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연찬회와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뵈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4일과 9월 11일, 9월 15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그리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3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 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 공보와 감사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이어 내일에는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9월 22일에는 총무국을, 9월 25일 월요일에는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액은 1천 467만 3천원이며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의 지면광고를 3건 수주하여 361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1천 127만 4천원이며 이중 7억 8천 801만 5천원인 97.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 50% 이상 주요 불용액으로는 포상금 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우리안양 광고수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수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공보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총괄로 예산 현액 8천 237만원에 결산액 7천 671만 8천원으로 결산증액 대비 93.1%를 집행하여 565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불용액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액 경상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84만 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9만 3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만 2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만원의 불용액은 각각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90만원은 지급사안이 되는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세출 결산 결과 총 집행율이 93.1%로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입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은 안양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난 2006년 4월 3일자로 부서가 신설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기존 부서별로 정산보고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의 아트시티팀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광고물팀, 문화예술과 소관 공공예술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관련 예산 현액은 31억 3천 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31억 400만원을 결산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아트시티팀의 사회개발비로 8천 552만원 예산액에 6천 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술팀의 문화예술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9억 1천 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물팀의 사회개발비는 1억 3천 800만 예산 중에 1억 2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전체 1억 6천 800만원의 예산액 중에 1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하여 3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건축지도에 일반운영비 1천 620만원 중에 잔액 1만 7천원을 제외한 18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지도 기타보상금 1천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단위 행사에 시상에서 부상을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되어 시상금이 지출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축지도 시설비 5천만원 중에 4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계획부문 수상작 중에 건축물 허가 및 착공은 되었으나 준공이 안 된 수상작에 대하여 준공 후에 기념동판을 제작하여 부착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진흥일반운영비 1천 3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로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 구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코자 불용된 것입니다. 사회진흥 시설비의 7천 300만원 중에 7천 2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억 3천 700만원 중에 3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천 3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아트시티팀에 8천 500만원 중에 6천 200만원 집행하고 2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공예술팀에 29억 1천 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광고물팀은 1억 3천 800만원 중에 1억 2천 800만원 집행하고 97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술도시기획단은 특화된 예술도시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구현하여 62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답고 품격 높은 예술도시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5대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예술도시기획단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천 136억 6천만원의 예산 현액 중 세입액은 101.2%인 7천 219억 8천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7%인 5천 120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잔액인 잉여금은 28.3%인 2천 99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어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87억 2천만원, 사고이월이 187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이 693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7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1억 8천만원으로 결산되어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월액 중 2004년도와 비교하여 명시 이월액은 620억원에서 487억원으로 사고 이월액은 377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계속비이월액은 907억원에서 693억원으로 각각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672억원에서 711억원 소폭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심한 추계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5,330억 6천만원 대비 112.7%인 6천 7억 7천만원의 징수결정을 하여 90.1%인 5천 410억 6천만원을 실제 징수하고 9.9%인 597억 4천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2004회계연도 미수납액인 549억 5천만원보다 47억 9천만원으로 증가되어 미수납액의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만원 대비 78.0%인 4천 157억 4천만원이 지출되고 17.1%인 913억 9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고 4.9%인 259억 2천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지출액 비율은 2004년도 72.4%에서 78%로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비율은 23.0%에서 17.1%로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이 제고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2004년 대비 7억 2천만원 증액 되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천 173억 6천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78.6%인 923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3.0%인 34억 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8.4%인 7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2004년도 당 위원회 결산과 비교하여 보면 지출액은 783억원에서 92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52억원에서 3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55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예산현액 108억 100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83.4%인 90억 1천만원이고 불용액은 7.5%인 8억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동안구는 예산현액 109억 9천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95.4%인 104억 9천만원이고 불용액은 4.6%인 5억 700만원으로 양 구청 모두 지출율이 높고 불용액 발생이 10% 미만으로 낮은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50%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4개 사업에 평균 77.