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본회의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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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발생과 계속된 거리두기체계 진행으로 인한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가. 주민생활지원과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은영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의장님, 첫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층, 독거노인들 할일이 참 많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의원

일단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올해부터 5만 원씩 인상해서 드리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순의원

이 사업은 작년에 의결됐던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는 계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숫자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죠. 그래서 후학들한테 진정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요.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이 나가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순의원

본인사용여부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의원

어떻게 1년에 한 번 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럴 때 무슨 다른 특이사항이 나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시고요.

이영순의원

다 본인들이 쓰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쓰기 위한 보조기기기 때문에요.

이영순의원

그러면 보조기기를 지원을 받았는데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 교체를 해 주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에 따라서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한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있고요.

이영순의원

아, 그 기간이 지나야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만약에 쓰다가 수리할 건 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영순의원

아니, 갑자기 휠체어를 샀는데 기존에 받을 때는 건강해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더 나빠져서 더 좋은 기능이 있어야 할 때는 교체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간이 지나야지 교체가 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존에 만약에 일반휠체어를 만약에 어느정도 쓰다가...

이영순의원

갑자기 더 나빠졌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일반휠체어...

이영순의원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 완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기준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 연한기준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상황 연한기준이 뭐.

이영순의원

그것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페이지 보면 위기가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말 세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가정이 참 많으시죠.

예.

이영순의원

그리고 1인가정이 또 많아지고. 어떻게 올해 1년 동안에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지원이 가능한, 법적지원이 가능한 공공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구조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같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지원체계를 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또 만약에 이것조차도 만약에 대상이 좀 안 되거나 이런 사항에 관해서는 민간기관이라든가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무래도 뭐든지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동주민센터나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또 숨어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회보장 같은 제도를 아시는 분은 그래도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보지 않다고 그렇게 갑자기 위기상황이 되면 그거 받는 것조차도 자존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숨어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어쨌든 간에 통반장을 통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발 빠르게 각 동에서 숨어있는 사업에 있는 분들, 위기가정... 그것도 갑자기 생기는 거죠. 진짜 한 6개월 정도만 보살펴주면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서 그럴 수가 있으니 요즘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이럴 때, 비대면이고 이럴 때 각별히 신경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좀 더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리고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94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굉장히 포화상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도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 보면 도시락반찬 식당 있죠.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도시락으로 배달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거기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새솔어린이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장소를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 모자란 공간 내지 지금 또 근로자복지회관 말고 사회복지회관 동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접근성 내지 이런 것도 서로 용이하지 않고 하는데 그걸 좀 일원화시키고 같은 장소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속초시다운, 지금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신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부지, 거기도 접근성이 시내 도심지권 내에 하는 입장이라 부지선정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나름대로 그 지역이 조금...

이영순의원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세탁업도 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세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이동세탁사업도 하죠. 또 급식자원을 배달하는 슈퍼 같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기 창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물건지원은 들어오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 물건들을 사무실에다 쌓아놓고 2층에서 또 내렸다가, 또 2층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고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우리 시가 좀 알아줘야겠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좀 시급해요. 증축은 안 되죠, 그 자리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긴 저희 건물이 아니라.

이영순의원

사용만 기증받은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용기간에 대해서 연장해서 사용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이영순의원

좀 번듯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중까지 가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좀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역할도 더욱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해처럼 올해도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본의원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안보단체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령화가 되시면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고. 또 현재 우리 속초시에서 1월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수당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회보장급여 관련돼서도 조금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혜를 받으신 시민분들이, 제가 변경된 표를 좀 봤더니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관련돼서는 오셔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시면서 사정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요. 조속히 건립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장애인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참 고생하시고 제가 자치행정과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물론 속초시 모든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한 건 맞는데 우리 5,000여 명의 속초시장애인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팀에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건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31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장애인등급제가 작년 7월부터 변경이 됐단 말이죠. 우리 이 변경된 사유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게. 기존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던 기준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이제 기존에 1·2·3급이죠.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을 4등·5등·6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바뀜으로써 어떠한 게 변경이 됐는지 잘 피부로 체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주요추진시책에도 있지만 편견 없는 장애인을 위한 권익증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장애인팀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통약자에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지금 교통약자는 중증장애인 중에 하지를 제대로 못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통약자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3개를 합쳐서 교통약자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 운영하는 그런 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1급 정도는 어쨌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느냐 판단도 되는데요. 어쨌든 중증장애인들 하지, 교통약자들은 하지에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시작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정호의원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듣지 못하시거나 보지 못하시거나 그다음에 인지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보호자가 없으시면 어떠한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통과하고 말씀드린 교통약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의원이 아닌 시민자격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달은 게 있는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봤더니 적용대상을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하지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외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특별히 이분은 교통약자를 이용하게끔 해야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 열어두게끔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좀. 솔직히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죠, 그런 의견은. 그런 부분들을 좀 교통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그다음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어떤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족한 인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유혜정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를 좀 검토하고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한번 역으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열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상황일 때 이 사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상 내가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던 신중년 경력 방문간호의 부분. 여기에 또 받으시는 부분들이 아바이안심콜 또 대상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범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또 그중에 누군가는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양곡지원이라든가 도시락지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또 노인지원정책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정책만 막 나열을 하다 보면 정작 어떠한 상황의 사람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너무나 다양한 대상자들이겠지만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이런 걸로 분류를 해 보셔가지고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2가지인 거잖아요. 생계지원과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한번 정책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저희도 그게 그렇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쪽에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 간 자원이 좀 불균형하다. 저희도 매번 이제 매일 의회에 좀 보고가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어떠어떠한 복지나눔을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어떤 자원활동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볼 때 8개동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지역별 편차를 상당히 많이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걸 어차피 동 단위에 자원을 가지고 동에서 맞춤형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약간의 지역특성상 자원이 좀 부족한 자원들 이런 데는 저희가 민간기관, 사회복지 민간기관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기관법인들에서 하는 저희 사업들 이런 것을 저희 사례관리선생님이나 희망복지 쪽에서 같이 해서 서비스를 그런 쪽에는 좀 연계를 시켜주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작은 우리 속초에서 8개동에 갇혀가지고 좀 활성화되어있고 상권이 좀 강화가 된 지역은 사실은 이런 수혜를 받기가, 서로 나누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택중심으로 많이 되어있는 상황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순천시에 순천형권분가게라는... 이게 제가 해외나 이런 사례들을 그 이전에도 좀 보면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순천시는 7,000만 원 자산으로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편의점처럼 마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쌀이 오기하도 김이 오기도 하고 컵라면이 오기도 하고 생수도 오기도 하는 걸 다 진열을 해서 이 권분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도 보면 어떤 대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권분가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 매일은 아닐 것 같아요. 몇 회 사용 정도가 아마 지정돼 있을 것 같고 오시면 4개 품목 정도를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복지나눔의 상황을 아예 상시적으로 두고 있어서 저거 참 시도해 볼만하다,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좀 잘 알아보십시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본인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흐름 정도를 우리가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여기에 맞춰서 올해 새로 ICT 활용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해 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화천군 좀 선진사례 가셔가지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의원

저도 이 안심서비스 한 번 앱 깔아가지고 봤습니다, 화천군 거.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락가능한 자기 지인들 부모, 형제나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바이안심콜하고 같이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제도인 만큼 1인 가구, 특히나 고독사의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11쪽에 있는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신규사업단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자활근로사업단을 저희가 가보면 참여자가 굉장히 낮다, 적다라는 이야기, 지속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간 좀 변화가 있었나봐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재작년 2019년도부터 점점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참여자들도 증가를 하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대상자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자활을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2020년도부터는 증가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계속 대기자들 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올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일자리가 복지라는 상황으로 지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성, 인제, 화천, 원주, 강릉 해가지고 제가 다 강원도 내에 보호작업장 찾아들어가보니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일만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민 안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또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 때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2018년도 그때 그전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다가.

유혜정의원

네, 폐쇄를 했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장애인 일자리제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 나름대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형성.

유혜정의원

그럼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은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유혜정의원

주관보호소랑.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또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어떻게 어떤 일거리? 어쨌든 그걸 또 하려면 일거리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거리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또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장소도 찾고 계획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부분들이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최일순위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끌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의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그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몇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바우처로 돼 있어요. 맞춤형바우처, 어떤 사업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하고 2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건 아동심리지원이라든가, 청소년심리지원 그다음에 성인심리지원 그다음에 놀이학교, 정서함양, 건강안마 등 이렇게 총 5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최대 1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바우처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방원욱의원

1년에 12개월이 아니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주 1회, 1·2회씩 해서 월 8회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65세 미만의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방원욱의원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65세 미만이잖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아니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65세 미만 중에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원욱의원

대상으로.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상은 세심한 기준을 적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법정인.

방원욱의원

차상위계층이어야 된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취약계층 안심서비스사업 ICT 참가자들이 많은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원욱의원

신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아바이안심콜서비스 대상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시범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동에 필요한 대상자를 해서.

