 된 그런 도로들에 좀 넓은 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 표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포구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개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당인리발전소 큰 도로가에, 좋은 제안이죠?

예.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인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 몇 분만 반대했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돌을 맞더라도 맞을 테니까 강행하세요. 하시고 지난번에 마포경찰서 치안보고 했을 때 좌회전 표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 그 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봉수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었다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주장을 했었고 제가 민원을 계속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그게 이제야 10년 후에야 전 마포경찰서 서장께서 저의 공로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제가 그제 홍대 걷고싶은 상인들하고 한 5, 60명이 모였는데 같이 이야기를 많이 논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도 우리 부의장님이 옆에 계셨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홍대 불법주차단속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우리 부의장님 그 지역구이기도 하며 제 지역구가 맞습니다. 왜? 홍대가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상수동 앞에가 주차장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 주차장 자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주차장이 없고 거기에서 많은 거리 예술인들이 와 가지고 공연들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로 몰려올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홍대 그쪽에서 수입이 연 1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 1년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2016년도?

한 4천.

거의 5천 억이죠?

예.

5천억 원에 15억 원, 껌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실상 본 위원은 그런 15억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과감히 15억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포구 예산 5천억을 쓰는데 15억 정도야 그거 못 버리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대앞을 알리고 마포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 상승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 그쪽 현장을 제가 확인을 아직 덜한 상태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15억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홍대 관광 활성화 차원과 같이 그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단속도 저희가 거의 강화보다는 완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홍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불법주차단속을 차 가지고 온 사람들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 차들 몇 대 때문에 딱지 끊겠다고, 몇 대 때문에 홍대가 망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그리고 지금 거기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요일도 엄청나게 저녁에 거리 공연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고 조그만 도로에 다 막고 있어요. 그 공연을 보려고 그런데 그 사이에 차가 지나가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은 차가 소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 지나가는데 그것은 차 다니는 것을 저희가 차 못 다니게……

본 위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공연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는데 차가 지나간다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전면 차 없는 거리로 상시적으로 연대앞에까지, 연대앞처럼, 지금 사람 조금씩 몰려가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상인들도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대도 걷고싶은거리, 피카소거리 그 밑에 문화의거리 그쪽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마어마합니다. 홍대는 차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리구나,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 홍대는 차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리구나 하고 그분들이 느낄 것이고, 또한, 그 토요일 날 2시 전에 노상주차장에 차를 받힌 사람들이 전부다 그 옆의 상인들의, 사장대표들의 차예요, 그 사람들의. 그러면 공연하고 있는 데 차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더 서 있어야 되는데 차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굉장히 불편한 공간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서하고 잘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첫 번째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도로가 관광버스 애들하고 또 어떤 건설현장에 덤프트럭들이 말이죠, 완전히 개인 영업권을 방해,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영업하고 있는데 식당들 장사도 안 되는 상황인데 큰 관광버스가 쫙 대어있어 버리니까 지나가다 여기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침에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합정동 어디냐 성산초등학교 주유소 알잖아요. 주유소 거기 건물 7층짜리인가 올라갔는데 그 위에는 관광버스 난립으로 대있지 덤프트럭이 왕복으로 큰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덤프트럭 모양새도 안 좋지, 지나가는데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 우리 6시, 7시에 거기 상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이거 진짜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일을 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마포경찰서 교통과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좀 단속을 하십시오. 그네들이 무슨 말이냐면 구청에서 딱지를 끊어주면 업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겁을 안 낸대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면허증 스티커 발부하면 겁을 낸대요. 자기 돈 내야 되니까.

