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 위원이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안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하여 2006년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청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인 9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경제위원회 명상욱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안양1동 정운만 등 1천 95명이 지난 8월 14일 제출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의 건」과 9월 8일․14일․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 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계삼신6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9월 8일과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상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강래형 건설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896억 2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06억 7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2천 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65억 1천 800만원은 금년도 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규모는 446억 1천 900만원이며, 이 중 83.5%인 37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35억 9천 2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7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내역 중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68억 5천 400만원으로 70%인 11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인 26억 1천 2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5%인 24억 3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 6천 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5천 300여 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와 전정, 또 공원, 녹지대 관리 집행에 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산림관리에서 인건비에서 산림보호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치수및재해대책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수로원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2천 5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시설및부대비 중에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시설및부대비 중에서 도로 유지관리 및 보상 집행 잔액이 약 22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4억 2천 400만원으로써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업 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비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도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올해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예산반영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올해로 역시 이월되었습니다. 박달로 지중화 사업에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 5천 400여 만원이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올해로 지급이 늦춰지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자문회의 지적사항 검토 및 보고회 개최 등이 발생해서 사업과업이 기간이 부족해서 일부가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11억 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수목원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입니다. 이것 역시 일부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비, 이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벽산로 정비공사가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일부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안양9동 예비군교육장 입구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일부가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역시 동일한 사유로 해서 올해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민의 불편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청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세입목표액은 1천 178억 800만원으로 세입실적은 예산목표액 대비 104.6%인 1천 232억 1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목표액 대비 104.3%인 1천 201억 4천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목표액 대비 116.5%인 30억 6천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32억 9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211억 7천 2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거소불명이 27억 3천 100만원, 무재산 104억 8천 600만원, 고질체납액이 51억 8천 200만원이며,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가 14억 4천 500만원, 사업부도 등이 13억 2천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 예산액은 378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1%인 299억 1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은 동안구 총예산 현액 대비 34%인 128억 4천 700만원으로 이 중 46.7%인 60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9억 4천 800만원, 사고이월 1억 3천 8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6%인 17억 5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 6천 500만원 중 3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2천 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저수로 준설과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예산으로 2005년도에 비 피해 감소와 지하수 폐공 37개소 중 23개소를 소유자 부담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에 49억 4천 8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3천 800만원 등 총 5건에 50억 8천 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비산동 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과 협의기간이 부족하였고,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와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 옆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부족하였으며,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계단정비공사 등 도로 유지관리공사는 동절기 기온 강하 및 강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으며, 해빙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06년도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5년도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 결산은 101.1%인 7천 219억 8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71.7%인 5천 120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9.4%인 2천 99억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6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천 7억 7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90%인 5천 410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인 59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82.2%, 세외수입은 91.8%,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는 각각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인 4천 157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1%인 913억 9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9%인 259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4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5.6%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5.9% 감소하고 불용액은 0.3%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 29억 400만원으로써 21억 7천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20억 3천만원이 지출되고 1억 4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18억 4천 700만원으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천 777억 7천여 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1천 686억 6천 300만원 대비 69.6%인 1천 171억 6천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9%인 471억 4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인 43억 5천 6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양 구청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289억 4천 300만원 대비 59.2%인 171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6%인 76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2%인 41억 3천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1천 777억 7천 100만원 대비 53.4%인 949억 6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6%인 454억 2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인 373억 8천 5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만, 불용률이 높아 지난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폐지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대체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요구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된 예산현액은 53건에 1천 111억 6천 200만원으로 전년도의 58건에 비해 5건이 감소되어 이월액이 728억 5천 100만원으로 65.5%이고, 명시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32억 9천 100만원 등 총 28건에 226억 5천 300만원의 62.3% 예산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예산내역은 총 19건에 74억 6천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3.4%가 이월되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계속비 이월은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비 32억 2천 700만원 등 총 6건에 427억 3천 400만원으로 8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 예산은 34건에 454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 등 11건에 18억 4천 705만 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용량 검토 용역 1건에 1천 772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12억 6천 51만 7천원이 수납되어 63억 7천 193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은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7천 136억 6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세입액은 101.1%인 7천 219억 8천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액은 예산현액 71.7%인 5천 120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29.4%인 2천 99억 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전년도 대비 이월금액이 411억 정도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11건에 18억 6천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업무 추진 시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비비 지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금의 징수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금이 200억,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미수금 체납 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사업계획 취소․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 절차 이행 등 미흡하였고,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은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5건으로 총 32건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재정 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은 불용률이 100%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입안됨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100%로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 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시부터 신중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공사구간 미불용지 보상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8천 500만원 중 4천 562만 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88%인 3억 3천 937만 1천원이 미집행 불용 처리된 것은 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행정집행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일반회계 53건 728억 5천 161만 1천원과 특별회계 34건에 454억 2천 304만 4천원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등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을 검토해 보고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2005년도 도시 관련 과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법」이 2006년도 7월 18일 날 국무회의에서 아마 의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은 7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에 아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경관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내는 국토 환경,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을 수립하며,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을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년 내에 「경관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경관계획을 경관조례 제정 후 시행이 되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며 옥외 간판 자체 정비할 경우 건교부에서는 재정 지원과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의 행위규제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쾌적하고 조성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들의 그 전원이 합의 바탕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역사․문화적 보전에 관한 그런 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의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미 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 4월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8천만원 의 도비를 받아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와 공중전화 박스, 각종 표지판, 휴지통, 전체적인 구성요인의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1단계 사업비가 100억 가량이 되고 2단계 구간이 잠정적으로 한 160억 가량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법 제정이 시행되기 전에 간판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왜 1단계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법 제정을 목전에 두었는지, 아니면 2단계 사업 의 경우 16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경우 건교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간판 지금 클리닉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호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답변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일단 이 부분, 잠깐.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럼 들어 보시겠습니다.

