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0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인 총 60억 6천 621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8천 296만 5천원입니다. 이 중 91. 6%인 92억 3천 136만 5천원이 수납되었고, 8.4%인 8억 5천 1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주택사업 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786억 1천 544만원으로 이 중 74.5%인 585억 7천 267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25.5%인 200억 4천 276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억 5천 552만 6천원, 과태료 수입 27억 6천 93만원, 기타 잡수입 420만원, 과년도 수입 171억 2천 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57억 2천 705천원 중 지출액은 552억 122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가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89억 8천 323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2.3%인 15억 4천 254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7억 8천 738만 6천원입니다. 이 중 300억 6천 769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21억 3천 148만 3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77억 9천 716만 8천원을 포함한 145억 8천 821만 2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 발생건수가 감소되어서 2천 6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용역비도 인․허가 등 사업 시행의 감소에 따라서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비산도시자연공원이 3억 2천 563만 5천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천 9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써 무허가 건물 항공 촬영 및 판독 수수료 또 AAC21 우수건축물 동판 제작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또 안양유원지 건축물 계획 부분 시상금, 이것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운수업체 보조금 또 교통안전시설 공사비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4억 4천 49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또 7지구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보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예비비는 불용되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관악중학교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은 2006년도에 관악중학교를 개교 예정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사정으로 2010년에 개교하기로 2008년도에 착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또 안양2동, 죄송합니다.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도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비는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비는 보상 집행이 불가능해서 불용 처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2동 822-21번지 권역별 주차장 조성비도 토지보상비, 이주비, 철거비 등 사업시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7억 55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에 20억 4천 989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중 32억 2천 781만 9천원이 계속비로써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으로써 8개 사업에 47억 5천 44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6억 4천 846만원은 TSM공사 시 점 일부가 금년도 상반기 만안구 노면보수공사와 현재 경기도에 설계 중에 있는 BRT 구축사업과 일치해서 협의완료 후에 시행하고자 이월되었던 사항이고, 호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9천 800만원은 협의 보상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된 사업이 대부분 사업기간의 부족에 따라서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역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6개 사업에 72억 5천 860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 이 두 건은 협의보상이 민원 등으로 해서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또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조성,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지하주차장 조성 감리용역비, 이것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 조사연구 용역비 2억 6천 6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억 1천 841만 6천원은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서(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자리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입니다. 이동된 과장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의철 정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준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재정 운영과 예산 결산, 예비비사용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 계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본 특별회계의 재정 규모는 560억 1천 6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541억 9천 35만원입니다. 지출액 은 438억 9천 251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잔액으로 102억 9천 784만원 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84억 8천 184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8억 1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와 같은 개념의 건설개량비 이월금은 안양일번가 정비사업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 3천 900만원, 배수지 수계분리사업 용역이 6억 9천 700만원,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인라인 펌프교체공사가 5억 8천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액은 560억 1천 62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5억 4천 72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9%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8%인 541억 9천 35만원입니다. 미수액은 23억 5천 693만원입니다. 미수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요금 미수액이 22억 3천 191만원, 기타 영업수익 미수액이 32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액은 1억 2천 46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표로 정리돼 있는 난 중 지출액 C난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560억 1천622만원으로 그중에 438억 9천 2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283억 5천 690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7억 1천 360만원을, 특별손실로 9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에 49억 2천 465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38억 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영업비용으로 3동배수지 수계 3개 구역 탐사용역 등 2건에 9천 396만원, 가동설비자산 59억 8천 60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은 2천 179억 6천 178만원입니다. 부채는 183억 6천 302만원이고 자본 은 1천 995억 9천 876만원입니다. 자본 대 부채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변입니다. 유동자산이 137억 2천 132만원, 고정자산이 2천 42억 4천 46만원입니다. 고정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은 토지가 216억 1천 841만원, 입목이 2억 7천 189만원, 건물이 88억 3천 937만원, 구축물이 1천 799억 9천 830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609억 2천 462만원으로 이 중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675억 4천 200만원을 제외하면 가동설비자산은 총 2천 41억 61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1억 3천 91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입니다. 총부채 183억 6천 302만원 중 유동부채는 53억 3천 962만원, 고정부채는 130억 2천 340만원입니다. 자본은 1천 995억 9천 876만원입니다. 이 중에 자본금이 25억 9천 923만원, 잉여금이 1천 969억 9천 9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비용이 330억 3천 595만원이며, 총수익이 370억 324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9억 6천 72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당기순이익 39억은 2004년도 동기와 비교를 하면 약 6억 3천 2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상수도요금 인상도 일부 있지만 배수지 무인화 등으로 경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수익으로 이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변입니다. 총비용은 330억 3천 595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145억 9천 771만원, 정수 및 배수비가 43억 6천 183만원, 급수비가 27억 2천 431만원, 일반관리비가 21억 3천 643만원, 급수공사비가 10억 2천 273만원, 감가상각비가 71억 2천 633만원, 대손상각비가 6천 20만원이며, 또한 영업외비용으로 지급 이자가 6억 9천 132만원, 자산제각 및 처분손실 등 기타비용이 3억 1천 506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변입니다. 총수익은 370억 324만원입니다. 이 중에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이 350억 481만원, 급수공사수익이 9억 8천 795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4천 197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가 4억 2천 17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4억 4천 43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억 789만원 등 총 9억 6천 8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6만 4천 톤에 대해서 부과해서 350억 481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359 억 3천 298만원으로 9억 2천 817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05년도 결산상, 이것은 결산상입니다. 결산상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65%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규모는 649억 6천 760만원입니다.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652억 7천 857만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260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잔액으로 442억 7천 597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41만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43억 3천 876만원, 사고이월금이 6억 6천 508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264억 7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액은 649억 6천7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7억 9천 152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102.8%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652억 7천 857만원입니다. 미수입액은 15억 1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미수액이 9억 2천 15만원, 공사부담금이 868만원이며, 과년도미수액은 5억 8천 411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649억 6천 760만원입니다. 그중에 210억 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표로 정리된 난 중에 지출액 난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114억 9천 237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6억 4천 271만원을, 특별손실로 7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69억 9천 722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억 4천 960만원, 민간자본이전 1천 61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1억 8천 4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이는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 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억 1천 8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용량 검토용역비로 1천 7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은 2천 150억 9천 228만원입니다. 부채는 219억 7천 709만원, 자본은 1천 931억 1천 519만원입니다. 자본 대 부채비율은 11.3%가 되겠습니다. 차변입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466억 9천 976만원, 고정자산이 1천 683억 9천 252만원입니다. 고정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은 토지가 84억 8천 650만원, 입목이 6억 1천 960만원, 건물이 57억 1천 760만원, 구축물이 1천 670억 1천 790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423억 2천 72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 583억 5천 145만원을 제외하면 가동설비자산은 총 1천 659억 9천 441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3억 9천 811만원입니다. 대변입니다.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부채는 219억 7천 709만원입니다. 이 중 유동부채는 11억 8천 159만원, 고정부채가 207억 9천 550만원입니다. 자본은 1천 931억 1천 519만원입니다. 이 중에 자본금이 1천 635억 5천 23만원, 잉여금이 315억 5천 826만원입니다. 결손금은 19억 9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비용이 202억 9천 68만원이며, 총수익이 182억 9천 737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이 19억 9천 3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변입니다. 총비용은 202억 9천 68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비용이 관거비가 11억 5천 276만원, 처리장비가 29억 7천 302만원, 일반관리비 17억 1천 977만원, 민간위탁비 62억 7천 434만원, 대손상각비가 2억 9천 234만원, 감가상각비가 71억 5천 774만원이며, 기타 영업비용 이 773만원입니다. 또한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6억 4천 271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이 7천 23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변입니다. 