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5차 본회의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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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아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수당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 업무 때문에. 잠깐만 우리가 이 농업인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좀 하고 갈게 작년에 강원도농어업인수당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60%, 시비 40% 해서 생계에 힘든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속초시에서도 속초시농어업인수당지원조례도 제정을 했고 현재 지금 부서에서 이 지급을 위한 준비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받으려면 일단 농업만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둬야 되고 그다음 농업경영체에 계속해서 2년 동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셋째, 농지를 1,650㎡ 이상을 소유하고 계셔야 수당을 받을 지원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타지자체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농업경영등록체를 등록하는 조건은 300평인데 왜 수당을 500평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냐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300평, 500평 때문에 받지 못하는 농업경영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한 1,5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구분돼서 출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300평 이상 농가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500평 이상만 농가경영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평 이상 500평 이하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도에 건의를 이미 했고요. 저번 주에 건의를 했고 또 조만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자료로 제출을 했고 시장님께서 가셔서 별도로 그 건의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회의가 열리는 목적과 시장님께서 건의하실 내용은 300평 이상, 500평 미만 농업경영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300평 이상까지도 완화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 농업인수당을 지원하는 게 저소득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500평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지 저소득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농가경영체 등록하는 건 300평부터 등록을 하는데 누구는 300평 이상 농가경영체등록은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고 500평 이상 경영하는 사람만 농업인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때 건의를 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혹시 건의사항 중에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경농 외에 임대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농지소유자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임대해서 하는 사람 말입니까?

강정호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농지의 소유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거를 임대해서 농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은 그분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떠나서 농가경영체에 등록만 하면, 등록만 돼 있으면 되니까 2년 이상.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하려면 등록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차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제외가 되게끔 되어있단 말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당연히 농사를 짓는지 농사를 안 짓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정호의원

아니죠. 확인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가 맞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냐면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이장의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농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이런 걸 증빙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증빙이 되죠. 꼭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증빙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증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나쁜 얘기입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농사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친한 이장님한테 친한 사람이 가서 나 농사짓는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증빙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드신 게 이게 지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어느 이장님이 그거를 그냥 근거 없이 해 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빙이 된다는 얘기죠.

맞는 말씀인데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법을 위반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다 처벌규정이 다 있는데 누구나가 다 그런 규정을 알고도 그렇게 위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강정호의원

지금 소장님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얘기가 갑자기 제가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근 농업인수당 관련돼가지고 언론보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임차농에 대한 지원 제외, 특히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실효성 논란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건의가 돼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각 농업인단체에서도 지금 건의사항들로 정식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사안들이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래서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면 물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확대를 하려면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 농업인 중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올라간다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발령 받으시고 가셔서 업무파악도 힘드실 텐데 하여튼 일이 많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유기동물처리현황이 886건이에요, 소장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의원

886건.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의원

거기서 포획이 423건입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의원

바쁘네요. 이거 하루에 1마리 이상이네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1마리 이상이고 우리는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공무직 한 분 해서 3분(명)이 계시는데 공무직분은 사이트에 또 매진을 하실 거고 두 분(명)이 하시는데 한 분(명)이 유기동물 포획을 하러 나가면 센터에는 한 분(명)만 계시는 건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공무직 1명은 시스템관리를 하고 나머지 2명이 현장에 있는데 1명은 수시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포획하러 그 현장에 가고.

방원욱의원

아프면 병원도 가게 되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면 현장에는 거의 1명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지금 유기동물이 몇 두나 있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71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3두 포함해서 174두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한 120~130 정도가 딱 맞는 시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장 유기동물 발생시기가 여름철에 가장 많다고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유기동물을 분양이나 아니면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름철 지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 여름철이 지금 가장 많이 6월, 7월, 8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유기동물을 우리가 포획을 하고 나서 데려다놓고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미진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한 120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분양소가 이 분양이 좀 돼야지 좀 나가는 유기동물들이 있어야 조금은 동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양사무소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협회장님도 한 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분양사무소를 시내 인근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방원욱의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권에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분양소를 시내권에다 설치를 하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상당히 심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고민을 해 보자고 얘기는 했지만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 정도야 개선을 하더라도 시내권은 지금 현재라도, 분양소가 아니더라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가장 지금은 해야 될 것이 분양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유기동물이 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 5가구당 1집은 견이나 묘를 키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미리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름철 6, 7, 8월 달에 통계가 있듯이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건 분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일로매진해야 되나요. 포커스를 분양에 좀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하도 두수가 많으니까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는 집에다 안고 키우는 강아지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에 좀 이렇게 좀... 분양에 대한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약자는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분양을 하러 오면 시설이 저런데 누가 분양하러 오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대대적으로 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좀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이 강아지들도 접근을 못하는 이게 개털이에요, 개털. 이걸 토치로 구웠어요, 우리가. 이게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시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도사견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이렇게 변해 가는데 지금은 동물복지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120마리에서 130마리를 케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가 맞는 거지 지금 171두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들쑥날쑥할 거예요, 200마리에서 또 빠지기도 하고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포획이 423건에 반환이 107건이 있어요, 소장님. 그래도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이제 유기견도 데리고 오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대한 정리는 먼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와서 분양을 또 받아야 되니까, 지금 분양사무소가 없으니까. 참고 좀 하시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유기동물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제 분양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하려면 요즘 직접 와서 보는 것보다도 인터넷상으로 예쁘게 꾸며서 인터넷상에 올려놔서 그걸 보고 분양을 신청을 해서 해 가도록 공무직 1명이 전적으로 시스템에 붙어서.

방원욱의원

전적으로 붙어서 사이트 작업하셔야 된다. 또 다행히도 분양이 또 171건이 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견이 뭐냐면 가슴 아프게도 한번 버려진 동물이잖아요. 그 아픔을 좀 우리가 갖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보호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반려견이잖아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일로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0두가 있는데 똥하고 오줌 치우고 물주고 사료 주고 이러는데 1명 가지고 그게 능할까. 소장님 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3명중에 1명이 시스템관리하고 2명이...

방원욱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월요일은 2분(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화, 수, 목, 금, 토, 일은 그 외진 데에 또 한 분(명)이 계신단 말이죠. 여자분도 계시고, 미용하는 여자분도 계시고. 똥하고 오줌하고 물 갈아주고 밥 주고 난방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분(명) 갖고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인력확충밖에 없는데.

방원욱의원

인력확충 1분(명)이라도 더 해 주시면 여기는 유기동물센터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해 보고 지휘부와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리고 워낙 또 케파가 좁은데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유기동물 우리가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잘 좀 해 보자.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업무파악이라기보다 현장감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청내에서 문화체육과 그리고 우리 동(대포동), 농민을 위해서 꽤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와보시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농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던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소한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농민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관정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형관정, 중형관정. 작년 같은 때 한 9대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5개 정도뿐이 안 섰습니다. 소형 3개, 중형 2개. 그래서 5개뿐이 안 섰는데 신청한 사람은 열댓 명이 신청을 했고 작년에도 떨어진 사람이, 거기서 탈락된 사람이 또 신청을 했고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또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매년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형은 300만 원인데 시비보조 150만 원, 자부담 150만 원, 중형은 800만 원인데 400만 원 자부담, 시비 지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매년 신청해도 이게 안 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0명이라 그러면 소형관정을 필요로 하는데 소형이면 150만 원씩 10명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면. 한 20명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라 그러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경작을 하려면 반드시 관정이 필요한데 이게 작년에 9개소, 올해 5개 정도.

명길

김명길의원

수요대비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탈락됐는데 올해도 또 탈락됐으니까 서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추경에라도 작년에도 탈락이 됐는데 올해도 탈락이 되면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좀 의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온저장고라고 금년도에는 27동 정도로 해서 조금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사전 자연부락마을 통장님들 통해서 사전수요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만큼을 좀 확보했으면 하다가 예산상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못한 부분, 그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사전수요조사를 못한 그런 실수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번에는 필요한 부분을 좀 추경에 더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관정. 관정하고 저온저장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환경을 지켜야 농민들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영농폐기물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농촌환경오염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본의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쌍천 인근에 폐농약병이 방치가 돼 있고 쌓여있고 폐비닐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근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본의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폐비닐, 토양에다가 비닐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멀칭이라고. 그런데 이 폐비닐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규모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양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언제 수거해갈지 모르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께서도 인터뷰 한번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천에서, 그 업체가 홍천에 있는데 홍천에서 수거를 해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해 왔고 금년부터는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다 넘어갔고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관련부서장들을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이런 장소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환경위생과장님의 얘기는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런 공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까지만...

명길

김명길의원

말 그대로 임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환경위생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규모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 부락에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서 소규모폐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이 나왔을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조사를 해 주셔서 환경위생과와 협업을 좀 하셔서 우리 경영인연합회 농업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실 때 좀 자연스럽게 수거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몰라서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매립 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벚꽃·반려문화축제와 관련돼서도 시장님께서 미래설계보고회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하고 현장 나가보면서 참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 지자체가 선출직 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들도 선출직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예산 및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을 알려주신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축제와 관련돼서 인근에 기관시설,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과장님께서도 그때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선거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래서 이 축제와 별개로 하는 건 이제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와 연관이 돼서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축제행위와 관련해서 안전시설 꼭지로 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축제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축제가 계획이 되고 있으면 센터의 소장님 입장,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오셨는데 현장을 좀 방문해 주셔서 그분들은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찾는 관광객과 속초시민들이 대부분이 그 현장을 찾으시잖아요. 가시면 좀 즐길거리, 머물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하나로마트에 매장 증설계획이 있으신데 로컬푸드가 하나로마트에 매장 증설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생산하고 수확하시는 농산물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거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센터소장님 오시기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안정적으로 농민들께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로컬푸드매장 증설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지금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게 5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라벨지를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바로 포장한 걸 거기다 라벨지를 붙여서 1층 매장에다 갖다놓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해서 집에 어디 지역에 가서도 내가 갖다놓은 이 재료가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갖다놓은 농산물이 5개를 갖다놨는데 이게 몇 개가 남았는지를 어디 가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다만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든 배추든 뭐든 한꺼번에 출하될 때는 이게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하나로마트에 가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하면서 저도 거기 여러 번 다녀봤지만 들어가면서 거기가 로컬푸드판매장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위에 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로컬푸드판매장이라고 써서 쳐다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걸 느껴서 그것도 아마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딱 들어오면 ‘아, 로컬푸드판매장이구나’, ‘지역에서 바로 출하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보고 바로 친환경농산물이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거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좀 누가 와서 봐도 이걸 좀 사고 싶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동료의원님들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1분 남아서 학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지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 관련된 매장에 인근 고성지역에 가면 아주 잘 보이게, 그리고 생산자의 사진까지도 아주 잘 보이게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끈하게 업무보고하시는 거 그동안에 하신 기량이 다 쏟아 붓는 거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우리 속초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광활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소농업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고소득을 내려면 효율적인 방안을 하고 어떤 우량적인 묘목을 선택을 잘해서 기술력 활성화시키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을 견인할 농업인육성이죠. 이 사업은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재배능력이라든지 품목을 상생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소득으로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은 1년에 몇 번 시켜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교육이요?

