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중복 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중복 되는 사람을 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기획실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크게 중복되는 것은 많이 없는데 김천시 전체 위원회가 80여개 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게, 부서별로 각각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정비하려고 위촉 기간이 끝나면 정비하기 위해서 지시 해 놨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맡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밖에 여론이 사람이 김천에 14만 인구가 있는데 위원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3개 4개 심지어는 5개씩 가지고 있느냐, 밖에 여론이 그런 것을 집행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의회에서 좀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눈은 이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위원회, 그냥 협조하는 사람만 뽑아서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서 중복 안 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가 3개 4개씩 맡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의회에 배당된 인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밖에는 한 사람 그 분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바꾸는 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통계를 안 하다 보니까 중복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기획실에 항상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조치 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외관상에 행사장에 다니면 무슨 위원회라든지 들어가면 매일 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매일 오니까, 한국 사람은 심리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 또 보이네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갔더라도 한두 번 관계없는데 매일 행사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온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잘 하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명목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 작년 한 해 동안 기획실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도시 내에.

별도 투자한 것은 별로 없고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국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

주로 용역한 게 ICT소프트웨어융합산업 이 부분하고 아까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이것도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김천산재병원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도 혁신도시 내에 병원을 120개 병상이라도 이런 규모의 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 시킨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혁신도시에 성과 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나 교육원 이런 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드림모아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용역한 것도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추진 사업 있죠?

예.

이거는 건물은 어디에서 지은 겁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예.

몇 페이지입니까?

24쪽에 보면,

이거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는 현재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분양이 덜된 토지에 국립대학에 있는 대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컨설팅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도로교통연구회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기업에서 자기가 하는 연구소 이런 것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확보한 것은 금오공대에서 컨설팅 대학원을 하반기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물을 빌려서 운영할 계획이고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첨단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 및 교육원은 교통안전공단 바로 옆에 부지를 2015년도 말에 2,70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이고 다음에 에이알텍 하는 연구소 기업형 여기 업체도 한국전력기술 맞은편에 1,8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에 전 서정하 국장님 거기 근무하죠?

예.

그 분 역할이 뭡니까?

원래 국방협력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방산기업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국방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은데, 거기 직원들이 혼자 근무합니까?

예,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다른 직원들은 뭐 해요?

다른 직원들은 없고,

아니 다른데,

거기에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라고 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서 역할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를 매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학연 관련되는 기업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유치 활동도 하고 클러스터 부지도 매각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도 계시지만 행정 당국에서 직원 인사 때 되면 오고 갈데 없고 안에 본청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면 단위는 절절 매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인사 때 되면 도에서도 그냥 인사해서 처박아 놓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인력 낭비 아닙니까? 거기 가서 역할이 전혀 없는 사람, 책상도 하나 없는 것 겨우 거기 앉혀 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최대한 역할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인사 때 되면 대상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거기 가서 역할이 없는 것을, 차라리 놀아도 본청에서 놀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게 밖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겁니다. 그런 것도 지적 안 하고, 나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보다도 행정이 그렇잖아요. 시장이 인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때 되어서 진급할 때 승진하게 되면 시장이 일일이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모르는 부분을, 판단은 시장이 해요. 그런데 현장에 일어나는 사항은 집행부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말씀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수 의원님 잠깐만요.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에 업무부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획조정실이라고 보고 작년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집행하는 것도 추진 실적 점검합니까?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조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기 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독려하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하는 것을 점검 안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조정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호조상에서 나오는 것 보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추진사업 실적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추진사업 실적

여기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고 안 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면 2016년 8월 발간시기라든지 16년 8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2015년 12월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 이게 국가 시행사업 10개 사업에 842억 원, 도 시행사업 2개 사업에 23억, 시 시행사업 38개 사업에 501억 원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국가 시행사업은 주로 도로 확장 관계라든지 국도 부분,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첨단자동차 검사기술연구소 하는데 10억, 국가하천 감천 수해복구 공사하는 예산이 주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아천2지구에 지방하천, 소하천 쪽에 그것은 도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도 사업이 2개 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받아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사시설이라든지 추풍령생태축복원사업이라든지 백운천생태하천복원사업,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봐서는 국가 시행사업이나 도 시행사업의 연속 사업이라고 보고 시 시행사업에 38개 사업에 501억이 실적으로 올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차 질의 했습니다. 49쪽에 “언론이 본 김천시정, 사실 이렇습니다” 하는데 보도가 2건 밖에 없어요? 1년 내에.

