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담당께서는 재택근무중이라서 이보형 6급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물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역할이 더 강조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해 보입니다마는 추경에 보면 사업명만 보더라도 상당히 긴급하고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에서 8,700(만 원),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 생활안정지원에서 2,92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3억 4,000(만 원)정도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불가피해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은 아니고요. 지급대상자를 폭넓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수요자 수요액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정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월달부터 4월달에 실업이 되거나 또 매출이 감소되거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을 이미 상반기에 지급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일정 부분 제가 대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15쪽이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그때 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던 분들도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우리가 신청을 못해서 못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신청이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든지 연락을 해서 아마 지급을 했었을 거고요. 신청이 한 4,86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에서 중복, 사회복지 쪽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4,066개 업체가 지급이 됐습니다.

대상은 몇 개 업체였죠?

저희가 5,000개 정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 4,864개 업체가 신청했고 거기에 지급대상은 4,066개.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게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걸려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중복이 있을수도 있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종속되기를 바라지만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건 700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강원도 또 속초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명도 정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이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설악로데오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던지 중앙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건 완료가 됐고요. 저희 로데오 건은 12월 중순에서 1월초까지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 조금 개방을 하려고 그러고. 주말에 원래 주말공사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기일정 때문에 긴급승인을 해 줘서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자리경제과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부터 2단계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시켜 먹는건데, ‘일단시켜’ 지금 속초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12월 22일날 론칭이고요. 현재 가맹점이 170여 개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시켜’에 대한 상품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배달료가 포함되지 않나요?

배달료는 모든 거에 다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건 라이더 업체이기 때문에 배달앱하고는 별개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상인이 부담하든지 이런 형태니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3無’ 비용이 없다는 건 수수료하고 가맹점, 광고료 이게 다른 배달앱과 다르게 없다하는.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한 ‘3無’가 해당이 되지 일반소비자는 특별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12월 22일날 론칭을 하는데요. 현재는 가맹점 모집 중에 있고 12월 22일 되면 앱이 오픈됩니다.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 받아서 배달을 시킬 수 있고요. 저희 배달앱 특징은 배달 뿐만이 아니고 예약기능과 픽업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내가가서 현장 결제를 한다든지 기능이 같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배달의 민족에서 없었던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수고객에 대해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수수료 그다음에 가맹비, 광고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강원도상품권이 거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할인행사있을 때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배달주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픽업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이라든지 다른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앱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경제활동이 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소상공인들도 좋고 일반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속초시하고 정선군이 지금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잘 되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전화했을 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정선군에서 속초시에 있는 업체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 초기단계니까 시범단계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개념은 택배개념인데요. 사실 배달앱기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은 택배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픽업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배달을 갈 수는 없고 택배로 보내줄 수 있겠죠.

어쨌든 조기에 홍보가 잘 돼서 이때 소상공인들도 ‘3無’니까 비용절감에다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부터 2단계가 격상되면서 9시 이후에 영업제한들이 많이 가해질텐데요. 3단계가 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달앱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 어렵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즐겨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부터 2단계가 격상이 된 거죠.

네.

2단계가 격상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 핵심적인 내용 몇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뭐 시간대별로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합장소에 기존에 50%였던 게 70%가 된다든지 비율이 확대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들도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일주일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주일간.

일주일후에 다시.

일주일간이긴 한데 지금 정부가 3단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3단계로 하게 되면 전국이 다 3단계로 올라설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가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봅니다.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가나요?