이영순의원

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이영순의원

농업 협회에 속해져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작년까지는 시켰지만 올해부터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비대면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교육방법 내지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가지고 각 가정에 꽂아서 TV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영순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의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각하고 있다. 좀 늦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고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그 반면에 드론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수동으로 해서 농약에 중독이 되고 이러죠. 그러한 걸 탈피해서 농업인들이 고령화시대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기술력만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방역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의원

지금 우리도 방향이 있는데 지금 6대인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의원

좀 더 지역마다 서로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신청이. 농가에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도요. 무인기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종전에는 자체중량이 비사업용은 자체중량이 12kg 초과 시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1,2,3,4종하고 완구용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1,2종 무인동력장치는...

이영순의원

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7kg 초과는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돼있고 이게 1, 2종입니다. 그러니까 3종 무인동력장치는 1kg 초과, 7kg까지는 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이영순의원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가 나왔나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이제 드론이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규제가 됐나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의원

그렇지만 드론으로 병충해 방역한다든지 굉장히 효율적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손 별로 힘 안 들이고 여러 넓은 농지를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또 같이 할 수 있고 공동체로 또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의원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교육이 시급하겠네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영순의원

개인이 하려고 해도 개인이 교육비가 나가겠네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는 부분은...

이영순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예산을 한번 따주십시오. 그래서 농민들한테 드론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게 180명인데 작년에 보니까 자격요건이 1년 이내에 출산하신 분이나 임산부인데 지금 현재 여기 185명에서 거기에 미달, 그러니까 넘치지 않았나요, 신청자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명 정도가 오버가 돼서 이게 선착순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사업인데, 시범사업인데 광역까지.

이영순의원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역까지 도 단위로 확대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못되고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돼서.

이영순의원

1차, 2차 뽑으셨군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에코몰이라는 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고유번호가 생성이 돼서 신청한 사람한테 고유번호를 100명이 신청했으면 100명한테 고유번호가 부여돼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185명인데 한 12명 정도가 오버됐으니까 12명한테는 못나가는거죠, 고유번호가. 그러면 이게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영순의원

문을 열어줘야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열어줘야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영순의원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자체예산이라도 들여서 부족한 거 못주는 사람을 마저 지원을 하겠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순의원

잘하셨어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산을 못준다 그러면 우리가 시 지자체예산이라도 더 하든가 아니면 국도비를 조금 지원율을 하향조정하더라도 다 지원하게 해 주든지 그거라도 안 된다면.

이영순의원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특히 임산부들한테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신청자는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같은 우리 공무원이지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에코몰이라는 시스템만이라도 사용하게 해 달라.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사무관하고 직접통화를 했는데 안 된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농산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겠고 각 지자체가 다 문제가 되겠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사무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초 같은 데 몇 명 된다고 그러느냐, 서울 같은 데 몇 만 명 되는 데 그런 데나 필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현장을 모르는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거냐. 지자체장으로서는 다 선출직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못받는 사람이 가만 있겠느냐.

이영순의원

그렇죠.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고요, 이 부분도.

이영순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 못준다면 지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방안이라는 게 이 시스템을, 에코몰이라는 시스템을 열어줘야지만.

이영순의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안 열어주니까 못하는 거죠.

이영순의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문서로 건의해 놨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만큼 농업의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고는 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 보고서를 좀 보게 됩니다, 예산서와. 저희 속초시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령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60대도 젊은층이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한 가지라도 좀 있으십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며칠 와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는 정책에 저희 예산서를 좀 보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70대 분들이 저희 농업을 참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농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올해 저희 지역에 청년기본법 기본 조례 제정되어서 청년네트워크가 이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좀 한번 만나셔서 농업이 하기는 미래를 보여줘야지 이제 가능하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고소득 작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하던 농업을 지속하시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좀 더 고소득 작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니, 로컬푸드매장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0평이 아니라 50평까지 확대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10평인건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평에서 10평, 10평에서 20평 그다음에 50평.

유혜정의원

연차적으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혜정의원

저희는 이게 2년 전부터 그냥 앞으로 50평으로 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로마트가 계속 공사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저게 다 되면 50평짜리 로컬푸드매장이 하나, 그 안에 좀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랬는데 연차적이라는 상황인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남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유혜정의원

로컬푸드매장을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즐거운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생산자이름이 딱 써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농민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배추 사려고 그랬다가도 그 생산자분의 얼굴이 ‘어머, 그분이 기른 거구나’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그 정서인 것 같아요. 일단 제품으로써도 싱싱하고 좋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10평의 상황으로 확장이 된다하니 일단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홍천이나 인제나 이런 상황들에 로컬푸드매장을 가면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로컬푸드매장이 참 잘해놨고 굉장히 품목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물품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현재로써는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생산된 야채중심으로 대부분 많이 로컬푸드가 되어있는데 2차 가공의 부분들, 절임의 부분들, 건조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성농업인교육이라든가 농업인 다양한 어떤 전문교육의 부분에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로컬푸드매장에 같이 진출을 한다면 저희가 맨날 생물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시래기 잘 삶아가지고 압축해 주시면 그런 거 정말 주부들은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이면 오이지 같은 거 절임 잘해서 정말 입맛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생물로써만의 고민이 아니라 좀 2차 가공의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반려문화들이 굉장히 있고 저희가 또 올해 반려견놀이터를 확대를 좀 하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당히 유기동물보호소가 비좁습니다.

유혜정의원

취약하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70 몇 마리를 수용을 하는데 원래 정수는 한 120마리 정도면 거의 꽉 찰 정도인데 상당히 비좁은데 거기에 대형견도 같이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이 물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바로 뒤편에다가 25평 규모로 대형유기견보호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25평 규모의 대형유기견.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혜정의원

그래서 한 84㎡ 정도됩니다, 25평이면. 그래서 한번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예산을 좀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뒤편에다 하는데 대형유기견을 한다 그래서 대형유기견을 몇 십 마리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그래도 대형유기견 보호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3~4마리 정도.

이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추경에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예산계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반려견놀이터. 지금 영랑호생태습지공원 옆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소형견과 중형견이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건 그 공간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 공간을 나누실 건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 공간에서 앞쪽으로 조금 더.

유혜정의원

아, 앞에 주차공간 있는 부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00㎡ 정도를 확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300㎡ 정도면 100평 정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한 211평 정도 되는데 한 302평 정도가 됩니다.

유혜정의원

아, 총 면적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유혜정의원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소형견과 달리 사실은 대형견의 운명은 뭐냐하면 평생 목끈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르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항상 1m짜리 목끈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끈을 풀 수 있는 곳이 이 반려견 놀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아주 유일하게. 소형견은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냥 끈 없이 다니고 이러지만 중형견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기가 유일한 공간일 수 있다, 숨통 트이는. 그 부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들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들 보면 그냥 대시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이 TV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열심히들 보고 있고 교육받고 있고 그런데 현장성 있게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현장에서 하여간에 고민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먼저 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환경위생과랑도 어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를 그때 이주일 계장님이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올해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사업이 농협협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하고 농협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 일부 있고. 이 사업이 뭐냐하면 울타리 쳐주는 거죠, 멧돼지나 유해야생동물들 경작지 못 들어오게. 그런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환경위생과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예산 1,14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울타리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산심의 때 이걸 1개 부서로 좀 일원화해라.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환경위생과랑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좀 했는데 핑퐁게임인서로 미루고 이제 좀 미루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좀 더 시행을 보고 농민들 중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내부적으로 정리 좀 하자라는 협의가 있었다 그래요. 소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똑같은 사업이 양 부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직접 현장 나가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현장에 설치는 아마 농민들하고 전문업체에서 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일원화를 통해서 창구가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김정빈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에 한해서, 농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까지만 하고 환경위생과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서로 협의가 됐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내년서부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임대은행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도 농기계구입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기계임대은행 위치가 대포동 실험실습포 있는 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가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를 좀 구하자면 유기견보호센터 있는 데, 위치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가보셨죠, 소장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도 한 대여섯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속초에 거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내비 찍어도 잘 안 나오니까. 그 위치가 상당히 농기계들을 왔다갔다하기에는 위치적으로도 적당하지 않고 특히나 농기계들을 갖고 나오려고 그러면 차량에다 다시 탑재를 해가지고 갖고 나오거나 직접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진입로가 농로길이거든요. 농로길, 차량 교차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임대은행의 역할이 원활히 되려고 그러면 부지선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도문이나 하도문이나 그쪽이 가장 우리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 시외곽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좀 드려봅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나마나 당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시급하게 이전돼야 될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그런데 장비가, 이 보관장소가 비좁아서 그냥 다 몰아서 넣어져 있고 필요한 장비가 맨 안에 있으면 다 꺼낸 다음에 그걸 꺼내고 다시 다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급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급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요구도 하고 강원도 의회, 강원도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오늘 업무보고니까 농업인현황을 보면 농가호수가 지금 속초관내에 1,027세대. 그렇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깐만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센터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1,027.

종현

최종현의원

1027세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27호입니다, 농가호수가. 작년 말 기준.