잠깐 들어 보세요. 지금 이 간판 클리닉에 가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운영을. 그리고 1단계 페이지가, 499쪽이요. 아마 1단계 사업에 의해서 도예산은 16억 8천만원을 받는다는데 불용액이 4억 한 2천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감리용역에서 1천 7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재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권에서 있는 소규모 단지에 재건축 주민들이,

김종호 위원님! 오늘은 양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재개발과에 할 때 그때 질의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양 구청장님 이것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특별히,

아니 그 지식이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청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재건축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결산서에 준한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말씀은 그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법」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2010년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8억 정도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정비 관련에서 혹시.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내일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장님들이 들어 봐야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일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이 볼 때. 그러니까 내일 질의하시고요. 결산서와 관련된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저기하면 서면으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서면도 여기.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요?

예.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고 있는 중인데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철회하시면 돼요. 김종호 위원님! 그것 지금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네.

그런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서는 「경관법」에 의해서 도시건설 쪽이고 또 사업이 진행이 만안구고, 그 다음에 동안구도 이번에 간판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도 오셨길래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딴 저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결산 그쪽에 올라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이 공통된 사항인 것 같은데 안양시 결산검사서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미수금 이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량 그 가격 대비 세금 체납액 비율을 조사해서 혹시 어떤 경매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쪽을 보면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 한 2억 8천 500만원 정도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 발생사유에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예산을 전용 사용했으면 불가피하게 동일 예산 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33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지가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오른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토지보상을 기존에 못했다고 한다면 예산은 지금 이게 2005년도 예산인데 앞으로 이월이 돼서 2006년도에 이것 산다고 한다면 과연 토지 보상이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541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을 2005년도에 1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동안구에는 이 차량이 없죠? 그래서 이 진화용 차량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만안구에서만 이 차량을 샀는지, 이것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떤 거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그래서 어차피 동안구에도 없기 때문에 산이 만안구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이 차량을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05년도에 3억 분담금을 한전에 지불을 했는데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 3억 분담금 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혹시 공사에 대해서 협약을 내는 내용이 있으면 사본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만안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합니다. 552페이지에 시설비 5건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게 5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비도변경으로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길이 협소하고 지금 여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확장공사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는 건지, 토지 보상이나 준공식과 맞춰서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554페이지에 노점상 전업자금을 49명과 29명에 이렇게 두 번 에 나누어서 지불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명 지불된 시점, 29명 지불된 시점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2회에 걸쳐 서 지급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는 100만 그루 심기하고 그래서 가로수가 아주 많이 지금 왕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로등의 효율이나 표지판 또 병충해 발생 등 가로수 전지작업이 지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97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지작업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동안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촌동 오뚜기식품 도로개설공사 한 22억이 이월되었고요.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 옆 도로공사도 23억 4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이월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평촌동 오뚜기식품 도로개설공사에서 784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지금 지출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재난위험경고판 제작비 4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전액 불용처리는 관내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일을 하지 않았는지,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30에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1억 4천 650여 만원 집행하고 14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집행내역 현황 551쪽에 있는 내용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관련돼서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전에 저희 구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는 총예산이 9억 1천 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51쪽하고 552쪽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업 내에는 순수하게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아마 보상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이따가 설명해 주실 때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용지 토지보상 가격사정표를 보니까,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동 966-13 그리고 960-3 이게 인근 지번입니다. 현재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가격이 96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번을 보면 가령 966-39 이런 데는 지목상에 도로로 돼있습니다. 