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은 예산 절감의 측면도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2004년도 8건에서 2005년도 14건으로 증가되었고 100%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4건으로 결산 되었는 바 이것은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100% 전액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총 5건에 35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예산편성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맨 위의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지출 관련해서 공보관리비 중 인건비가 1억 4천 857만원 중 지출이 1억 3천 936만 9천 870원 그리고 불용액이 9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실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대책 활동, 우리안양 편집․홍보활동, 시정홍보 간담, 시정홍보위원 월례회의 급식비,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보상,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주제별, 목적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안양 편집위원 수당하고 편집 홍보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편집위원 급식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주요 불용액 현황 중에서 포상금 49만원 불용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포상금하고 보상금의 차이점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상금은 집행되어 있는데 보상금하고 포상금 차이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트시티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322 페이지 맨 밑 쪽에 보시면 우수건축물 동판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273만 7천 200원이 집행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건축물 동판제작 불용내역 72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우수건축물이라고 선정됐을 때 포상과 함께 동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출예산이 1천만원이 예산안에 들어와서 결산을 봤을 때 지금 726만 2천 8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예산안 보니까 개당 하나에 50만원씩 2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되어 있었는데 왜 20개로 정했는지와 왜 이렇게 불용했는지, 20개를 예상했으면 20개가 안 되더라도 열 몇 개는 우수건축물로 제작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수건축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경제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불용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상금 내지 포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은 마땅히 줘야될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상금은 행사에 있어서 그 격려금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예산상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우선 저의 생각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불용된 원인은 작년 선거를 앞두고 1년 전에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당초 예정됐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포상을 하려고 했던 행사라든지 포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90만원은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민홍보라든지 또는 광고가 미흡해서 부조리를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를 물론 없애야 되겠지만 방지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더 활용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입니다. 여기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지도라고 보는데 예산액 전액 100% 1천 53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건축지도라면 실제 줘야 될 돈을 선거법에 따라서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데 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집행현황에서 광고물 홍보물 유인이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대부분 910만원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행정광고 및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12일인지 13일에 전문위원실에 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나와 봤을 때까지 오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실 조금 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주일 이상 걸렸는데도 자료 제출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주일이 넘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검토하고 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2억 정도 좀 넘게 들어가는데 각 언론사에 골고루 배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각 과별로 이중배부가 되는지에 대한 부문을 검토해 주시고, 함께 복수로 관련돼서 배부가 되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검토하고 결산에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9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하지 않았으면 안양시 행정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90만원을 세워놔야 되는지, 없는 사실이라면 구태여 예산을 세우는 게 과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자체감사인데 감사를 상당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연․월차휴가 보상수당 지급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분야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연가자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하고 주민자치과의 물품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부분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7%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당초예산보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총예산이 5억 9천 858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5억 8천 37만 4천 970 원 지출돼서 1천 20만 5천원 불용액이 됐는데 그 사유하고 현재 2006년도에 집행된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중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역서 74페이지 광고홍보물 시범가로 지도 제작 910만 9천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왜 불용액도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지 하고 아니면 뭐로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마침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61쪽입니다.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이 1천 289만 9천원이고 지출이 968만 5천원이 됐고 불용액이 321만원 나왔습니다. 이 불용액 내역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을 잠시 후에 속개할 때까지 빠른 시간 내에 회의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심재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같은 항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부조리신고보상금90만원 미집행 됐는데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서 그런 건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물으셨고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안양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제5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금품수수 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기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비리관련자를 신고하는 분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저희들이 클린신고센터를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클린신고를 한 건수가 1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제일 큰 금액은 50만원 작은 것은 사과 한 상자라든지 곶감 하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14건에 5년 동안 267만원 정도가 저희들에게 클린신고가 돼서 일부는 금품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1년간 공고했다가 현금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가 저 자신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민원 신청한 민원인들 750명에 대해서 민원처리 하고 나서 그 후 다음 달에 민원인들에게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냅니다. 그분들이 신고엽서를 받아 보고 그것도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한 건이 매년 750건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부조리 신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잘할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보면 타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이 되고 나서는 많이 깨끗해지고 또 공직자들이 올바른 자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클린신고센터도 첫해에는 5, 6건 들어오다가 작년과 올해는 한 건씩 상품권 하나씩 10만원씩 받은 것 신고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안양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은 안 세운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도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9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면서 안양시 공무원 자존심인데 나간 적이 없는데 세워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따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심재권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은 비리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많게는 한 건당 50만원 적게는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고하신 그런 분들은 30만원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방금 답변 잘 들었고요, 클린신고센터가 장소가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불방법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내가 신고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보상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신고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만 신고하는 보람이 있겠죠?