전국이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방송을 계속보고계시니까 정부에서 3단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 그런 어디에도 없어요.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총리도 ‘3단계는 최후의 보류다.’ 그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소리만 나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무슨 갑자기 3단계를.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과하고 같이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대포항수산시장입니다. 이번 주말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큰폭력 사건이 일어날 뻔했던 지역인데요. 이쪽 호안진입을 해서 일방통행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리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교통과 직원분들께서 현장나가셔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 라인에다가 차량을 대놓으시는 바람에, 지금 앞에다 차를 대놓으시는 바람에 이 앞쪽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뒤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크게 생기셨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게. 이 라인 이곳이 일방통행인데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록 설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리봉 설치를 해 주시면 주차위반도 안하게 될 뿐더러 보행자,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과 직원분들도 몇 번 나갔다 오셨는데 이게 도로다 보니까 건설도시과가 도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노학동입니다. 노학동 만천교회 뒤쪽에 럭키1차 가는 쪽 방면인데요. 이쪽이 아침 오전에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이 사고위험이 좀 많은 부분인데 럭키아파트삼거리입니다. 하우스토리하고. 전에는 반사경이 있었어요. 지금 반사경 하나 파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윤소연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주 주말 시민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되는 바람에 모 학교에 전수 조사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전원 음성판정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유의하시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바로 현장에 나가시라는 의미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과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배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폭설 대비해서 교통대책도 마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지금 한 2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대포항 일방통행로 주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인끼리 상당한 충돌이 있었었는데 지금 하우스토리 구간 같은 경우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분리봉으로 보행로를 확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도 일단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소한 좀 확보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이 대포항 현장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봉으로 일단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도로 8m 부터는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12m 부터는 보도가 따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8m 이하 도로는 사실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보폭이 6m 구간입니다. 그래서 6m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그건 일방통행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은 3m에서 4m만 확보해도 차로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을테고요. 나머지는 보행자전용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에서 의견에 중진을 모아서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보행로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버스승강장 교체가 7억 6,000(만 원)이 5회추경으로 올라와서 명시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이 지금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총 얼마가 올라왔었죠?

2억 6,000(만 원)인가 기억합니다.

2억 6,000(만 원).

예.

그러면 총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1년도 노후버스승강장교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몇 개소 정도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26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큼.

26개소 지금...

다만 못하는게...

개소당 1,000만 원씩.

네.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갑자기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급하게 예산안 세워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걸 플러스해가지고요. 내년에는 26개소를 잡았는데 좀 확대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그렇죠?

예기치 않게 저희들이.

예기치 않게 계획하셨던 것보다 그런 상황이니까 빡빡하게 1개소에 1,000만 원 예산으로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 앞서 말씀하셨던 비가림이나 차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같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예산 속에 사용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200개소가 돼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43개소는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여건상 도저히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장소들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할 수 있는 개소수를 조사해 보니까 64개소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원이 되는 것만큼 전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1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50%가 넘게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총 개선의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좀 정책에서 디자인 계속해 오던 상황들이 개선되는 거고 그 이전의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인 거죠, 다양하게. 이 부분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회추경이라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다른 거 물어볼 거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농어촌 희망택시 아주 소량이 나왔어요, 200개 제작 25만 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한테 동네 몇 개 부락이죠?

3개 부락입니다.

3개 부락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카드를 주는 거죠. IC제작된 것?

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용권을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3개 부락에 대해서 이용권을 배부하는데 샘플로 조사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도 일부 발견돼가지고 사용에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카드를 제작해서 구입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역시도 장단점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자체를 도입하는 건 첫째 배경은 뭐냐하면 어떤 이용의 투명성이고 그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카드 1매씩 주고 거기다가 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충전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택시가 정책이 1, 2년 하다가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보셔서 그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갖고 다니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정책을 한번 해 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화면 좀 잠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해맞이축제 취소가 언제쯤 결정이 됐습니까?

해맞이축제는 관광과 소관이고요. 결정된 건 제가 정확한 것은 10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축제와 관련돼서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소관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속초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2019년, ‘20년도 해맞이축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죠. 축제를 하는 건지? 이게 관리가 안 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취소여부는 벌써 결정이 된 거죠?

네, 한 10월경에.

10월경에 벌써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정말 코로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에 상경기 위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걱정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일상 및 사회 경제적활동 등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확산방지에 대한 초점도 분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 확산조치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상경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같은 수준에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이건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 부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내 예술인들을 경기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급히 이렇게 예산을 확장해가지고 전국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금 4억씩 배부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본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한 거네요.

예, 이게 지금 약 10월경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공모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 작가들 선정,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선정 이런 게 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발주는 돼있고요.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검토중에 있고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사업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례위원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런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못했는데 자료는 가져는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이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이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 민간인하고 소송관계에 있죠?

네.

그 관계(소송) 얘기좀 해 주실래요?

지금 진행상황은 회계과에서는 주택을 철거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고. 아직 1심 결정도 안 났고 계속 심리만 이어가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과가 하지만 별도로 거기에 그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금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 강제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제대집행.