방원욱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셨나요? 취약계층의 범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의 범위는 저희가 어찌됐든 법적인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법적수급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일단 위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 1인가구를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지금 관내 1인가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돌봄이라든가 종합돌봄이라든가 노인요양 이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저희는 1차적인 것은 40세에서 64세 1인가구를 뽑아가지고 그중에 일단 취약한 대상자를 저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건강 상태는 있지만 이분이 언제 쓰려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일단 개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고 사용에 관해서 버튼조작이라든지 화면터치가 없었을 때에 위기상황 대처.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 사용 전혀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방원욱의원

그리고 취약계층하고 관내 1인가구 이건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시행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우리 아바이안심콜사업 32명을 대상자로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대상자는 정해져있지 않고 단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도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방문간호서비스 사업. 신규사업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재지정을 받아서 1월 12일날 최종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이거 보면 취약계층의 범위를 또 여기도 어떻게 정하실 건지? 고독사위험군, 중증장애인, 정신질환 가구 등 위기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가 한 분씩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하고 간호인력, 이분들이 간호인력이거든요, 경력이 있는. 그분들하고 해서 동에 취약한 우리 기존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분들을 실태조사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그냥 복지만, 우리 사회복지선생님들이 가서 복지만 이렇게 했던 걸 의료적인 것도 같이.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건강에 대한 상담도 좀 해 드리고 어떤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복지하고 건강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의원

이 사업이 지금 인건비상으로 보면 8분(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적용이 되잖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저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방원욱의원

이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위주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간호경력이라 그러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8분(명)이 여성분들이 하셨고요. 어찌됐든 간호경력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자격이 되시는.

방원욱의원

뭐 부작용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작용은 없고 호응도는 더. 대상자분들,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대상자분들이 방문을 하면 더 어쨌든 건강에 대한 상담을 좀 해 드리니까 약간 문의 의료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런 걸 풀어서 말씀해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일단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주로 그러면 혈압도 재고 그러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사업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자활근로사업 연관으로 해서.

방원욱의원

우리가 본의원이 재작년인가 방문했을 때에는 일을 좀 안 하려고, 장애를 빗대서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내용이랑 지금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도시락사업과 양계사업.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계사업은 저희가 자활기업에서.

방원욱의원

해맑은농장.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맑은농장은 자활기업으로. 예전에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지금 하시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의원

친환경사료를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고품질 양계를 사육하고 뭐 이렇게 아주 뭔가가 자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장애인반찬지원하고 관내아동센터급식, 엄마손도시락.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규모가 좀 늘었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

방원욱의원

예, 인원이랑.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크게 늘지는 않고 왜냐하면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지원대상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방원욱의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은 지금 단가 5,000원. 지역아동급식 단가 5,000원으로 있고요. 장애인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00원이라 그랬나요, 가격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결식아동들에게 활용도가 좀 있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도라 그러면.

방원욱의원

결식아동들이 도시락을 많이 시킨다든가 뭐 이러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시락은 집집마다 배달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만 지역아동센터로 배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엄마손 도시락에서 그래도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먹는 그런 메뉴를 보건소를 통해서 식단메뉴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원

의장님, 마무리 한 1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식아동을 얘기를 하는 게 호응도들이 결식아동들이 꿈자람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기가 상당히 뭐하다는 얘기를 의원이 되면서부터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엄마손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을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배달도 가능한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인들은 배달을 하는 거고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되겠죠, 거기 와서 먹지 못하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먹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거기는 조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담아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결식아동들에 지금 인원수들이 파악이 돼 있는데 혹시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시락배달을 하루에 몇 건이나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그거를 알 수 있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꿈자람카드를 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나요, 애들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을 주고 전산시스템에 배달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 숫자가.

방원욱의원

감액이 되고, 숫자가 감액이 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호응도 몇 %정도의 결식아동들이 그걸 시키는 건지?

방원욱의원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식우려아동 대상이 되면 꿈자람카드를 쓸 것인지 도시락배달을 먹을 건지 이런 걸.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갖다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도시락을 무조건 갖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꿈자람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꿈자람카드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도시락을 그냥 갖다 주면 도시락을 안 먹는다 그러면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와 시책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매달 생활비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하면 탈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급자가 되게 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바로 탈수급은 아니고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는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활사업에. 그래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를 계속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정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가면 그다음에 탈수급, 완전히 벗어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가는 거죠.

명길

김명길의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고 나도 우리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는 이유...

명길

김명길의원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생계급여를 일을 안 하고도 급여를 받으려는 어떤 사고가 좀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이런 걸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기초수급자가 등록이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시에 적발된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 조사를 월별 정기확인조사 이렇게 조사를 1년에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하면 본인이 소득신고를 했는데 소득 신고한 내용하고 나중에 전산시스템에서 넘어와서 소득이 그때 신고한 금액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수급 선정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중지처리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서 얼마 정도 숫자는 그게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이제 그 부서에서 직접조사를 나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0% 다 우리가 적발을 해낼 수가 있나요,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산으로 거의 다 조사를 하니까 전산시스템이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나가서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 적합여부를. 그 사람이 만약에 전산시스템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희가 그분들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된 게 맞으면 맞은 거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수급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급여를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수급자 선정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수급에서 탈피해서 나올 수도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맞춤형복지급여라는 게 그래서 시행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급여가 그거뿐만이 아니라 생계급여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 생계급여는 아니지만 의료급여만 받을 대상이 있고 교육급여만 받을 대상이 있고 주거급여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만 요구되니까 그걸 세분화.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뭐 다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기네한테 필요한 부분만.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양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정기준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탈수급을 유도한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에 1인가구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팍팍한데 기댈 곳 없이 생계를 홀로 꾸려가는 가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순위에서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런 가구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조사해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명길

김명길의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우리 속초시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분이.

명길

김명길의원

1인가구가 전체가구에 한 30%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데 우리 속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1인가구를 보면 한 14,000명 정도. 주민등록상 어찌됐든 해서 거기에 취약계층 이런 걸 빼고 통계상으로 보면 한 13,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1인 가구.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통계청 국가포털사이트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경상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인가구가 유일하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에. 1인가구가, 지금 이런 위기가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속초시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꼭 1인가구만이 어렵다고만.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인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니라 혼자 생계를 유지해서 가족을 꾸려나가야 되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혼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가장 힘든 저소득층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참 많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본의원도 과장님께 설명을 또 들어왔었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재촉을 하는 부분도 또 쉽지 않습니다, 발언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부지 인근으로 우리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전에 우리 세워놨던 부지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모 장애인센터, 제가 특정장애인센터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해학교 장애인들, 우리 청해학교 있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청해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청해학교가 몇 년제입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청해학교 말이에요. 청해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입교를 또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같이 더불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통학을 할 수 있는 차량도 없고.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아우름장애인단체센터 말씀 혹시?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거기 사무직원이 하나있죠. 사무직원이 하나있는데 거기 아우름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었는데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부서에서 파악하시기는 어떤가요, 거기 환경이 지금. 직원 하나로 관리하기 좀 힘들다라는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던데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를?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그게 야학운영이라 그래가지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고 강원도교육파트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무원 1명, 그다음에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와서 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긴급돌봄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유지하는 건 강사, 강사 분들 채용해서 강사수당 그런 걸로 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청해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에 문의를 좀 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6초밖에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면 청해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데 인원대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직 직원이 좀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고 차량, 통학할 수 있는 차량이 좀 1대 더 증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 어쨌든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고민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최종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 다양성도 많아져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직원여러분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정책을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셔서 수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위기가구 긴급지원복지와 관련돼서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일반재산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을 얘기한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융재산은 빼고.

종현

최종현의원

금융재산 빼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재산 중에 우리가 하우스푸어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준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긴급복지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재산 1,180만 원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억 1,800만 원이요.

종현

최종현의원

1억 1,800(만 원)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 정도면 보통 중위권 전세자금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긴급복지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에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인 기준은 없고요. 이건 지금 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은 지금 국비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히 소득기준이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도시 이렇게 3지역으로만 일단 구분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소도시로 들어가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중소도시로 들어갑니다. 중소도시로 들어가서 지금 기준이 일반재산...

종현

최종현의원

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은 안 되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 그다음에 우리는 중소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는데 대도시는 이거보다 단가가 좀 일반재산기준이 단가가 좀 있고 농어촌도시는 지역이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재산기준이 약간 좀더 내려가고 이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밑에 보면 생애최대 6개월, 주거최대 12개월, 의료최대 2회인데 이게 연기준인가요, 아니면 개인기준인가요, 세대기준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 일단 개인.

종현

최종현의원

주거복지신청을 2번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1년에.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에도 또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계 최대 6개월 해 주고 주거 최대 12개월 해 주고 의료긴급복지 최대 2번을 해 주는데 이게 기준이 2년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년 동안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단, 의료라는 건 동일질병이 아닐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2년 뒤에는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죠. 위기가구가 만약에 된 사유가 발생이 된다 치면.

종현

최종현의원

2년 뒤에는 또 받을 수 있다. 2년 내는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년 내에는 그게...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실적 작년도 보면 546가구, 883명인데 이분들이 긴급복지를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긴급복지 이후에 우리 시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급자전환에 대한 실사라든지, 검토 이런 것들은 이어지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을 처음에 할 때 이게 긴급복지지원이 들어오면 일단 정부지원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기초보장수급자를 긴급하게 한 달을 이게 선지원 하는 목적이잖아요. 빨리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수급자 신청을 하게 해서 수급자가 되면 긴급지원을 끊고 기초수급자로써의 생계비 이런 걸 받게끔.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들 관계자들을 쭉 만나보면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과거에는 사회단체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회원 장애인분들께서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 때 돌아가시는 주간활동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어떤 장애인단체는 주간보호개념이지만 주간활동개념으로 가셔서 아침에 나왔다 저녁때까지 활동을 하시고 그 단체에 속해있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왔다갔다하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중식해결이라 그러더라고요, 중식해결. 그래서 어떤 단체는 좀 잘 돌아가는 단체는 회원들한테, 보통 회원들한테 식대비 거출을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단체가 개인이나 기업,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식자재를 후원을 받고. 또 더 잘 돌아가는 데는 밥해 주는 아줌마를 기업에서 일정금액 급여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렵게 다 운영을 해요. 중식들을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식대비도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면 공공근로를 아마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공공근로 나가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는데 1년 365일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개월 배치가 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일자리사업에서 갈 때는 저희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을 때는 1년 조금 안 되게.