총수익은 182억 9천 737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24억 3천 146만원, 하수처리부담금 수익이 40억 1천 679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가 18억 3천 709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1천 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5천 980만 2천 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서 124억 3천 146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223억 4천 589만원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9억 1천 443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을 해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06년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와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5년도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 결산은 101.1%인 7천 219억 8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71.7%인 5천 120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9.4%인 2천 99억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6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천 7억 7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90%인 5천 410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인 59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82.2%, 세외수입은 91.8%,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는 각각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인 4천 157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1%인 913억 9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9%인 259억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4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5.6%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5.9% 감소하고, 불용액은 0.3%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9억 400만원으로써 21억 7천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20억 3천만원이 지출되고 1억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18억 4천 700만원으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천 777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1천 686억 6천 300만원 대비 69.6%인 1천 171억 6천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9%인 471억 4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인 43억 5천 6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1천 777억 7천 100만원 대비 53.4%인 949억 6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6%인 454억 2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인 373억 8천 5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만, 불용률이 높아 지난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폐지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대체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요구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된 예산현액은 53건에 1천 111억 6천 200만원으로 전년도의 58건에 비해 5건이 감소되어 이월액이 728억 5천 100만원으로 65.5%이고, 명시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32억 9천 100만원 등 총 28건에 226억 5천 300만원의 62.3% 예산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예산내역은 총 19건에 74억 6천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3.4%가 이월되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계속비 이월은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비 32억 2천 700만원 등 총 6건에 427억 3천 400만원으로 8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 예산은 34건에 454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송패소 배상금 등 11건에 18억 4천 705만 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용량 검토 용역 1건에 1천 772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12억 6천 51만 7천원이 수납되어 63억 7천 193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과다불용액 발생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7천 136억 6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세입액은 101.1%인 7천 219억 8천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액은 예산현액 71.7%인 5천 120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29.4%인 2천 99억 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전년도 대비 이월금액이 411억 정도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11건에 18억 6천여 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업무 추진 시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비비 지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금의 징수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금이 200억,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수금 체납 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사업계획 취소․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 절차 이행 등이 미흡하였고,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은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 5건으로 총 32건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재정 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은 불용률이 100%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입안됨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비 30억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00%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시부터 신중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공사구간 미불용지 보상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8천 500만원 중 4천 562만 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88%인 3억 3천 937만 1천원이 미집행 불용 처리된 것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행정집행 사례라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일반회계 53건 728억 5천 161만 1천원과 특별회계 34건에 454억 2천 304만 4천원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비 등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Festival 시상, 유원지 건축물 계획부분 시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아마 공직선거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 수립을 할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좀,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라든가 저희 안양시에서 건축물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연유야 어쨌든 지방선거 관련되어서 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면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건축주들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런 불필요한 제도는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했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한 74% 정도 한 8천 9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있는 ‘예방사방’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억 2천 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2천 700만원 쓰셨고, 잔액이 2억 9천 600 그러니까 이 불용액 자체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91%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누누이 강조를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 데 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계획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전 최소한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산 확보를 먼저 그리고 부서마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고민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고 이럴 수 있는데 10년이나 지금 현재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보상비해서 책정은 많이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천 30만원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 놓았는데 100%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공교롭게도 5․31 지방선거 전에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석수체육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목안시민공원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공사비를 도저히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확인한 것은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왜 설계변경을 당초에, 이 설계변경을 많이 하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초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계획하고 했다면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하고 전체적인 공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당초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공사비하고 설계변경이 3회 이상 계속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산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공공예술공원 지금도 사업이 끝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에서 또 이게 기술적인 것인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계속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특히 공공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거환경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 말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예산이 저희 시세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나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11쪽에 보면 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 한 30억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에 보시면 예산현액 560억 중 121억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미집행 발생액이 한 60억 정도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자금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소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 불용액 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 불용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보면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금액 불용액 처리된 게 7천 800 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의천에 비해서 안양천은 굉장히 어둡고 조명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등을 달아줄 수는 없는지 그것 질의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포도원 지구 쪽에 제 관련되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859-60번지가 사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억 정도가 용역비인지 보상비인지 돈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정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한 2010년도까지 약 한 8억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정비에 관련해서 민원서비스를 혹시 원스톱으로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분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분쟁중재위원회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 매입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비 2억 4천 55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잔여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의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녹지공원과만 불용액이 10억 여 원에 이르고 불용액이 14%인데 불용액이 왜 타 과에 비하여 많이 발생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80쪽, 하수도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수도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이월률이 99.5%로써 당해연도 지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예산 편성을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타 사업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하지 않고 사업준공 기한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결산검사서 317쪽, 예비비 지출내역 중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2천여 만원의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편성하여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이 맞는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사후 승인 신청을 한 사항이 정상적인지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만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지 않을 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부족 보상금 예산을 편성요구 시 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취했는지 자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연구용역비 6천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경과 보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공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 제한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받았는데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그 세 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에 한해서는 지출결정액에 대해서는 그게 100% 지출이 돼 주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물론 불용액이 남겠지만.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지출결정액을 이를테면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5억 4천 200만원을, 아니 부당이익금 청구사건 및 패소에 따른 판결금 있잖아요. 지출결정액을 5억 5천 300만원을 결정해 놓고 지출을 4억 900만원을 했단 말예요. 1억 4천 3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비비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결정액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고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건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건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결산서 43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원역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이 예산이 한 4억 여 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설치를 2005년도에 해 가지고 어떤 절감효과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한 가지는 도로점용료하고 관련해서, 건물에 인접해 있는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점용하고 차량이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이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혹시 2005년도에 도로과에서 이 도로점용 관련해 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도로점용료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점용료 받는 세입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아주 떠들썩하게 이것을 시설 작업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한 현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 시설공사를 해 가지고 한 14억 여 원 한 개교에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율이 낮아졌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버스도착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확장분에 대한 공사는 어떤 용도로 이 확장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하고 관양교 확장공사가 사고이월 이유가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현재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황표를 보면 예산액이 72억, 지출이 52억, 이월액이 9억 9천, 불용액이 10억 3천만원 정도면 약 27, 8%의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 습니다. 부림동 어린이7호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9천 500만원 이 집행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에 절대 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기간이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약 11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세입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3년도부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 187억, 200억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수납액이.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가산금이 10% 이상을 부담을 못 시키는 게 하는 어떤 약한 근거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비율적으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떤 징수대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한 이 징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박종걸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 그게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건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최종결과가 나왔으면 혹시 또 시뮬레이션이 준비가 돼 있으면 여기 스크린이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시뮬레이션이 준비가 돼 있으면 설명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가 3천 84만 6천원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보니까 총 9천만원이었어요. 