벌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포경찰서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그게 조금 개선이 되고 거기에 차 받치지 말고 우리도 외국 가면, 대만 가면 그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우리 관광객 내려주고 핑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 맞춰 가지고 그 차 다시 타고 핑 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관광버스들 때문에 단속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업주가 내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단속을 해서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주들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업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업주들이 지금 현재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그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마포가 깨끗해야지 이것은 도로의 대형버스 대형 덤프트럭 주차장이 돼 가지고 인근 상인들이 주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 저기 뭐가 있네 하고 봐야 되는데 버스나 덤프트럭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장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데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24쪽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도로포장 이거 제가 항상 이쪽으로 어제도 여기를 지나오고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길을 좀 진작 했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어제도 문화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예술인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밑에 도로가 아스팔트나 위험한 게 깔아져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공연장 표시를 좀 하고 그 바닥에는 뭐라 할까 돈이 좀 자주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공연할 때 넘어져 가지고 안 다치게 잘못하면 거기서 다치고 상처를, 넘어지면, 공연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공연하면서 바닥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 공연장 표시를 좀, 그 공연장 표시돼 있는 데는 좀 안전장치가 돼 있게끔 그것 좀 안 될까요?

그것은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울마당로하고 걷고싶은거리하고는 양측에 구분이 돼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는 공연마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어울마당로는 사실 상인들이,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는 향후에 정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좀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잘 해주면 사람들이 항상 여기는 공연하는데 안전한 자리구나, 길 도로 위라도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정동 로터리에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화단이 하나 있어요. 토목과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화단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가운데 교통생활 말씀하신 건지.

가운데 화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토목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 위에.

보통 시도상에 있는 화단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8번 출구 앞에요?

예, 그게 교통섬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전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빨리 공문 올려가지고 확 밀어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다 말라죽고 있고 조그만 나무들 관리도 안 해요. 실상 지저분해 죽겠어요, 볼 때마다.

정 보기 싫으면 저희가 조금씩 정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서부도로사업소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밀어버려야 돼요. 왜 거기를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에 그것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요?

하여튼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희 소관 관리도로는 저희가 깨끗하게 하고 서울시에서 할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8번 출구에서 나오는데 가로등 하나 딱 가운데 서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8번 출구 앞에 바로 있어요. 가로등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도 장소 이동을 시켜주세요.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뒤에……

사람들이 술 먹고 가다가 그냥 받아버렸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도로 인도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폐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에 폐자전거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것도 제발 좀 쓸어가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이동을 시키고 없앴으면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조치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어쨌든 보기 흉한 부분은 신속한 절차를 거치고 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해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자전거를 보면 한 1년 된 것도 있고 몇 개월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 저 자전거가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내 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다가 걸려요. 그런 것들을 딱 해 가지고 딱지 딱 붙여놔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수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하세요. 지저분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치수과장님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치수과장님 그전에는 안 하셨는데 2015년도 1월 달 업무보고할 때 성산유수지에 대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고 그래서 학교 통학로 확보, 주차장 해소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유수지 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공청회도 했었고 주민간담회 비슷하게 했었어요. 2009년도부터는 그 자체가 영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아예 없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1억을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 6,500 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용역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1억 6,500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반영을 해 달라고 작년 연말에 사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있던 방침사항대로 그것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올 초에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실시설계 용역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 앞전에 나온 것은 기본설계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에다가 실시설계 받고, 67억이 들어가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2층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은 2층 정도로 올려가지고 1층에 충분히 스페이스, 공간을 내고 2층은 공원화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돈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됐네요?

현재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해 용역비 책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불광천 공사하고 있죠? 불광천 공사하잖아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5억 나왔는데 지금 얼마 나왔어요?

홍제천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5억은 홍제천 사천교에서 한강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홍제천은 그때 이야기할 때, 우리 임대아파트 앞에 공연장 있죠? 공연장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다 다리 하나를 놔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으로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구청에서 문화관광도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계성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 앞전 과장님하고?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덜했고요. 다음에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불광천이요. 항상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서 불광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복된 실수라고 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렇죠? 거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 홍제천……

불광천. 불광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석축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다 끝난 겁니까?

올해 홍제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다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사업은 끝났고 올해 2억이 나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공사입니까? 만인의 민원이 전부다 반영되지 않은 기본설계를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계획을 짰으면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발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홍수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홍수가 있으면 방지대책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떠내려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계속 쏟아 붓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유속량에 의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다리도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원과 모든 사람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계속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목 정리하는데 식재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포함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보기가 좋아요, 깨끗하니. 내실을 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해년마다 신영섭 구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반복된 실수는 범죄행위입니다,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오실 때 거기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다음 2차 계획에 들어가면 주민한테 충분하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비계획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세요.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칩니다.