물론 지목하고 현재 이용상황하고의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현재 지목이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땅이 생긴 형상이라든가 간접적인 요인이 그런 효율을 적용해서 지가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6쪽, 707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공사 관련되어서 당초예산이 2천 442만원 그런데 집행을 1천 661만 2천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한 780만원 정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이런 것을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구호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사업비가 6천 9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한 절반 수준 그러니까 6천 949만원인데 한 3천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쪽으로 가겠습니다. 742쪽을 보면 동안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8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는데 1억 한 4천 정도 그러니까 한 42% 정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법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도래 시기가 내년 2월 초로 아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들어 보니까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이 51건이라고 업무보고에서는 이야기했지만 개인으로 보면 훨씬 숫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발각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한시법이 적용되는 일시 내에는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를 했을 때 잘못된 게 구제신청을 했을 때 구제가 되는 부분은 강제이행금을 100%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시법 내용을 보면 구제가 된 이후에도 이게 분납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지가 아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육교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비가 93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잔액은 1천 72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 대행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과요. 끝내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우리 윤현수 만안구청장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안양9동도 관련된 사업이 중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구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2009년에 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안양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공사는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질책을 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이 지금 2006년 현재까지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본 위원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사고이월로 또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뿐이 아니죠. 안양3동뿐이 아닙니다. 33개소가 도시․주거정비계획이 됐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것도 사업이 취소되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불용액 처리를 하실 건지, 지구 지정도 지금 현재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환 위원님께서 토지 보상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올해 다시 보상을 하려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을 걱정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간 명시이월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협심새마을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안양9동 예비군교육장 그 사이 그 밑에 있는 도로 개설공사가 그 호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협의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공기가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공기가 짧아 가지고 사고이월 같으면 올해로 넘어가는데 우선 보상은 작년도에 보상가격이 평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줄 수도 없겠지만 우선 공사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안양9동 예비군 그 공사는 올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다 지급되었고, 이것은 그때 왜 늦어졌냐면 거기 한 사람이 보상을 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중에 그분이 소송을 포기하면서 협의에 응해서 도로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일부 유유산업 땅이 있었는데 유유산업에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것도 올해 3월 1일 개교 전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협심새마을 도로공사는 따로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또 걱정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33개 중 21개가 저희 만안에 있습니다. 그 21개 중에서 안양역 건너편에 옛날에 녹슬은 철로길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있는 그 지역 한 1천평 됩니다. 그것은 도시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암천 복원공사와 연계되어서 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되는데 저희들 그래서 현재 20개 사업이 1․2단계를 거쳐서 2010년까지 공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그 지역에 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에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장 건설을 향후에 안 할 겁니다. 또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새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2가구로 만들고 이래 가지고 보상을 더 받고 말하자면 요새 딱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도 지금 아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같은 것은 9월 7일날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9월 7일부터 토지분할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있어서 저희도 도로 개설이나 주차장 건설을 안 하는데 다만 협심새마을금고가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2005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때 명시이월이 되었죠. 명시이월이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올 초에 거기에 양지지구로 지금 지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사비가 거기가 1억 5천 그 다음에 전체 토지보상은 9억 1천 9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총예산이 10억 6천 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올해 5월 17일 날 공사를 종료시켰습니다. 사업 취소를 한 거죠. 거기가 양지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공사비 1억 5천은 사용이 안 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보상비 중에서 작년에 보상에 응한 사람들,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에 응하신 분이 몇 가구냐 하면 7건입니다. 작년에 7건이 일곱 분이 총 21필지였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작년에 응해 가지고 2억 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토지보상가는 결정이 되어서 쭉 산출을 해 보니까 약 7천 9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7천 919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6억3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나는데 6억 3 천 500만원 중에서 보상에 응하신 분 이 여섯 분이, 6건이 필지가 했어요. 그래서 1억 2천 400만원을 주고 지급을 하고 더 이상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사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양지지구의 지구하면서 거기도 땅을 파실 분들이라 나중에 보상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잔액이 5억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결산이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을 걸쳐서 3년에 걸쳐서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두 번의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청장님! 그럼 5억 1천만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게 양지지구가 2단계입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보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예산계에서 처리를 해 버립니다.

