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김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재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제5대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세항별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회계연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의 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천 330억 6천 370만원 중에 0.4%인 우리 의회 예산이 20억 9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의회 예산 20억 9천 380만원 중 의사운영비가 55.3%인 11억 5천 850만원, 의정활동비가 44.7%인 9억 3천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는 97.1%인 11억 2천 471만원 집행하였고 의정활동비는 97%인 9억 7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집행액은 97.1%인 20억 3천 232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서 총 2.9%인 6천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세부집행현황 과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내역 중 인건비 예산은 2억 3천 656만원 중 99.1%인 2억 3천 445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3천 868만원 중 98.3%인 3억 3천 284만원을 집행하고 584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설비는 3억 2천 746만원 중 92.9%인 3억 410만원을 집행하고 2천 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11억 5천 850만원 중 97.1%인 11억 2천 471만원을 집행하고 2.9%인 3천 3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 3억 9천 600만원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2억 850만원 중 96%인 2억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천 117만원 중 45%인 953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55%인 1천 1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으로써는 의원님들의 상반기 위원회 활동 미실시와 의원님들의 타시 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하시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의 불용액 역시 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으며 의정활동비의 불용액은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남기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관련법규,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총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총괄결산은 총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 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01.2%인 7천 219억 8천 500만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71.8%인 5천 120억 7천 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천 99억 8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9억 400만원으로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일부 패소 반환금 등 11건에21억 7천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3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천 37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0억 9천 400만원 대비 97.1%인 20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2.9%인 6천 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다소 높은 항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 3천 900만원 중 98.3%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불용되고 시설비 3억 2천 700만원 중 92.9%를 집행하고 2천 300만원이 불용되고 회의수당 2억 800만원 중 96%를 집행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 2천 100만원 중 45%를 집행하고 1천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배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무출장여비로써 여러 분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조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고 배상금 100만원에 대한 용도와 06연도에 집행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심재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동기위원장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의회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55%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이나 기타 출장 같은 것을 많이 교육이나 공청회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한 내용을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천 7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3억 4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내용과 그리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토론회를 의원이든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정책토론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없으면 국내여비는 여비로만 되어 있어서 교통비 정도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출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항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배상금 100만원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증인 등에 출석하는 분에게 실비로써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조례 제17조 및 규칙 제20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천 116만 8천원 중에서 집행을 952만 6천 360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55%인 1천 164만 1천 64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연 2회 예정되어 있었으나 작년도에 연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세미나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각종 토론회에 사용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목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공통비 중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강원도 횡성하고 금강산을 다녀오셨고 총무경제위원회가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도 인제를 다녀오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남 순천을 다녀오셨고 도시건설위원회가 경남 산청을 다녀오셨는데 여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각종 마이크 앰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2억 9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천 153만 8천원이 나간 것은 조달청에다가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가 ’99년도에 설치를 하고 작년도에 새로 다시 한 번 교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업무추진비 성격 및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기준은 일인당 연간 4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수 곱하기해서 편성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장님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은 1억 5천 700만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기준내역은 자체기준 설정을 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침에의거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똑같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250만원 월, 부의장님께 125만원,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91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단위 또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제경비로써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한 금액에 의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남기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는 3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지출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3억원 지출한 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는데. 지금 잔액에 대해서 저는 질의한 게 아니고 여기 유인물로 시설비 집행내역이 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준은 행자부에서 정해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사업은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아니고 일반경비 경상경비적 성격입니다. 그분들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분들 나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또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만찬을 하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굉장히 투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로 시장 측에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여태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 및 다른 것 다 지금 뽑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를.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자료를 뽑고 계신다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실 겁니까?
종균
이종균의정팀장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 의정공통 업무추진비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심규순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정원 이런 거는 안하고요?
종균
이종균의정팀장
네.

심규순의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다 똑같네요.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을 안양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금방 해 주는 줄 알고 굉장히 반가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검토보고서 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용도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어느 분한테 혜택되는 것인지 답 좀 해 주세요.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민간은 우리 공무원도 되고 그 다음 해마다 의원님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규순의원
공무원을 민간인이라고 그러시나요?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민간 언론인도 한 분 갑니다.

심규순의원
공무원을 민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의회 예산 중에 의정비 의회비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의원
저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어느 용도에 쓰냐고 그랬지 공무원이 가는 것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규순의원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여기는 공무원이 쓰는 여비는 아니죠?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심규순의원
알아들었고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불용액 1천원, 2천원, 6천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이것을 꼭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완전히 1천원 같은 것 남으면 그냥 억지로 1천원 쓰지마시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이나 결산은 원 단위는 절상을 합니다만 천원 단위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으면 남는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에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배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에 예비심사 및 간담회 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0억 7천 4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억 3천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6천 1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국내여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무원 출장여비로써 여러 분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집행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 예산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박현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14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간 수차의 개정으로 혼란스러운 조례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으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회기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집회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정하여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가 변경되고 비례대표 당선 의원이 등원함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의석 배정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동안 회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19조 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안 45조 47조 59조에서는 그동안 회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0조 내지 72조 82조 85조 86조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역 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제3조 회의 일수에서 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쳐 90일 이내로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의회는 어떤, 날짜가 대략 며칠로 잡혀 있는지 평균치가 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가 개정하여서 90일로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