네.

그런 홍보와 광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익명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가장 주된 지켜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지켜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진정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 신분은 어느 누구한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주고 그런 부분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그 신고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앞으로 도 지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322페이지 우수건축물 동판 제작 관련해서 전체 1천만원 예산 중에서 273만 7천 200원을 집행하고 726만 2천 8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아트시트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우수건축물을 2003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또 계획부문에 대해서 우수작품들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은 이미 건물이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동판을 바로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획부문 당선작 수상작은 계획에서는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지만 실제 건축물이 아직 준공이 미처 되지 못하고 건축을 아직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판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 계획부문에서 수상했던 3점, 2004년도에 3점, 2005년도 3점 이렇게 해서 9점과 2005년도에 수상되었던 작품 6점 이렇게 해서 15점이 2005년도에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수상작 등 사용부분에 대해서 5점과 과년도 계획 수상작품 8점만이 완료돼서 모두 6점만이 기념동판이 제작된 관계로 예산액은 1천만원이었지만 27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26만원이 건축물이 다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겠고 동판제작은 200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개당 50만원씩 20개 이렇게 1천만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동판제작 대상은 2006년도 수상작품들이 본대상이 6점 그리고 2003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가 8점 그리고 2006년도 당해연도 계획부문 수상작 3점 그래서 모두 17점이 예상되어서 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고 이 동판제작은 개당 단가가 45만 6천원 이것은 2003년도에 동판 모형에 대해서 현상공모해서 그때 계약단가가 그렇게 체결이 되어 지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건축지도기타보상금의 1천 53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매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발 이것은 저희 안양 말고 경기도나 여타 자치단체, 광역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6월 달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셨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5년도 6월 24일 날 뒤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역단위 행사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그것이 2005년도 6월 달에 그런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법이 생겨서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상내역에 따라서 9월 달에 저희가 재공고를 하고 이로 인해서 1천 53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두 분께서 시범가로 저희가 중앙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면서 홍보지도 제작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 놓고 9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900만원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초 중앙로에 대한 시범가로사업이 건물 동수로는 목표가 31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간판 광고물정비는 건축주나 점포주의 동의를 구해 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지연하게 돼서 당초 목표 31개 동 중에서 그때 당시 4개 동 정도만 정비가 된 상황이므로 홍보지도를 제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강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페스티벌 건축지도 불용액은 행사에 있어서 부상을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포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페스티벌에서 부상이 1천 530만원 책정되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페스티벌 부상 이럴 때 「공직선거법」중에서도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직 내부에서 공직자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격려한다든지 부하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간인, 외부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포상을 하는 것이 2005년도 「공직선거법」 강화에 의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 짤 때 이 내용이 페스티벌에서 부상내역으로 짰을 텐데 그러면 제목을 포상금으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물론 포상 성격이 아니고 민간부분일 경우에는 보상에다 하는 것이 맞지만 설령 포상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민간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직자한테 주는 것은 포상이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보상이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상이라면 여러 가지 행사가 민간행사도 있고 한데 1․2․3등 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는데 이것을 보상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저는 포상이라고 분명히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 기관에서 받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지불을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 제 답변은 민간인에게는 포상도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과 보상은 우리 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그겁니다. 보상과 포상의 확실한 구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여쭸는데 지금 의미가 말하자면 다시 확인을 했을 때 공직자한테 주는 상은 포상,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성격을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공직선거법」개정 관련해서는 포상이든 보상이든 민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년도 중간 2005년도 6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보상과 포상의 뚜렷한 구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시범가로 조성사업 광고물 홍보지도 제작이 91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동별로 아니면 건물주별로 내용을 확인서를 받다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못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하셨을 때 그건 누가 봐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이만큼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미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획안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그냥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예산을 책정 해 놓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각 건물주마다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 건물주한테 배포가 됐을 때 동의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처음에 최초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주민 동의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할 때는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지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필요할 수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계획부문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타 홍보물들이 제작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이해를 돕는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기타 용역서라든지 주민설명 등으로 대신 갈음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광고물 홍보자료 책자 유인부분에서 89만 1천원이 쓰여진 부분도 따지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조성사업 자체 부분에 이것은 그냥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판제작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도 세출예산 보면 50만원씩, 아까 48만 얼마라고 하셨죠?