9천만원을 책정해서 한 3천 84만 6천원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이 9천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70쪽을 보니까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유지 보수비가 2억 8천 90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민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것 민원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또 지구지정 관계, 또 추진위원회 조합 같은 것을 원스톱서비스 민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지구 내 분쟁이 많은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조정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시가지 일원 정비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서 정비사업별로 방침을 정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3년 8월 13일 착수해서 금년 8월 7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다 아는 얘기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은 생략하고 요점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러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 민원제도 도입문제는 이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게 전부 토지 등의 소유자의 50% 70%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조합 설립인가 시에 또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14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가 있어야 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민원으로 도입하기에는 이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간단하게 이렇게 무슨 상수도, 하수도 또 건축허가 내지는 형질변경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민원이라면 그 제도가 저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쭉 장기간 두고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위원회 등을 거쳐서 가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의견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조합설립추진회가 저희한테 14건이 신청이 돼 있어요. 재개발사업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된 게 14건인데 그중에 9건은 승인이 되었고, 현재 다섯 군데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호계동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 또 구사거리 주변지구, 임곡3지구,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 이것은 현재 굉장히 좀 늦게 들어온 데도 있고 또 숫자가 과반수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 50%에 왔다갔다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현재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 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제인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50% 정도 이렇게 되게 안 되게 해서 들어와서 첨예하게들 대립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같이들 협의를 해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종용도 하고 또 설득도 하지만 이게 재산권 내지는 서로들 상황이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래서 A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B추진위원회는 그쪽이 또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단 법적으로 50% 이상동의가 돼 가지고 들어온 데서 또 양보를 안 해요. 같이 해 오라고 해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일단 자기는 법적 요건이 50%가 넘었는데 내가 왜 쟤들한테 끌려 다니느냐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조정 신청이 있다든지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국에서 국장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갖다 놓고 해 봐야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왜? 이 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게 그래도 저희 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중재를 시키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소견을 물은 거기 때문에 제 소견은 그렇게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종호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개인적인 제 소견도 보니까 삼신6차 건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그런 건을 보니까 이게 과연 재개발로 가야 되는지 저도 지금 어떤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입장에 서 가지고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지 그쪽에 구사거리 쪽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지. 가면 갈수록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갈수록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입장이 가만히 보니까 건축 같은 경우도 아트심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국장님들이나 아무튼 실무진들, 과장님들 보니까 맨 날 싸우고 맨 날 되면 두드려 부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중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둬서, 같이 거기에 어떤 기구를 두면 어떤 편리함도 좋지 않겠나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봐도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또 가면 과연 그 입장을 주민 스스로 또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 안양시민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시장님하고도 중재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재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중재를 해드릴 용의가 있다니까요. 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다른 분들 와서 일반론적인 얘기 아무리 해 봐야 이해득실을 제일 잘 아는 저희가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호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가고 있고 그런데 7동 같은 데는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양쪽 불러서 다 같이 좀 해서 가장 주공으로 가든 민영으로 가든 우리는 전혀 시에서는 저것 없다. 그래서 구청장도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또 거기에 동장도 했었고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같은 저것을 놓고서 서로들 자기가 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를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자칫 또 저희들이 이쪽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죽일 놈 되는 거죠. 이쪽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재산권 다툼은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랄까 어떤 자기 소신에 대해서 국장이면 국장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이게 좋다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간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 요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 아니죠?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317쪽, 비산도시자연공원 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예비비 5억 2천 48만 3천원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블루몬테 밑에 전 모 씨 토지 소유인데 공원지역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유지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요. 일반음식점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건축설계하고 하는데 환경단체로부터 집단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거기 유원지 그러니까 예술공원 주민들이 집단서명 받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자연 훼손된다, 또 거기에 음식점이 부족해서 공원까지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거기에 일반음식점을 하게 된 배경은 80년대부터 쭉 거슬러올라가면 그쪽에 열 몇 동을 거기에 건교부에 시행인가까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그 한 두 동만 짓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것마저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산도 까고 집도 짓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친환경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유원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또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러면 시에서 공원부지니까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협의 중에 토지소유자도 포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양보할 테니까 이 땅을 사시오.’ 그래 가지고 평가해서 사는 과정에서 그 매도의사를 번복할까 봐 사실은 좀 기간을 두어서 금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 양반이 번복할 의사가 저것될까 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땅을 사는 데 썼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추경이라도 바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해 7월에 저기 했어요. 그래 연말 정리 추경 12월 달밖에 없다는 저것을 하고서 그 사람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승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사줘야 될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었고, 예비비 어떤 일반적인 저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방지를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준 건은 제가 예산 파트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승인한 건은 지금까지 없던 것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말 시급한 그런 쪽에 예산을 썼을 때는 승인을 해 주시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 번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까지 용역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즉 도시계획을 단독주택지로 해 놨는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합필을 해서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 올 때 주변의 어떤 단독주택지의 피해도 피해고 높게 올라갔을 때, 또 기본계획상에 어떤 기반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규제보다는 주변의 보호 차원에서 이런 높이 지정을 저희가 검토하게 됐었고 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사협회설명회 또 그에 앞서서 시의회에도 2월 13일 날 금년에 설명회를 드렸고, 또 건축사협회하고는 서너 번 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쪽에 설명도 하고. 그래도 제일 전문가 집단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장 민감한 저것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용역한 부분을 가장 빨리 쉽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가장 그래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의견을 조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내지는 필지 그쪽에 현행 「건축법」상에 높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을 해 놓았는데 단독주택지나 단독필지를 했는데 그것을 합필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높게 들어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까 인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경관에 어떤 문제가 없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필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은 열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정말 규모 있게 블록 단위라든지 면적을 넓게 잡아서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할 때는 높이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고 또 해 놨기 때문에 큰 어떤 규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지금 있고 또 질의도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용역기관을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주민 공람 공고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도 두 번 심의를 거쳐서 9월 20일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 공고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환경 보호 차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폭넓은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여러 분 계신데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축사협회랑 간담회할 때 제가 갔었는데 개념만 이것 10분의 1 되는 설명서 가지고 설명하셨죠? 개념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해 봐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들이 안양 각 지역에 있는 땅들을 스타디했을 테니까 가서 검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두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임원들하고 한 번, 그것도 내용이 이것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각 구역별 실제 자기 땅이 내가 몇 층까지 지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안양시 공고 제95-31호에 의하면 완화대상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안양1동 상업지역 내 219필지 동안구 비산동 상업지역 18필지, 동안구 호계동 상업지역에 60필지, 동안구 관양동 상업지역 87필지 총 344필지에 대해서 도로사선제한 그러니까 건축물을 도로사선제한으로 규정을 하는데 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보고서를 제가 구체적인 도면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이해할 때만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것 받는 것도 아침에 과장님하고 싸움 싸우듯 했는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보자고 해도 시장 보고 난 다음에 보라고 얘기하는데, 건축사들도 대외비라고 이것 안 보여줬다면요?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의원 분들 중에 땅 갖고 있는 분 이것 보면요, ‘내 땅이 이것밖에 못 짓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비도 많이 들였고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완화되었던 그동안 ’95년도부터 10년간 완화되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와서 1.5배로 강화시킨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그 ’95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 수도 있고 또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제한할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돼있는데 ’95년도에 그 한 부분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 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에 8미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내면도로에는. 전면도로는 중앙로 같은 데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최고높이 갈 수 있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 쪽에 8미터도로 폭에 예를 들어서 두 배면 16미터까지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것을 1.5배로 그냥 놔둔 상태로 했을 때는 한 개 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5미터를 이격했을 때 어떤 개방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좁은 도로에 사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개방감이나 어떤 경관 측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이번에 옛날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다른 데가 주변이 다 예를 들어서 6층으로 쭉 돼 있는데 어느 하나 건물이 이 규정을 따르다가 보니까 5층밖에는 안 된다. 한 개 층을 꼭 해서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가 빠진 것처럼. 그럴 때는 얼마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관에 지장이 없다면 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완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요, 안양에서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규칙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적용해서 해 준 것 몇 개 있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완화 적용하는 거요?

