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지난번 제202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현 장애인복지관을 구 청사 내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9,500만 원이며 그동안 이전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2015년 7월에 구 청사 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10월에 자치구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6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복권기금과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기능보강비 확보를 위한 협의 결과 복권기금 지원은 어렵고 리모델링비 중 50%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지원받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건물정비 안전진단결과 상태평가가 나왔는데 상태평가는 B등급이며 안전성평가는 D등급으로 1개 층 증축 시 일부 부재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축, 신축하는 방향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안전진단 검사결과와 같은 부지 내에 건립하는 중앙도서관 공사와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 장애인복지관은 성산2동에 있는 월드컵대림아파트에 있는 주간보호와 망원동 점자도서실, 성미산 중턱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성산2동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마포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죠? 없었나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적한 내용은 리모델링 비용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완을 했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신축하는 방향하고 증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세 가지 방법을 봤는데 최근에 3월 25일에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송병길위원
그러면 증축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현 상태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송병길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왜 그때 그런 지적을 했냐면 단순히 저는 공사비 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을 하는 목적은, 왜 합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목적은 공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로써……
송병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수요층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이전하는 데가 약 200평 정도가 더 증가되는 거죠, 면적으로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과연 200평 정도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공사비 문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8억 9,500이면 지금 2,111평방미터면 약 640평입니다. 그러면 평단가로 봤을 때 600만 원이에요, 공사비 평단가가. 그러면 이 공사비가 인테리어, 집기, 기타 공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내부 승강기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외벽공사, 창호공사, 주요 공사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일부 시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난방도 필요하고요.
송병길위원
결과적으로 그 외에 공사비가 추후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38억 9,500이 공사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추후에 더 많이 들어갈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아마 38억에서 85% 정도 낙찰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현재 우리 마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현재 하루 평균 한 365명 정도입니다.
송병길위원
365명?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일 이용자를 얘기하는 거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2년 후 정도로 이전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2018년에 919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2018년도에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365명은 순수하게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포함했고요. 아마 2018년에는 9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일 이용자가 365명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까 몇 명이라고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919명요.
송병길위원
919명?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불과 3년 사이에 약 3배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인가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요 흐름도는 지금 현 복지관을 365명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전하면 주간보호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간보호하고 다 합치면 하루에 한 830명 정도……
송병길위원
좋아요. 어쨌든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약 200평을 더 쓰기 위해서 그러면 200평의 면적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약 몇 명입니까? 400명 이상이 증가되는데 200평 면적이 증대하는 것 가지고 400명이 넘는 숫자를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현 건물을 연면적으로 따지면 200평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내의 활용도로 보면 거의 그 공간 활용도를 보면 거의 배로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지었나요? 활용성이 왜 없게 지었나요?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수치상으로도 안 맞아요, 계획성이.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공사비 문제 지적했습니다. 증축부분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증축은 고려 안 했습니다. 증축은 검토했지만 리모델링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안전진단 받은 거에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증축은 못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1개 층 증축을 할 경우에 기능보강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송병길위원
한다 안 한다 요약해서 잘라서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증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안 합니다.