불용액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물론 제가 그것 관련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것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2009년도에 2단계 사업이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예산을.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하면 되죠.

다시 세운다고요?

그럼.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한 번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두 번은 못하게 돼 있죠. 사고이월은 한 번 했으니까. 더 이상 예산은,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만일에 양지지구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지구결정이 안 되면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겠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불용액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도중에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사업에 다시 이게 환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매년 못 고치는 게 이건데, 저희들 이번 결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에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가 446억 1천 900만원인데 그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70%인, 총예산 중에서 도시건설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예산 중에서 예산현액이 168억 5천 400만원인데 그중에서 70% 인 11억 8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30% 중에서 15.5%인 26억 1천 200만원은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불용액 발생이 14.5%인 24억 3천 900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만 그래도 14.5%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24억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차량은 저한테 질문했는지 건설과장한테 질문했는 지 조금 헷갈립니다만 우선 이것 말씀을 드리면 산불이 나면 시청보다 구청이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것은. 산불이 나면 이번에 우리 올 초에 9동에서 불이 났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 먼저 가기 때문에 구청에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구청 장비가. 물론 시청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안구청에서는 그때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05년에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 산불 진화 차량이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 중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봄, 가을이면 차를 태워 가지고 계속 배치하는 그런 임무도 띄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현수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산불진화용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물 뿌리는 차량입니까?

지금 뭐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류가 많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이 그냥 일반 트럭이 있고,

그러니까 이 4천 500만원 예산이 물 뿌려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라 수송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총괄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단 이야기예요?

예. 또 겨울에는 거기서 염화칼슘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풀 관리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바로 안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차제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저희 만안구에서 제안설명한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총예산은 10억 6천 900만원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9억 1천 900만원이 아니죠?

9억 1천 900만원 보상비고, 거기에 또 1억 5천만원이 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목이 달라서 같이 포함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 이게 27필지 대상이 27개라고 말씀하셨고요, 6개소가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21필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처럼 양지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안양시에서 잘 풀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전체 13건을 보상을 주었습니다.

13건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에 7건, 올 초에 6건.

그럼 이게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보상이요.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고,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아닙니다. 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수용하고 보상비 지급된 것하고 그 이후에 이게 아마 5월 12일 날 도로개설공사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예를 들어서 사업 내에 포함된 분들하고 이미 보상된 분들 보상이 안 된 분들 그 이후에 5월 12일 날 도로개설공사를 취소한 그 까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신 것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도로개설 전체사업 중에서 27개소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셨던 것 아니세요? 그런데 사업지구하고 이것하고 나중에 중복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27개소라는 의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협심새마을금고 뒤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보상 뭐 이런 것 합쳐서 필지는 21필지고, 지장물 보상까지 합쳐서 27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27개소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도로가 바로 우리 공영주차장 뒤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지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의에 응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양지지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지지구가 개발되면 또 다른 공영개발에서 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을 하고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장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금을 징수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보상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문제점이 없을까요? 전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빨리 보상조치를 완료한다든가 이래야지, 나중에 양지지구에 대한 사업이 시작될 때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견이 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한 한번 대책을.

우리가 보상을 주면 당연히 시 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손해를 볼는지 더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 새마을금고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새마을금고 땅이 있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들한테 보상도 받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따 사석에서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청장님께서는 일어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도 좋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원용 구청장님부터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윤현수 구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날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려니까 더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 불법 주․정차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말씀을 하셨고, 세금 체납액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주․정차 체납액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미수납액이 11억 2천 400만원과 과년도액 79억 1천 800만원으로 체납률이 금년도가 69.6%, 과년도가 40.3%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다 받습니다. 받기는.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 위반하게 되면 그때 기회를 잃으면 저희가 차량압류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고 그럴 때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안내문하고 발송도 하고 또 재산 조회해서 채권 확보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무적차가 아니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체납액 일소대책을 세워서 그때그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이 체납액에 대해서 는 자진납부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가 57대 견인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되면 공매하게 되면 아마 미수액이 체납액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 관심 갖고 계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데 신고자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예기간 동안만이라도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분납, 감액 또는 유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법이 의원입법으로 2003년도에 특정 건축물을 선별 정리해서 사용 승인해 줌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자발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사실 이 법이 의원입법으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법의 허점이 조금씩 있어요.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장기 미준공 또는 무단 증축․대수선한 건축물로써 여기서 일반 면적을 범해서 단독주택이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이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딱 못이 박혀 가지고요, 거기에 또 타 용도가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라야 하며, 또한 타 용도 부분과 주거용 합한 연면적이 위반 부분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뭐 이렇게 신도시의 경우는 도시설계지침을 적용 받아 절대층 3층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성화 대상에서 절대 제외한다, 이게 아주 상당히 제한규정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김 위원님 해당되는 데가 신촌동만 본다면 약 119, 위반되는 데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결이 되고 6개가 남았어요. 14개 종결이 되고. 그리고 전체 동안구에서 이번에 단독 주택 17개, 다가구 13개, 다세대 15가구에서 45세대가 신청되어서 양성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이행금 납부문제, 분납문제 이것은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것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여하튼 연내에도 대상자들이 이 법을 떠나서 100%는 아니더라도 만족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고 김 위원님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 의장님 하신 것은 다 똑같은 거라 한 군데에서만 하시기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자리 비켜 주세요.