예,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8쪽에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4년 말 정도에 체납액이 91억 정도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약 73억 정도가 있는데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팀에서 6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체납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잖아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대응을 했을 때 그 납부율이 높아지나요?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을 못할 것이고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활동, 또 방문을 통한 그들에게 권유, 또 서신 등에 의한 방법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과 맞닥뜨리면서 그런 권유 등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체납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애쓰고 있음이 보여지고요. 이번 연도에도 약 22억 정도 체납액을 약 30% 감축할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감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정차 위반에 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동차 관련에 대한 체납액은 그 자체가 액수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위반액수는 소액에서 시작해서 고액으로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고액으로 가기 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012년도에 200억이 넘어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 11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는 한 21%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 4,5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2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자동차에다가도 압류를 걸고 그다음에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를 폐차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기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분을 한 73% 정도로 해서 지금 많이 내고 있어서 저희도 체납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간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액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안내를 해서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망원2동에 다원이라는 건물 앞에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교통혼잡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다원은 점심 시간대나 아니면 저녁때 올 때 거기는 지금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지금 현재 버스가 들어갔다가 좌회전, 우회전 하다 보면 차량을 많이 막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에서도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해 주는데, 물론 망원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이나 그곳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원 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그 구간에서 크고 작은 추돌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추돌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해결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혼잡스럽고 뚜렷한 방안이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18페이지 공덕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여기에 2차 보상협의결과 재결대상 토지 3건, 물건 2건, 만리재역이 신설된다면 거기가 굉장히 땅값이 많이 상승되겠죠. 지금 고시는 안 됐지마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확약을 했어요, 노웅래 의원까지 해서. 그래서 이 민원인들이 강제수용인데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토지 3건, 물건 2건 다시 보상협상을 한다는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곽현룡 씨 1건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이렇게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1차, 2차에서 보상협의를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구 사업일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결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용은 구에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는데 1차, 2차 다 결렬된 분들입니다.

곽현룡 이 민원인에 따르면 거기가 땅값이 평당 1,300인가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부동산중개업소 가서 보면 1,700, 2,000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터무니없이 너무 싸게 이렇게 책정이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는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수용하는 측에서 뭔가 반론이나 변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너네들 땅이니까 우리는 몰라 수용만 하면 돼.”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에서 강제수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장 안 짓고 봉제타운 안 지으면 편하게 땅값 일반인한테 팔았을 때 1,700, 2,000을 주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수용을 하는데 1,300, 1,200에 강제수용을 당한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감정평가를 한 분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 군데……

많이 받는데,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돌아보면 다 1,700, 2,000이에요. 도대체 어떤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줬다면 나 이 사업 안 해요.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평가위원들하고 같이 공청회식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이 나올 수……

한 분도 아니고 5건이잖아요. 수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건이 6건이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13건인데 거기 지분을 보면 1평짜리, 5평짜리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 1평이나 1.5평은 얼마를 주든지 관계없이 수용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10평, 20평 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피해가 가잖아요.

예, 그런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차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네요?

토지보상협의가 저희 손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어느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소관 과에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교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거기 청소 또 공연장 소음 또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거에 대한 질의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200회 임시회 때에도 정례회 때도 토목과장님한테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홍대앞 어울마당 도로정비사업 그래서 원래 시비로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거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울퉁불퉁하고 정말 한 십몇 년 간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일용 위원님께도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사실 교통단속,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큰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평소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 크게 할 때는 사견인데 어떤 주차 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경찰하고, 많은 인원이, 일단 일시적인 통제가 요망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그 주민이라든가 상가의 불만이, 요즘 장사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단속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치수과의 치수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거기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껌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잡스러운 휴지를 많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빗물받이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데에 빗물받이 청소를 한번 하게 되면 이곳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엄기창 치수과장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적으셔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겨우내 버린 담배꽁초라는 게 빗물받이에 가득합니다. 갑자기 우기가 와서 비가 오게 되면 그 참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전전년도에도 쭉 다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홍대 일대에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용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민의에 필요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