송병길위원
잘라서 얘기하세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한 개 층 증축하는 것은 안전진단 때 혹 증축도 필요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진단 같이 받아봤습니다. 한 개 층 증축에 대해서는……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면 그에 따른 보강을 하면 그 공사비가 또 업이 됩니다,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 돈이면, 이 예산이면 신축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지적을 한 거예요. 평당 600이면 신축해도 돼요. 물론 재무과장도 와 계시지만 입찰과정에서 단가를 조달청 안에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과거부터 얼마나 제가 얘기했습니까? 왜 공사비를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씩, 최소한 200만 원은 더 주고 짓는 거예요, 평당.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짓는 거와 관공서에서 짓는 거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 규정이, 그러면 상부기관한테 뭔가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항상 사업비 예산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아니면 입찰방법을 다시 찾아봐도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종합건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요. 또 공사시기를 보면 중앙도서관 준공이 17년 10월에 지금 준공 예정을 하고요. 그러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준공은 18년 3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2, 3월에 끝내려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5개월의 차이가 나요.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도 공사 중에 똑같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중앙도서관 오픈을 했는데 또 옆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공사기간은 최대한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맞추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하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때 과거에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 압니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서관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자고 그랬지. 전체 부지를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을 다른 지역에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더 큰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어서 다수가 공익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것 따로 하고 성산1동 주민센터 거기도 리모델링한다고 해요. 국장, 맞습니까?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 성산1동 청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이런 행정의 판단을 잘못하면 이러한 예산 손실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그런 지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소유 토지의 건물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저는 이 사업 중간에 이 부지 할 용의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다 그래요. 어차피 부서가 그 자리가 직함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서 다 회피를, 다 변명이더라고요. 회피를 하셔요. 더 냉정하게 깊이를 보면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을 때만 뭔가 사건이 사고가 손실이 없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더 진정한 마음으로 내 재산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죠, 듣기 좋게. 제가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돈 가지면 지금 뭐 39억 가지면 이 면적은 충분히 신축으로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이 공간이 아니면 다른 대안, 우리가 1, 2년을 늦게 하더라도 다른 안을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가는 게 사업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이 구비는 1억 1천 들어가는 거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복권기금이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구비가요?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구비 말고. 복권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리모델링할 때 50 대 50이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은 설계용역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기능보강비 그다음에 복권기금 그걸로 50 대 50이었고, 전액을 복권기금하고 기능보강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50 대 50, 전문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9,5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자고요. 여기는 구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당초 계획은 구비를 설계용역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외부 자원을 끌어서 하려고 했으나 3월 달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복권기금 지원은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어렵다고 그래서 구비도 들어간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네요, 일단은? 그렇죠? 여기 보면 서류상으로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당초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3월 달에 결정 나서요.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50 대 50이어서 우리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걸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게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효용가치가 더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연면적 증가보다 전용면적 증가가 더 커요. 그래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서, 지금 D등급 받았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D등급을 받아서 단계 올려서 B등급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D등급으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D등급은 1개 층 증축할 경우에……
남환
백남환위원
증축할 경우에 보강해서 B등급으로 올려가지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현 상태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던데,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 사업비, 신축 사업비, 신축 사업비 1개 층 수직증축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계획이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는 미래를 위해서 보강을 해 놓자 이 말이에요. 증축할 것은 나중에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보강을 먼저 해 놓고 차후에 수요가 증가되면 한 층을 리모델링 식으로 증축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건 검토 안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준비부족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충분하게 신축도 있고, 1개 층 신축하면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300명에서 8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예측을 하고 있으면 지금 수요 가치를, 그러면 앞으로 장래에 증가될 수 있는 욕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지관을 몇 년 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을 못해서 다시 또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몇 년 지나서 예상 못하는 수요가 폭발했을 때 다시 또 신축을 하느냐 증축을 하느냐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를 보강할 겁니까?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이 도서관 옆에 있는 건물이라서 추가로 증축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고요. 앞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때는 현 추세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되지마는 현 추세는 단종 복지관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복지관 뭐 이렇게.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예측 못하는 수요로 하여금,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 실패의 예를 들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호랑이 그리다가 개 그린 꼴이 됩니다.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고 계시지 않겠지만.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계획, 미리 생각하는 계획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고와 자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십니까? 답하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부지위치가 중앙도서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내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마는 거기 또 세미나실, 강당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상당히 그쪽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요가 증가하면……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요가 증가하면 나중에 단종 복지관으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향이 더 좋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로 씁니까? 