작년도에 중요한 부분은 2건만 있었습니다. KBS 방송국을 통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방 언론이나 지역 언론 뿐 아니라 일간지까지 다 있는데 집행부나 의회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나 안 맞는다고 해서 이런 보도를 내는 게 여러 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안 되겠나, 대응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옳지 못하게 나온 것이라든지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부분은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반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19쪽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의견 수렴 결과 제안 및 건의사업 20건 해 놨는데 읍면동 및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 제안사업이 2건 있고 시정건의함에 건의사업 검토가 18건 있는데 이 예산이 395억입니다. 대충 어떤 예산입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건의사업을 보면 공고기간 내에 한 달 동안 공고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접수된 것은 3건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주로 시정건의함이라든지 ‘시장에 바란다’ 거기에 게시된 내용을 발췌해서 사업 부서에 사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대부분 건의사업입니다.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또 시장님이나 각 부서 국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건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시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선후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시정건의함이나 건의 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은 100% 다 반영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것만 반영하지 그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여기에 건의함에 들어온 건의안은 의원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다 집행부에 건의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중복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액이 395억 나왔는데 다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장들이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고 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안 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집행합니다. 기획조정실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여러 가지 행사나 다 바쁘지만 각 부서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점검 안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장님이면 이 정도는 다 알지 않겠나 싶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작년 연말에 9,240억 정도 됩니다. 연말 최종, 당초 예산은 8,050억이고 최종은 9,240억,

당초예산이고 본예산 추경예산 다 해서 연말에 예산 현액 있잖아요. 15년도가 9,505억입니다. 예산 현액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입 놔두고 세출예산 이렇게 해서 잉여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년도에 3,417억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많아야 천이삼백억 정도, 이월금까지 다 포함,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니까 제가 16년도 것 이야기 해 볼게요. 잉여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6년도에,

예.

작년에 1,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박광수 의원님 이야기는 이월금, 잉여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 이월금하고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 해 줄게요. 들어보고 해 봐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현액이 9,505억입니다. 세입이 9,830억입니다. 세출 6,412억 원, 잉여금은 명시이월 1,232억 원, 사고이월이 25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6억 원, 순세계잉여금 1,775억 원, 합계가 3,417억입니다. 그것은 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예, 결산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 혼돈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잉여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체 하면 2016년도에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왜 이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3,600억 이월됩니까?

매년 사업 하다가 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큰 덩어리로 9천억에서 3천억 이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년도 3,6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총잉여금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직무유기나 무능해서 일을 안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16년도에 36% 잉여금,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비율이 36%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9천억 중에서 3,600억을 다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36%가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1등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3,6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500억 정도는 다음 년도에 다 편성한 부분이고, 편성은 다 했습니다. 결산상에 남은 금액만 나타난 것뿐이지 그 다음 년도에 다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 봐요. 계속 2015년도에서 16년도 3,400억 넘어오고 내가 그거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16년도에 3,600억을 17년도에 넘어왔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예산 총액을 부풀린다 이런 이야깁니다. 제가 그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15년도에서 16년도로 3,400억 넘기고 또 16년도에서 17년도로 3,600억 넘겼는데 15년도에서 16년도에 예산 현액 대비 잉여금 비율이 36%인데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36% 되는데가 없어요. 다른 시는.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부풀리기 하고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돈이 많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3,400억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600억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을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이 각 부서에 중요 사업을 사전에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하고 안하면 넘기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데는 19% 20% 25% 전부다 이런데 김천시만 36%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결산에도 다 있습니다.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기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1,77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다른 데도 다 볼까요? 전부 250억 360억, 천억 넘는데는 구미시하고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구미가 얼마인지 압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463억이에요. 김천에 1,77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만.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고이월도 1,200억 넘는데는 우리 김천시밖에 없어요.

사고이월은 이삼백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명시이월.

예.