4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50만원씩 해서 20개 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숫자상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일단은 간단하게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선정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크게 사용승인부문하고 계획부문, 계획부문은 다시 일반부 다음에 건축 관계 학생들 학과 등이 참여하는 학생부 이렇게 삼개 부분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모하는 작품은 반드시 준공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이나 모형도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심사위원회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공모를 하죠? 지금 공모했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도 현재 공모를 해서 모두 46건이 응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의만 한 상태인데 인터넷이나 관련 학교 이런 데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건축사무소라든지 학교 학과에서 준비하고 인기 있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일부러 건축사 같은 데서도 수상경력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축물 선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청을요?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 선정을 우수건축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확인한거로는 2004년도에 한 건 올라오고 2005년에도 한 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만 46건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한 건씩밖에 없었고요?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 41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과년도 것 통계까지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있는데 신청돼서 수상작만 2003년도에 40건이 넘고요, 2004년도도 수상작만 19건 다음에 2005년도에 수상작만 17건입니다. 그러니까 입상작만. 그러니까 신청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다면 연도별 숫자는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해서 신청 건수하고 선정된 건물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다시 해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성수 단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보상과 포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대상에서 주는 상은 분명히 포상입니다. 거기에 상장도 있을 수 있고 부상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포상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에서 작품을 냈을 때 작품에 든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자한테 주는 건 포상이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보상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공보담당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60페이지 불용사유 중 인건비에 있어서 1천 480만원 중 1천 390여 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약 92만원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만원의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아나운서 및 ＶＴＲ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7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ＶＴＲ기사가 3월 31일자로 퇴직하고 바로 ＶＴＲ기사를 채용 못해서 2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지불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1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시정여론조사 인건비를 세웠는데 거기서 20만원 정도 불용됐고 지금 사진 ＤＢ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 17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34페이지에 시정홍보대책활동비, 시정홍보위원 급식비, 우리안양 편집위원 급식비 이 사항을 구분 편성하였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포상금 49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보상금과 포상금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대책활동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위원 급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안양 편집위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됐는데 이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과 포상금 차이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은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에 맨 뒤에 보시면 어떤 때 광고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광고를 “여기다가 광고 좀 내십시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광고를 안내를 해서 내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수주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이 안내를 해 가지고 오면 민간인한테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 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49만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32페이지 행정광고 또는 구독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데 대해서 사유와 각 언론사에 배부 각 과별 배부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자료가 늦게 제출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는 사실 공보실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40개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집계해서 갖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 언론사 각 과별로 중복이 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60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9천 858만원 예산이 5억 8천 8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천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안양 제작을 입찰에 붙여서 그 잔액이 57만 6천원이 남았고 행정광고수수료에 525만원이 잔액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에 안양길잡이 우리 과에서 운영되는 소모품 이런 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 정도가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6년도 실적은 현재 5억 3천 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월 현재 2억 4천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시정뉴스 송출료가 작년만해도 지출이ＡＢＣ방송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올 7월 달에 방송위원회에서 공익방송을 위한 송출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정 송출료 5천 700만원 하나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우리안양지 반회보입니다. 우리안양지를 금년도에 입찰을 붙였는데 약 47% 정도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2006년도 실적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31페이지32페이지 시정여론조사 집행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조사는 매일 하는지 다른 과의 여론조사와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매년 연초에 각 실과소로부터 여론조사 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1월 달에 집계를 해 가지고 2월 달서부터 항목을 다 정리해서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설문자문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설문자문단 회의 구성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수 5명, 그 분야의 전문가 2～3명씩 해서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돼서 각 과에서 들어온 설문내용을 전화설문을 할거냐 현장방문조사를 할거냐 다음에 면접해서 할 것인지 다음에 문항은 몇 문항으로 할 것인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13개나 15가지의 설문조사가 들어오면 조사순서는 어떠한 것을 제일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문자문단에서 회의를 해서 거의 90%정도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 현장 방문조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전화나 간단한 것 인원이 적은 것은 한 달에 두 건 또는 세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창구는 공보담당관실 창구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간단한 전화나 한두 건 물어보는 것은 몰라도 설문이나 전화나 전문성을 가진 것은 거의 안 하고 우리 전문 여론조사담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합니다. 