그게 마무리되면 주택도 철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완전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만 하면 준비는 다 돼 있죠.

거기에 주차장도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도 다 지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파크골프시설도 다 됐고요. 주택만 드러내면 잔디보식만 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5회 추경이 문화체육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홈피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가 이시점이면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게시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박은영 네, 정리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축제위원회 기획자 공고가 4월달에 나가고 3월달에 나갔었는데 3월달에는 기획자 공고를 했을 때 기획자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박은영 그건...

홈피에 게시된 내용이 3월 17일날 공모가 들어갔었고 또 4월 3일날 공모가 들어갔네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죠, 사업이?

박은영 일단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 속초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특화조성사업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공연팀에서는 별도로 실향민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내에 기획팀하고 공연과 관련된 전문팀들이 있죠?

박은영 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 실향민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임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사무국이 재구성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은 준비가 돼 있었나요.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넘겨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바로 그때 실향민 문화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거죠?

박은영 제가 어떤 그부분에서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에 축제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직원채용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잘 이행하지 않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대신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 왔던 기간들이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실무진 이런 입장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는 실향민 문화축제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큰 사업인데요. 지금 그 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올해 하지 못했지만 지금 사무국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박은영 제가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기는...

축제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박은영 제가 일단 예술담당으로서 축제위원회든 실향민이든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맡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더 나아가서는 축제위원회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공무원도 2명 파견 나가있죠?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라든가 정산면에서는 어떤 축제를 그쪽에서 축제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판단하셨을 때 계장님이?

박은영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시각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단에서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고자하는 일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재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잘 쓰여지는지 여부도 의회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여쭤본 겁니다.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자로서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접촉이 안 되네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시대에 우리 박은영 계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의문사항이 있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설악제가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죠. 진행은 했었죠, 봄부터. 그래서 필요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악제에 7억(원)이 됐지만 필요경비가 한 3,000(만 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경비나간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 본위원은 3,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끝나고 축제위원회에 문의를 한 바 870여 만 원인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진실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경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아니 위원장님이 저번에...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는 그때 기획자에 지급된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가 인건비와 관련 돼서 축제 모든 포함 기획과 관련 돼서 얼마를 요청했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박은영 계장이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물어본것이죠.

그래서...

박은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870만 원을 89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것은 총괄기획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라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은 설악문화제가 연초부터 어쨌든 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였는데 설악문화제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금액이 나간 부분은 다 나갔습니까?

박은영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 나갔다고 위원들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축제위원회를 준비하느냐고 감독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준비사항비가 경비로 나간 걸 인정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설악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 래서 그 경비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그 경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저는 그때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제가 들어보니까 경비를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받았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계장님이 연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님,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축제위원회한테 정확히 들은 것은 없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위원회 설악문화제경비는 보조금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8월말에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설악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신청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설악문화제와 관련된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기획자가 축제위원회에서 임명을 해서 그 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그부분이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나름대로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하신 그 인건비는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 드린거고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 부분이 얼마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나름대로 주신걸 가지고 감안을 해서 최종 신청한 것이 1,400(만 원)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된 상황인 거니까 전액을 다 지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의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급을 했습니까?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얼마 지급했죠?

박은영 890(만 원)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400만 원이 나갔다고 저희는.

박은영 저희한테 3,000(만 원)을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돈은 언제쯤 나갔습니까? 우리 예산하기 전에 나갔습니까?

박은영 제 기억에는 12월 1일 아니면 2일자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나갔네요.

박은영 네, 전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400(만 원)나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던 겁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설악제가 운영을 했든 안 했든 행사를 했든 안 했든 기초 작업비죠, 그러니까.

박은영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박은영 알겠습니다.