종현

최종현의원

보통 1년에 한 10개월 정도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죠, 과장님. 공공근로가 배치가 안 될 때, 중식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에서 식자재라든지 뭐든 준비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조리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얘기가 오늘, 내일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부서에도 건의가 됐고 저희 의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까지도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답답하다. 이거에 대한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좀 있는 겁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급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장애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할 때 보조해서 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만 얘기 들었지 거기에 1년 내내 급식할 수 있는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거까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느냐라는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 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 장애인단체가 사회단체 개념이 아닌 일일 활동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상주해 있고 특히나 장애보조기구를 활용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오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단체에서 식자재비 정도는 거출을 하고 그리고 조리는 그 단체에서 해 주는데. 어떤 단체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여를 제공하면서 조리하시는 분을 채용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도 비용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반 다른 단체들은 결국은 공공근로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파견 받아 나오신 분들한테 그 역할을 맡겨가지고 하는데 공백기가 있다는 거죠, 1년에 2달에서 3달 정도. 그 사이에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을 한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두 군데 단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장애인단체들이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앞에서는 편한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불이익이 갈까봐. 그래서 저희나 관계자들 만나면 편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리라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지금하고 있는 게 장애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여기에 장애인 단체나 여기에도 인력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아예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종현

최종현의원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를 가려면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다가 인건비를 세워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법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365일 하면 별 문제없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복지법상에 순수한 장애인단체, 경로당 또한 지금 경로당은 사회복지법인에 경로당이용시설...

종현

최종현의원

경로당도 큰 경로당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도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어르신네들 더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경로당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경로당은 회원 분 중에 한 분을 또 공공근로로 지정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머니들이 회원으로 계시는 데가 많으시니까 용이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장애인단체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질의 바로 좀 이어서 할게요.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 배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있는 데가 지체가 있고 지적이 있고 웬만한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운행이요, 네.

종현

최종현의원

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체는 장애인보장구서비스센터가.

종현

최종현의원

시각장애인 내에, 시각장애인 내에 장애인이동...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지원센터하고 자립지원센터.

종현

최종현의원

시각에만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가...

종현

최종현의원

3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2대. 그다음에 자립지원센터에 1대.

종현

최종현의원

신체에 2대인가요, 1대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종현

최종현의원

장애인보장구센터에 1대 있고 리프트 차량이. 자, 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량 운전을 누가 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가 하죠, 장애인보장구센터에 기사. 기사 채용할 때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서비스센터 기사를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써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 리프트, 전동휠체어 수리기사가 차량까지 같이 운전을 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차량도 운전을 하고 수리도 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장구서비스센터...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일자리 배치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걸로.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일자리 배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한 분을 거기다 기사,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추가배치를 해 준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애인일자리 배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운전가능한 분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도 차량이 지금 몇 대라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2대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대.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동시에 나가는 거 2대 다를 직원들이 운전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배치를 할 때 운전 가능자들 배치를 해 달라는 협회의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적 위에 보면 아우름하고 그 옆에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시 직영인데 위탁을 준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지적장애인발달협회에서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명칭이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인데 주간보호개념이에요. 그렇죠? 지적발달장애인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간보호소 개념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시설이용료를 15만 원씩 받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설이용료를 15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한 세대에 2명 있으면 1명밖에 이용을 못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세대에.

종현

최종현의원

1세대에 2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1명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15만 원을 내고. 2명 다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런데 지금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기준으로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사용료를 아마 제가 그때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설 장애인이용시설에 사용료에 대한 걸...

종현

최종현의원

비영리복지단체인데 시설사용료를 최소 시설사용료만 내겠죠.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적장애가구들은 그러면 사용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 15만 원이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적으면 적다는 비용일 수 있겠지만 어떤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거기다 시 직영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민간주간보호시설도 많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가지고 15만 원씩 받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인들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전액 병원비가 면제되는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의료보험범위 내에서만 면제가 되는 거고. 비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2종일 때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비급여라든지 고액진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수급권자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 빈곤층이어서 수급권자가 된 건데 이분들이 고액진료라든지 비급여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이분들 100% 책임으로 전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개인부담, 그러니까 개인부담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의료급여에서 나가는데 그 범위가 안 되는 비급여부분이나 요구에 대한 건 개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비가 부담이 되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이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다보면 결국에는 경미한 증상에 대한 진료밖에 안 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나와서 이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자기부담이 되고 어떤 게 급여정산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병을 본인이 앓고 있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서 그냥 경미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원활히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은 되지만 큰 병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부담이 된다. 비급여도 당연히 진료를 못받게 된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자기네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100% 자기부담이다, 그 말씀이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부담. 만약에 저희 대상자 분들 중에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발생되는 부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있죠?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이 이용자가 까다롭다, 좀 어렵다, 중증인 경우 이래서 상당히 활동보조인들이 꺼려서 지금은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부분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본관.

유혜정의원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본관이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있나요? 저희가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속초시에 몇 명인가? 대상자들 좀 다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

유혜정의원

받고 있는 사람 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속하는 사람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등록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유혜정의원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대상이... 잠깐만요.

유혜정의원

상당한 이것도 기준치가 있어서 활동보조를 받고 싶어도 사실은 그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있는데요.

유혜정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제도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대상일 때 이 사회적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속초시에 아동발달장애인을 거기도 활동지원서비스 별도로 받죠. 그렇죠? 그리고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정보 갖고 계실 거고. 그렇죠, 속초시에서. 그럴 때 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속초시에 대상은 도대체 몇 명인지, 또 장애별로 조금씩 구분이 아마 되어있을 거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지금 안 받고 있거나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서비스 활동보조인들이 꺼리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용을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족 내 활동보조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부분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의원

이 부분도 지원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런 가족들의 어떤 대부분의 지원들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노인활동보조는 가족 내에 분들에게 다 수급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상황은 가족 내에 누군가가 활동지원하는 부분들에 수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의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 중에 못 받고 있거나 안 받고 있거나 왜 그런 것인가를 보셔야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보조인들에 대한 교육, 기관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의 서비스체계가 어떻게 좀 해야지 되는지 이 부분 강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나는 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휠체어장착 차량지원 제 기억으로는 3대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그렇게 돼서 3대가 봉고차 같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고차 3대 지원 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저도 장착된 차량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차량은 밑에까지 내려오게 이렇게 슬로프가 잘 되어있는 걸 보았는데. 올해 특별교통수단이 법정기준으로 저희가 확대가 돼서 이제 12대가 확보가 되게 되고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콜택시 4대가 도입이 됩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운영에 대한 불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순환버스예요. 이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맞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이거 운영현황들, 사용현황들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제가 30초만 더. 답변보다 좀 운영현황을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말씀은 이제 지금 교통수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순환버스는 버스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도 지체장애인협회에 그냥 단독기관 차량인 것처럼 밖에 사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한번 예산 정도를 감안하셨을 때 향후 우리가 오히려 콜택시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교통 부분들에 대한 차량 순환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고민하셔야 될 게 좀 많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업무가 유아에서부터 노인, 장사까지 있고 그리고 관련한 지방보조금 그리고 민간위탁사업까지를 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어쨌든 참 많은 수고가 따르겠다.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이 실현되기까지 함께 해나가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죠. 제일 올해의 최대 관심은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지정받는 부분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도 역량을 모아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지정받는데 강원도 내에서만도 경쟁률이 대단하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이전에는 애써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었던 강릉이 탈락이 됐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홍천 지정받지 못했고, 준비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여성친화도시의 상황으로 저희 속초시는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7개 시는 모두 다 여성친화도시였었죠.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마지막 주자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전선포식에서 18개시군 모두 다 강원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겠다 그래서 올해 태백과 속초가 선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타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는 강원도 내 경쟁력에서부터 저희가 잘 좀 준비를 해나가야지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보고에서 보면 실무추진단 이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용역보고 저도 받았고. 그리고 실무추진단 구성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성가족연구원과 잠깐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단장님,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 그 PT를 할 때 어느 분이 와서 하느냐, 그러니까 시정에서 이 부분에 최소한도 책임을 가지실 수 있는 시장님이면 더더욱 좋고 부시장님 정도는 그런 걸 해 주실 때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혜정의원

그럼 확답과 함께 그러면 올해 용역과 함께 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미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었던 정책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선진사례들도 저희와 근접해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기반을 해 주셔서 올해는 실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열심히 하여간에 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이 도사업으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내 새일센터가 7개 市 중에 저희 시만 없는 거 아시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8개 시군에서 저희 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에서 전반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새일센터라든가 이 부분에서 보면 속초가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좀더 저희가 가열차게 의지를 실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 다 일자리가 복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에 좀 알아봤는데 강원도 여가부에서 문서가 떨어져서 강원도에서 공모안내문이 오늘 내려오겠다 해서 저희가 바로 오전에 공고안내문을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고 왔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러셨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래서 미처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경력단절 등에 경제촉진법에 보면 소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생각은 있고 저희가 2014년에 한번 또 어렵게 폐지된 그런 아픔이 있기에 시작을 조금 체계적으로 단단히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제 3월 8일까지라고 지금 제가 얼핏 봤거든요. 3월 8일까지 공모를 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 바로 안내하고 함께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아니, 이 상황은 어느 민간이 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직영을 하거나 시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속초시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따올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또 저희가 위탁도 줄 수 있거든요.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된 다음에 위탁은 줄 수 있는 거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 해 주는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바쁘네요, 그렇죠? 이 부분. 잘 끌어나가도록 합시다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이 상황들에 조금 더 덧붙여서 청소년들의 다중이용시설을 좀 찾아봐주십시오. 공공시설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일단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박물관, 생활체육관 이런 상황들 조금 더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자리 잡으면 상반기에 수요도 조사를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또 하나는 속초시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번에 속속들이 법제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고 또 다문화가족센터로써는 거점센터로 선정을 받았어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거점으로.