법에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완화시켜서 심의해 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나 정해져 있는 것은 다 하죠.

그런데요, 공무원들의 발상은 국장님은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무 담당자는 법에 있어서 안 된다. 예? 지금 벌써 이게,

아니 이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완화 조항이라고,

아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10년이 지난 저기예요. 사실 잘 모르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잠깐만,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하여튼 그것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완화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해 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4, 5년 전에 계획을 잡아준 게 지금 보니까 2개 층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옆에 건물들은 지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로 전에 정해졌던 부분만큼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최고높이 규정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요?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그 부분까지 도 포함해서 이번에 안양시에서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개 층 정도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서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다 흔들 그럴 저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결산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인형수 위원님께서 박 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의 끝난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30원 부분은 예비비에서 30원이 불용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회계상 부기상 담당 그 직원이 착오에 의해서 오버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판결금 있잖아요. 한 분이 사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지불을 못한 건가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8페이지, 불용액 조서 중에서 예산현액이 560억인데 불용액이 121억이 처리되고 그중에 미집행액이 60억이 발생했다. 또 하수도는 예산현액 569억 중 44억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소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 목적이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 각종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또 입찰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또 분류상 비현금 거래예산이 있습니다. 어차피 현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충당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것은 집행이 안 되고 현금으로 넘어가지만 회계 처리는 불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상수도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이 121억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상에. 이것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이 중에 비현금거래가 68억이나 됩니다.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비현금 거래 68억 중에는 감가상각비가 60억이 있고, 예비비가 7억 9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차피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개량 이월금이 18억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는데 당해연도의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18억이 있고, 순수한 미집행액 그 집행잔액이 3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비현금거래 중에 감각상각비 또 예비비가 있고, 건설개량비 이월은 18억 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양일번가 정비공사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5억 3천 900, 그 다음에 배수지 수계분리용역사업이 6억 9천,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인라인 펌프교체공사에 5억 8천 이러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3억 5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할 때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투자사업 분석과 모든 예산 편성 시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쪽에서의 불용액 44억은 이 중에 예비비가 30억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현금거래. 예비비가 30억이고 나머지가 14억이 집행잔액인데 이것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구청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하수도준설원의 급여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라든가 또 직원 급여 중의 일부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집행잔액이 14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80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고도처리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에 끝나지 못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역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총액하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금액을 정해서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받아서 당초부터 이게 이월이 계획돼 있던 그런 사업이죠. 이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똑같은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개요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소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다 관리하시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목별 전용을. 연금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전용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것 다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전용에 되었다고 한다면 연금부담금이면 일반 직원들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전용이 돼야 되는데 왜 하수도사업에서 연금부담금이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누락이라든가 그 사이 직원이 늘었다든가 그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확인해서 소장님! 나중에 김영환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된 과장님들은 앞좌석에 나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세출 주요 집행내역서 30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 용역에 대해서 2억 1천 48만원이 집행되고 1억 6천 358만 4천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지침에 의해서 행정관할구역에 대하여 5년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5억 3천 363만 2천원이 용역회사에 입찰이 되었고, 용역 수행 중에 2005년도 기성금 3억 7천 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상정을 시켰는데 그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상정시켰는데 2005년 6월 2일 날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제때 못하고 금년 2006년도로 용역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잔액 1억 6천 358만 4천원이 같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305쪽, 개발부담금 용역비 27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대한 50%는 국고, 50%는 해당 지역 기초단체에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소송 등이 제기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5항 규정에 의거 전문 용역기관에 개발비용을 재산정을 의뢰함으로써 비용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2건에 대하여 비용 재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금액은 2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용역비 27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200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2건에 10억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메모가 안 되셨나 본데요. 321페이지에 있는 것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시상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축과.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면 가지고 설명하시겠어요?

네.

무선 마이크가 있죠. 그것 가지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공사 도면 설명) 박현배 위원님께서 병목안시민공원과 비산도시자연공원 총사업비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병목안시민공원은 총사업비가 260억입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175억, 토지보상비가 70억, 감리비 기타 15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2004년 12월 21일 날 1차적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이 사면이 당초에는 0.7 대 1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을 채석을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암석이 전체적인 암석으로 표면이 다 나와 있었는데 암석이 물을 먹으면 이게 물을 흡수하는 성질과 또 크랙(crack)이 많이 간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 가지고 전문가 자문 결과 이것을 사면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1 대 1로 그래서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면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수리산 삼림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하천변에 여기가 옹벽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옹벽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여기 도로로 여기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이 가면서 상당히 이게 미관성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자연석으로 조경석으로 다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11일 날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당초에 이 돌 수직으로 된 사면을 이용해서 수직 75미터 높이에 폭 30미터 폭포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면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폭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연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가 40미터, 폭이 110미터 수평형으로 바꾸는 그런 변경과 또 이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를 했고, 이 웰빙 체육시설을 체력단련시설을 이 부분에 도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재가 당초에 좀 부실해서 식재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2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종은 2006년 5월 22일 날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높이 40미터에 폭 110미터로 있습니다마는 시공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좀 연출을 하자 해서 여기에 동굴이나 접근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 폭포까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동굴을 다닐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이 놀이시설이 좁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좀 늘리고, 또 이 웰빙 체육시설을 여기를 계획했었는데 여기다 설치를 하고 또 이쪽 하천가에다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해 주자 해 가지고 여기 추가로 설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5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52억, 도시자연공원사업이 183억, 공공예술조성사업이 35억, 주차장 확충이 72억, 소형댐 건설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52억, 도비 51억, 시비 45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배 위원님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박현배 위원님. 모든 위원님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님.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전시관 신축공사 관련 8억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전시관 신축현황은 총 연면적이 237평입니다. 여기에는 전시관이 160평, 관리실 20평, 사무실 16평, 화장실 29평, 기계 실 12평입니다. 전시관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벽천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유원지 중심에 있는 벽천광장 전시관 예정 부지에 공사비 7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실과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76평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안양유원지 명소와 관련해서 먹거리 위주 유원지 마을을 공공예술이 접목된 수준 높은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 각종 문화 및 예술행사를 기획전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유원지 이미지를 한 단계 상승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시관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은 건물의 작품성 및 독창성을 고려 기본설계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포르투갈에 알바로 시자가 수행하였으며, 실시설계는 파주 헤이리마을 기본계획에 참여한 김준성 건축가가 하여 국내 및 동북아시아 유일한 알바로 시자 작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 7억원으로 전시관 골조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정인 냉난방 기계설비 및 내부공사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8억원을 2005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는 금년도 6월에 마무리하여서 현재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dna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우리 배찬주 과장님의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 요구하셨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참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예술 분야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상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이 2002년서부터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것만 해도 한 5억 여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 그동안 신중대 시장 들어오면서 대단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데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총공사비가 555억원이 그동안에 사업하시면서 설계변경을 4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게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아마 사업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먼저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공공예술공원 그러니까 옛날 안양유원지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는 자꾸 상류 쪽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오히려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유원지 오른쪽서부터 들어오는 초입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일전에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왼쪽 주차장에다가 철탑으로 3층 정도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으세요?

먼저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팀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 입구 쪽에 주차장에 그게 또 공공예술이 가미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3층 정도로 확장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목안에 지금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입구하고 수목원 쪽에 주차장을 보니까 50억 해 가지고 했고 또 토지보상비 10억 쓰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집행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죠. 올해 본예산 할 때 외국의 작가 뭐 그것 받아 가지고 동굴로 해서 또 주차장 만든 게 추가된 거죠?

네. 비토 아콘치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간에 세 개가 되는 거네요?

주차장은 2개고 주차장 위에다가 그런 작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것은 새로 올리는 건가요?

네.

안타까운 게요, 지금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갑자기. 애초에 그러면 거기 유원지기획단이 생기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사유지나 관계된 부분들하고 해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때 계획이 다 나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추가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당초계획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쪽,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하나가 세워졌고, 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조성계획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입구 쪽에 있는 것은 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주차장이고 수목원 입구 쪽에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교통영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없는 거죠?

네. 있다가 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나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하면 조금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번 4대 때도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유원지라고 명칭을 하고 이 결산서에 보면 또 비산도시공원이라고 명칭으로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안양예술공원이라고 명칭을 쓰죠.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결산서에는 지금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어요. 안양유원지 또 비산도시공원, 이것 일치 할 수 없습니까?

지난해까지 그게 예술공원이란 명칭을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법적 사항으로는 비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 앞전까지. 유원지라는 이름이 그전에 자율적으로 생겼던 그런 유원지다 보니까 그래서 유명하니까 안양유원지 안양유원지 그래서 안양유원지 사업으로 병행을 했었던 거고, 공식적으로는 도시계획상으로는 ‘비산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안양유원지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공공예술을 도입해 가지고 예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안양유원지라고만 하면 이미지상으로 이런 먹거리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풍기지 않느냐 해서 예술공원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새로 그것을 명명했기 때문에 최근부터는 또 예술공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행정기관에서 같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하나를 통일시켜 주셔야지, 결산서를 봐도 사실 우리 초선 위원님들 보면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두 군데 명칭으로 보실 거라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 달라 이겁니다.