회사로 씁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성산2동 대림아파트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성미산 중턱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망원동에 있는 점자도서실 그다음에 성산2동의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장애인들 회관으로 활용……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옮겨서 복합회관으로 쓰면 수요는 충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 복안은 생각했어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충족할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충족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서너 가지를 여기에다 유치한다면 저는 그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마간산 식으로 옮기고 빼고 넣고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든다 뭐한다,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거기에다 보강해서 한 층 더 올리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러면 미리서 보강을 해 놔야지.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D등급을 받았으면 보강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B등급으로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계획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도 다시 보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할 때는 한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1개 층을 증축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한 5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13억 정도가 적은데, 저희도 1개 층을 증축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하자 해서 38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향후 미래를 봐서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프로그램도 욕구가 발생되면 그때 증축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저기 할 때 향후 1개 층을 고려해 가지고……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을 향후에 1개 층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53억이 들어가고 78억이 들어가는 것은 신축을 했을 때, 지금 그런 사이즈에다가 한 층을 더 신축했을 때 78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대로 신축하는 것은 6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는 다르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되 보강만 해 놓고 리모델링하자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미처 그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을 대비해서는 생각 못했던 것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생각 못하고 준비를 못했으면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저희의 준비부족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로 생각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1개 층 증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직원들이 그것은……
남환
백남환위원
자, 이 국의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능력 부재입니다. 우리가 불통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현 선거를 보듯이 여기도 소통능력 부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이 앞전에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각자 찾아가서 설명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했습니까? 이해를 구했습니까?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이해를 구했습니까? 구하셨어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부분은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4월 13일까지는 선거기간이었고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모두 거기에 매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 드리기가 좀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전화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런 사업 40억,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디테일하게 설명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불통이다, 소통부재다, 소통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각자의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상의해 보자, 이야기해 보자, 정책은 뭡니까? 이야기거리에 대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의견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라, 두 번째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자,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불통이다. 불통은 그만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증축에 대비한 부재 보강은 설계용역 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비가 많다고 또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 상태에서 부재 보강 없이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내용을 보강……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서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 재정투입을 생각하면서 계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통과해 놓고 추후에 보강한다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꼭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은 어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꼭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와 저와 다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다름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맞춰나가느냐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름은 당신들 틀리니까 우리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가 뭐 필요합니까? 심의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가세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불경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컨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더 계획을 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의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또 처음에 예산도 안전진단 전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내용은 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요구면적, 추가로 필요한 면적이 있어요. 3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층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족하다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1층에 아니면 2층에 안내실이 있으니까 이 안내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사무실 4개, 프로그램 4개,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간 줄 압니까? 정확한 분석을 줘야만이 위원들이 판단하고 욕구가 어떻게 됐다,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예견할 수 있죠. 전혀 예견할 수가 없는 페이퍼 용지라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현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전하는 층별 배치 비교표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이해를 못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위원장
두 위원이 이게 한번 넘어왔던 안건인데 두 위원이 하는데 약 30분 소요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었던 문제니까 요약해서 핵심을 좀 파고드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202회 우리가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했냐면 이것이 안전진단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했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우선 우리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이 건물이 약 37, 8년 됐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물론 과거에, 지금이야 건축하면 시멘트로 잘 짓는 건물은 7, 80년, 100년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급공사에 의한 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유호렬위원
지금 이게 판결이 말이요, 그냥 현재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B등급으로 판정이 됐고 이 회사에서 그다음에 1개 층은 수직 증축을 하면 D등급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왔죠? 판정을 보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상태는 B등급이고요.
유호렬위원
상태는 B등급인데 1개 층을 거기다 수직 증축을 하면 이 등급은 D등급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B등급인데 1개 층 증축할 경우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유호렬위원
보강이 되면 B등급이다 이거야?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20년 전에 말이에요, 체력단련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증축을 해 놨어요, 20년 전에.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체력단련실요?