동안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님이,

신 과장님!

네.

인형수 위원님입니다. 다시 말씀.

죄송합니다. 박현배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2쪽,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1억 8천 예산에서 1억 4천을 집행하여 42%인 7천 587만 6천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교체대상인 호계2동 호원놀이터가 호원공영주차장으로 2005년 건축교통과에서 조정 리모델링에 따라서 교체대상 7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어 1억 4천 100만 6천원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에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게 되었는데 이에 약 73% 낙찰률인 1억 4천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계약을 하게 되어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정관리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4년도 12월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는 이용자를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기존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구형 종합놀이터를 적정 규모의 소형 신형 종합놀이터로 교체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예산 사용내역이 거의 불용액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감독을 어떻게 잘했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 과장은 지금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큰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의 단속업무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는데 계약단계부터 항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5년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일 것 같고, 지금 이게 주야장천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지금 업무가.

평일은 10시부터 8시까지요.

주말은?

주말은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

2시부터 10시까지.

네. 8시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출하고 일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노점상들은 거의 일몰 후에 좌판기를 많이 깔고 하는데 지금 좌판기 까는 노점상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동력 있는 자동차나, 지금 대리운전은 노점상으로 봐요? 안 봐요? 대리운전 간판 걸고 영업하는 것은.

간판을 걸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단속에 관해서 차이가 있겠죠.

그거야 다 교통 최고 복잡한 데지. 다 역세권이라든지 가장 많이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이런 진입로라든지 그 대리운전 차량 그것 선전하는 게 노점상이에요? 아니에요? 불법 영업장소는 다 노점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단속업무가 하물며 이런 민원까지 내가 접했어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스포츠하고 뭐하는 사람들은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선량한 과일가게나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단속한답시고 물건을 회수해 간다고 하면서 비닐에다가 과일 몇 개씩, 나 이것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일 싸 가지고 가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이런 민원까지 제가, 대 달라면 대 줘요. 이렇게 지금 단속업무가 소홀히 하면서 눈가림식 아웅하고 1년에 1억 4천 양 구청에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혈세가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 신 과장은 업무가 파악안 됐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것 숫자, 회의 있을 때마다 예산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단속원들 있잖아요. 단속 좀 강화시키고 이것 일몰 시간 이후에 가면 말입니다. 자동차 켜놓고 대리운전 과일가게 각종 선전물 여기 한림대 평촌역 인덕원 범계역 안양역 주변 보통, 이것 돈 들여서 본래 하지 말지 그러면. 응? 이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그러나 집행액은 다 썼어요. 단속이 안 되는 것 뭐야. 이런 점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육교 승강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지보수대행비라는 게.

호계3동 대림아파트 앞에 하고요.

네?

비산1동 삼성래미안 2개소입니다.

그 두 개 유지관리, 그러니까 육교승강기만 하는 거예요? 육교는 아니고?

예. 일반 육교는 아니고요,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육교 두 개소입니다.

하루에 1일?

매월 78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개소에서.

승강기 관리비가?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여하튼 불법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일지 행정감사 때 다 볼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요. 지금 업무시책추진보전금 호계동 한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운영지원금으로 2억이 2005년도에 지원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요?

네.