종현

최종현의원

농가호수가 1,027세대, 농가인구는 2,492명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농가호수가 1,027세대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1,500개예요. 1,500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1,500명?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명이죠. 그러니까 한 가구에도 농사를...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한 가구에도 2명, 3명씩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사를 따로 지으면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 그래서 1,500명이 될 수가 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농업인수당 기준에 의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에 농업인수당 대상자가 1,240가구. 이거 센터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지금 대상자 중 농업수당을 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 1,650㎡ 이하 경지면적은 제외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수 1,500명 중에 260명이 ,제외가 되는 거죠, 센터조사에 의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농업경영체 지금 1,5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농업인수당 대상자는 1,240가구니까 한 260명이 지금 농업인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제 300평 이상에서 500평 사이가 그 인원이라는 말씀.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농어업인수당지원조례는 3월 말에 제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치면 바로 의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근 제정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에 보면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들인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오전에, 모두에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등록체 등록기준이 1,000㎡인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1,650㎡ 이하 농업인들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업농이 아닌 부업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면적 대비 연 농가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연 농가소득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진흥청에서 계산하기로는 1㎡당 729원 해가지고 1,650㎡ 이상은 돼야 연 120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1,650㎡를 적용한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을 한다는 게 여기서도 지원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죠. 450평, 400평에서도 얼마든지 특화작물이나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재배를 함으로써 연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는 건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런 전문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혼란을 야기를 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지금 강원도에서도 요금을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수당이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닌 평균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둔 게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외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외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꼭 道랑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관정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번기가 1차추경 끝나고 2차추경 때 해도 돼요? 농번기 전에 관정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창 하려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소형 3개, 중형 2개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세워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강정호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실정법상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지면적이 991.7㎡, 그러니까 이게 약 300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평 정도를 경작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농업인이죠. 그런데 현행 농업인수당지원사업에 대상범위가 1,650㎡, 약 500평 이상의 자경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요즘 농촌지역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기계화되고 하면서 경지면적이 수만평 정도 이렇게 대농으로 하는 반면에 소규모,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소규모 영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우리 시같이 면적이 작고 도시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도시근교농업은 주로 화훼라든가 원예, 특용작물 이런 시설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이 넘지 않는 그런 경영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경지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구분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게 다수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道와 잘 협의해서 수혜대상에서 소외되는 그런 농업인이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항상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속초만들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윤소연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자리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첫 자리라서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24시간 그냥 긴장상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자원봉사인데도 그렇게 잊지 않고 방역하러 다니고 시내 곳곳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은 해이해질 법도 한데 열심히 잘하셔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밖에서 볼 때는 참 열심히 하신다, 고맙다는 느낌만 들었었는데요. 실제 좀 옆에서 와서 또 방재단을 찾아뵈고 하는 것을 보면 방재단원분들의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감이나 의무감까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영순의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중함을 알고 좀 대우도... 휴게실도 마련해 주시고 쉬는 시간에는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일자리 때문에도 잠깐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일자리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을 텐데 그게 겹치면서 약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겨내시고 자원봉사하시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무임이잖아요. 일자리로 가면 시간당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맘적 고생도 많으셨는데 어쨌든 봉사하는 기쁨으로 의무감까지 나오시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수도 좀 잘 해 주시고요. 기쁘네요. 차량이라도 한 대 또.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차량도 이번에 한 대 지원해 주고요. 작년에 사무실 확장하는 거 좀 부족한 것도 올해도 지금 이번 달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시로 방재단 사무실 찾아가서 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CCTV통관소 있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의원

통합관제센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의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인가요. 12명인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12명.

이영순의원

3교대하시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3교대하고 1팀은 휴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3교대하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3명씩 4개조로 운영하는데.

이영순의원

4개조로 해가지고 3명은 하루 쉬고 3교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나 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보니까 눈에 피로가 엄청날 것 같아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보안경은 사드렸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직 설치는 못해 드렸고요. 제대로 좀 한번 계속 저번에도 어떤... 제가 오기 전에 시설 했던 게 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해서 다른 걸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영순의원

계속 화면을 보고 있으니 눈에 피로가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보안경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우리가 재난 미리 수시로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작년에 개소했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4월 2일날 개소했습니다.

이영순의원

예, 작년에 개소하고 난 다음에 감지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위험에 사전인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이영순의원

사전에...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에 해서 유관기관에 전달했다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런 사례 같은 걸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 사례를 토대로 관제소가 앞으로 더욱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비도 고화질로 좀 바꿔주시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개소한 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이관받아서 한 175대에 대해서는 전면 화면을 교체해서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1월달에 또 본체 같은 데 훼손된 부분.

이영순의원

부분적으로 교체죠, 부분교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또 그리고 카메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올해도 정비하려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지금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근무 같이 하시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영순의원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유대관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같이 근무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어떤 그런 영상물 제공을 위한 협조문서들이 수시로 오는데요. 아직 관제시스템에서 같이 통합근무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협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그런 부분...

이영순의원

거기에 한 분이라도 상시근무를 하셨으면 더 유사시에 대비할 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관제요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경찰분들이 상황 봐서 관제소 상황판단이 빠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영순의원

요청을 하셨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직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영순의원

국가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그래도 범죄예방차원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이영순의원

CCTV 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관제소에 계시는 우리 공무직직원들이 하면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같이 협약해서 그 전에 빨리 대처하는 그래야 신속하게 이루어질 텐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변수도 생길 수 있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아무튼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예방도 되고 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근무하시는 환경 조성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난해 또 의회에서 현장답사 중에서도 인력충원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리고 안전훈련 있잖아요. 훈련은 상시 좀 받아야 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왜냐면 저희 지나가다가 재난대응에 대한 걸 훈련한 걸 ‘19년도에 봤어요. 7번 국도에서 했었죠, 정요양병원에서 차량을 막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떻게 재난을 당했을 때 시민들이 이거를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래서 큰 공공건물이나 재난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은 더 몸으로 느끼겠죠. 그렇지만 훈련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재난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경각심 내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니까 그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도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지침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대형 어떤 재난의 유형별로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각 유관기관에 협조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들을 또 연구 같이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습득이 되고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또 육안으로 보셔가지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의원

재해하고 재난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행연습 같은 거 하면 그거 함으로써 간접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재난 얘기는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시민들 앞에서 2021년도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는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너무나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재난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사회재난, 자연재난 모두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부서를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저는 그냥 한 분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한번 했더니 원래 자율방재단이 이 비상상황에 상당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모든 과정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무실에 큰 TV가 있어가지고 모든 단원들이 보시고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하나 딱 벽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봤더니 속초에 어떤 분께서 기증을 하셔가지고 지금 모니터가 바뀌었던데, TV로 큰 걸로 바뀌었던데 이런 부분들 다른 단체도 아니고 재난에 대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봉사해 주고 계시는 곳인데 세밀한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또 단원분들이 현장에 이동을 하실 때 개인차량도 쓰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잘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얘기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강정호의원

우리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나지는 않았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직 보상은 지금.

강정호의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청학지구 급경사지는 사업이 지금 예정대로라면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보상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이런 급경사지, 이런 사업하게 되면 최고 우려되는 게 보상과정이 참 그런데요. 저희들도 해당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아픔도 들어드리고.

강정호의원

그리고 이 사업하시면서 여기 계신 이상기 계장님, 김영대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구)노가리촌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사가 높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의 방침은 뭐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고도를 최대한 낮춰놓으면 그 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부서와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그쪽 경사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는 게 4.5m 되거든요. 지금 한 10m... 밑에까지 하면 10m 이상 되는 부분을 한 4.5m까지 낮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확답을 못 드리는데요.

강정호의원

이게 이제 시에 공식적인 답변이 그래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으로 해지를 하려다가 유지를 해 놨는데 그 계획이 뭐냐, 언제할 거냐 그러면 답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고도가 너무 높으니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쳐지면 그때 돼서 개소를 검토해 보겠다, 개소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연계되는 일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운영 관련돼서는 신규로 20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속초시에 안전지수가 상당히 낮은 등급이에요. 이 등급이 낮은 이유 중에 뭐냐하면 경찰관수는 속초시 인구에 비해서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CCTV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시기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동으로 8개동이 있지만... 물론 어느 동 하나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래도 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또 구 도심권에 낙후된 시설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가 범죄에 취약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비율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검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신규시책 중에서 교동3지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바로 밑에 로얄아파트 옆인 것 같은데 여기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랑6지구 같은 경우는 등대전망대 바로 넘어 쪽인 것 같아요, 속초등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이 부분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미래설계보고회 때 설명을 하시면서 PT자료에 그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제를 가입을 했는데 이제 보험금과 공제금은 사고났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나 공제회사에서 바로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구시효가 3년일 겁니다, 아마. 보험과 공제가. 그러면 시민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모르시면 그냥 3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방식도 잘 하셨지만 좀 더 아주 언론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조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추경 때 우리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추경 때 계획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특약이 8개 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데이터를 좀 보시고 타시군 상황도 좀 보시면서 새로 추가할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잘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시비로만 한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다 시비.

방원욱의원

공모사업이 안 됐습니까, 이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 없고요. 최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할 때만 지원이.

방원욱의원

지원을 좀 받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의원

카메라 이런 거 사고 뭐 이런 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때는 통합관제센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때 한 20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때 국비가 한 6억(원)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국비가 6억(원)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의원

6억 지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학지구 급경사지는 이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 4월달에 감정평가해서요. 우선 해당 보상협의대상자분들한테는 한 3차례는...

방원욱의원

몇 채나 돼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11가구입니다.

방원욱의원

11가구요. 그러면 협의가 된 가구 수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방원욱의원

하나도 없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의원

단체로 움직이시는가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방원욱의원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한번 저희들도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바로바로 1:1 협상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준비 중에 있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문서만 보내서 보상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올해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1:1 대면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장마나 태풍오기 전에 위험재해지역이고, 위험지역이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자율방재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에 아침에 가보셨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의원

9시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9시에 나가시고.

방원욱의원

파이팅도 한번 하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추울 때 보니까 한 40명이 넘게 오셨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12개팀 해서.

방원욱의원

13개팀으로 나눴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한 40명, 48명.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십니다.