예. 앞으로.

참고로 도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필지분할 안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집들 있던 들어가는 올라가는 집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안양유원지 명칭에.

명칭에 처음에 시작했고 주변에 전부 다 해제된 후에 비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공원 개발은 별도 주변 한 거기 때문에 비산도시자연공원이 영원히 맞습니다. 지금도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 고유명칭이. 그래서 관양동 우리 동네까지 현대아파트 뒤까지 대림대학 그쪽에서 비산도시자연공원 195만평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개발했기 때문에 비산도시로 가는 거고, 다만 안양유원지라고 불러오던 것을 공공예술 APAP 프로젝트가 도입되면서 여기에 작품들 기간 내 갖다 놓고 했지 않습니까? 명칭도 지명위원회에서 안양예술공원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비산도시자연공원 주거환경사업 안양유원지 내지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사업하는 하천 같은 것은 이 도로 정비하고 블록들 정비해 준 것 택지들.

앞으로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으로 정확하게 명칭이 되는 겁니다.

포스터까지 다 고쳐 놨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결산서든지 예산서에는 안양예술공원으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121쪽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불용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사유와 또 현재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가 건축주가 본인이 가치 있게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굳이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 같은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불용처리 사유는 2005년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시상금 지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 폐지 문제는 사실 이 업무가 현재 저희 업무가 아니고 금년도 4월 달에 기구 개편하면서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장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는 우리가 2002년도부터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매년 그 해에 건축된 건축물 중 가장 우수한 건축물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기본적인 배경은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의 관계자 그러니까 설계자라든가 시공자,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 미래를 이끌 후진을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도시, 예술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건축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 건축문화상에 대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현재 정착을 해 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신으로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고 또 품격 있는 도시로 기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럼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기본적인 취지에 저 동의하고요. 그럼 이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이 되든 한 단체가 되든 예를 들어서 예. 정확한 수치 아니더라도.

이 시상금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이라고 해서 금․은․동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시상금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시상금이,

금은 얼마죠?

금은,

업무가 이관되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금은 300만원.

300만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수상 대상자가 설계자라면서요? 설계자도 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것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그쪽에 전문가시지만 이 설계비용은 다 나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예?

네.

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포상 관계라도.

시상금은 별도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기요.

일부는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요.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자긍심 그런 것의 가치 이런 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영역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그런 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에 대한 것 존폐 여부를 한번 검토를 차후에 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그렇게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아까 여쭤 보려다가 안 여쭤 봤는데요. 우수건축물 동판 제작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한 1천여 만원씩 세웠죠?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불용이 많이 돼요. 2003년도부터 보면 이것 한 1천만원씩 잡아 가지고 거의 한 2, 300만원 대 정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동판을 완공된 건축물이라든지 부착을 해 주지만 저희가 계획작품이라고 계획된 작품을 심사해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면 향후에 건물이 다 지었을 때 부착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워 놨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부착이 매년 이렇게 딜레이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본예산 올라올 때도 제가 이것을 봤는데 최근 3년 보면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거의 예산 집행이 잔액이 지금 1천만원에서 270만원 쓰고 지금 726만원 남았잖아요.

네.

불용이 지금 한 70%인데 매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 안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작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우리가 설계만 보고 그 설계작품을 심사해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 아니라 동판 제작이요.

그러니까 우수작품으로 작품 선정이 된 것만 시상하고 또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동판도 제작을 해서 붙여주는데 그 기획작품이면 설계만 보고 저희들이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건축을 해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주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용된 예산이 다음 연도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올해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서 못 붙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기획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요.

또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2004년도 후반기에 2005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2005년도에 1천만원 정도는 동판 제작이 들어갈 거다, 예상을 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70만원만 집행하고 720이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랬다니까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럴 바에는 한 400에서 500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매년 왜 이것을 1천만원씩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매년 이렇게 불용이 한 70% 정도 남았어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적정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왜 제가 가로구역별 건축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에 대해서 따지냐면 지금 6천 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출되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다 공감해서 좋은 제도다, 라고 했을 때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각종 간담회, 위원회 회의 다 거쳤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 결과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곧 다음 주 정도라도 공고될 겁니까? 그런 부분 다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랑 얘기 중에 지금 완화 조항들이 실제 각 조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 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완화를 해 준 부분이 있는지 아까 여쭤 봤는데 그것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우리 김남수 과장님께 견해를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아트시티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게 업무가 지금 우리 의회로 따지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는 데도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업무가 그쪽으로 분장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김남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엄연히 아트시티는 건축분야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 쪽으로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수건축물 심사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트시티 쪽에서 하나요?

네. 거기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듣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현재 부시장님 직속으로 APAP 공공예술기획단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각 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몰기가 어렵다. 그 기획단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트시티21이라는 게 건축에 대한 어떤 법적 요건이나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손을 안 대요. 사실. 담당 구청이면 구청의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또 시청에 건축부서나 도시개발과의 재건축팀 이런 데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다 하고, 다만 건축물이라든가 또 교량 등 조형물 이런 것들이 또 간판 같은 것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공작물 같은 것 설치할 때에 그 외관에 대해서 예술적이고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하는 데에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주된 것을 봐 주기 때문에 사실 그쪽하고 물론 건축과하고 제일 가깝죠. 가깝기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격하거나 셋백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전부 이쪽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형물, 건조물에 대한 미적 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여기 건축과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총체적으로 공공예술기획단에서 그것도 하나의 분야로써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를 아름답고 품격 있고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그런 도시로 가겠다는 그쪽의 큰 밑그림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소질 있는 행정직 과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의 단장을. 그래서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장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간판이고 뭐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고 예산 지출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안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시켰다?

예. 용역을 중단.

그런데 이게 이월사유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것 할 의욕이 없는 거죠. 지금. 말만 해 놓고 돈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 봐서 지금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 다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금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용역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나온 지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실시한다고 하면서 계속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다가 결론은 돈이 없으면 없다고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딱 해 가지고 또 미련 남겨 놓고. 여하튼 간에 계획이 없는 예산을 사전에 이렇게 세워 놓고 이월사유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다. 라고 찍을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잘되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추경에 5억을 세우면서 사업기간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금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은 주변 도로 포장하고 전기인입공사비하고 급수 및 전기안전수수료 등이 소요되어서 편성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5억이나 돼요?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여기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해동놀이터 조성.

추경에 편성한 것은 1억입니다.

추경에 1억이에요? 그럼 5억이 뭐예요? 이것. 5억이 명시이월된 것.

5억은 도비가 늦게 온 사항입니다.

도비가 늦게 왔다고요?

예.

그럼 애초에 주차장 조성 20억 7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5억이 더 추가가.

알았습니다. 같은 사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명이 자꾸 틀려 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모든 시 공사가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다음에 질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한 용역이나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하다 말고 중지시키고 추경에 또 올리고 예산 또 올리고, 이것 거짓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해 놓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실컷 혼나고 저희들, 홍 계장 뒤에 웃고 있는데, 아- 이 사람아! 계속 지하주차장 판다고 말야 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공사가 2005년도에 14억 3천 50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14억 6천 412만원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예.

결산서상에요. 명시이월시킨 거죠? 2006년도로.

예.

아까 답변 중에 2005년도에 5개 교 해 가지고 14억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그 명시이월된 그 돈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집행 중입니까?

예.

그럼 2005년도에는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죠?

2005년도에는 2004년도의 예산 사업을 2005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2005년도 에 14억 3천 5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2004년도에도 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14억을 집행하고 아니 2005년도에.

그 5년도에 집행한 그 예산이 2004년도에는,

그럼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25억이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5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16억이 잡혀 있던 예산을 2005년도에 집행을 한 거고, 2005년도에 14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금 이 결산서 3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집행내역서요. 329쪽에 보면 지금 회계연도 기준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이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집행내역서를 보세요. 집행내역서. 329쪽에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집행내역이 14억 3천 500만원 집행했잖아요.