사고이월은 253억 정확하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명시이월이 1,232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 각 부서에 주요업무보고 하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데 대해서 집행하는데 대한 분기별로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좀 노력을 더 하면 사업 예산 세워 놓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균형 집행 때문에 매달 점검을 다 합니다. 매달 점검하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각 부서에 예산이 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은 추진 실적에 대한 분기별로 점검을 해 주어야 이런 게 적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실지 균형집행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균형집행에서 75개 시 중에서 70등 했습니다. 순위를 당기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잉여금 이것도 있잖아요. 연말에 2차 정리추경 해서 다음 년도로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면 안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된다는 이런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이나 부시장, 시장님이 각 부서에 과 중에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서너 가지는 중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 왜 이렇게 진도가 늦나, 올해 마무리 지을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 뭐 합니까?

계속 해도 사업 부서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인가 안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도 지자체가 다 있는데 왜 다른데는 이게 적어요.

저희 시가 2014년도부터 해서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야로비공원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을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월 되어서 넘어간 사업들이 그것만 해도 약 천억 정도 됩니다. 그 돈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자꾸 돈은 밀려나오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집행 안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업은 아무리 체크해도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 체크함으로 해서 추진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월 되어야 될 부분들, 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경예산으로 다시 돌려주어야만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조익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과에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해서 봉산면에 청소차가 봉산, 대항을 하고 있는데 연식이 2004년식입니다. 13년 되었습니다. 거리가 시내하고 달리 면부는 이동거리가 많고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차량 교체 이야기 하고 몇 번 건의 드렸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2명이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연탄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둘이 하기가 버겁답니다. 봉산, 대항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부도 확인해서 시내 동부는 거리가 짧으니까 주행거리가 키로수가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기어 변속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예열을 안 하고 하면 미리 새벽 3시에 나오는데도 운영비를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하는데 꼭 교체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기획실장님도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면부같은데는 민원이 생기는 게 이 분들이 다 못하면 직지사 관광지는 다음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겨울에 고양이가 쓰레기를 찢고 하면 날려 다니고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미화원 하신 분이 건의해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가 보셨는데 주민들이 많이 물러서서 원하는 대로 설계 도면을 동네 보이는데 거기 하는 것 보다 안에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새해가 되어서 세배를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반대하고 하는 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이 걸리다 보니까 세배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전체 의견은 아닌데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좀 인센티브라도 좀 더 하면서 이쯤에서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닌데, 이럴 때 주민들 의견도 좀 해서 종합장사시설이 동네 바라보이는 거기에 하는 거하고 시에서도 한참 물러서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정보고때 다니면서 시장님 이야기하시는 1조 시대라고 하는데 200억 해 봐야 2%밖에 더 됩니까? 봉산 뿐 아니라 어디 면에 간다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싫어할 겁니다. 김천 14만 시민 중에서 화장률이 80% 되면 거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200억 되든 300억이 되든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문제하고 청소차량 교체 문제는 실무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전반적인 시 전 읍면동에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갔고 또 설계사무소에 기본계획안을 여러 번 1안 2안 3안 검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사시설을 다른 위치에 가고 이런 것은 현재 불가능하고 현재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인센티브나 건물 배치나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되었으면,

마지막 그게 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좁힐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부동산도 흥정할 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번 화장장 문제는 대책 회의 때하고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다 이제는 올 6월 되면 설계도 끝나고 하니까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할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서 양보할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하는데 발간 부수가 25질 4권 1세트네요. 어디에서 발간처를 어디 부탁했습니까?

인쇄소 말이죠?

예.

시청 옆에 동아인쇄에서 발간했습니다.

어디로 배부합니까?

자치법규집요?

예.

대부분 자치법규집은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부씩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편재 하게 되면 전부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전부 인터넷에 다 올려놓잖아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또 책을 발간해서 그렇게 합니까?