방원욱의원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주말도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연휴도 없고 계속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평균 잡으면 한 3, 40명은 꾸준히 나오시더라고요, 아침 9시에 13개 조로 나눠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국에 어느 자율방재단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도상,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휩쓸고 있는 그런 건데 이분들 보면 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도. 책임감이 아주 투철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데 우리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서 공공근로라도 하면 일당이라도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 차 끌고 나와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가끔 동참을 좀 합니다만 시장에는 3팀씩 나누고 해수욕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총 13개 지역을 포인트로 잡아서 가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분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조를 짜서 조장 인솔 하에 이렇게 가는데 가장 답답한 게 차량이 좀 있으면, 큰 차라도 좀 있으면 모셔다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올해 3월달에 차량구입 계획이 있는데 우선 되는 대로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차량구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방원욱의원

방재단 1대로 돼 있어요, 카니발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들은 자율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자율방재단이죠. 그리고 무보수고. 물품만 지급해 주는 거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간에 차량유류비, 이동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랑호를 한번 쫓아나가봤더니 포인트를 한 5군데 잡고, 한 7군데 정도 잡고 차를 가진 사람이 세워주고 방역하고 또 앞에 나가서 태우고 또 지점 이동해서 또 하고 또 지점 이동.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리도 멀고. 그분들 다 일일이 태워서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벤치나 운동시설, 주요 모이는 장소 이렇게 하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무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십시일반 또 돈을 걷어서 기름값을 같이 주든지 아니면 차 가진 분이 희생을 하든지 이거 어떻게 좀 관리가 안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저번에 실제 방역, 전체적인 보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방역하는 시간, 시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비 성격에... 어차피 개념이야 다르겠지만 지나가게 되면 활동...

방원욱의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일당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영비,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속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추경에 그런 사항이 올라가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그런 예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분들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에, 코로나19 그 안타까움에,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조금 그런 비용들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운영비 보조해 주는 부분에는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150만 원 추가로 해서 한 450만 원이 지금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찾아뵙고 한번 그런 건 건의를 들어보고 그렇게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방원욱의원

공감을 하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예산관계 부분이 있을 때 많이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으뜸 방재 단이고 역시 이제 난세에 영웅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서 속초가 그래도 많이 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와도 안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에 업무가 저희가 ‘19년에 큰 대형산불이 났고 ’2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하여간 재난과 재해의 상황들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나 오늘 업무보고의 부분들 보면 재난 예·경보 시설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양양에 야간에 산불이 나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놀란 가슴이셨을 거예요. 저희가 산불을 겪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안전한 상황들이 빨리 경보가 좀 되거나 안내가 좀 가거나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7쪽에 보면 앞서 보고에서 있었지만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이 부분을 도비를 받아서 올해 좀 시행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이 상황들을 좀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수요조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3개년 사업에 1,300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하반기에 치중되어있다. 이게 ‘21년에 195가구, 다음 해에 390(가구), 그리고 2023년에 가서야 715가구로 대폭 뒤로 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당겨져야지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획에 따라서 물량을, 각 시군별로 물량을 산정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재난에 관한 안전의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좀 앞서 가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소화기 정도를 아마 설치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21년에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과정에서 보니까 2019년도인가 물량을 산 소화기하고 안전소화기 화재시스템을...

유혜정의원

시스템, 여기 부착형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소방서에서 하시기로 하고 거기로 업무가 모두 다 이관됐는데 그게 사실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저번에도 소방서관계자가 와서 어려운 부분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하면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필요한 물품을 또, 소화기나 그런 부분 사든가 그래서 제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필요한 이러이러한 가구들, 지원가구가 있는 반면 지원의 상황은 신청할 때 이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신청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소화기 하나가 한 1만 5,000원 정도 이러면 되지만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황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그렇고 평상시에도 심리적 안정감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부착용 요즘 되어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요조사가 각 마을단위나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들에 제때 거동하시기 좀 힘드시거나 여기 지금 65세 이상 가구들로만 형성되어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면밀히 해서요. 소방서쪽 담당부서 쪽에도 약간 어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하러 갔다가 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혜정의원

글쎄요, 그 어려움이 그렇게 큰 어려움... 행정적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지금 자율방재단 상황들이 올해, 특히나 작년과 더불어 방역의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어떤 상황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냐면 경로당, 노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집합시설들 그리고 아동들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방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 예산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계획되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해당부서들하고도 아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서 해당부서하고 고민을 하고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저희가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까지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요즘은 실내공기질까지는 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대응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주요한 앞으로의 또 어떤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건강취약계층들, 또 아동, 노인 이런 돌봄의 상황들을 시설부터 행정에서 먼저 방역을 정책적으로 꾸려나가는 부분들은 한번 관련부서들하고 논의를,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돼주셔야 되겠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 지금 관련돼서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인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는 어떤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그런 부분 자가격리에 대한 환자, 자격대상자 확정하고 담당공무원 지정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 그런 총괄적인 걸 하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가 지정해서 넘어오면 총괄적인 또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제, 오늘 정선 임계발 확진자 확산이 강원도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까지 벌써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선 임계발 코로나 확진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볍게. 4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상황관리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재해감시용 CCTV관리를 어디서 하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

종현

최종현의원

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상황실이 따로 있고요, 지금.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 시설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해감시용CC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4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4대는 재해안전상황실에서 하고, 우리 본청에.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재난 우리 통제관제센터에 있는 CCTV 한 155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472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472대. 이제 거기는 재난 외적인 부분들 교통이나 기타 등등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두 군데를 통합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제 판단으로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어차피 어떤...

종현

최종현의원

통합관제센터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판단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 안으로 재난상황실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어떤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하게 되면 어떤 최대한 빠른 어떤... 시청 어디 본청에 그런 위치에,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다고 CCTV가 통합관제센터 CCTV랑 재난안전상황실 CCTV랑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건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자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7페이지 보면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확대 설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재난경보시설이라 그러면 마을방송이죠, 마을방송.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보통 마을회관에 있단 말입니다, 자연부락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리 방송하고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동사무소는, 소위 행정동우회는 동사무소에 있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한 38군데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자연부락은 마을회관 쪽에 있는데. 동사무소들은 겹치니까 거의 속초시내권은 다 가청권에 들어가는데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지만 보통 방송스피커가 가청권이 한 500m 정도라고 그럽니다, 마을 방송을 하면. 그러면 가청권 밖에 있는 세대를 정확히 수요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청권 밖에 있는 세대들한테 수신기를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실내에다가.

종현

최종현의원

스피커로 듣지 못하니까 실내에 수신기를 둬서 실내에서 스피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냐 이거죠, 문제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건 아직 설계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업지시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총 한 수요세대가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걸 3개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첫 해에 다 안 하고. 굳이 이걸 3개년도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1년도에 조금 하고 ’22년도에 조금 하고 ‘23년도에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그게 최선책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게 주민건의가 있었고 마침 아마 도비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연차년도 사업으로 ‘21, ’22, ‘23(년) 나눠서 하신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볼게요. 하나하나 빨리 좀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작년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이제 왔을 때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좀 안타깝게도 태풍 마이삭이 온 다음에, 마이삭이 왔을 때 침수됐던 지역들이 안타깝게도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또다시 침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침수를 연속해서 당하시던 분들은 당장 급한 것들이 침수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 한번 침수됐던 분들이 재해대책을 세울 경우도 없이 또 하이선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현장에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동직원이라든지 시청직원이 나와서 ‘우리 침수된 데 물을 좀 빼주세요’가 아니고 ‘제발 양수기라도 좀 갖다줘라, 물은 우리가 빼겠다.’ 현장에 목소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동이나 본청에서는 지금 현장에 양수기를 갖다 줄 인원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양수기도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 집에 물 들어오는 걸 뻔히 보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양수기 재원확보를 통해서 많이 좀 사두자. 한번 사두면 최소한 6, 7년, 7, 8년, 10년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재해예방훈련 때 우리 본청인원들, 동사무소인원뿐만이 아니고 뭐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우리 자원봉사자들 활용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자. 당장 장비부족도 있지만 이런 연속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니까 제일 부족한 게 인원이더라고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인원은 한계가 돼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원봉사계획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작년 하이선, 마이삭 태풍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면 교훈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수관로정비라든지 하수구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배수활동이 최우선이겠지만 이 자연재해라는 건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 못할 그런 부분들에 대비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 그걸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추가 양수기나 대형 양수기도 수중펌프를 구입할 계획에 있고요. 대형펌프, 양수기들도 구입계획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침수사례가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어디 동을 통해서든, 어떤 예보가 있을 때 사전 배치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고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속초시를 비롯한 주변도시권이 현대화되면서 물론 동서고속화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관계SOC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도시에 많은 건설경기가 불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속초시에도 100m가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호동 아이파크, E편한세상, 시티프라디움, KCC, 효성 등이 지금 30층 정도 됩니다. 30층이면 보통 지표면에서 90m 정도로 봅니다. 동명동이 지어지는 자이디오션아파트가 43층입니다, 137m. 교동 미소지움이 35층 106m, 조양동 양우내안내오션스카이가 37층, 117m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고층아파트도 화재가 났을 때...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속초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장비가 지금 53m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18층까지밖에 구조활동을 못하고 화재진압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18층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관내 소화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건물 내로 진입을 해서 그렇게 진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계획상 매뉴얼에 나와 있는 얘기고. 현장에 가보면 진입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밖에서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아파트들이 30층 이상 100m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원주에서는 한 100m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장비가 소방서에 보급이 돼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순차적으로 춘천권과 강릉권에 그런 고가사다리차, 100m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강릉권까지는 되는데 속초가 빠졌는데 제가 제안,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소방서랑 업무협의를 하실 때 제안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속초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양양이나 인근 고성 용촌에도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악을 광역권으로 보고 한 대를 좀. 이게 고가의 장비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구입을 못하는 거고. 또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또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있지만 속초를 보지 말고 춘천, 원주, 강릉권을 보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영북, 북부권, 설악권을 보고도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현실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100m가 넘어가는데 50m까지밖에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장비, 그것도 1대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만일 화재가 났을 때 결국에 울산처럼 대형화재로밖에 갈 수 없고 불타는 거 볼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대비책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를 위해서 재난이라는 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시간 나실 때마다 소방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상을 하시고 강원도와 강원도소방본부에 이런 고가사다리장비 확보를 통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 주시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가 안 난 상태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소방서와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화두로 던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정재룡 과장님 부임하셔서 첫 질의·응답하시는데 아주 차분하게 잘하십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 전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에 지금 119안전센터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는 제가 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데 아직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일하게 된 후로는 별도로 어떤 협의사항이 들어온 건 없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협의사항이 들어온 건 없고 지금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남부권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든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5개년계획에 포함된 상황에서 그분들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게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조양동 쪽에 많이 밀집이 돼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인근에 대포항 같은 경우는 상가가 300개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재가 발생돼서 큰 화재로도 번질 뻔 한 적이 또 있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과정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몇 개의 부지를 전임과장님도 보셨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좀 신중하게 누구보다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최장 68m가 송파소방서에 배치가 된 게 2018년도에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최장 68m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고가빌딩은요, 강풍이 동반이 되게 되면 그건 펼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속초에서 가지고 있던 게 20층이 최고 높은 높이였는데 강풍이 동반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건축물 건축 당시부터 소방안전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지금 신규로 짓는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 쪽에서는 대형개발사업이나 들어오게 되면 지하굴착이나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나가서 소방 그런 안전시스템 그런 부분은.