유혜정의원

도 거점센터는 3개년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저희 지역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역량들이 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이게 지역을 벗어나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거점센터로써 운영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건데 하여간에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주시고 많이 마음써주시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함께 잘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사실 그렇긴 한데 어르신일자리사업,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은 지금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래서 아침출근 때가 되면 우렁각시라 그러나요? 도시가 깨끗해지는 상황들이 공공일자리 어르신들이 쫙 한번 이른 오전에 그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 도시가 깨끗하게 살아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일자리사업과 함께 또 노인회를 통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발굴되고 속초시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저게 지속되더라,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개씩은 저희가 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정착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올 3월에 도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확대에 대한. 그런 거에 좀 촘촘하게 다가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확대에 대해서.

유혜정의원

이 부탁을 드리는 게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에 진입은 홍보가 고르게 잘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아, 그렇게 있는데 내가 미처 모르고 그냥 신청하지 못했다, 안타깝다‘ 뒤에 또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어르신들에게 고르게.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도 아주 고르게 일단 정보가 좀 닿을 수 있도록 홍보의 다양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발언기회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보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아니죠, 우리 가족지원과로 바뀌었죠.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좀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속초시 당초예산에 40%가 넘었다. 40%가 넘었습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917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할일이 많은 거죠, 이쪽으로. 케어받을 사람도 많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당부도 드리는데 우리가 이 4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과연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인드를 좀 달리해야 된다.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퍼센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제가 다문화가족 자문위원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올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놨죠, 새롭게 좀 한번 해 보겠다고. 주요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 다문화교류소통공간사업을 201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지난 과장님이나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속초농협 2층에다가 자조모임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8월에 개원하면서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줄곧 좀 말이 많고 민원제기도 많았습니다. 그 다문화가족들 소통공간인 다가온이 오픈됨으로써 다양한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속초에 사시면서 자부심과 긍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원욱의원

신문보도에 보면 등록외국인이 1,009명에 남성이 615(명), 여성이 394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재작년에 비해서?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연령층도 젊어지고요.

방원욱의원

젊어지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학력도 많이 높아집니다.

방원욱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7페이지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인데 왜 다양한 가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 있고 하모니라는 단어들도 있는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건 우리 한부모가족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한부모가족도 있고 저희 일반 거기 건강지원센터가 일반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속초시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원

그렇게 해서 표기하신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행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하면 언어가 가장 어눌했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아빠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어눌함,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봐주시죠. 노후된 장사시설인데 우리가 이거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공사가 착공일로부터 90일인데.

방원욱의원

90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지를 시키나요? 화장장 중지는 7일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리고 안에서 작업을 할 거고. 우리 이것만 하면 거의 작업이 완료가 되나요? 로에 대해서는, 로.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일단은 작년에 국비 받아서 4억(원) 정도하고 그때는 벽면 화로를 한 거고 이거는 1년, 2년, 3년, 5년 주기로 해서 갈아야 되는 부품에 대해서 한 거라서 어느 정도는 한 5, 6년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일단 한 바퀴는 돌았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날짜도 그렇고. 날짜도 선정을 잘하셔야 될 거고 기간도 미리 준비했다가 신속히 투입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요. 어르신 여가시설경로당확충사업. 그래도 이번에 지지부진하던 경로당을 하나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지역은 넓지는 않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건데 지금 일단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동하고 잘 상의가 되고 있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과 통장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절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공간이라 남과 여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칸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요. 17페이지, 18페이지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안심하고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조성 및 폭력예방 강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보육관계자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인이 때문에 속상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한들 어린이집, 유치원이 불안하면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유치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속초행복안심유치원,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어느 시군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박차를 가하자. 앞서야 됩니다, 이런 쪽에는. 어린이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학대 이런 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학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예요. 이 보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돼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뭐가 좀 행복하게 애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보육직원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케어가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자꾸 정인이하고 민식이법 이런 거가지고 자꾸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극복할 수 있게 보육직원들에 대한 케어도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거기는 또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케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식중독에 대한 문제도, 식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코로나라는 당면과제가 또 있고 상당히 힘들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인구정책에도 같이 묻어나갈 수 있다. 유치원, 유아원이 학교가 행복해야, 거기가 안심해야 모든 사업이 다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가정을 떠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맞물려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육직원,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뭔가의 혜택 지원이 돼야 학부형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도 행복할 수 있다. 포커스를 좀 거기다 한번 맞춰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저희가 간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행복해야지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듯이 어떤 보육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장...

방원욱의원

기본이 되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집에서는 엄마지만 또 엄마의 대신 역할을 하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해 줄 수 있으면 거기까지 케어를 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비가 40%가 넘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가족지원과가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온 시민을 다 상대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가족지원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처음으로 개명을 했고. 첫 업무보고 오셨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의원

축하드립니다. 그 경로당 성진주택 거기가 이제 하겠다는... 들어왔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참 잘하셨다. 오시자마자 또 어려운 시민들의 열망에 쌓였던 그런 데인데 어떻게 경로당 위치를 잘 찾아서 시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설명을 짧게? 언제 들어가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이게 주민들이 경로당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예산이 세워졌다 또 삭감도 됐는데 어렵게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이나 거기 주위 분들과 잘 협력을 해서 한 6월이나 올해 안까지는 마감합니다.

이영순의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좀 쉽겠죠, 단독보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순의원

잘 꾸며주셔서 거기 염원했던 주민들에... 좀 풀어주는,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주방 내지 동선 이런 걸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참 중요하죠.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5세 기초수급자 하고 또 사회서비스 내지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부터예요. 그래서 모든 게 65세 이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취약노인 돌봄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 다 65세 이상인데 그 중간, 그러니까 취약계층 있죠, 65세 미만 분들이 정말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취합해서 법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나이로는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그 이상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보듬어줘야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요새는 연령이, 어른에 대한 연령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 분들은 공공형을 많이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분야를 치우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소 작은 듯싶어서 저희가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나 이렇게 일자리를 근로욕구가 많으신 분들한테 근로계약서를 할 수 있고 활동영역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물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시대로 접어섰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만 65세에도 장정 같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도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65세 미만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계층에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분들의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돌봄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원이나 다른 일자리를 10군데 정도 취업알선을 또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우리 노인일자리 말고도 별도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저희 직원들과 고민하고 수행기관과 고민해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 부분에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저희도 자원봉사를 나가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대화를 되게 좋아하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말벗서비스 노노케어 같은 거.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무슨 물질적, 시간적 이렇게 도움도 물론 케어도 필요하지만 들어주는 거, 가서 대화해 주는 거 그게 그분들의 생명줄인 것 같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참 봉사자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오셨고 또 선천적으로 또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서비스 받으신 분들하고 한몸일체가 돼서 그렇게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입장이 돼서 많은 부분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케어를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렇게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영순의원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저희가 할 건 그렇잖아요.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며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 그런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속초에 살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속초에 살다, 실버카페 말씀하시는.

이영순의원

예.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19 때문에 문을 좀 닫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바리스타 전문직 직원이죠. 그분의 문제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미리 보수라든지, 보수 책정을 좀 시에서 미리 해가지고 그게 말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보수 관계는 저희가 미처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에 해결을 하고 저희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좀 분석을 해서 전담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행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속초에 살다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데요. 그래서 연령도 있고 한 이틀 하다가 하루, 이틀만 쉬면 또 그 제조방법을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꼭 그 바리스타는 전문적인 인원이 거기에 상시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해 주셔서 참 속초에 살다 카페 계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다음에 저는 몇 초 남았는데 인구늘리기에 참 많이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 보상차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는 기존대로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100만 원, 넷째 이상 다섯째들은 각각 200(만 원)씩 드리고요. 그 밑에 도책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영순의원

이건 강원도에서 다 하는 거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7: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1인당 출생 48개월까지는 약 한 1,9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의원

의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정말 어느 시군이나 다 지금 어려운 벽입니다. 왜냐하면 출생자보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가 많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건데 저희 시는 다행히 작년에는 한 800명이 더 늘었다고 들었어요, 827명인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879명이 작년에 비해서.

이영순의원

다행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정책이 좀 빨리 다가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책을 쓰면 어느 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늘어가는 인구 출산율에 제고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네.