원래 관보나 자치법규집은 종이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해도 되는데 전자상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수정해서 만약에 변동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종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게재되어 있는데 또 책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변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령집도 현재 책으로 가제하고 있고 시조례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가제하고 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시민들 건의사항 20건인데 20건이 전부 반영되어서 395억9,100만원 되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은 누구보다도 면에서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면장이, 또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20건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 20건을 예산 편성 할 때 읍면동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듣고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왜냐하면 면에서 면장이 해당 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에서는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조정실로 통보하는데 면에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데 확정이 된다면 잘못하면 읍면에 면장이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더니 어느 의원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내가 ‘시장에게 바란다’ 시에 건의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된다면 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해결에도 완급이 있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기는 읍면에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읍면에 서면으로 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데 올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익을 우선으로 해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해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면에서도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관계, 지금 보니까 담당 계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97건 되는데 패소하는 것 보면 행정소송이 11건인데 7건 패소되면 36% 되네요. 패소가. 민사소송 17건에 8건 패소했고 국가소송도 8건에 5건 패소되었는데 민사소송이나 국가 소송은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계 되는 이런 사건일겁니다. 수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바뀌고 보상을 주었는데도 이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례가 많을 건데 행정소송도 패소가 많다는 것은 행정 행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송 수행자를 시에 보면 인사가 잦은 인사 아닙니까? 보통 2년이나 3년 되면 인사가 되는데 업무 처리 한 사람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소송은 우리 시에 김천시장을 상대로 피고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 현재 담당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수행자를 현재 업무 보는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그 당시 업무를 본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면, 제 판단에 하면 더 책임감이 있고 승소할 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전부 다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겁니다. 소송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법에도 맞아야 되지만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사례를 얼마 정도 합니까?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패소하면,

패소하면 원칙은 조사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원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패소하면 행정 행위 자체에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패소했다면 당연하게 민사소송일 경우 그 당시 담당자가 배상해야 됩니다. 행정행위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고 패소한 사례는 여기 보니까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교육했는데 패소한 사례도 널리 소양 교육 할 때 알려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담당 법무통계 부서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 수행 관리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패소에 대해서 주의라도 하면서 널리 알려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활용을 잘 하도록, 만약에 잘 안 되면 다른 변호사를 두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민원 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계사 신축을 시에 허가 받으러 왔다가 그게 불허가 처분 되어서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상으로 허가가 당연히 날 사항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 때문에 시에서는 불허가처분을 하는데 그런 소송이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획조정실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기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김천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유년 새해는 항상 건강 하시고 더 없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계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후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우리 시 전체를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보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감사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체 감사는 1월에서 12월 연중에 실시합니다.

연중에 13개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하나, 사업소,

예.

실적을 자료로 해서 내 놨기 때문에 봐야 하거든요. 실적을 143건에 행정상 조치했고 재정상 750여만 원을 하고 신분상 조치도 21명 했는데 뒷장에 보면 도감사 실적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도감사는 행정상 건수는 적습니다만 재정상은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신분상도 많고. 이게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 감사할 때는 다시 안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감사할 때 미처 못 챙겨봐서 그런지 이런 것은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요?

도감사는 본청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는 시에 정기 감사는 산하에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중복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감사실 업무가 1,100여명 되는 공직자들이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사실 본연의 임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시청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앞서서 감사실이 그런 일들을 저희보다도 세밀하게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건수는 143건에 행정 감사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어쨌든 긴장을 늘 놓지 마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감사실을 좀 두려워 할 수 있도록 감사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집행부에 공직자가 1,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7쪽입니다.

107쪽?

107쪽 찾았습니까?