그게 2004년도 예산 16억 4천 800만원 중에 2005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거를 이월을 시킨 겁니까? 이 액수만큼?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전액이 다 이월이 되었던 거죠.

이월만 되고 그러면 2005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네요?

2005년도 예산도 편성이 됐던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로 또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한 거고요.

도비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설계지침 같은 게 늦게 와서 그런 해도 있고 해서 하여간 연초에 집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다 이월이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결국은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약 한 29억이 2005년도에 결국은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월이 됐든 어쨌든.

예.

그래서 일부는 2004년도에 이월된 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썼고.

그러니까 명시되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전 해에 그 사업 품의로 한 것 그것은 한 거고, 그 이듬해 잡힌 것은 그 이듬해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14억 6천 412만원에 대한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 편성을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매년 이렇게 이월을 시킨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 내용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을 그러면 거의 예측을 하고 지금 이것을 잡아 놓은 예산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당연히 이것은 또 지금은 명시이월된 2005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 쓸 것으로 감안을 하고 2005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2005년도에 5개 교에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죠?

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반대 민원된 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지금 공정률이 75%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안에 25% 마무리해서 100% 다 완료가 됩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대 민원이.

지금 명학초등학교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공사가 설계변경까지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명학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8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보도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일방통행을 하자고 하고 또 학교에다가 운동장을 개방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학교는 학교대로 반대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사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명학초등학교만 문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양․신안․민백․범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명학초등학교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두 분도 모시고 거기서 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회사에서 와 가지고 학교 같은 데서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모셔다가요. 그때 이런 민원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나요?

그때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설명회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학부모들하고 녹색어머니회, 또 학교 관계자들, 통․반장들 이렇게 모셔놓고 주로 설명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나는 그런 설명회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요, 설명회를 할 때 어떻게 알립니까? 한 10명 앉혀 놓고 설명회하고 했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하고 학교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실제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에는 사실 그분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됐던 부분이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이것 설치한 이후로 이전과 이후에 어떤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효과성을 아까 여쭤 봤잖아요. 아까 답변내용이 어떻게 됐죠? 이후에 한 건 정도 있었다고요?

예, 삼성초등학교에서.

그전에는요?

2002년도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망사건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떤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주민들한테 의외로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 화려하고 불필요하게 시각적인 효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너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지금 얼른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입이 됐어요. 11억, 16억, 14억.

학교당 한 2억이나 1억 7천 정도가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도로로 뛰어 나가지 못하도록 진짜 튼튼한 휀스 설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멀리 공간들을 넓게 잡아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어야지, 너무 그 외에 수식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설계지침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하고 하고,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민원 반발이 심한 거지, 설계지침대로 하면 확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도로 포장이나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하고 과속방지시설이나 하고 휀스나 치려는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요 정도만 하고요. 버스정보시스템 이것 BIS는 지금 단말기에 벌써 이상이 오는 요인이 뭐죠?

이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죠? 단말기 장애가 생기죠?

예.

이게 지금 시설한 지,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 가지고 3개 년 동안 총공사비가.

그간에 들어간 돈은 한 34억 정도 돈이 들어갔고요. 지금 금년도에 마을버스하고,

확장공사분 빼고.

확장공사하고 는 14억, 예산은 15억인데 14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상용화된 거죠? 2005년까지 공사 완료해 가지고.

상용화는 작년이죠.

작년 언제부터 시작됐죠?

작년 8월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 발생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류장도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또 따로 가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는 시스템은 우리 시에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이,

몇 건이나 돼? 하루에 평균.

하루에 몇 건은 아니고 그것을,

각 장소에서 가끔 한 번씩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버스가 도로가 정체되거나 지체되었을 때, 버스와 버스가 같은 버스가 붙어 다니고 이럴 때, 이게 불과 한 20미터 10미터 이렇게 붙어 다니면 전 정류장을 통과할 때 같은 시간으로 통과하면 그 다음 정류장에서 하나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또한,

그런데 단말기를 애초에 구입을 할 때 그런 정도는 시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들을 다 감안해서 단말기를 제작했을 거고 또 시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청 있잖아요. 운영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 안에 있는 단말기의 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정보시스템이 군포시에도 사실은 돼 있습니다. 또 대전이나 다른 데도 많이 돼 있는 도시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BIS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저희 BIS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가장 시범적으로 잘돼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군포시에 가셔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을 보시면 우리 시하고 만들어진 것하고 상당히 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저것 때문에 대전에도 한 번 봤는데 대전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하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버스정류장에 가서 정보에 표출되는 내용하고 실제 버스가 지나가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도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 가지고 시내 표출되는 내용하고 시내버스가 통과하는 도착 시간하고 비교해 봤는데 거의 다 맞았습니다.

거의요?

예.

한 3분 오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오차는 어느 날 갑자기 한두 건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매일 한 정류장에서 만약에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김영환 위원님! 간략하게 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요, 특별하게 명시이월된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서요, 우리 과장 아까 답변에서 2005년 4월 에 용역을 줬다가 2006년 1월경인가 용역 중지를 했다고 그랬죠?

예. 금년 1월에 중지됐습니다.

계약은 2005년 4월 달에 했다고 그랬죠?

2005년 7월에.

2005년 7월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2006년 1월 달에 용역을 중지시켰다?

네.

그럼 계약할 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착수금을 말하시는 거죠?

응.

착수금은 안 주었습니다.

착수금도 안 주고 용역을 계약해요?

네.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어?

공사일 경우에는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그것을 일정비율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서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주었고 다만 아까 그 부분은 만약에 추진을 계속해야 될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계속할 거고 그게 먼 훗날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초에 예산에서 따지기로 하고 선급금을 안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전 실시설계할 때 주의, 공청회 할 때 잘못된 게 뭐냐하면 동에 예를 들어서 한 30개 통이 있다 하면 그 지역에 시의원도 좋고 다 좋지만 저 멀리 떨어진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람만 불러다가 동사무소에서 회의하기 때문에 그런 난맥상이 난다 이거지. 학교 주위에 이 3계통의 주민들이나 대표들을 불러서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줘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과장님께, 아까 제가 저희 330페이지에 있는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예산 1억 2천에서 불용액 8천 900, 사고이월 3천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이 1억 2천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신 거네요?

3천만원은 택시 그 용역이 아니고요. 버스 재정 적자노선에 대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은 전액 불용액을 시킨,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명을 이것 잘못 기재하셨다는 건가요?

구분이 되는 거죠.

택시총량제 하시는데 3천 빼고 예산액이 9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 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9천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3천만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용역비는 적자 발생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적자노선 실태용역을 총괄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 사업은 용역을 중지하라는 지시공문에 따라서 3천만원은 불용 처리되었고, 9천만원에 대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한 3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불용 처리된 게 사실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예. 그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세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향후에 저희 권역별 주차장을 시에서는 상당히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양시 같은 경우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보유율이 한 86%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주차장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그것이 건설비가 너무 많고 평면주차의 주차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면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고, 우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부터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단계별로 주차장 건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의 그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곳에는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안 하겠다고!

아니 특별한 경우 정말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데는 해야죠.