종현

최종현의원

자료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65세 이상 전체인구에 16% 정도고 속초시 같은 경우 ‘21년도 1월 기준으로 속초시 전체인구 8만 2,562명 중에 65세 이상인구가 1만 5,900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경제활동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말씀이시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에 노인경제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이런 일자리 확충을 통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팀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팀별로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 단장과 단원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내 집 주변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갈등.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중심으로 일자리 배치가 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분들을 통제하시는 분들도 또 같은 어르신들 일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우리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여성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각종 범죄예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과장님, 굳이 이게 왜 조양동 한 군데만 설치를 했죠? 시범운영차원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원룸빌라촌이 많은 삼환아파트 쪽.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뭐 특히나 조양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원룸촌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노학동도 원룸촌이 있는 데가 있고 교동도 원룸촌들이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미리 예측 컨데 여성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다. 그런 대로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와 더불어서 여성안심귀갓길도 지금 우리 5개 동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동명, 금호, 노학... 네 군데서만 실시를 하고 있구나.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 역시도 여성안심무인택배와 마찬가지로 원룸촌이라든지 그런 우리 여성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수요조사를 다 끝내고 추가설치하실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고 있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11개 동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혼이민자 회원 수가 이제 256명, 그리고 세대원수로 따지면 한 780명 정도 되는데 맞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세대원수를 250가구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남편과 아이 자녀까지 생각하면 770명.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가족세대수가 256세대, 전체가족,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남편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780명 정도.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다문화가족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역발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합니다. 제일 우선하는 게 언어문제고 그다음에 이민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한국사회적응인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유학을 가서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을 가서 우리나라 유학생끼리 모여있다 보면 영어도 안 늘고 된장찌개만 먹다가 한국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전문가 중에 한 분이 칼럼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이민자들끼리 가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를 빨리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사촌과 친해지는 거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민자들끼리 모아놓고 언어교육, 한국어문화를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교육과 그다음에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웃사촌맺기운동을 통한 한국가족과 다문화가족 간에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내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것들이 가장 빠르지만 그런 것들은 또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성본능이 있는 거죠.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아이들한테 가장 가르쳐주고 싶지만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한다는 거죠. 어느 부모나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수도권에서는 이중언어프로그램을 하는 다문화센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초기정착 이민자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15년이 되신 분들은 이중언어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정착 다문화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최근 정착다문화가족들하고는 엄밀한 교육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벌써 한국어가 습득이 돼 있고 한국문화가 몸에 익숙해져있는 다문화랑, 그다음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다문화랑 섞어놔서 물론 먼저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초기 다문화가족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에서는 상호 맞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화 된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정착과정, 정착시기에 따른 차등화 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들 간에 어울림을 통한 한국화정착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거 관련돼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시군은 빠졌더라고요. 제가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인국적의 언어를 가지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다이음맺기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공동나눔터에 가서 이 선생님들이 가서 자기 모국언어로 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모, 친정엄마 산모돌봄이 1:1맺기가 있어서 또 한 2, 3시간씩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여러 가지 아기케어도 씻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언어에 포괄성이 넓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는 건 조금 더 심층적인 것 같아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 사업은 꼭 해 보고 싶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다양성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서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좀 쉬셨다가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의사표시해 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사회에 지역사회마다 노인인구증가에 따르는 노인여가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로당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역행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를 얘기하려나 그러면 일전에 유선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로얄1차아파트, 보고 받으셨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그 공간이 없어서 입주자대표들의 배려로 아파트의 한 공간을 경로당으로 쓰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간을 내줘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회원수가 한 30(명)~4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추세는 지금 경로당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데 어떤 데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그렇다고 노인인구가 부족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없어져서 그런 애로를 저희 의회에 전달하고 아마 부서에도 찾아가서 그 노인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와 관련된 대책이나 검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현재 제가 와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아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현장도 좀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이거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페이지요. 노후된 장사시설 기능보강과 관련돼서 승화원시설 확충 그다음에 노후시설개선, 리모델링 다 좋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장사시설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주 중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주들이 승화원에 가서 장사절차에 맞는 제례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그런데 승화원까지 따라오는 조문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문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식당을 편의시설로 보면 안 되고. 최소한 카페테리아 정도 하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리한 주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른 장사시설들을 봤더니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카페테리아뿐만이 아니고 휴식공간들이 별도로 다 돼 있고. 지금 현실은 승화원 가보면 장사절차를 하는 중에 상주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거기에 다 참여를 하지만 많은 조문객들은 밖에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관 문앞에서 추운 겨울날은 주머니에 손 넣고 벌벌 떨고 있고 여름날에는 땀 뻘뻘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휴식공간 정도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수익창출도 되고 편의제공도 되고. 그 얘기를 지난 예산심의 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우리 1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가뜩이나 어르신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무료급식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은 현장배식이 아닌 거의 다 도시락으로 가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현장에서 매표를 해서 저소득계층은 무료, 차상위계층은 기본요금보다 싼 가격, 일반인들은 얼마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표를 사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 바뀌었다 그래요, 회원 등록제 개념으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얘기는 들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카드 같은 걸 줘서 카드를 대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구내식당처럼 카드화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저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좋다 이겁니다. 편하고 좋은데 때로는 탁구하고 한 게임치고 바둑 한번 두고 당구 게임 한 게임 치고 그리고 저 친구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1인 하루 한 번 체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어르신 동료가 있는데 같이 밥 먹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운영방침을 바꾼 건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한 건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종현

최종현의원

코로나 전에부터.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전에도 그랬나요? 저희가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은 60세 이상이 다 누구나 함께 여가시설이나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소정의 실비의 경우에 돈을 받아도 된다.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은 1인 1회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온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게 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어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장년층, 그러니까 연세가 거기 식사하러 가실 정도로 젊은 분도 아니고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카드가 없어서, 카드가 없으면 옆에 제가 카드가 있으면 제가 같이 계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수요량이 많아서 일일 1명으로 아마 제한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 좀 알아보시고. 저도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동의를 하고 당연히 운영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차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련된 아파트 경로당 현장을 나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담당계장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보셨어요, 저도 많이 나갔고. 그런데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현장 나가보시면. 제가 저도 매번 예산심의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장을 나가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장에 가시면 가장 피해 입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여성정책과 경로지원시설 안심보육인구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 국정방침은 40%까지인데 저희가 작년 2000년도에 속초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이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너무 많은 국공립이 있다 보면 그게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에는 일단 저희가 다시 더 들어오는 건 일단 가정에서 민간에서 들어오면 유예를 시키는 걸로 하고 저희가 관리동 300세대 이상이고 입주자대표에서 50% 이상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또 법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오픈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원이 74명, 67명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원을... 욕심보다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민간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런 걸 부탁드리고. 현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건 할 수 없고 저희가 일단은 작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는 내년 ‘22년까지는 그렇게 가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지금 업무보고니까 자연스럽게 여쭤볼게요. 지금 공교육강화,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선정심의위원들과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에 중립적인 위원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인사가 본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외부 몫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직책보다 다른 직장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린이집 아동폭력, 아동여성성폭력 관련돼서 그리고 특히 아동폭력과 관련된 본의원도 지금 5분발언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속초시만에 정부방침보다 강화된 정책을 좀 실현해야 된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는 안 했어요.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동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아동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를 조사해 보면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신고건수라든가 이 비율로만 많이 따지는데 신고건수가 지금 전년대비해서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활동을 못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아동학대 건수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규로, 올해만 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는 아직 안 됐는데.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가 ‘18년도에 조금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거의 신고에 의존을 하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신고에 의존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기본 정기조사나 특별조사나 여러 가지 여름철에 급식, 여러 가지 또 하반기에 나가는데 저희가 CCTV로 해가지고 나가서 영상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또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각지대와 관련된 건 확인 못해 보셨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사각지대는 2018년도 당시에 도비, 도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6개 49대를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현관이나 복도 이런 데를 하였고 또 2000년도에는 도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마스킹작업이라 그래서 40만 원씩 해서 56개의 어린이집에다가 다 배부해서 선생님들도 그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의 어떤 복지문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다. 그분들도 집에 가시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장방문해 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분들도 같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5세 미만 아이들이 놀란 표정하고 화난 표정을 구별한다고 보세요? 어른들이 놀란 표정과 화난 표정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이들이?

명길

김명길의원

아동들이. 10세 미만 아동들이 구별할 수 있다고 보세요? 통계에 의하면 놀란 표정과 화난 표정을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했는데도 집에 오면 잠시잠깐의 그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고. 화난 그 순간이 벗어나고 부모님이 데리러 왔을 때 안 그런 척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어른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일부 지금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속초에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자격미달인 선생님들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지만 폭력행위가 적발이 되면 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그 관심,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근 우리 제천에서 보니까 셋째 아이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주택자금, 주택구입과 관련된 또는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국최초로 시행중인 이 지원조례와 관련 돼서 수혜를 받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야 좋죠. 그런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만의 인구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분만산부인과도 유치해서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놨고 그리고 영유아 야간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다만 이제 이런 시설들은 다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정작 출산할 수 있는 젊은층들은 떠나고 있고 정작 여기에서 태어난 젊은층들은 외부로 지금 떠나고 있고 외부에 있는 젊은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건 늘지 않고 있고 어떤 정책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보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출산율 제고에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2, 30대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에 따르면 정주여건이나 어떤 주거나 환경, 교육에 우선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저희가 일자리면 지역경제과, 교육이면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조금 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이 돼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2, 30대가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방법보다 2, 30대에 나가는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결혼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고요.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부담으로 아이낳기를 꺼리고 있는 게 우리 또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이 과감한 정책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산, 예산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좀 수립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개소 등 상당히 저희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지역농산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17쪽에 있는데 그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어린이집에서 지역농산물 구입의 실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거 자료는 언제까지 좀 주실 수 있어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시간 하여간에 한두 주 정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이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제 좀 다시 오픈했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경로당은 지난주부터 음식물은...

유혜정의원

취식은 안 되고, 모이시기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그래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상당히 답답해하셨던 부분들이고. 또 모이셨을 때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또 하셔야지 이게 공동체로써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간에 제안이 있는 상황이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네.