유호렬위원
제일 꼭대기 이게 체력단련실이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말이요, 이 건물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1개 층을 증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경량철골재로 증축한 겁니다. 20년 전에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20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건물 자체가 B등급으로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0년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관두고, 여러 가지 정황을 관두고 이것 신축을 해야 된다는 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억 더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신축을 하면 100년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38억 9,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건물을 지금 보면 이렇게 노후된 건물인데 여기다 38억 9천만 원을 투입했을 때 몇 년을 더 쓸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한 50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이 미래발전까지 얘기했지만 좋은 의견들이신데 당장 지금 이거를 한 40억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몇 년을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 건물이 10년이나 이렇게 됐다면 아무래도 철골골조니까 5, 60년이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지금 40년이나 된 건물이고 그 전에도 이게 안전진단이 좋지 않아 가지고 1층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때 20년 전에 경량철골재로 임시 건물을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전에 아파트 경우를 보면 20년 만에 재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재건축?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러다가 30년으로 미루어졌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때 당시 3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지금도 내구연한이 한 30년 정도가 이렇게 해서 재건축 제값을 하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40억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몇 년 정도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예측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직 증축은 못하고 이 건물 내에서 리모델링 한다면 더 철골로 뭐를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4, 50년씩 갈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할 때 아예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수요 예측은, 이렇게 보면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시에도 요청하고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 놓으셨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참 5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무슨 대안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설계 반영할 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도 아니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좀 이런 것이 세부적이고 명백하고 완벽한 이런 저기가 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제가 여담으로 얘기합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가까운데 오히려 상당히 멀고 물론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셨죠? 본 위원의 생각도 사실은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 계획을 다 해 가지고 했으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애로가 있었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다 보면 참 짜깁기가 되고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귀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 쪽으로 잡아서 어차피 증축까지 가능하시면 보강을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개 층을 증축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그때 증축하면 여러 가지 안전진단 또 해야 됩니다. 아예 안전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1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이동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걱정을 해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한이냐 지금 현재의 추세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건물들을 지난번에 공간 건물을 철거할 때 보니까 그 건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뼈대만 남겨두고 보강하면서 하는 게 공사인데 그 공사를 하면 한 5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건축과 직원에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왜 거기다 했냐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5군데 정도의 장소를 두고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특성상 또 민원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실 돌고 돌아서 여기에 온 겁니다. 처음부터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여기다가 장애인복지관까지 집어넣자라는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려고 고민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여기입니다. 다소의 접근성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또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버스노선도 더 확충되고 거기다 교통도 많이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조금 내구연한이고 뭐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 추세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물자 차원에서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정말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해서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물자가 절약되는 거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50년, 60년 이런 내구연한을 새로 보강했을 때 가능하다면 글쎄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20년 하고서 안 된다면 큰 문제죠. 한 50년 간다면 리모델링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기왕 하려면 1층을 더 증축해서 완벽하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갈 때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안 하신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행
허정행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아주 시급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행
허정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5월부터 준비를 했네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정행
허정행위원
그렇게 시급한데 1년 전에 예측을 못하고 1년 전에야 시급함을 알게 됐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여기 보면 이전부지 검토현황에서 5개 안이 있네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정행
허정행위원
그래서 저희 집 근처도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처음에 용산에서 짓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는 찬성을,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저희 집 앞에 짓게 됐는데 남들은 땅값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사부지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구조검토 의견서를 보면 보와 기둥이 다 보수가 되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정행
허정행위원
보, 기둥이 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보강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증축을 했을 때 그래도 D등급이라고 하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정행
허정행위원
보강을 했어도? 보강하면 B등급으로 바뀝니까? 보강해도 D등급입니까, 증축을 했을 때?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 이것을 지금……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보강을 하면 B나 C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행
허정행위원
그러면 여기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게끔, 보강을 어떻게 했을 때, 현 상태는 D등급인데 증축을 했을 때 보강을 했을 때는 B등급으로 바뀐다 이것을 넣어줘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한 문제라면 보강을 잘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이웃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할 겁니다, 장애인 들어온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장애우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요새 교통사고나 이런 장애 뇌졸중,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 질의는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인도에 맞춰서 주차장과 건물이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 건물은 이 건물 바닥에서부터는 한 7, 8미터 위에 가서 서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할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은 도서관 주출입구로 돌아서 상위레벨까지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올라갑니다. 광장에 도달해서 거기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일 경우에.