당시 도에서 돈을 내려보냈잖아요? 도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분권교부세에서 제외되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가서 도의원이나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따오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병인 과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7천 808만 5천원이 불용된 사유와 안양천 조명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위탁금 중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 2005년도 예산이 7억 2천 323만 3천 560원 중 6억 4천 513만 8천 120원을 집행하고 남은 경비로 10.7%인 7천 808만 5천 4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조명 설치계획은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설계용역비 4천 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10월 27일 설계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 1월 발주하여서 7월까지 안양천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의천 조명등 설치는 신설 35본, 개량 4본 해 가지고 1억 7천 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 우안은 우리 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와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859-45호 사도에 대한 도비 2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동 사업은 포도원 도로 공사로써 동안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편성된 예산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이 2005년도 12월 달에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도원길 6미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어 도로 개설 시 주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을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된 잔여토지 매입비 2억 4천 556만 6천원에 대해서 예비비지출된 사유와 잔여토지 면적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평촌대림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시 주진입로 개설사업비 전액이 32억 2천 300만원을 조합 측에서 부담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도로 개설은 완료되었으나 평촌동 130-6번지 445평의 도로 편입 토지주인 주식회사 윤벽 측에서 안양시가 평가한 토지보상액이 너무 낮다는 사유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감정 요구 및 토지 분할 시 발생된 평촌동 130-7번지 약 40평 토지가 부정형 약 반달 모양으로 활용 가치가 낮아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잔여지를 시에서 매수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 여부 및 토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병행하여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잔여지 매수에 대하여 2004년 9월 23일 매입 불가하다는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인 주식회사 윤벽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차 이의를 제기해서 2005년 4월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에서 평촌동 130-7번지 잔여면적이 적고 형상이 길쭉 부정형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사업시행자인 안양시에서 수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부득이 예비비 2억 4천 556만 6천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된 토지 지번은 평촌동 130-7번지이며, 잔여토지 면적은 132.9평방미터 약 4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인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결산서 432쪽,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설치 이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2005년도 동안구 관내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안구 관내 가로등 운전함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안구 관내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사업 효과는 설치 전에는 전화 민원이 있거나 고장난 것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수하였으나 지금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가 됨으로 시설관리공단 통제실에서 일괄 점․소등, 제어, 가로등 누전 발생 시 공급전원 강제 차단, 주야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제외한 회로 제어로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와 관련된 점용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천 118건에 8억 1천 250만 5천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출입하고자 사용하는 진입로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하되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 감면대상이 되고, 주택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및 관양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 어 인덕원 보도교는 사업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관양교는 사업기간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는 2006년 7월 말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통행 조치하였고, 상부에 케이블 및 조명시설은 학의천에 그 주변 경관과 조례 해 가지고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재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2006년 10월 중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양교 확장공사는 현재 보도가 설치 중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도 10월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34쪽, 대림대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공사 진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림대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 8월 29일 주택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시행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경찰서 교통 보완 협의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 보완 협의 과정에서는 임시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고 가설육교를 설치하도록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 가설육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가설육교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는 기계설비공사까지 하면 2007년 4월에 그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은석 과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호계3동 사도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오. 동안구청의 도로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도로계획도로가 6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재건축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그 도로로서 지금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오늘도 현장에서 자문을 받고 그게 결정이 나야 도로를 더 확장할 건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올해 안에 되나요? 집행은요.

네. 그 예산 집행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게 민감해요. 그쪽에 있는 태하아파트․삼천리․양수․남강 굉장히 그쪽 지금 세대수들이 그것에 따른 어떤 개발부담금 때문에 도로 확장 때문에 굉장히 민감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되기는 되는 거죠?

예. 이 사업비 도비 2억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아무튼 아까 처음 학의천 쪽에는 굉장히 밝아요. 제가 가봐도 거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안양천 쪽에는 진짜 그것 도로만 닦아놓았지, 밤에 몇 번 다녀보면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나 한 두세 대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 설치해 놓고 등이 없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또 거기서 한 번 아는 사람은 폭력까지, 어떤 여자인데 새벽에 나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도로 자체가 뭔가 밝으면 호계3동까지 그 도로는 잘 닦아 놨는데 저녁에 8시 9시 되면 껌껌해 가지고 사람도 없고 자전거나 타고 휙휙 다니기나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내년에는 그쪽에 아마 시장님도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등 좀 많이 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예산을 9억 5천만원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정되면,

얼마 올리셨다고요?

9억 5천만원이요. 확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그것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점용료가 지금 8억 1천만원 세입을 1천 몇 건에 징수를 한 거죠?

저희가 이게 업무가,

알기는 아는데 도로과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판단을 물어 볼게요.

구청에다가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 1천 118건에 8억 1천 250만 5천원을 부과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하기에 인도가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인도까지 도로죠.

도로죠. 그럼 도로가 없는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안 받죠?

저희가,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안 받잖아요?

인도가 없어도 도로는 도로죠. 도로는 도로로 들어가고 인도까지 도로에 포함되는 거죠.

인도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진입하는 것을 왜 이것을 받는 거죠?

인도도 도로니까요.

그러면 도로에서 인도 없이 진입하는 데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주차장 있는 데는.

아니오.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허가는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감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가 없이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받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청 차원에서 이게.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보도상에는 우리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점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는 거죠.

아니 밑에 턱만 자르는 거지, 원상복구 다 하죠. 거기다 그대로 깔려 있잖아요. 단지 차량만 출입할 따름이지. 도로잖아요, 인도도.

그 차량,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부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적인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인도가 없더라도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없으면 점용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차도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도도 도로라니까요. 똑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점용하면 진입로 인도를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인도는 보도 깔았었잖아요. 그런데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차량 드나들 수 있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용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거지.

턱만 자르는 거지, 다 원상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차량 진입할 수 있게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점용이지. 점용허가를 그렇게 받는 거죠. 점용허가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김영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는 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쓰고 안양의 명물되려면 말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 조속히 완공해 줘야 만이 더 빛날 것 같고, 관양교 확장공사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하천 둑하고 너무 높아. 밑에 도로하고. 그래서 그 높낮이 라이트를 저녁에 야간이든지 이럴 때 사고가 날 그런 우려를 미리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도 확장교 공사를 해 놓고 그것 다시 메우려면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것 시공사한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몇 번,

동사무소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사무소 쪽이나 크라운제과 쪽이나 지금 다리 자체가 학의천 양,

홍수위고 때문에요, 많이 높습니다.

보다 더 높아요, 이게. 높다 보면 자연히 도로가 이 급경사 밑에 오가는 도로가 급경사가 되다 보면 저녁에 사고율도 많고 신호등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차후에 신호등이 된다면 몰라도 그것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추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 줘요. 그냥 업자들한테 돈만 주고 말입니다. 확인검사하는 건지 준공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자전거도로 지나가는 데다가 박아 놓은 것 뭐지?

볼라드.

볼라드를 가운데 딱 박으면 자전거가 또 피해가야 되는 거야. 자전거 길에는 그것을 박을 수가 없는데 그것 볼라드를 자전거도로에 딱 박아놓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 현장을 좀 더 이런 공사를 집행하러 올 때는 현장도 잘 봐야 되는데 그것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조속하게 보도교 완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왜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

자전거도로 한다고 투수콘 깔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거라든가.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은 2년입니다. 2년.

2년이요. 중간에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키고 그런 건 있나요?

예. 저희가 매년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 앞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나서 여쭤 보는 건데 그게 2년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444쪽, 행사지원비 2천만원 중 754만 1천 500원만 지출하고, 1천 245만 8천 5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비 2천만원 2005년도 4월 22일 날 지구의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는 안양시가, 서울시 7개 자치단체는 구로구가 주관되어서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6개 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같은 날에 안양천변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저희 안양시 자체 행사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1천 245만 8천 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장화, 집게 등 지구의날 정화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552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따른 현수막 및 상장, 상품 등으로 202만 1천 5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천 245만 8천 5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김명철 과장님 답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다 끝나셨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476페이지, 예방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 부담액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는 9%의 비율로 총사업비는 3억 2천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였고 사업 완료 후 낙찰금액 비율에 따라서 추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3억 2천 400만원 중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시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천 917만 3천원이었으나 사업 완료 후 부담지시에 의한 정산금액이 2천 719만 8천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97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지는 안양9동에 병목안 공군부대 입구 계곡에 설치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 4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사방댐 돌기슭매기 등을 임업시험장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3쪽에 녹지공원과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총예산은 72억 4천 558만원 중 52억 6천 800.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받았으니 넘어가요.