명길

김명길의원

없으시다면 제가 그냥 또 넘어가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속초시에도 보면 조례가 2005년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이 출범을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거기에 일원으로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심의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또 편성됐던 부분들,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잖아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의회의 역할. 의회가 지금 우리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가? 산불이 진화가 되고 나서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 연관된 과장들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한참 정신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수습하고 정신이 없을 때 의회에서 또 소집을 해서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 답변을 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을 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냐, 안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냐.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면 의회차원에 어떤 재해대책안전본부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보고체계라든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격식을 갖춰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게 아니라 바로바로 좀 조치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의원님들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심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요. 아마 그런 상황들은 저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그런 시스템이 국가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돼서 말씀드린 건데 비단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이 발생된 후에 수습과정 중에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격식 이런 거 다 줄이고 정말 시민의 어떤 피해상황을 빨리 집계를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의견을 한번 여쭌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항상 보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조치 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항상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같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장님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재난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건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태풍, 2번의 태풍이 오고 난 뒤에 겨울에 리어카에 연탄을 실어서 리어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임시복구 전에 사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주소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가구가 몇 가구 살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연탄을 떼지 않으면 겨울에 상당히 추운 곳이에요. 진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임시복구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바위가, 주택 뒤에 바위가 있는 곳에 담당계장님들이 현장 나가보셔서 일단 앞으로의 항구적인 계획을 또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구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 있죠. 임시적인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비단 속초시에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주택이 많이 살지는 않더라도 독거노인 또는 우리 저소득층,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 오셔서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자율방재단 단원들께서 현장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간식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율로 하시는 만큼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떻게 가져주시겠습니까, 관심을?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까 모든 의원님들의 자율방재단에 대한 관심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찾아뵙고요.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항상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계속 코로나19, 코로나19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는 시기인데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2021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대비 가장 시급한 대비책이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3월 되면 해빙기가 있을 거고요.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해빙기가 끝나면 어차피 하절기 대책기간 이전에는 여름철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 부족했던 부분, 우리 발전방안을 해서 대책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김기중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거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보니까 온정마을진입도로 사면. 그 인근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과장님, 청봉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청대로 108번길이 있어요. 청봉초 맞은편 도로건너 청대로 108번길 보면 이게 태풍 마이삭 때 나간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와서 보기 흉하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가 나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포장을 해놨단 말이죠. 청대로 108번길, 청봉초등학교 맞은편.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위치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가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서 사업에 혹시 안 들어가 있을까봐 페이지 13, 생활안전 시설물 안점점검과 관련해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에는 저기 만약에 지난해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건들은 재해복구 어떤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전방재과로 들어가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기 차량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결국에는 저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행정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는 빨리빨리 조속히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화면 좀 내려주시죠.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5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추진시책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이제 관내 빈집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철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한 파악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한번 자료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볍게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로변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거고. 그다음에 도로가 없는 주택가 안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공사는 상당히 하기 힘든 구조이면서 위험은 상당히 많이 따르는 빈집인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화재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거신청자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또 아니면 토지와 건물주와 달라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지구인 우범지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그렇다하면 저희도 그 동의서도 증거가 되고 안전에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이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좀 되새겨서 주거환경에 질을 높이고 범죄에 취약한 여러 가지 빈집들에 대한 철거를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중에서 일단 성진호텔은 지금 철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동양오피스텔도 조금은 진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상당히 오랫동안 저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행정편의라 그래야 되나요? 적법한 행정행위 내에서 절차라든지 진행속도 이런 것들을 잘 좀 지원을 통해서 빨리 이 장기방치건축물들이 하루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관련돼가지고는 자세한 말씀보다는 대형건축물이 지어지면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강정호의원

상당히 많고 그 업무는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대부분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속초시 건축과가 누구 편이냐, 도대체. 시민들 편이냐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편이냐 섭섭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대책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다 시민들의 편에서 이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는 항상 시민들의 편에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항상 민원 생기면 저희가 먼저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고 해결하려는 차원이지 저희는 절대 시민의 등에 숨지 않고 앞서서 시민의 민원해결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률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건축 분야에 에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시면 벌써 눈에 보이죠. ‘아,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돼있고 시공사에서 문제가 없고 시민분하고 시공사하고 둘이 협의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게 보인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는 노력 그런 부분을 좀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4억(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3억 6,000(만 원)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추경 때 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9개 단지에서 3억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게 아마 나오게 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이제 바로 직전에 업무 담당하셨던 최은숙 계장님이나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김윤기 계장님 모두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분들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잘 해 주고 계신 것들을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요청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조속히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어떤 걸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정호의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사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류작성이라든지 신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실 분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건축과로 다시 가셨는데 공사현장이 너무 많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민원도 많고 주말도 없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주말도 또 없으실 거고. 그래도 본의원이 하나 좀 고발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대형공사장은 늘어나는데 불법들을 자꾸 저지르고 민원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우리 속초의 행복, 시민뿐만이 아니고 속초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건물 들어서는 곳들이 거의 대기업인데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일개 작은 건설회사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듯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건설행위를 한다 그러면 주변이 좀 깨끗해지고 길도 좀 넓어지고 보상도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토요일날 사진 찍은 건데, 의사계장님(화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중 11개 중에 맨 꼭대기가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힐스테이트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밑에밑에 칸 보면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현재 속초 자이엘라가 있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가. 시청이 여기 있고요, 우체국 앞에. 그 바로 옆에 붙여서 지금 짓는 곳 있죠?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자이엘라, LG에서 자이에서 하는가 본데 토요일날 뱃머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울타리 쳤죠, 거기 자이엘라.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펜스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펜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밖으로... 안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그 앞에 다리가 있고 금강대교가 있고 금강대교 앞에 어구보관장들이 있고 그걸 다 뚫고 나가서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슬러지예요, 슬러지. 폐기물이에요. 저는 환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자체도 폐수라고 배웠어요, 폐수. 과장님, 폐수라고 배웠다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방원욱의원

이게 지금 땅 파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거의 다 지어가는 힐스테이트도 역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지 못하면 잡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는 과장님. 그리고 사진은 제가 좀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흐른 자국하고 이렇게 보통 봉은 막 무시해 버리고. 이게 뒷면에 있어서 많이 괴롭습니다. 이거 유심히 보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드려서 그 현장소장들에 대한 경각심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민뿐만이 아니고 속초시도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비산먼지, 침출수 이런 것들은 꼭 좀 힘들더라도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늘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LED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어두웠었거든요, 과장님. 이게 이쪽 부분이, 이 끝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비만 오면 아주 상당히 어두웠었는데 이 등 4개로 인해서 동네가 확 달라졌어요. 아무튼 뒤에 계신 우리 담당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구석구석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의원

공사장은 어떻게 순번대로 시찰하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주택계가 있고 건축허가계가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무튼 경관도 중요하고 완전히 저쪽에 보니까 성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보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저쪽 설악동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성곽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저쪽 바다뷰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 이거 문제구나.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고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기속행위입니다. 법에 적합하면 인허가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영순의원

어쨌든 앞으로 좀 더 까다롭게 봐야겠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경관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영순의원

도시가 아름답게 경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앞으로도 경관위주로 정말 아름다운 속초가 산, 바다, 호수, 농촌 다 있는 도시. 제가 듣기로도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런 속초다. 그런 속초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 세대에서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을 우리 시비로 다 하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시비로 합니다.

이영순의원

아,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의원

물론 요즘 많이 가죠? 아바이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해맞이공원도 마련해가지고 바다 보기도 좋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거기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영순의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이 도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주차장은 2010년도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고 여기에 2020년도에 이 입구가 이만큼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아바이디자인사업은 이걸 연계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속초시민이 누구나 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물론 아바이마을은 그냥 동네가 아니잖아요. 역사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속초에 숨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징성이 많이 있는 실향민마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실향민에 마을이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해맞이 있는 망향탑 그거를 여기로 같이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망향탑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계부처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협의 중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끝내고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조각이 오잖아요. 오면 더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없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그 조각을 저희가 뜯는데 일부는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새롭게 해가지고 형태와 구조가 똑같은, 같은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당초에 하신 업자가 그대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관광코스로써 갯배를 타고 청년몰, 중앙시장으로 해서, 수산시장으로 해서 갯배를 타고 또 실향민 우리 청호동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바닷가까지 나갈 수 있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죠. 연계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영순의원

그런 코스죠. 아무튼 일단 지역민도 좋아하지만 일단은 관광객도 아바이마을이라면 한번 쯤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성 내지 우리가 피난 왔을 때 조성을 훼손하지 말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나중에 이쪽 부분 크루즈항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 크루즈항에 오신 분들이 어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이영순의원

그렇죠. 연계가 되죠, 길이.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연계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의원

그렇죠, 미리 조성을 해서 크루즈여행도 좀 하고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코로나도 종식하고 북부항이 열려가지고 크루즈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오겠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맞습니다. LED사업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의원

이제는 LED로 하니까 전기료도 좀 적게 나오고 밝기도 더 밝아지고 주위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지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방전등을 전부 다 LED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추세에 맞게끔 방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건 전기시설물유지관리는 오롯이 시비로 하고 신규사업시책으로 하는 건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신다는 건데 이거를 어차피 똑같은 건데 합쳐가지고 국비가 한정돼 있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은 ESCO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ESCO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뜻입니다. ESCO라는 뜻이. 그런데 ESCO로 지정받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기들이 선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전기사용료의 절감액, 그 부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하게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교체하는 그것도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후불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사용료 감면인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방전등을 할 경우에는 1,000원이 나온다면 이게 LED를 할 경우에는 500원이나 6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서. 그 4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계속,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도 따로따로 하는 정책이다, 시책이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은 3년만 해 주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3년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영순의원

실태조사는 자주 해요, 나가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나가면 주민등록상으로만 확인하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일단 1차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다시 저희가 주민등록...