일용
한일용위원
인도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휠체어가 들어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복도를 이용해서 간다 그 말씀입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1층까지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진입하는 방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설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재정에 대한 거 정밀진단에 또 이용의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충족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어린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재정을 고려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정밀진단을 고려한 거라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좀 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아쉬운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한 번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든가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안전진단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게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 층 증축 없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백남환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설계에 향후 증축하는 것을 검토해서 부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 의욕은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시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중앙도서관 준공시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에 같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데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검토의 부족성을 솔직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검토 의견서도 모든 게 지장이 없어. 그런데 지금 40년 전에 지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당시에 몇 미리짜리 철근을 써서 어떤 종류의 시멘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보존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얼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세한 설명과 그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이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를 해 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긴 아쉬워요. 단 한 가지 그러면 모든 게 100% 충족이 안 된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안 해 버리면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져 버리면 그때 이 공사하기는 이미 거기 중앙도서관에 청소년들 출입이 시작이 되고 또 중앙도서관은 다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한 쪽에서 뚱땅거리고 먼지를 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승인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했던 내구성 문제, 또 공사기간의 문제, 또 이용 필요성의 문제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조건부 승인이 됐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을 딱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회의가 끝납니까?
이동주위원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내일도 안 되나요, 이것 검토할 시간이? 또 그렇게 졸속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이동주위원장
이것은 지난 202회에서 넘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가부 부분을 부쳐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보류를 해서 내일 한다, 다음회기에 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더 보완을 안 했든 위원들을 더 설득을 안 했든 4･13 총선이 있어 가지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랬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로 위원들, 전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오늘 처음 여러 위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좀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런 구체적인 좀 더 세밀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구과정이 덜 진행, 소홀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신축은 일단 제외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통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향
강희향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포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약 5미터 내지 7미터 정도를 땅을 파냈다고 했죠?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그렇게 상당히 높은 땅을 파냈는데 지금 과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건물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평가는 B등급, 또 1개 층 증축 시 부재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라는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지반이 약해지고 그 건물에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현 공사하는 상태에서 건물에 무리가 가고 그런 면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제 생각은 과연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공사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물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어떤 약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안전적인 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물론 생각을 하셨겠지만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202회 때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해 놓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안전진단 검토과정에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가정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물론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여러 위원님께도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 사이에 다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조용)
송병길위원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말에 관심이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내 웃음
송병길위원
여러 위원님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서 보다 효율을 높이자는 의미 아닙니까? 안전에 관한 것 그런 의미로 대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426평에 365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을 해서 200평이 더 늘어나는 면적에 919명으로 이용자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현재와 공사가 완료됐을 때 보면 불과 200평의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554명이 더 추가 이용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가면 또 다른 변화가 지금과 다른 현상이 바로 올 거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2002년도 5월 1일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14년 됐네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송병길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증축할 여지는 없나요, 그 장소에?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만약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송병길위원
그 당시에 뭐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용적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에 대한 종별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용적률 적용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포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먼 곳에서 이용자분들이 오게 하는 수단이, 이런 방안, 현재 안은 그런 안이에요. 그러면 현재 복지관을 중앙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지점, 분소 이런 형태로 지역에 분산해서 그 이용자가 어차피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동이나 이런 수단들이? 그러면 그런 방안을 사업계획도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 사이에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안도 한 번쯤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사업계획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또 우리가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승인을 하면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보류를 하고 종합적인, 현재 계획 무시하고 아까 제가 그 안을, 한 가지 안도 그냥 아이디어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안처럼 또 다른 연구를 좀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전반적인 재구성을 했으면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관, 여기를 본관으로 쓰고 분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앙복지관 하나 두고 분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분관개념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송병길위원