유혜정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화활동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잘 이렇게 기능이 어려운 시점일 때 우리가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줄기가.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각각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이나 이런 건 무엇이어야 될까를 한번 행정에서 역으로 좀 먼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건 좀 정리하시고 새롭게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호응해 주시는 프로그램도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면 어떤 건 너무 좋더라라는 아마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이제정도 한 번쯤 재정비해 보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좀 깊이 있게 프로그램 변경도 하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1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속초시 우리의 출생율과 사망자수를... 율이 아니라 그냥 출생한 인구와 사망비율을 보니까 204명이 사망자가 더 많았어요. 출생이 한 424명인데 비해 사망이 628명.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고령화세대에서 지금 밀려가고 있고 거기에 인구를 뭐라 그럴까 편입이 돼야 되는 출세함으로 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도시시스템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 어느 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들이 출산율이 낮지는 않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세 자녀를 낳지 않던 아주... 한 자녀 낳기, 두 자녀 낳기. 세 자녀가 지금은 아주 꽤 많은 또...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서 육아수당이나 기타 등등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출생률이 적다. 속초시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구에 아이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인구에 유입 자체가 적다. 이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까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0대, 30대에 어떤 일자리나 정주여건이나 또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받쳐주면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좀 실과랑 협업을 해서 출산율 제고에 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인구정책은 가족지원과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혼자서 쳐서 될 일은 아닌 거고. 우리 시에 젊은 인구들이 또 누구나 와서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될 때 사실은 인구정책 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 타부서와 함께 좀 더 공론화하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잠시만요.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출산정책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했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면서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육환경, 특히 어린이집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환경이, 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보내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입소문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내고 싶어하시겠죠. 입소문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보육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 56개소가 되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립이집을 전체 다 돌아보셨겠지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되는 곳과 그렇지 않게 보이는 곳에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신규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새로 신설된 데를 많이 선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육환경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준화가 되면 가정이나 민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그게 평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환경이거든요. 내부시설에 환경 문제인데 언제나 우리가 어떤 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예산우선순위를 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선택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정말. 어떤 사업이든지 중요한 사업,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일례로 태풍이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벽지가 노후화가 되고 물이 새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도 또 여건상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벌어지고 마을건물이다 보니까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되는지 이런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로당 문제도 어르신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상황도 녹록치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본의원인 저도 현장 나가보면서 답을 찾으러 현장을 나가는데 답을 못 찾고 올 때, 그리고 현장에 담당계장님 현장 나가보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안타까워할 때, 정말 나름 벽에 부딪치는 듯한 힘듦이 좀 있는데요. 정말 보육환경은 평준화가 좀 돼야 된다.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시설만큼은 누구나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정책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인구정책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속초시 전체에 사업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신규시책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기에 먼저?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이 수요도 조사를 상반기에 끝내서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방차원인데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서 몰래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사용하는 측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지금 불법촬영 지금 여성화장실에 양쪽 옆으로 이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 면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 불법촬영 때문에 할 때 그런 쪽으로 일단 첫 번째 차단을 할 목적으로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불법촬영시스템을 설치를 한 걸 잡아내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고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스크린이라서 그냥 가림막, 불법촬영을 옆에 못하게.

명길

김명길의원

못하게끔 하는 거죠, 명확하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같이 다 돼 있나요? 여성화장실만 돼 있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성화장실만.

명길

김명길의원

남성화장실은 할 계획이 없어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계획이 있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법촬영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향이 같이 양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ICT 연계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로봇 활용하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150명이고 고위험중증질환환자 가지신 분,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신규시책으로 금액은 적어요. 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관내 1인가구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은 서로 과끼리 연계를 해서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쪽에 또 있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이건 산업통산자원부에 지금 저희가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이영순의원

공모에서 당선되면?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영순의원

주민생활과에 얘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조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협업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래서 이제 태블릿PC 구입비용도 그러한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또 나오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재가요양시설에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을 뵀거든요. 그러면 원격으로 해서 태블릿PC로 보시면 조금 더 화면이 크면 좋을 듯싶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아까 얘기에 마무리를 좀 마저 지으려고 시간이 너무 쪼들려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17페이지 좀 볼까요? 17페이지. 관내어린이집이 총 56개소 있다고 그러셨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을? 아, 27개.

방원욱의원

관내어린이집 총 56개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 56개소.

방원욱의원

예, 17페이지입니다. 2,350(명) 어린이가 있어요. 여기 보육교직원은 전체 몇 분이신가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보육교직원은 580명 정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580분(명) 정도요. 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건강한 먹거리하고 부모님들의 관심과 시설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의 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여러 다 맞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보육교직원의 질의라고 보는데 18페이지를 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글로만 써놓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다루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고, 대접해 주고 애들 대접해 줘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아반특별수당이 있어요.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처우개선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처우개선비는 정부미지원어린이집 국공립하고 수준을 맞춰서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저희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10일 이상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또 대체해서 드리는 거고. 저희가 명절수당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번 또 드리고 여러 가지 등등 국도비처우개선비, 도비처우개선비, 시비처우개선비가 각각 그래도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뭔 일이 있어서 대체교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강원도 육아종합센터에서 2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한 달 전에 계획을 짜서 거기에 대체교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들어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개 사업이 있는데, 1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아, 1억 7,200만 원 말씀하십니까?

방원욱의원

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업. 이게 다 위에 거 하고 상충되는 건가요? 대체교사지원처우개선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다 같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중복되는 게 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아까 처우개선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해 지원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급식자료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급식에 친환경인데 농약을 조금이라도 쓰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기준이 뭘로 돼 있죠? 아예 친환경인가요? 그 기준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도 필요한 거니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지금 지정된 업소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친환경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왔던 경험에 따지면 잔류농약검사해야 돼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방원욱의원

자료 좀 줘보십시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긴 시간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 당부도 있었지만 코로나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또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 어르신 돌봄과 섬김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을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의회와 함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북부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에 반해서 경로당 같은 그런 복지시설이 많이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동안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행정에서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민들에 강력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행정에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몇몇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경로당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거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집단이, 어떤 집단이 편견이나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치 이웃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쉼터이고 편익시설인 경로당을 마치 혐오시설 대하듯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그런 지역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행정에서 당위성 같은 거 잘 설명하시고 설득을 잘 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좋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가족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혜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첫 질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방역수칙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요즘 음식점 식객업소 방역수칙 위반업소들은 어떻게 단속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지도하시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2,400여 회 단속을 했고요. 대부분 다 지키고 계시는데 일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계속 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징계가 아니고 계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계도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반복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경제사정 너무 안 좋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물론 방역수칙은 잘 하시고 계시죠. 모든 업체들이 보니까 잘 하시던데요. 방문자들 다 기록하시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방역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의원

수소차가 있죠. 지금 4월달에 착공을 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수소차 충전소 말씀하시나요?

이영순의원

예, 수소차 충전소. 너무 늦어져가지고 작년부터 수소차가 저희 시에서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인근 삼척충전소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삼척은 그런데 100% 다 충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50% 해 주고 또 요 근래는 춘천휴게소에서 충전소가 개통을 했죠. 그래서 하남시나 서울로 많이 가고. 이 수소차량 뽑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정말 연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게 꼭 4월달에는 준공식 하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속초지역에서 수소차 지원이 나간 차가 총 127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장사동에 지금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한 68% 정도 완료가 돼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 면담해 본 결과 4월 달에는 준공도 하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영순의원

물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지만 아마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제조식수소충전인데, 충전소인데 안전 내지 이런 건 다 잘하고 있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잘돼 있고요. 또 저희 충전소가 말씀하신대로 제조식 아마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안전이 첫째니까 어쨌든 4월 달에 시기도 맞춰야겠지만 안전시공이 첫째니까 아무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빠른 착공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애가 타죠,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날 주차장에서 계속 세워놓을 수도 없고. 빠른 착공을 하는데 그 대신 안전하게, 안전이 첫째 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종량제 가뜩이나 아파트 단위에서는 이게 설치해가지고 반응이 좋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먼저 5개소 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앞으로 그러면 90대를 더 한다 하는데 이것도 신청자들이 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오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아파트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확대하게 되면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의원

그렇죠. 그런데 주택지는 조금 밀집지역 말고는 힘들겠죠,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아무튼 온 지역이 다 종량기 설치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야생동물이 많아졌죠, 멧돼지도 많아졌고 개수가. 그런데 보니까 예비를 더 많이 설치를... 그러니까 피해예방시설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어찌 ‘18년 대비, ’19년 대비, ‘20년 대비는 예방시설에 돈이 지원이 적게 들어갔어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예방시설은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가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영순의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물 같은 데 일회성이 아닌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전기목책기입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 접근을 안 하는 걸로, 받게 되면.

이영순의원

아, 전류 흐르는 거예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기타 등등 그러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피해가 많아져요,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요즘에는 주택가까지도 나오던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좀 먹을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들도 살아야 하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요. 저희가 2,167개 정도 일반음식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79개 업소가 모범업소인데, 으뜸하고 모범하고 있죠, 따로따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좀 혜택이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요금 감면 그리고 일회용품기도 주나요? 잔여음식물 싸서 이렇게 주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영순의원

왜냐하면 음식물버리기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먹고 남은 건 좀 싸갈 수 있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포장재 용기는 아직 저희 올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그리고 뭔가 모범음식점을 하려면 그 음식점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하고 레시피도 좀 개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정도는 푸짐하게 줘야 하지 않겠는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또 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79개소라는 게 그 이상은 더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영순의원

그건 1년에 한 번씩 단속기준 적용하나요? 아니면 한번 되면 그냥 쭉 가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계속요. 재조사한다거나 이렇지는 않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야죠.

이영순의원

모범음식점에도 그다음에 가니까 그게 미달됐다, 그러면 취소되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다시 재조사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게 대상... 잠시만요.

이영순의원

79개 업체를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 모범음식점은 10월경에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리는 일반식당에 비해서 저희가 점검을 덜 한다든가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고.