870만 원 정확하게 나갔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생기게 됐을 때 문화재단과 축제위원회의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장 합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이해를 들으시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승인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배석하신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 뭔가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많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즉답을 많이 피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말 그대로 지휘부하고 모든 과정이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또 시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능숙하게 또 그렇게 잘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질문과정에 보면 축제위원회능력이 있냐, 없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과정이 답변을 하다보면 우리 계장님께서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답변이 보면 어찌 보면 어느 곳은 지금 능력이 좀 안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조율된 답변이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박은영 지금 그런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시민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막 하시는 게 옳습니까?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시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이러시는 게 맞지.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하시면 이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발언하시는 곳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계장님의 취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할 건데 신중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박은영 계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질문이 위원님들 상호간에 나온게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술단체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한 이후에 특별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무언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이관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날의 칼이 있는거예요. 문화재단이 믿고 잘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장님(예술담당)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기 해양개발TF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올 한해 우리 속초시 해양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하는 만큼 어민들께서 상당히 또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사업들 대부분 이해가 돼요. 5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부족하고 그런 불가피한 점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98쪽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들 소비촉진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또 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금이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예산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빨리 썼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산물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하는 예산 사업 목적이 우리 관내 수산식품가공업체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수산식품박람회 참석할 때 부수비라던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내년에는 또 행사가 많아지면 많아진대로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다른 사업 있으면 새롭게 편성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것은 수산식품 우리 가공업체가 선호하고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업체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발언이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신문(인사)보도에 교체가 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색도 못하겠고 좀 그렇습니다. 속초지금 상황이 장사항어촌뉴딜300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어떻게 시설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계획을 다 짰고. 그다음에 우리 설악항을 거기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장사항뉴딜300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선비타입으로 이렇게 뭔가를 결정이 되는 거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이 필드에 나가보면 많이 거칠어요. 그런데 그게 그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원치 않았던 부딪힘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또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과연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정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화를 내도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바다를 나가보면 오징어철에는 오징어에 대한 민원, 양미리철에는 양미리 이렇게들 이제는 형태들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처가 상당히 1년동안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는 3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한 가지만 여쭤보습니다. 명태저온냉장시설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양미리나 도루묵 각 계절에 맞게 생선들이 나면 냉동보관도 하고 냉장도 하고 일단 저장을 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지연이 되고 있죠?

속초시수협에서 황태를 군납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은 구구절절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있던 걸 현재 속초수협 앞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 협회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속초수협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서 도에서 그걸 먼저 해결하면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을 허가해 주겠다 해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허가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사 곧 들어가면 내년 4월경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물위판장시설 지원은 지금 지어놓은 데다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짧았죠?

네. 다른 주문진항에 비해서 위판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연장할 계획의 일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업무협의가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속초는 가셔도 또 수산업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는 움직여야 되고 필드에 나가보니까 환동해본부 계실 때 하고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런 건 그렇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걸 풀어서 짧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부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렇더라. 그 고민은 알겠지만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좀 하는데도 부딪히더라고요. 법대로 우리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정책상 맞춰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어민들이 많이 고마워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99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장비임차 해양폐기물처리비가 일은 했지만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399쪽에 명시이월사업 태풍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복구 해양쓰레기들 처리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예산 대비 모두 다 전액 100% 이월이 되게끔 올라왔어요. 위탁업체들 일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월된 부분은 태풍때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시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월해서 일반쓰레기처리 예산을 쓸 수 있냐는 도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써도 가능하다해가지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일단 먼저 책정했던 것이 이렇게 받았던 부분으로 대체는 안 됐을까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쓰레기처리를 가능했기 때문에...

아, 예산으로만도 가능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이월사유에 대해서 적힌 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지역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위탁업체들 예를 들면 업무대행하고 했을 때는 공공에서 빨리빨리 좀 정산을 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1억 39만 원의 이 예산은 그냥 지금 하나도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내년 또 이월해서 연안관리해양환경개선으로 쓰시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풍때 처리해야 할 것들을 우리 시비로 먼저 썼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심의 동안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던 박용하 행정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추경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문 제일 먼저 하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과 그다음에 5회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위기 정국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부터 2단계로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가 3차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경제취약부분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내내 오프라인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상황은 심각단계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서 지금쯤 연말특수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업체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고 대출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중기부를 통해서 긴급공지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해서 2만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3천억 원이 5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고 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가대출 없이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위원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4월부터 올해 목표대출액이었던 21조 2,000억(원)이 벌써 소진이 됐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확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 2021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본 바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마저도 1월로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임시방편이다. 빨리 종식돼야 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모든 부서가 중장기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반기 의장님이신 최종현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기간동안 각부서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뒤늦게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초시민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