알았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만안 강래형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강래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서 521쪽,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 8천 500만원 전액 불용 발생한 것이 계획수립이 잘못한 것인지, 보상시점의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사유를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덕수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 추진사항으로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잔여지 매입을 포함해 총 69건 25억 4천 66만 360원을 협의보상에 추진하였으며, 공사구간에 편입된 금천구청과 농림부 소유의 국․공유지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예산 부족으로써 미보상 대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상비는 2억 8천 500만원이 금천구청과 농림부 2필지에 대해서 편성했으나 기관 간 보상협의에 지연이 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비도 변경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와 확장공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조금 3억을 당초에 9억 9동 안양초등학교 도로개설 공사비였으나 양지초등학교 여건상 인근 도로와 연계가 떨어지고 또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 중 도로개설 주변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에 편성된 시책추진보조금 비도 변경을 하여 수련관 개관 전에 도로 확장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그 공사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12월 추경에 비도 변경이 됨으로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 이전에 도로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 552쪽, 시설비 5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발주한 1억 6천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보수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되었고, 2006년 3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안양9동 예비군교장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벽산로 정비공사는 노점상 철거 및 지하시설물 한전 지중화 상하수도공사 매설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보상협의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554쪽, 노점상 전업자금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였는데 조례 제정 시점과 46명 지급시점, 29명 지급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제정공포일은 2005년 6월 8일이며, 1차 지급일은 2005년 6월 29일이며, 2차 29명에 대한 지급일은 2005년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공포가 6월 5일이요?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이고 1차 지급이 언제라고요?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이요?

예.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정전 관련, 가로등 표지판 가리는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39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 및 앞으로 전지작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537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 관련 가로등 표지판 가리는 가로수 전지작업 집행잔액이 39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 및 앞으로 전지작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전 작업은 중앙로 등 10개 노선에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 가리는 가로수 460주에 대해서 전지공사 입찰에 따른 3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로 군포시에서 안양대교 구간 가로수 수형조절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석수로 등 가로등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로수 수형 조절을 확대하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명 다요?

아닙니다. 일반.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불용액 50%가 발생되었는데 담당 업무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약수터 8개소, 화장실 2개소, 감시초소 1개소, 옥지압마당, 냉천쉼터, 분수대 등 전기요금에 상하수도요금이 959만원, 집행 후 불용액이 4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냉천쉼터, 분수대 보수 관련으로 하반기에 분수대 가로등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지중화 사업이 각 사업마다 이렇게 협약서를 건건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갑이 우리 만안구청이고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한전이 3분의 2로 돼 있는데 지금 2분의 1씩 돼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50%.

그러니까 안양일번가 지중화 사업부터는 지금 50 대 50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청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번가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를 했단 말예요. 아니 일번가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일괄 2005년도에 3억을 집행했단 말예요. 그런데 사업 단계별로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여기는 왜 이렇게 분담금을 일괄 지급을 했죠?

13억 중에 3억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계속적으로?

네.

그럼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보충질의요. 청소년수련관 이게 비도 변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개설공사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해야 되잖아요.

예.

뭘 답변하시려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2억 8천 500이 명시이월이 되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안에 다시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이것 사업 올렸습니까? 이번 예산에?

2억 5천을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이겠죠. 2007년도 본예산에.

2007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예산이 더블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십시오.

예. 당초에 3억이 지금 안양9동 효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효성아파트 뒤를 보면 옛날 지금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놓는 것으로 지역구 도의원께서 아까 보면 도비입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이라는 도비를 3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보더라도 거기는 아니다. 또 거기는 새마을 지구에 외곽지역입니다. 거기는 새마을지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다가 이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올해 비도 변경이라는 건 말하자면 사용처를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쉽게 말하면 사업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입구로 들어가는 데는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는. 보상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한 2억 5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2007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다가. 그래서 5억 5천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청소년수련관 공사 전에는 당연히 내년이면 거기는 우리 만안여성회관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로가.

현장방문 저도 가 봤어요.

가 보셨죠? 그래 가지고 거기 또 땅은 한 사람 땅입니다. 그 위로. 우리 건축허가 안 내 준 억하심정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약수터를. 그래서 거기는 협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억 자체가 거기서는 3억이 돼 있지만 사업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해하겠고요. 수련관이 지금 준공연도가 언제죠? 지금 예상이.

내후년.

내후년입니까? 알았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공히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내일 또 본청 결산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되는 어떤 과정들이 거의 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예산 반영을 새해 예산안에 시켰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반영시켰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협의보상이 어렵다 했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해는 하겠지만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년간 예산을 사장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들을 잘 고려해서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어 주어야죠. 그것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연도로 또 이월시키고 그 예산만큼은 또 1년 동안 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올해 본예산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본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