됐어요.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결론을 낸다면 이 사업의 현재 계획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또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좀 종합적인 재검토를, 사업계획을 짜서 다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냅니다. 이번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금 상태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태평가는 육안으로 보는 그냥 사용을 잘했다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안전성평가는 그 안에 내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D등급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강희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을 보는 것이고, 목조건물은 70년을 본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러면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리모델링사업비,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써도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이 38억,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안전을 보강해 놓자는 겁니다. 그래놓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거기에다 증축을 하자는 거예요. 예비성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보강하는 쪽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제가 잘 압니다. 지금 회관 자체가 비좁고 지하실 내려가면 계단이 좁고, 접근성이 좋다고 보이지만 보기 좋은 접근성이지 실질적인 접근성이 안돼 있어요.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죠. 옮기기는 옮겨야 되되 이런 계획에 첨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지붕층 보, 1층 기둥 보강을 해서 안전을 구축해 놓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산편성,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최고경영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의 소통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한일용 부의장님이나 허정행 위원님이나 모든 사람이 이건 오케이입니다. 최고의 소통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보강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리모델링에 보강해서 돈이 얼마 더 들어가고 하면 38억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가되 이것에 대한 보강을 해서 소통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반영 다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진행해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미리 했어야 된다, 준비성이 부족했다. 준비된 자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것 간단하잖아요?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이 계단, 이런 방법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증축예산 그걸 안 하고 보강하는 방법으로 돈 계산이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일에 대한 태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었다. 잘못하면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잘못되면 개 그린다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그리려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호랑이를 그려야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 그려서 딱 만들어 놓으면 질타가 또 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위원장
예,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202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중복되고, 속기록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고 부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들이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그 고뇌에 찬 그런 걱정,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전에 202회에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걱정하는 고뇌에 찬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많이 갔고. 마포구 장애인복지 부분들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갑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주위원장
크기, 면적.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의 종류별로……
이동주위원장
종합복지관이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종합복지관 28개 중에 연면적 기준으로 24번째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뭐 하위 쪽에?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비, 재원조달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복권기금하고 우리 마포구 부분들이 적시한 부분들 보니까 서울시에서 18억 4천, 그다음에 시비가 19억 4천, 복권기금이 18억 3천, 우리가 1억 1천만 원 내는 거네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게 수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권기금은 신청했는데……
이동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한 달 정도 늦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웠을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한 건가,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인가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재원조달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복권기금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복권기금을 제외하고 기능보강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매칭펀드는 50 대 50입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건가?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복권기금을 같이……
이동주위원장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동주위원장
그렇게 계획이 안 나올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3월 달에 복권기금이 서울시에서……
이동주위원장
어쨌거나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한 달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기금이 1억 정도 들어가서 공짜로 하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 매칭펀드는 50%로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내달에 또 이게 만약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예산 할 수도 있겠네? 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서울시 기능보강비 50을……
이동주위원장
확보합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에도 쭉 나왔고, 검토해서 보류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진단을 해봤냐 안 해봤냐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그것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건축을 해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게 여러 위원들의 종결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라엔지니어링인가요? 나라구조엔지니어링에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만 보면 그러면 그 부분들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해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지금 현재 쓰는 장애인복지관을 이 근처에 있는 뭐로 쓴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활용계획.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활용계획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활용계획이 어디어디를 입주시키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성산2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층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거기서도 계속 나가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동주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오냐 그것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주간보호,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사무실, 점자도서실 이렇게 네 가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귀담아들어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에 동료위원이 갑을 부분에 예산의 불균형에 관해서 수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을 을 쪽에 지금도 짓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활용계획에서도 전부 을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계획에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갑 쪽은 세금 안 내고 공짜로 씁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 새로 지으려 하면 전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이 근처에서 민원이 많으니 그런 무계획적인 사항들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좀 더 면밀히 보고서 진짜 우리가 마포구에 13,000명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관하는 관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전계획과 증축계획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허투로 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갑을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갑 쪽에도 계속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행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이 서강동에 산재해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고 우리 마포가 강북의 강남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33평대가 10억을 치고 이런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복지시설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하셔야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국장님도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 사항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대면해서 설명을 못하면 유선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 가능합니다. 바쁜 와중에 그 얘기만 했어도 이런 것이 이해가 소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위원들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정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다시 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니까 바로 찬반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환
백남환위원
있어요.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찬반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이게 찬반으로 갈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논리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설계할 때 보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강한다는 얘기가 절대 없어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신설은 안 되고 이 예산도 전부다 50 대 50으로 가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야만 될 것이고 신축사업에는 돈이 우리가 20억 증가되면 시비는 5억밖에 증가되지 않고 이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라도 듣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주위원장
과장은 얘기하시고요. 이 백남환 위원께서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깐죽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의정치기 때문에 구의원이 약 40만 구민을 대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 위원장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그러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되지 않는 조건부 가결로 하는데 백남환 위원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다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백남환 위원이 제기한 조건부 가결 의결부분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이동주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