다만, 예산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것은 담당자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올해는 한 건 정도 어디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복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께 한 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33페이지 설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불용액 70%인데 자문단 구성과 회의 개최내역을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회의 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연초에 한 번 자문회의를 거쳐서 잘되면 두 번, 세 번은 안하고 또 급한 설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61페이지 일반보상금 1천 289만원 예산에 약 968만원정도를 지출하고 320여 만원에 불용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300여 만원의 불용사유는 시정홍보위원 간담급식비 9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이 각 동별로 두 명씩 해서 정확하게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참석인원은 47명에서 5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식사비 잔액하고 7월 달에는 하계휴가기 때문에 7월 달은 작년하고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비 안 나간 잔액이 96만원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이 광고를 수주하면 10%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 건밖에 못했기 때문에 71만원 잔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우리안양지를 발행하면서 취재기사를 해오는 명예기자가 6명이 있는데 명예기자가 우리안양지에 일반적인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취재를 해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건당 1만 3천원을 원고수수료로 지불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이 보고서 자기가 기고를 하겠다고 해서 우편으로 붙여오는 원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건당 1만원씩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만원 중에서 다 지불하고153만원이 불용처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60페이지 일반운영비 1.7% 불용액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결산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 6월부터 우리안양지 발행대수를 3만부에서 6만부로 늘려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3만부에 대한 것을 추경이 열릴 때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억 9천 100만원 추경에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과 포상의 용어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민대상이 있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시민대상이요?

네, 작년에 선거로 해서.

시민대상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민대상에서 주는 부상을 포상이라고 봅니까? 보상이라고 봅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금으로 해서 메달을 드렸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메달을 안 드리고 은쟁반인가 그것으로만 드리는 것으로.

재작년까지는 줬어요.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다면 그것이 보상입니까? 포상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대상은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도 정확하게 금방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여쭤보는 겁니다. 보상과 포상의 분명한 의미. 예를 들어서 시민대상에서 부상이 포상이냐 보상이냐 제가 물어봤을 때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저희 부서하고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대신 해 주십시오.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부서 것하고 공보관실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지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포상은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도 성격으로는 포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전국공통으로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이 여기 편성하도록 포상금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포상금 목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의미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금에도 포상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일반포상금이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작년에 보상, 포상을 많이 못했는데 작년 6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 됐죠? 주로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불용액이 보상, 포상금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아니라 상시 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도 실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 포상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 지불 못했는데 앞으로도 편성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꼭 선거에 출마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명의로만 포상과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해 주시고,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상과 포상 용어정의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지금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보충질의하실 거죠?

네.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입니다.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첫 상임위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용인부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72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예정이 안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거의 확정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비가 왜 20%나 되는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실에 ＶＴＲ기사가 있습니다. ＶＴＲ기사가 2005년도 3월 31일자로 사표를 냈는데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선임 못하다가 6월 2일 날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ＶＴＲ기사가 급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2개월 동안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2페이지에 우리안양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504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인원이 얼마나 참석해서 하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홍보 및 공보 업무추진급식비라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홍보활동을 해서 업무추진급식비가 지급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고 맨 밑에 33페이지 보시면 우리안양 편집홍보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편집홍보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안양 편집 인원은 명예기자가 공보실에 6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이하 계획담당관 해서 공무원이 4명 정도 해서 약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집회의를 하면 명예기자들이 와서 우리안양지를 “지난달 것은 어디에 어떻게 넣어서 이게 조금 불합리했다. 칼라가 옅게 됐다. 글 내용은 앞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뒷 페이지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우리안양지를 다시 이것을 단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우리안양지를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약 10여 명이 매달 대부분 반상회가 있는 27일이나 29일 정도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다 보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급식비가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홍보 및 공보 업무추진비하고 결론은 같은 내용이네요.