이영순의원

신고주 확인은 나가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동에서 일단 먼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주민등록상도 확인하고 서류상도 확인하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의원

좀 다 잘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되시죠?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가 한 231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는 중위소득이고 그다음에 한 150% 미만은 8만 원 정도에, 그다음에 200%는 한 20%정도가.

이영순의원

신청자가 늘죠? 다각도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신청자가 느는 반면에 또 전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여건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요.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영순의원

결혼도 많이 하고 집도, 좀 주거환경도 좋아하고 정주하셔서 인구도 팍팍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 정책을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나 쉽게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탈 수 있도록.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게 안타깝게 3년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차입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러면 다시 이 사업을 안 하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50%가 지원됩니다.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하다가 2019년, ‘20년, ’21년 3년차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

이영순의원

추가로 또 하지 않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이영순의원

계획이 없어요? 좋은 정책은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좋은 정책은 맞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비 가지고만 부담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전 국가적인 문제예요, 신혼부부 주거환경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전 국가적인 문제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 4.16 산불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4월 산불이요.

유혜정의원

어제인가, 그제인가는 피해주민들이, 특히 이제 고성주민들이 도청까지 트랙터를 타고 요즘 행안부 구상권 청구 문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산불피해주민들 주거급여 관련해서 현재 2년차가 다 돼 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그 지원정책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이재민들 임대료를 NH공사에서 50%, 강원도에서 50%까지 해가지고 2년간 하게 돼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자분.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이자분을요.

유혜정의원

네, 9,000만 원에 대해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많게는 15만 원, 적게는 8, 9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자가 만료되니까 NH공사에서는 벌써 안내문을 다 보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NH공사도 안 되고 강원도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유혜정의원

지금 이게 몇 가구 정도가 이렇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41가구가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41가구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났던 산불이었고 국가적으로 LH공사에서 그 9,000만 원 미만의 이자분에 대해서 50%, 강원도가 50%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쯤에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시로써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비대위원장님이 어저께 저희를 만났습니다, 같이. 그런데 비대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답변을 어떤 내용을 했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계신 분도 있고 이거를 결국 우리 시비에서 그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지원해 주려고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또 다른 문제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어떤 위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유혜정의원

아, 네. 비공개로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일단 지금 41가구에 대해서 최대치가 월 15만 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적게는 8만 원, 7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 저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시가 그런 걸 하라고 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산불 났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애태우고 전국적으로도 그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짝이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상황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고민이 가야지 되는데.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리고 거기에 41명 중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중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렇겠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다섯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다섯 가구는 이게 혜택이 끝나면 저희가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LH공사라든가 강원도에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주거급여로 다섯 가구를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그렇듯이 저희도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거기까지 찾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의 부분에서 저소득층 다섯 가구가 만약에 주거급여의 부분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36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분들은 이 주거급여법에 대상되지 않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산불피해주민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그 지원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거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도.

유혜정의원

보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그것이 지금 필요하고 불급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면서 나가는 게. 그래서 어떤 평등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좋은 게 그게 형평성인 거지 똑같이여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반짝 2년이 아니라 뭔가 좀 하여간에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시장님 미래설계보고회에서 나왔던 말씀이라 아마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노학동 먹거리단지 번영회장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식당이 배달 위주로 저녁이면 오히려 손님이 오시는 것보다 배달위주 식단들로 구성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영업장자체가 조리실만 불을 켜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둡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6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마치 쇠퇴되는 것 같은데 그 먹거리촌 자체가 너무나 어둡고 이러한 상황들이라 그 전기시설물 가로보안등 설치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밤에 와서 한번 좀 보시고는 검토를.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특별시설로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단지에 LED등. 들어간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이 이렇게 저녁이면 어둡고 쇠퇴화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내일 먹거리 신오일 회장님을 1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러셨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불편한 게 뭔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호동에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되는 거 보고까지 쭉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과에서 열린관광시설사업으로 무장애관광, 이 부분 사업이 지금 올해 진행이 되거든요. 원래 전년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래서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 상황들로 마지막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하실 때 마침 거기가 열린관광시설로써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논의를 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장애의 상황이 함께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6쪽에 이거 그냥 제가 궁금해서요. 주거급여사업 중에 수선유지급여가 6억 5,700만 원이 대행해가지고 L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유혜정의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공사에다가 이거를 왜 대행사업을 들여야만 됐는가. 저희 지역에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수선급여비용이 좀 나뉘어져서 사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이것도 예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뭐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일러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문틀만 하는 사람 형태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자들이 그거를 일일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게 없다보니까 이 시스템은 LH에서 협약을 해서 일괄로 조사를 싹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뭐뭐가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면담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LH랑 협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이거 사업의 편리성 아닌가요?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살 필요 있나요, 다 대형마트 가서 사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LH공사는 공사로써 충분히 많은 공사들을 해나가고 있고. 의장님, 제가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 그 편리성을 지역에서 우리가 본다면 각 시공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공업체들 밑에 창호면 창호, 장판이면 장판 마다마다하고 있는 그 팀들이 속초시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견적 내는 상황은 시공업체가 좀 하고 그다음 공사는 밑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들을 꾸려 가면 LH공사가 하는 거나, 지역업체가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게 LH공사인데 작업은 우리 속초시 업체들이 할 수 있는지 그거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작은 지역에서 할 때 최소한도 저희 지역자금은 안에서 가급적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해갑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문에 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먹거리촌에 몇 번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위주하기 전에도 매장에 불을 켜놓게 되면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는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부터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경관조명, 가로등 그리고 주차문제. 지금은 주차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내일 신오일 회장 만나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리고 농어촌외국인근로자숙소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화재사건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 때문에 조립식건축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최은숙 계장님이 지금은 허가담당으로 가셨는데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장애인휠체어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주택보조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안을 좀 먼저... 항구적인 대책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현장에서 보조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계단이 있고 휠체어가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데 보조해 주시는 분이 퇴근해 주시고 나면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기 용이하게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게 단시간에 해결될 거 같진 않고요. 지금 인근에 은행에 보니까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가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경비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버튼 식으로.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 쪽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는 퇴근을 하시니까 24시간 관리 가능한 경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분이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오셔서 눈, 비 맞으면서 밖에서 있었던 경우도 많고 진입하려고 했는데 진입하려고 했던 위치에 주정차를 해 놓는 바람에 진입을 또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버튼을 눌러서 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그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급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급여사업하고 우리 신혼부부들지원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과에 질의했던 내용도 중복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주택, 임대가 됐든 주택매입자가 됐든 최대 5,000만 원을 지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따라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거급여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일단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키우는 환경이, 양육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지금 주택... 우리 지역만 해도 주택과 관련된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그렇다고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결되는 부서들이 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감하자고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공동주택,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들 건설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주민과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도 다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장 나가게 되면 작업을 하다가 일시중단을 해요. 계장님,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반야트리호텔이죠, 여기. 시위가 일어났는데 반야트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인근에 주택도 없고 무슨 피해가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근거를 좀 알려달라라고 업체 측이 얘기했다는데 그 어디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게? 여기는 지금 어민들께서 주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었고. 배를 갔다 오시면 아침에 주무셔야 하는 상황인데. 자, 제가 한번 틀어봐드릴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지금 약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래요. 현장이 귀가 터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게? 형식상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형식상 지금 이 넓은 공사현장에 소음방지시설이 이거 하나예요. 오죽 했으면 현장에 가면 귀가 터집니다, 귀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소음피해. 주민들 주무시는 분들뿐 아니고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음피해를 크게 겪고 있는데도 그냥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얼마 전에 이 공사를 하다가 TTP 파손된 거 아시죠? 그건 얘기 못 들으셨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인근에 우리 방파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TTP가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적발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행태가 가장 저는 주민들과 관련된 행태 중에 가장 나쁜 행태가 뭐냐하면 자기들은 피해를 예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먼저 제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가 없으면 조용히 있어요. 인근에 지은 호텔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아주신 건데 피해호소를 안 한 게 아니고 참아주셨던 건데 끝나고 성과급으로 피해지역과 관련돼서 예산 책정해 놨던 거 성과급으로 줬다라는 설도 있고.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께서 항의하고 이러는 부분은 정말 귀기울여주셔야 된다. 현장에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행태예요, 이게. 현장에 나가면. 제가 이거 찍으려고 한 며칠을 좀 있어봤는데 주민들이 있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 마찰이 생겼을 때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처럼 주민입장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또 한 가지 지하시설물안전관리강화와 관련돼서 과장님 설명주셨는데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태점검 2020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하셨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성검사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실태점검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법으로 건축물관리법에 어떤 규모가 나옵니다. 규모가 나오는 게 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그다음에 다중이용학원, 병원 여러 가지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그게 1000㎡ 미만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속초시를 차출하다 보니까 1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중에 외부에 단열이라든가 화재, 난연재료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있는데 건축허가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있지 않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예정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잠시 멈칫대는 겁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이 22개가 있고 11개소가 공사중이고 그다음에 대형아파트현장은 15개소인데 5개소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라든가, 11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지금 분양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업자들이 일단 분양이 지금 아직 어려운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춤하고 관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리고 분양보증회사에서 아직 보증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교동연립 인근부지 주민들께서 지금 건축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주 민원이 뭡니까? 의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 옆에 진입로라든가,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너무 적다. 그리고 거기는 공사하면서 많은 소음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뭐 그런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은 건축허가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 정체된 상태고 건축허가 신청이 2019년 2월 28일로 돼 있네요. 허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 났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미정이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어떤 여건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씩 진척은 있어요.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유권정리가 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정확히 30년 됐는데 안전진단 이런 건 받으셨겠지만 30년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종현

최종현의원

30년이면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구조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요구조는 벌써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걸 재건축, 헐고 새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동양오피스텔을 저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017빌딩이라고 불렀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때 벽면에.