예.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이월액은 안양2동 삼성7교 주변에,

과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 받으셨으니까 다음 것.

아니오.

인형수 위원! 조금 이따.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것.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평촌 먹거리촌의 조형물 유지 보수비 2억 8천 92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유지보수비 2억 8천 920만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상 조형물 유지보수사업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공원 축구장 정비공사를 잘못 표기가 되어서 결산서에 내용 표기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유공원 축구장 정비공사는 2004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교부되어서 2004년 12월 24일자로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실시설계비로 1천 80만원을 집행했고, 2억 8천 92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 야외 스탠드와 본부석 휀스 설치 등과 축구장 구역을 확장하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기내역 오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등에 대한 불용액 1억 1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해드렸고,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액 1억 1천만 6천원은 공공요금,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공공요금은 28.6%가 불용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2005년도는 총 비 온 기간이 81일간으로써 우천 시에 축구장에 라이트가 20개 있습니다. 라이트나 또 점등을 안 했고 수경시설이 아울러서 비가 오면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양예술공원이 신규로 조성했는데 공공요금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고 난 다음에 분수에 대해서 분수요금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시운전이나 또 하자 관계 이런 차원에서 시공사에서 연말까지 운영토록 협의를 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중 장비임차료 18.6% 인 351만 5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호계공원에 신진자동차 옆에 나대지에 불법 무단 경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해서 철거작업을 실시한 후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존 배드민턴장을 나대지로 이설함에 따라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 불용액은 각각 13.5%인 121만 1천원과 0.9%인 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근선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죠?

예.

이근선 과장님이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 이근선 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푸른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지금 자료 제출을 보니까 예산액이 72억, 집행액이 약 52억에서 불용액 12억원, 이월액이 약 9억 9천 정도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약 73% 정도 사용했고, 불용액미사용액이 약 27, 8%가 되는데 이것은 과연 일을 잘하셨다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쓰다 남았다. 뭐가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내역 현황을 보면 운영공통경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돈을 잘 쓰셨어요. 그러나 공무원 임금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 공공요금이라든지 공익근무 보상금 같은 집행내역은 어떤 산정기준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가지 녹화사업이라든지 시설녹지 석수역-연현오거리 사거리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공원 내 홍보 안내간판 같은 약 2천여 만원의 예산 집행액을 사전에 간판집이라든지 이런 관리집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면 대충 예산이 나올 건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넘게 10%가 넘게 그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는 탁상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존경하는 이 과장님이 일을 잘하셨나 하는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시라고 제가,

제일 큰 게,

잠깐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고 보조사업으로써 학교 숲에 약 1억원 정도 9천 300만원이 이게 과연 집행이 되는 거냐 하고 또한 문제는 소공원 조성하고 삼덕부지 시가지 녹화사업 예절관 녹지 보강공사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삼덕제지 게 제일 큰데 그것을 처음에 지하주차장 파고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시설계비가 한 7억 정도 나왔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7억 이상 됐었는데 그 지하주차장이 못하게 됐잖아요. 작년에 다 하다가 반대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한 1억 7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그것을 집행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시가지 녹화비는 먼저 인덕원성당에서 담장을 헐고 그것을 거기 녹화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신부하고 신도들하고 맘이 또 안 맞아 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런데 계속 끌고 있는 게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인덕원성당은,

그게 1억 3천.

1억 3천이 담장 헐고 녹화사업을.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3천씩이나 하면서.

그것 다 계산해 봤는데 그 정도로 나와요. 80미터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당에서 반대를 하고 지금 답을 안 해 준다?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율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 되면 할 수 없죠.

시민의 세금을 갖다 1억 3천씩이나 사장시켜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죠.

금방 한다고 그러다가.

금방금방 한다 그게 사전에 우리 이 과장님이 계획 실시설계 그 계획을 잘 잡으시라고. 1억 3천이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 할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학교보조사업 또 학교 숲 만들기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해 놓으면 다른 학교도 앞으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숲을 도에서 1년에 한 5개 교씩 그렇게 보통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도비 다 말고 50%씩 도비 50%, 시비 50%.

그럼 그 학교 선정 5개씩 나오면, 여기는 왜 두 개밖에 없어요?

작년까지 그랬고요. 내년서부터 5개씩 하라고 그러는데,

심사는 누가 해요?

어떤 심사요?

그 학교 선정 심사는?

선정 심사는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우선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심사를 하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이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래서 올해 내려온 것 아직 덜 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달안초등학교를 바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달안초등학교. 예.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하고 아까 간판 이런 사소한 것은 사전 견적서를 받으셔서 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게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과장님! 아까 제가 476페이지에 있는 예방사방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도비가 70%,

아니오. 국비가 70%.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3억 2천 400이 저희 안양시에 내려온 건가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부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허수처럼 된 것 같아서.

예산 잘못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2천 700만원이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것 전체가 이렇게 3억 얼마 들어갔는데 병목안에 거기, 아까 사진 보셨으니까 그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담한 것은 9%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천 710만원 그것만 도에다가 불입했습니다. 나중에 불입하라고 해서.

예. 그러면 사업에 대한 건 미리 조정을 사전에 하시는 건가요? 지하보도하고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도의 임업시험장에서 와서 사전에 위험한 지구를 조사하죠.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보고 조건이 여기가 좋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달안동에 학교 숲 조성한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만안초등학교가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부지를 내줘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년에 5개 교 정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5개 교로다가 통보는 되었는데 저희가 또 시비 부담이 5천만원씩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5개 교는 아니고 한 2개 교 정도로는 결심을 받은 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많이 검토했었어요. 내년에 또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아니 검토를.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세요?

예, 그럼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필요성이 학교 숲 조성사업을 했을 때 조건부로 해서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쪽으로 조건부로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박현배 위원님이 만안초등학교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먼저 교장 선생님이 그 주차장 개방을 아주 안 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학교 숲 조성하는 조건부로 해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만안초등학교는 이미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이미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시면,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할 때마다 교통행정과하고 우선 그것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과장님들이 남았습니다. 급수과장하고 하수과장 두 분이 남았는데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결산서 46쪽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03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도면 및 급수카드 정리를 위해서 2004년도에 공익요원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감축시키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장근무부서를 우선 배치함에 따라서 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3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양7동 웅비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7동 웅비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는 안양7동 덕천마을 명학역 앞에서 주접 지하도 지역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78년도에 매설이 된 강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2004년도에 누수가 4회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급수 불편사항이 초래되어서 2005년도에 직경 400밀리 주철관으로 1천 700미터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4쪽, 이양우 위원님께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예산액이 3억 3천 675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3억 3천 605만 5천원입니다. 계량기 교체는 13밀리부터 250밀리까지 3천 56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69만 5천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예.

저희 안양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혹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김금동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형수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전년도 대비 이월금액이 411억 정도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라고 사료되나 아직도 이월금이 상당한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11건에 18억 6천여 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사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바 예비비 사용 시에는 불용액 발생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임을 주지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200억,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만안․동안구청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만안의 경우 24억원의 결손 처분하였음에도 세입금 미수납액이 165억, 동안의 경우 33억원의 결손처분액 211억원의 세입금 미수납액 등 총 결손처분액 57억원, 세입금 미수납액 376억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미수금 체납 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주요 과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살펴보면 주로 사업계획 취소․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 절차 이행 등이 미흡하였고,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5건으로 총 32건으로 향후 체계적인 재정 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은 불용률이 100%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입안됨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비 30억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100%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시부터 신중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구간 미불용지 보상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8천 500만원 중 4천 562만 9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 88%인 3억 3천 937만 1천원이 미집행 불용 처리된 것은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행정집행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일반회계 53건에 728억 5천 161만 1천원과 특별회계 34건에 454억 2천 304만 4천원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비 등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인형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 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