이영순의원

지속적으로 청결유지라든지 위생관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개량지원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신청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래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라도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걸 찾아가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이상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환경위생과로써는 첫 보고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그간 환경사업소에서도 아주 큰 수고하셨고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5페이지 좀 보시면요. 영랑호 및 습지생태공원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 가서 보니까 바닥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습지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할 수는 없고 거기가 막히게 되면 농경지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농경지에 물이 안 빠져서 어차피 준설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관리측면도 있고. 그래서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토사량을 또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1년에 얼마, 2년 동안,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사량도 측정을 좀 해 주시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큰 태풍이 있어서 아마 양은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그려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11페이지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건데요. 이 공사장들에 대한 피해가 저는 다니면 다닐수록 더 해요.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저는 생각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주변이 좀 더 좋아지고 공기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반기업들처럼 하지는 않고 도덕성을 좀 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위로 지금하고 있는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더욱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싸이로에요. 이게 지금 벌크싸이로 여기에서 시멘트 원료로 가지고 와서 이 싸이로에다가 담죠. 뭐하는 걸까요, 과장님 이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사진 처음 봤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게 우리 앞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시멘트 혼합을 해가지고 끌어올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벌크백 차량과 여기에 있는 이 싸이로에서 나는 비산먼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방원욱의원

이거 중금속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시멘트는 중국에 비해서 5배가 더 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나중에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새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5년 동안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의 독성이에요. 이게 온 속초시내에 먼지와 바람과 이 차들에 대한... 이 안에 가면, 밑에 바닥도 보면 바닥슬러지가 엄청나요. 과장님, 우리 이런 거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힐스테이트 옆에 보면 GS건설에서 또 짓는, 또 칸막이 쳐 놓은 데가 있죠. 토요일날 찍은 건데 침출수 나와요. 우리나라 폐수에 배출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도에서 에어컨만 걸쳐서 나와도 폐수예요. 저는 환경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다로 들어가요, 바닷물로. 이 사람들한테 작업일지 있냐고 하니까 작업일지 쓰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나가봐요,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속초가 어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생활쓰레기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아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힘을 많이 써줘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업으로 키웠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가족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이 있어서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영랑호 수변지역 생태습지 복원사업인데 생태습지 그 위치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나요? 지금 이렇게 선택돼 있는 데에 지정을 받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정이나 결론이 났나요, 위치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따지는 것은 위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강원연구원에서 한 자료는...

방원욱의원

일단 그 자리가 습지로써 적합한가, 안 한가부터 따져야 할 거 아닌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선정한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지방청에서도 그런 것을 보겠죠, 뭐.

방원욱의원

그건 아직 안 나왔다 그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생태현황 지도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국립공원지역까지 다 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 예산 세울 때는 아마 그런 말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국립공원 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방원욱의원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넓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좀 해 보고 ...,

방원욱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태지도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향후 어떻게 속초에 생태지도를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포석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이 지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지금 말씀 많이 안 드린 이유는 저번에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생태지도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제 자원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생겼는데 자원순환의 정의는 노매립이에요, 노매립. 어떻게 해서라도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로 뽑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하고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순환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리수거를 해 줘서 환경자원사업소에 넘기면 거기서 또 분리 제대로 해가지고 자원화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이 버리거나 태워지는 건 없다,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가냐면 노매립, 노소각.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생슬러지나 생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bottom scum, 그러니까 소각하고 난 바닥재만 가서 매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각이가 줄어들고 자원이 이렇게 재생이 되니까요. 그게 자원순환의 기본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립장 20년 쓰는 매립장을 100년 쓰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원순환이에요, 그게 자원순환.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음식물감량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메탄가스는 메탄가스대로 뽑아서 발전을 시키고 바닥슬러지는 또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벽돌도 만들도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자원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다 없잖아요, 속초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면 올해부터는 쓰레기수거방법이 달려져야 돼요. 기존에 쓰레기수거, 재활용, 생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저번에 보고 한 것 중에 하얀 PT병에 뚜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PT병하고 뚜껑하고 재질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분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거부터 환경위생과 TF팀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저기, 계셔보셨지만 거기서 분리하시는 분들이 일이 좀 수월해 질 거고 압축시킬 건 압축시키고 외지로 나갈 건 나가고 우리가 재활용할 건 한다, 그런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각 부서에서 기간산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지. 결과는 쓰레기매립장 20년 쓸 거 100년 쓰자는 거거든요. 생물로는 버리지 말자. 어떻게 해서라도 재활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태워서 재만 갖다버리자 그 개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실컷 한번 해 봐요, 이 사업.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5분발언해 주셔가지고 저희 자원순환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까지는 연구를 좀더 4월부터는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방원욱의원

그래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소각장 들어가는 가연성쓰레기 중에 한 50%,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 분리수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PT병 뚜껑관계는 뚜껑재질이 PE라든가 PP로 합니다. 그래서 그 페트병 자체는 PET, PT가 되고. 그래서 이건 소각 세척과정에서 뚜껑은 물에 뜨고 본체 병은 가라앉는답니다. 그래서 세척과정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배출하셔도 큰 관계는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나도 문의를 했지만 하여튼 조금 더 알아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에 이제 실체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고맙게도 자원사업소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립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줄여나가는 게 자원순환입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분리수거 또 이게 수거체계는 저희 과 힘만으로는 안 되고 관리공단이라든가 자원사업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이런 여러 음식점들, 또 이용업소들 이런 부분들 또 방역 지속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저희 도시에 대형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좀 지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많이 올라서고 있고 또 올라설 예정들이고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 곳곳이. 지금 1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배치근무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인원이 몇 분쯤 되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금 10분(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유혜정의원

10분(명)이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유혜정의원

지금 사실은 곳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최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열심히 짓고 있는 롯데캐슬 주변에 아주 붙어 있잖아요. 대명연립이라든가 동명빌라라든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댁에 계신 상황에서 이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 소리를 듣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머리가 울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장들 먼지와 함께 소음, 이런 측정도 좀 잘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로 계속해서 민원은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결의 부분은, 왜냐하면 법정규제의 상황들은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계속해서 저소음이라도 계속 시달리는 상황 시달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이 어쨌든 좀 강화돼야 되겠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유혜정의원

창문열기 힘들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형사업장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배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특히나 주거지 가까이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생활쓰레기 문제는 저희 지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리사이클 재순환에 대한 상황들은 계속 실천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카페를 가거나 어느 의류업체 같은 데를 가면 그 폐페트병으로 만든 그것도 단가가 꽤 비싸더라고요. 파우치를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티로 나와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의 어떤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서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무색 먹는샘물 PT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부분들을 지금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팀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에 플라스틱의 배출하는 부분들이 이 폐페트병, 지금 유색페트병은 아예 국가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색페트병들이 지금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장에 가면 이게 수거가 분리가 되게끔 지금 되어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이게 2019년 12월 말부터 이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 한해를 그냥 거치면서도 전혀 정책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혜정의원

맨날 고민스럽다만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전용수거봉지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경부터는 뭔가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저희가 대응이 늦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렇게 돼서 시행력 있게 행정적으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사업소에 본 과장님 또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넘치는 쓰레기들로 또 몸살을 작년에 또 앓으셨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런데 제대로 이 순환이 되게 되는 정책의 부분에서는 한편으로 지금 속초시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저도 어디를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죠? 페트병하고 캔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압축이 되면서 내가 넣은 거 개수가 쫙쫙쫙쫙 해서 뭐 포인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도시는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분리배출하게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좀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분리수거 방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홍보는 단순해야 된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전체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너무 복잡하게 뭐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잘 숙지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가서 분리를 해 놔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거의 단계에서는 그냥 다함께 싣고 가더라. 매번 주민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수거의 형태는 지금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자원TF팀에서 해 주셔야 될 게 배출의 방법에 속초시가 꼭 실행할 수 있는 부분, 꼭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좀 중심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수거를 하고 있는 지금 민간업체의 수거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인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이런 형태로만은 어렵지 않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재활용품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다 만나서 의논을 했고 또 저희도 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좀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무 세분화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갖고 가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때는 다 한꺼번에 가져가고.

유혜정의원

네, 가져가서 그제서 또 다시 분리를 하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럴 바에야 시민들께서 좀 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도 수거시간이라든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유혜정의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높은 시민의식에 기대서 굉장히 많은 것들 해서 시민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해내느라 했는데 전혀 실질적으로 정책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만큼 준비는 또 안 돼 있는 단계들, 이 갭을 저희가 좀 좁히는 게 올 한 해 굵직하게 해나가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네, 또 애써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많이 생활쓰레기 또 배출장소 이런 것들은 누누이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범순 과장님 누구보다도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부서에 계장님들도 민원처리에 매번 민원상황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에 수고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이슈가 계속 되어왔던 농업폐기물, 영농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임시보관장, 말 그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기 전에 임시보관 할 수 있는 일단 안전이 확보된 쓰레기관리체계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현장에 방치가 된 폐농약병들 있지 않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대부분의 폐비닐이나 농약병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한 70%, 60% 정도는 수거를 해가지고 가시는데 일단 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연부락에서는 수거할 때까지 모아놓은 양이 한 몇 년이 지나도 수거할 수 없는 양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영농관계자들께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좀 수거를 하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아주 많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천하고 쓰레기 정비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영랑호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청초천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영랑호도 관련이 있고 저희 관내에 하천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영랑호도 우리 속초 지역에 보물이고 우리 쌍다리 있는 데, 청초천 인근에 본의원이 2018년부터 계속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주장했던 내용은 부서에서도 속초시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얽혀있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세권개발과 연계해서 그 일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역세권개발계획에도 청초천과 연계된 환경보존사업이 같이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좀 알아보고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때 인근에 하천 생태와 관련된,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우리 전체 쓰레기가 반입되게 되면 소각이 보통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매립과 소각은, 소각이 한 3분의 2 정도.