종현

최종현의원

경관이 흉해서 그 전체를 그 당시 017현수막으로 건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사유시설물이어서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안전적인 문제, 지금 현재 울타리는 쳐져 있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펜스는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마카구조물 안전망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폭우 시 그 주변이 소위 얘기해서 개발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우수가 몰려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가 다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기 말고는 맨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그쪽으로 우수들이 집중을 해서 침수로 인한 지반침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 안전문제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그걸 재개발하고 사업자가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로 작용을 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둘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거기 동양오피스텔이 지하 3층으로 돼가지고 구조물이 3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거기 다 몰려 있어가지고 항상 사업자랑 관리자보고 여름철 끝나면 펌핑을 좀 해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사업자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흉물로 남아있어서, 물론 관광객들이 오면 ‘짓고 있는 거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 전체를 경관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심각하다. 저러다 어느 지반이 한쪽이 침하가 돼가지고 기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부터는 부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현수막, 불법현수막 철거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현수막은 시랑 좀 아는 사람이 걸면 며칠이라도 좀 놔두고 빽 없고 힘없고 줄 없으면 다음 날 떼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물론 현장에서 주말이 끼고 그럼으로써 인력부족과 시간부족, 그다음에 인지부족을 통해서 불법현수막 철거가 동일조건으로 철거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기준을 같이 가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주택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금력이 있는데는 추진이 되고 자금력이 없는데는 주춤하고 있고 PF자금이 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보급율이 120% 정도입니다, 그렇죠? 공급양이 수요를 초과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속초가 투기지역입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투기지역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어요.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신규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옛날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동산사업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미분양관리지역이 여태까지 속초에 몇 번 됐죠? 2번 됐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분양아파트 기준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그다음에 초기분양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공급과잉을 좀 초기에 단속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쉽게 PF자금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PF자금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소위 얘기하는 시공사, 그러니까 시행건설사들이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예비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또 절차가 생기더라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보증자체가...

종현

최종현의원

이 얘기는 곧,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자금여력이 없으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해지가 되면 다시 이제 투자에 대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미분양지역이 되면 분양가가 떨어집니까,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속적인 주택 시장 모니터링실시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시 주택공급 물량조절. 이걸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두 번째 미분양관리지역이라 그래도 이런 소위 얘기해서 시행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예비심사를 통과해서 합법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해 줘야죠.

종현

최종현의원

미분양관리지역이라고 해도. 세 번째, 이미 주택시장은 과열됐어요, 지금. 투기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보고서에다가, 업무보고서에다가 쓰셨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우리 시의 거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되면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현

최종현의원

청약순위 1순위, 2순위입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한테, 시민한테 빨리 공급해 달라.

종현

최종현의원

다시 한 번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1순위도 없었고 2순위도 했는데 결국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공급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사업체에다 요청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2021년도에 분양예정에 1,426세대. 그렇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6페이지. 그다음에 ‘22년도에 778세대, 그리고 ’23년도 되면 자이라든지 대형건축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또 한 1,000세대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면 올해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몇 달이 됐든 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최근까지 여기 2000년 준공예정인데 미소지움 같은 경우나 양우오션, 코아루아리스타, 서희 현대힐스테이트.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이건 분양이 됐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21년도는 그럼 문제가 없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분양승인이 다됐기 때문에 미분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계가 없다. 그러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버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비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진입... 장애인들 휠체어 진입되기가 공동주택에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최은숙 계장님 잘 아시니까 일단 과장님, 응급조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공동주택지원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구조상, 설계상 상당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2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교통과가 지난번 시장님 8개동 미래설계보고회에 항상 참석을 하셨듯이 그 주민들에 가장 많은 또 민원과 직접적인 생활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서인 거죠. 지난번 저희가 2021년 예산심의 때 이미 한 번씩은 다 좀 스크린이 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당부를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위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좀 강화가 되게 되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유혜정의원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보유대수인 12대를 맞추게 되는 거고 콜택시도입의 부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유혜정의원

예, 4대.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가 현재 지난해 말 3대가 도입이 됐는데 올해 원래 몇 대가 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애당초에 저희들이 2개의 버스회사에 조회를 하니까 15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급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15대를 그대로 올렸는데 도에서는 2대만 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환경부 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 그래서 4대를 또 추가 신청했는데.

유혜정의원

네, 2대에 4대까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총 6대를 추가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지원 사업이 자부담이 1억 원을 하라는 어떤 기준이 새롭게 제시되는 바람에 결국은 업체에서 기존에 2대까지 다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당초예산에 2대분이 확보된 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동안 전기저상버스의 상황자체가 사실은 정부지원금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작년도 실제 구입한 사례를 보면 업체부담이 한 2,000만 원 가량.

유혜정의원

그러니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나머지는 전부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도·시비였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이 자부담 조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억 4,000(만 원) 주고요. 그러다 보면 국토교통부나 도나 시에서 부담할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유혜정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차량을 보급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좀 익숙했던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게.

유혜정의원

원래 자신들의 영업차량 하나를 할 때는 근 이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난색을 표하면서 정책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지난번 저상버스 관련해서 동해상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 소장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를 교체하면 이제는 친환경인 전기저상버스로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중성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와 시대의 조류가 그렇다는 것 하나랑, 전기저상버스가 원체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 2가지가 모두 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한 사실에 있다는 상황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어떤 굉장히 강화되는 원년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상버스도 작년 11월에 들어왔죠, 3대. 지난번 과장님과 함께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승강장과 슬로프 이런 상황들이 기존에 있던 도로나 도로 여러 시설물들, 승강장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행해나가기에 이제 변해야 되는 구조가 된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마침 올해 지금 80개소 승강장교체계획이 있으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제 들어오면 다 저상버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혜정의원

늦다 하더라도. 그것과 맞을 수 있도록 잘 좀 정비가 한두 개소라도 한번 표준모델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표준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다 개·보수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지점에 특히 휠체어장애인분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센터를 정해서 거기에 승강장 외에 승강장 주변 도로시설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또 설치되는 승강장 역시도 장애인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승강장 80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는 설계시방조건에 그 내용을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유혜정의원

네, 다 담아주십시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서 제안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리고 추가로 그때 보면서도 저희가 느꼈던 건 버스가 진입하고 빠지는데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그 상황에서는 최소한 없어야지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거기 적합한 장소에 차를 정차할 수 있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시민계도, 그런 안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에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덧붙여서 하나, 저상버스 3대가 3개 노선으로 투입이 되어있는데 친절하지 않다. 설악동 지금 가는 상황에서 제가 지난 주말에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그 저상버스 일대는 특별히 더 우리가 유아, 노인 여러 이 상황들에 조금 더 특별한 상황들이 필요하다라고 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그 저상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대중교통 상황에서의 어떤 친절도 이런 교육들을 꼭 좀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시가 좀 신경을 써서라도 저희가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때문에라도 이 부분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자, 그리고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이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승강장 시설을 80개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포동주민센터랑 중도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신규시설로 작년에 쭉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악로에.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방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앉으라고 갖다놨다기보다는 아마도 집에 있는 물건들 그냥 이랬던 것들이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 당장 시설정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외곽에 이러한 정류장들은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버려져야 될 이런 쓰레기들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점검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말에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신호등설치 이런 부분들 지금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죠, 속초시도.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게 인근 도시의 사례입니다. 저희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신호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 앞에 이 신호등 있는데만 노란색 설치로 되어있는데 이게 강릉시 사례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는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 지주대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 놓으니까 상당히 원거리에서도 빨리 그것이 인지가 되어서 교통자 스스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것에 맞추어서 속도를 빨리 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설치정비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올해도 또 들어가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럴 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죠, 전체가 안전지대처럼. 올해 해야 될 일들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아마도 더 좋은 도시의 상황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시간관계상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설계보고회 때 나왔던 금호동 E편한아파트 민원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좀 고민을 하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도 이 민원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 내용이 E편한아파트 정문 앞에서 여기서 대부분 유턴을 하다 보니까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동차량과 빈번히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목격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주신 분의 의견을 쭉 들어보고 또 시장님의 답변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 이 구조에서는 양쪽이 원하는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왜 여기서 불법유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왜 불법유턴을 한다고 보시죠? 여기를 내려가기 위한 거란 말이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미시령로를 내려가면서 평일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관광성수기나 주말에 보면 조금만 더 진입하다 보면 벌써 중앙시장을 가고자 하는 차들이 이 부근까지도 막 밀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진입하던 차들도 바로 유턴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시면 영랑호 대명5차아파트, 효성빌라, 보람아파트 그다음에 영랑호 E편한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많을 뿐더러 수요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심리는 보다 빠르고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지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유턴을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대책이 뭘까 이렇게 참... 이 부분 교통시설심의회 심의대상이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강정호의원

심의대상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통과여부를 여기서 바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심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이 안 되는 걸로.

강정호의원

지금 우리는 거기 유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죠.

강정호의원

그리고 민원자체도 거기 유턴 못하게 해 달라는 게 민원이었고. 그러니까 접근방식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 광명주유소 앞에 보면 속도감지카메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 많이 달리는 길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냐면요. 이 카메라를 조금 더 뒤로 빼는 겁니다. 카메라를 뒤로 더 빼서 여기 지금 대명2차 들어가는 곳에 절선이 되어있죠. 그러면 카메라를 이쯤 빼는 거예요. 빼다 보면 속도는 계속해서 감속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절선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서 절선을 하면 영랑호 E편한까지 가서 유턴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바로 그냥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교차로고 이러기 때문에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비슷한 정도의 노선형태에 절선이 돼 있는 곳들은 속초시에 이미 여러 곳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다행히 또 앞에, 금호E편한 앞에 신호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 제가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그날도 얘기 나왔지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으로 올릴지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또 금호E편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고우려 없이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저 시간 남았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죠.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로데오공영주차장 제1주차장이 2월 15일부터 이제 유료화로 개통이 다 됐죠? 지금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고 제2주차장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내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빙빙빙 다섯 바퀴를 돌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제1주차장에 유료화하니까 상태가 좀 어떠세요? 잘 지키고 있어요? 15일에 했으니까 며칠 안 됐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잠깐 저희들이 며칠 운영은 안 됐지만 운영실적을 잠깐 봤습니다. 2월 15일부터 22일까지면 8일간인데 월정기를 보면 한 94대가 계약돼가지고 우리 1주차장 전체 주차면적 대비하면 한 사십 몇 프로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간주차를 하는데 하루 이용차량이 1,367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8일간의 평균을 냈을 때. 그래서 수입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에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아주 평상시에도 보통 보면 한 40% 이상은 주차장이 공간이 여유가 있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러면 제1주차장은 그래도 주차시간이 그렇게 오래 머무는 그런 주차장은 원래 아니었죠. 회전이 금방금방 되는 데고 제2주차장은 주차시간이 조금 긴 평소 때 공사하기 전에도. 그리고 인근에 생활형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간이 좀 길게 있었고. 앞으로 물론 유료화를 하면 합리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시내에 막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디다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2주차장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차장유료화가 저는 손등과 손바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비용부담 때문에 주차장이용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주차는 굉장히 해소되고 회전율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또 주차를 하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런 양날의 검을 보는 건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결과로 봤을 때는 정착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영순의원