그것은 좀 틀린데 홍보위원 급식비는 그 사람들한테만 꼭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내일서부터 ＤＮＡ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한테 게재하고 설명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점식시간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홍보에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우리안양 편집홍보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도 만날 경우가 있고 언론인 다양하게 만나서 식사라든지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32페이지에 홍보 및 공보 업무추진급식비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 직원들 급양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서류 제출에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결산하면서 지금 구독료는 과별로 전부 차이가 있고 한데 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잡는데 과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실 지급하는지, 이 말씀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주일이 지나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오늘 받으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차이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취합의 과정이 어떻게 나가길래 취합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파악은 이제 받아서 못 했습니다만 안양시민신문도 구독료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본 부분에는 구독하는 부분이 없는데 안양신문은 구독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신문이 어떤 부분인지 안양신문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시민신문과 안양신문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광고에서 시민신문, 광역신문, 안양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신문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광고가 있어요. 안양신문이 2004년도, 2005년도. 그래서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해서 구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까지는 대부분 공보실에서 예산을 대부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보는 구독료를 지급했는데 200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신문이라든지 책자를 구입해서 보는 게 좋지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은 2006년도부터 편성됐는데 각 실과소별로 각각 자기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도 공보실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필요한 것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보실에서 필수적인 것 일부만 지불한 것 외에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구독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는 서울신문 이렇게 보고 각각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신문이면 신문 구독료는 지방지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민신문 구독은 올 봄까지만 해도 무가지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보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일부터는 무가지가 아니라 구독료가 월 네 번 나와서 5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신문과 안양시민신문은 안양신문은 마귀열 사장님이 하신 게 안양신문이고요, 시민신문은 또 다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불용액이 500 정도 남는데 취합은 각 과별로 지금 얼마라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정해놓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과별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 예산의 구독료 금액을 얼마를 잡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별인 겁니까?

각 과별로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는 소모품도 사 쓰고 뭐도 하고 신문구독료 그런데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는 각 과에서 구독료가 얼마다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부분에서도 500 얼마를 잡아 놓은 부분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님!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답변하는, 그래도 한 가지만. 저는 서류 제출이 안 돼서 결산에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나가 있어도 결산하면서 총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취합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인데 각 과의 서무담당자가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못 갖고 오는 데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합 과정에서.

저는 취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차이가 많이 과다하게 있고 하여튼 새벽까지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일반운영비는 자체에서 전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운영비의 목간 전용은 어렵고요, 그전 2005년, 2004년도는 목은 같고 부기별에서는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이루어지면 부기도 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결산할 때도 앞으로는 부기별로 전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 안에서도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목 내에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전용해서 섰는데 이제는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되면 그것도 어렵게,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요지는 당초에 3천 900만원 증액됐잖아요. 당초예산하고 결산자료 예산하고 3천 900만원이 늘어난 게 우리안양이 3만부에서 6만부로 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저는 증액 당시에 기이 지출된 나머지 잔액을 전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증액을 하신건지.