명길

김명길의원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온, 들어와서 쓰레기집하장으로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소각이 되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전량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연초 미래설계보고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20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매립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20년 이제 자원사업소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20년간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부지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단은 현재 20년 계획은 나와 있고 20년 후에 계획은 시간이 아직도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는데 과장님, 20년의 시간 이후에 그 매립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매립장이 생기는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0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자원사업소에서 2차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사업상 안에는 20년이 가능하고 나머지도 쌓게 되면 30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정도는 저희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기술은 지금 보면 매 10년 단위로 계속 기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정도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좀 새로운 쓰레기처리기술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 제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면 매립과 소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체 환경정책에 있어서 매립과 소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제3차 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소각이 더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소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각이죠. 그런데 이 소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처럼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했을 때는 부지가 매립도 들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지역에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연성쓰레기에 50, 60%가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사업소 있을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수거를 통해서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방원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정부정책이나 세계의 정책이 폐기물제로화정책입니다. 그래서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을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 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포장배달 업체들이 포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이 일부는 되겠지만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락 종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가연성 쓰레기가 한 2만 7000톤 들어왔습니다. 아니, 재작년 정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한 3만 4000톤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보다도 지금 쓰레기가 증가하는 양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설 가지고는 어찌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이랑 분리수거하는 거, 이러한 정책을 빨리 시행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시기에 처하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예방을 좀 사전에 인지해서 빨리 제도를 개발 좀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농약병과 관련된, 폐비닐 임시보관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고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폐농약병에 쌓여있는 현장을 가보면 잔존농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 안에. 이게 상당히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폐비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폐농약병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부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농약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볼 때도 지금 장사동이라든가 장천마을 쪽 그다음에 도문동 쪽에 보다 보니까 별도의 집하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기존 매립장 위에다가 320㎡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분류하는 것도 검은색,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에 포대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농약빈병도 있고 그래서 한 5종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말은 임시집하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김에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런 운영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농민들께서도 상당히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게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소규모의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불법매립 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제는 오픈해서 수거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농업경영단에 사무국장님이신가요?

명길

김명길의원

예, 노동자연합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RFID 음식종량제기기 지금 설치하시는 부분들. 지금 공공아파트에서도 지금 이걸 설치하려고 주민들 찬반도 의견 물어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디까지가 시에서 지원 가능한 겁니까, 이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이것이 RFID가 개별측정 그런 장치, 전자태그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시하고,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찬반을 묻는 여부는 설치와 관련된 걸 시에다 건의하는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찬반 묻는다는 것은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찬성을 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찬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의장님, 1분만 좀 쓰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신청하시는 데가 많지 않다 그러면 거의 다 되실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바로 되는 거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과장님, 국장님,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쓰레기문제 관련돼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저희가 시장님 초도순방 새해설계 시민설명회 때 또 많이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물쓰레기 빼고 생활쓰레기 같은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정해진 장소, 본인들이 맡은 섹터 정도는 치우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들 그러니까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우리 공원 주변이라든지,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또 쓰레기수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다녀보면 아직까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돼서 민원으로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비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기타 등등에 단체들이 주말에 자연정화활동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인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때그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보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 예.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까요? 물론 시민들이 쓰레기 안 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광도시에 걸 맞는 청정클린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그걸 주울 사람은 없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이 문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지역에 산림이 많지도 않지만 사실 쭉 들어가서 조사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투기가 돼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정식도로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사실 닿지가 않습니다. 거기 업무범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도 얘기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 인력가지고 치운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건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현

최종현의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 봤습니다. 18페이지 좀 보시면, 담당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바고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현실적인 정책이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우리 영세자영업자들이 위생, 환경위생업소 환경개선 정책자금 신청을 하는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음식업소 같은 경우 이런 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자금을 하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생겼다는 거죠, 비대면시스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키오스크. 그러니까 이 자금을 받으려면 비대면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코로나정국에 비대면시스템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 업장을 가보면 1인사업체라든지 영세사업체라든지 규모가 작은 2, 30평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키오스크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설치를 해 놓은들 쓰지도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쓰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선택적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무적 상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필요한 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내려 보냈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의를 했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30평되는 식당에서 시설개선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너네 키오스크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설치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확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시행을 한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담당계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계장님들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계장님도 바뀌었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7페이지 보면 이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방시설지원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설치하는 거?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고, 문서도 이제 담당부서에서 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똑같은 사업을 왜 한 곳으로 일원화를 못하냐, 울타리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사업비는 환경위생과가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업기술센터는 ‘21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울타리 설치하는 거. 유해동물피해예방 울타리사업. 그런데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인력이 부족하고 서로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명도 똑같습니다, 울타리설치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게 부서가 나뉘어져가지고 하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담당부서의견은 인력부족과 그다음에 업무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RFID 음식물종량기기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이걸 유심히 한번 봤어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리터가 있나요, 지금?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물쓰레기봉투 안에 꽉 차든지, 꽉 차지 않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라고 그러죠, 그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매번 꽉 차서 버리지를 않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집안에 있으면 악취라든지 벌레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소량만 있어도 10L짜리 봉투에다가 2L만 채워도 버리고. 결국에는 8L을 손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현재 RFI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음폐수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그램(g)을 재가지고 정확히 버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대도시는 상당히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많은 홍보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부에서 시스템이 관리되도록 전산시스템 연결돼 있지 않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설치업체 측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수수료를 통해서 설치비용을 빼가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저희 시가 하고 도비라도 받아서 시에서 하고 업체에서는 관리비하고 나중에 통신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런 음식물폐기물종량기기 RFID방식으로 쓰이는 이것들이 지금 공공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단지에 음식물집하장소 이런 데다 설치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세대별로 경제적 경감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량이 감소가 되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위생이 관리가 됩니다. 냄새 같은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타지자체보다는 농어촌지역 빼고요. 소도시, 중소도시, 수도권보다는 상당히 설치 확산속도가 늦다, 속초가.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고 과장님, 보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올해 또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종량기기 설치를 통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입주자분들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공동주택에서도 이거 설치함에 따른 어떤 운영비용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들 접근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세대별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시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될 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걸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범운영 정도 했고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 전체에 어느 정도 필요하냐, 예산이 얼마가 투입돼야 하느냐, 그 모든 것을 다시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차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긴 시간이 지났지만요, 제가 추가질문을 원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협조해 주셔서 과에서 또 열성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건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제가 12월 달에 5분발언으로 아이스팩 환경오염 얘기했는데 그 아이스팩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85%가 쓰레기봉투로 들어가고 아니면 한 15%가 절단을 해서 하수도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 이 하수도로 배출하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물고기가 먹게 되면 온몸에... 그게 식탁으로 올라오는 역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저희가 몇몇 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쓰레기 분리함이나 이런 데 공병 별도로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밀집지역 내지 이게 배달문화가 확산하다 보니까 주로 젊은층이나 요즘은 상관없이 다 배달을 해서 뭐든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비대면으로 되면서 배달문화가 더 활성화됐지만 그래도 모든 게 여름철되면 더 아이스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확산을 해서 분리수거함에 꼭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어쨌든 3월달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업으로 나오고요. 제가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협의할겁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할 텐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도와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아이스팩 수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젤 형태의 아이스팩 자체는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플라스틱 처리는 지금 방법이 소각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건조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이나 어업인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장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화조업체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화조업체 간담회를 저희가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때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계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했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그거죠. 정화조업체에서는 정화조수집운반업무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처럼 수거업무만 하고 수수료는 시에서 좀 받아 달라.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수수료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요지입니다, 민원요지. 그런데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2019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관내 정화조업체가 6군데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4개 업체가 적정하다. 그래서 약간 업체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영업을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도 없고 자유권에 맡겨야 되는데 단, 이런 정화조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지원금제도는 있더라고요, 조례상에도 규정이 돼 있고. 하지만 폐업이야 이분들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한 수수료를 시에서 대응을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매번 간담회 결과 때 중장기검토과제로 항상 의회에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17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도 아마 답변을 크게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용역결과에 보면 운반수집수수료가 지금 현재 21.3원이에요. 21.3원. 맞죠, 계장님? 아시나요, 21.3원인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수수료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수수료가 21.3원. 그런데 2019년도에 용역결과에 보면 27원 정도로 인상을 해 주는 게 적정하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부서자료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수수료 인상은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수거업무만 하고 수수료는 시에서 받아준다는 건 중장기로 가더라도 수수료 현실화는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대신 징수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떠한 근거도 지금 찾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시 체계상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중장기 검토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을게요. 저희한테는 중장기검토로 답변이 왔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처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수료 인상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예방점검, 이 상황이 지난해에 128회나 하셨다 그러는데 이 점검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점검주체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러신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답니다.

유혜정의원

직접. 128회라는 건 공중화장실 개수가 128개.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횟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1년 내에 128회를요? 한 곳을 128회를 간다고요? 128일.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대신 잠깐만 그럼...

선익

신선익의장

질문 마치셨나요?

유혜정의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됐고 담당 계장님께서.

선익

신선익의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8일을 거의 나가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관리의 주체에서 저희가 위생 관련 이런 거 점검하듯이 이 부분은 항상 체크리스트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사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공공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안심스크린. 도어 밑에 좀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밑을 가리는 이 안심스크린설치사업이 올해 한 500개소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환경위생과에서도 범죄안전과 이런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의 부분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서면으로 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