회전율이 좋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민원에 대해서 우려스러웠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또 저희들이 큰 민원에 부딪히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유료화 정착이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주차장이 차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시 전체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의원

주차장조성이 여기 보니까 소규모주차장 육성을 하겠다고 도심에 어디어디 생각을 하고 계신 데는 있으십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조성사업비가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대규모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조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지역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을단위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의견조회를 한번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투리땅들, 국공유지 자투리땅들이 남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소규모 식으로 쌈지주차장 개념으로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동에 의견을 받아보고 또 재산관리부서에 또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요. 신규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조금 널널했다가 보면 도로이면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차장은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작년에 오픈을 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래서 지금은 속초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코로나포스트 때문에 당분간 내방객들이 적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개발 좀 해야겠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렇다고 올라온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에 방문 하나하나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폐관을 하진 않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폐관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단위, 유치원단위가 아니라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이, 한 가족이 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금년에 한번 좀 시도해 볼까, 지금 이렇게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렇죠. 그리고 엑스포에 돼 있으니까 속초에 바다도 좀 볼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이용객 모두가 충족되는 그런 체험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속초가 유치원생이 2,3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유치원생도 한 지금 500명 정도 왔다갔으니까 앞으로도 유치원생 소규모라도 와서 교통체계가 어떻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니까 앞으로도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입소문을 타면 어쨌든 양양하고 고성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운영비도 같이 내고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의원

지금 그 위탁료가 1억 500만 원인데 거기에는 양양하고 고성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내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렇죠. 처음 조성할 때도 일정분담을 같이 했었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방문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비용을 같이 공동 부담하는 걸로.

이영순의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위탁을 해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직원이 3명입니다.

이영순의원

직원이 3명.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러면 강사, 프로그램강사 하는 강사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분들이 3분(명)이고 또 필요하면 외부강사 초청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시국이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의원

네, 아무튼 영북지역에서 그래도 하나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양만 있지 말고 내실도 튼튼하게 해서 여기 영동지역에서 다 포화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예,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작 전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지만 다른 곳,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가실 때마다 매일 숱한 욕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걸 현장에 시즌 때마다 부서공무원들 나가시면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요. 사고위험 없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참 숱한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들으셨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일단 충돌직전까지 가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과 우리 맞대응하시지 않고 의견수렴하시고 계속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변무대 인근에 다리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생성되기 전하고 후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곳이 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다리 인근에. 그래서 연휴 때도 한번 나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차선이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에서 마무리시점에 분리봉 설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그 취약지역에 일단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을버스가 신규시책에 보니까 이런 계획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학동 같은 경우, 이목리 구간을 지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로, 이목리.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목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도리원이라고 마을이 있는 건 아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도리원마을에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보시는 게 소원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하면 도리원에서 어르신들이 경동대 입구까지 버스 타러 걸어 나오시는 거리나 반대쪽 경찰서 인근으로 걸어가시는 거리나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 갈 때마다 어르신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찰서 부근에서 도리원으로 들어가는 커브 있잖아요. 그쪽에 도로를 확장까지 건의를 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과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향후에 역세권, 역사가 들어서는 기점으로 해서 좀 검토할 사안이지 지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 운영을 할 때도 도리원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마을버스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사실 우리가 공익적 차원을 떠나서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공성이 더 우선시 되니까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희망마을버스, 그다음에 희망택시 우리 이런 것들이 중복 공급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접근을 다시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용률이 없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 노선을 만들었지만 현재 봐서 이용률이 진짜 없다 그러면 과감히 노선폐지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또 개발해서 이용률이 많은 쪽에 또 공급하고 이런 걸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현지에 통장님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좀 해 주세요. 통·반장님들께서 현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신규노선도 또 우리가 많이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르신들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은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버스노선도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5번 버스노선이 그러니까 관광시장 버스종점 기점으로 해서 KT를 지나서 아남, 속여고, 삼환아파트, 설악중학교, 연풍사, 관광수산 버스종점으로 가는데 지금 신축아파트 시티프라디움 건너편 주변에 55번 버스가 안 선다고 어르신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선확인을 좀 해 주셔서 55번 버스가 같이 운영,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비가림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정류장 설치까지도 잘 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노약자라든가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시설들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도 필요하겠지만 노약자, 어르신들은 좀 상당히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겨울, 여름 참 위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미시로 쪽에 버스승강장이 쭉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80개소 교체하면서 그 구간도 같이 지금 검토대상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로부터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바람막이시설도 되고 비가림시설도 되는 이런 시설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실 그게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몇 가지 제시해 놓고 거기에 맞게,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렇다고 하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람막이시설 이런 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사정을 누구보다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의견수렴을 현장,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내승강장이 작년까지 해 놓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가지 정도 모드를 설정해 놓고요.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동 인근에, 학생체육관 인근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돼 있음에도 적체물들이 막 나와있었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걷지 못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설도시과하고 잘 협의가 되셔서 이런 부분 설치가, 참 유기적인 공조가 참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도로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처럼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변에 웬만한 교통시설은 웬만하면 자제 좀 하자. 도시미관에 굉장히. 어떤 때 보면 횡단보도 8m 구간에 폴대가 서너 개씩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웬만하면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하고 없앨 건 과감히 없애자. 그 선상에서 보면 시선유도봉도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시선유도봉인데 그것도 사실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데 이게 또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이라 가지고.

명길

김명길의원

자제를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보행자 우선, 보행자가 당연히 걸어 다닐 권리가 있는 곳이 차량으로 인해서 막혔던 부분들,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협업해서 해 나오셨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막무가내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대포항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해결 실마리가 안 나왔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견도 많았었고.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 그 사업을 끝내놓고, 여담소리입니다. 직원들 보고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소주 한잔씩 하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참 힘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마 새벽 3, 4시에 전화 받는 건 기본이셨을 거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보다 의원님이 더 고생하셨겠죠, 뭐.

명길

김명길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거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화가 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흡수하시고 부딪히지 마시고 흡수하시고 지금처럼 인내하고 이렇게 결과물이 창출이 됐을 때 정말 지금처럼 박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도 그 민원과 관련돼서는, 시민 입장에서 화가 나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인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죠.

명길

김명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리 이후에 적체되는 차량 정체와 관련된 부분은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건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길 의원님이 수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화면). 시간 많이 안 걸릴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우리가 시청 앞에 보면 부둣가 쪽에 함정전용부두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방원욱의원

거기에 보면 유턴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이 유턴길에 지금 우리가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걸 사진을 좀 보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새벽에 나오다 보면 이런 차들이 정차하기, 주차하기 좋네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세워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엮이냐면 이렇게 유턴을 하다가 아주 엉켜버리죠. 이해가 가죠, 과장님? 내가 저 차를 빼려고 한 시간을 서서 지금 저 차 주인 올 때까지, 택시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턴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에 쌓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주변정리도 좀 해서 주정차금지라든지 좌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해요, 새벽에. 그런데 한 10대 중에 3, 4대는 유턴차량이더라고요. 출근대 이렇게 해가지고 조양동 쪽에서 넘어오다가 유턴해서 시내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엉켜버리면 상당히 좀 그렇다. 이걸 조금 어떻게 좀 정리를 활성화를 시키고. 활성화는 돼있어요. 그런데 주정차금지 바닥에 하는 거, 건설과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서. 이게 이 부분이 아마 개인땅인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방원욱의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임대를 좀 내서라도 주변정리를 좀 하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마 주차장부지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구)헌병대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방원욱의원

이게 현 상황입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조성할 당시에 그 부지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매입처리가 그 당시에 안 돼서 그 부지만 빠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여기까지밖에 안돼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리고 사실 (구)헌병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 그 위치가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주차장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교차로 형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방원욱의원

예, 협의를 하시고요. 주정차는 절대 안 된다. 새벽에 졸기도 좋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방금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턴할 수 있는 구간, 거기가 또 다니다 보면 유턴을 하는 구간은 맞는데 뭔가 엉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렇게 저도 가끔 다니다 보면 저렇게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차량이 있어가지고 후진, 전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느끼는 그런 곳이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전에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용역비 문제로 고성군과 우리 시 사이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결렬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잘 해결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담당계장님들끼리 사전미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거를 용역사를 1개 용역사로 같이 발주를 하자. 과거에는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양양군하고 별도의 용역사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는 방법은 1개의 용역사를 선정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느냐, 그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적으로 나름대로 구분이 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건 협의가 끝났나요?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 속초시에서 제시한 그 상태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선익

신선익의장

협의가 완료되진 않은 상태고 그 당시에 논의되던 상태에서 속초시는 속초시 할 부분만 부담을 한 상태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으면, 들어온 게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민원을 이관하게 되면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를 즉시즉시 이렇게 통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의회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결과를 알려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결과는 묻지 않더라도 어떤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중간보고 아니면 최종결과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그리고 교통시설 중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통유도봉 주정차 금지하고 유도하는 봉 있지 않습니까? 개당 설치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비용은 제가 잠깐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2만 9,000원이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2만 9,000원. 그러니까 물품대금하고 설치까지 다 포함한 비용이 한 2만 9,000원이다, 개당?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장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교통유도봉이라든가 주정차금지봉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망실이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훼손율이 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그래서 파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 깔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깔고 넘어갑니다. 차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피해 가는데, 다 나름대로 그걸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깔고 밟는 사람들은 맨날 깔고 밟아요. 아무데서나 막 잡아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적발을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어떤 배상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그거 신고하면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 골목길 같은 데 특히 주차교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통행자체가 어려워서 주차를 금지하도록, 그걸 못하도록 박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걸 다 깔아뭉개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상태로 그 위에 주차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항상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금지구역이라서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서 나름대로 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과징금 물리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니까 그분들은 계속 깔아뭉개가지고 계속 거기다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검토하고 판단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 개선도 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