금액도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정도면 부기별로 전용하는데 몇 백만원이라든가 몇 천만원 정도면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한테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윗분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사실상 부기가 어렵고 다만 소액 100만원 미만이라든지 조금 나가는 것은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사실 늦게 받다보니까 검토가 늦었습니다. 사실 경기도감사 그리고 종합합동감사에도 많이 지적됐는데 우리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좀 더 면밀히 감사를 했더라면 종합감사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업무나 재정 이런 부분에서 감사만 하는데 큰 사업들을 안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에서 도 하고 있는 것만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부재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또 예를 든다면 간판사업에 있어서도 일단 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큰 효과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감사들이 업무나 아니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자치센터들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운영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토론을 통하지 못하고 몇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감사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감리가 오고 시에서 담당들이 나오지만 시에서도 나오는 책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사장되는 경우들 효과가 없는데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보면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전문적인 게 부족하고 또 보좌관들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부분에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를 앞으로 일반예산이라든지 단순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정책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고 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느냐, 수시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케이드사업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아케이드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나 주민센터 운영의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센터 같은 경우를 제가 각 동을 감사를, 저희들이 감사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동과 구청, 사업소 그리고 시에서 지원 받는 민간단체 이 부분을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목적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감사가 예산적인 부분은 먼저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술심사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양천을 설계해 왔을 때 170억인가 예산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왔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면서27억 정도 삭감을 입찰 한 후에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미리, 3천만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보면 설계심사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용역회사 도 있지만 거의 5% 내지 10%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가 심사하다보면 전부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하다가 부가세를 전부 빼먹고 설계한 부분 또 단가 계산 잘못한 부분, 빠트린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감사는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 기술감사팀에서는 사전심사 설계심사 같은 것을 미리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에서는 일반 민원 들어온 고발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31개 동과 2개 구청, 사업소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하는데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이 하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정책적 감사도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분야에서 용역을 할 때 간부회의라든지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지식이 위에 계신 분들이 일단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선정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사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시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심사를 하고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앞으로는 저희도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거기까지 확보가 될지 좀 어렵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책이라든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사업들도 안양시 예산 중에 과연 우선순위에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사업으로 예를 들었을 때 받지만 지금 검토는 해보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만 경기도 사업으로 일단 받고 나서 지금 예를 들면 1번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상인들의 의견과 안양시 입장과 그리고 몇 십억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해 주고 있지만 상인들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 안양시에서 몇 십억의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에 이런 부분을 받아서 했고 경기도에 받아서 했지만 진작 꼭 필요한 것은 지역의 상인들과 실수요자입니다. 그런 부분들과는 논의가 되지 못해서 저도 종종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떨어진 9동에서도 제가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많은 문제점도 있는데 간판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아니면 기존 있는 것에 예를 들면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짜리 비싼 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일부 있는 것을 살리면서 보강해서 40억이 들어간다면 20억 예산으로 1번가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으로 다 뜯어서 고치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간판을 한 번 해주면 그 수명이 몇 년인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해야 된다면 그래도 할 건지 흉한 부분이 될것인지 이런 부분, 제가 1번가의 사업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사업을 중앙로에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안양시비가 아니고 경기도 도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가의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안양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지금 안양시에서 큰 역점사업을 할 때 주민과 시민보다는 용역에 의한 전문가에 의한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돼서 정책적인 부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했고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의 의견이나 상인의 의견이나 들었던 것도 참조를 한다면 차후에 시책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인원수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업도 차후에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는 되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성공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도 시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에게도 문의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께서도 어떻게 보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판이 아름다운사업 이런 것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었던, 아케이드사업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재래시장마다 사업을 했는데 비만 오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의 대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감사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재래시장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된다면 아예 용역을 줄 때 그리고 타 업체에 줄 때 이런 것도 목적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일반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은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시 자체에서 도 하지만 의회 심의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집행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동안 질의․답변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못들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술도시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에서 우리가 선거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상을 주지 못한 것을 상시 적용체제로 가는데 물론 안양시장님이 삼선하셨으니까 다음에 안 나온신다면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계속하실 건지 하신다면 또 시상 주체를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 현재는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네.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지금 까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대한 규정내용을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별표 1의2”와 같이 그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2호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4조제1항 및 별표 4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고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을“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1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 제1항의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별표1의 2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 제1항의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신설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5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간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바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별표1에 2를 봐주신다고 하면 자격증은 요건이 갖춰져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이렇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임대해서 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상시근무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에 보면 9.9㎡라고 하면 약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작업장이나 사무실 면적이 합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요? 즉답 가능하지 않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10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니까 10분 정도만.

그러면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주시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별표1의2를 참고했을 때 만약에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없었을 때는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저촉되고 원칙에서 입법 취지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려니까 그것이 그랬을 때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조금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