107쪽 없는데,

107쪽 없어요? 틀려요? 새내기 공무원 청렴문화 체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몇 페이지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7쪽 여기에 시에 공직자가 1,100여명 된다고 보고 있고 3년 이내 된 새내기한테 청렴문화 교육 시키는데 이것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공무원상을 새로 정립한다든지 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미추진 사유가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우리가 17년도 예산에 8,700억 예산인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중요한 것을 안 한다,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실장이나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새내기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공무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미추진하는 것이 너무 궁색하다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한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청렴문화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상한 겁니다. 어떤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분석하는 게 저희하고 예산 부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반영 안 되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꾸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꼭 타 지역에 청렴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노촌 이약동선생 여기도 상당히 유적이 있고 거기에도 많은 청렴 정신이 녹아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이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실장님한테 물을만한 이야기지만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난 일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그냥 검사하고 조사 하는데 의미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방향 제시도 하고 폭넓은 감사업무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의의를 구태여 찾자면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 실무에서 창의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잘하는 것은 더 격려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고 또 미비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그 사람을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 된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고 개선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감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94쪽 봐 주세요. 94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이거 봐서 실적에 대해서 보면 언론에서 많이 하는 솜방망이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표를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 자체 감사가 사법기관에서 징계를 주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자체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해서 전부 경고, 훈계 이렇게 줘 놨는데 사법기관에서 12개 검찰에서 강등, 감봉, 견책 해 놨는데 이런 것 발생하기 전에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도 감사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주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감사 하는 능력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 임무가 산하기관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 이렇게 합니다. 본청에는 감사하는 게 상부기관에서 감사합니다. 도나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비중이 본청이 높다 보니까 적발 되는 것도 그쪽이 비중있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청 감사를 도처럼 본청을 감사하고 한다면 미리 도 감사하기 전에 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스템에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실장님 입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감사의 목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듯이 이거를 문제점이 있을만한 부분은 자체에서라든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꼭 경찰, 검찰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면 그때서야 늦게 그거를 감사해서 징계준다 하더라도 또 이게 솜방망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실장이 말하는 거하고 실지 감사해서 조치하는 것 하고 영 딴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각 부서에 이야기가 나돌고 하더라도 같은 공직자 입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문으로 돌고 도는 게 있으면 감사실에서 검경에서 내사처럼 내사는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런 저런 게 여론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더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감사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고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행정 소송이나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도 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사 형식이라든지 해서 크게 더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각 부서에 이런 저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 해 보시고 민형사상 일어나는 사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법기관에 의한 것은 업무보다는 음주 관련 특수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 회의라든지 기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매번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한대로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이나 전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 다가 자리 하나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서정하 국장을 금오공대로 했다,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견이라든지 장기 교육 가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그것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미추진, 기획조정실에 미추진된게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 구축계획에 예산 5천만 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비쳐지고 정말로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되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으로 기본상식 가진 사람이 이해될 만한 것을 되지 안하는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자치행정국 국장 일괄 보고만 듣고 정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크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일괄 보고 안 받고 바로,

총괄 보고를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어디 안 받는 것 아니냐,

받습니다. 국장 총괄 보고만 받고 정회하고 부서별로 받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들어와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 한 뒤에 실과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사드 배치 관련과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주요 행사 취소와 중앙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조직 개편과 하야로비공원 등 지속적인 관광시설 조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인구 유입 여건을 기회로 삼아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인구 15만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이주협력업체 502명에게 1억5,060만원의 이주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서 인구증가와 세수 확충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유사 중복기능 통합 및 기능조정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읍면동 권역별로 시정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찾아가는 시정 설명회와 시정모니터 밴드 운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직원들의 근무 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2008년에 설립된 인재양성재단 기금은 2016년 12월 말 현재 181억 원을 돌파하여 200억 조기 달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또한 175명의 학생들에게 2억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재양성기금 200억 조기 달성과 부족한 혁신도시 교육시설의 확충과 조기 개교, 우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으로 명품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을 추진한 결과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곧 착공될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과 김천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현재 실시 설계중인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그리고 2017년 신규사업인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및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사업에 많은 국비를 확보 하여 추진함으로서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1박2일의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에 문화복지를 실현하였고 김천가족영화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문화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2016년 한·중·일 친선육상대회를 비롯한 59개 굵직한 국제 및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선수 임원들이 김천을 방문해 24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실업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바탕으로 배드민턴 팀은 21개 대회, 여자농구팀은 3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김천시민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제54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및 각종 도 단위, 시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2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장려함으로서 스포츠 7330, 1주일에 3번 30분 운동에 활성화 하는데 실천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회운영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선수 이동 구간에 우레탄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지상훈련장 안전 매트 설치 등 노후 장비를 교체 하였으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도세, 시세, 세외수입 등 지방 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봉급 압류, 공매 처분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하여 66억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의뢰하여 체납세 12억2,700만원 징수 하였으며 2016년에는 세외수입 체납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통해 30억2,400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세무 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회계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원가 정보 제공과 재정 통계 공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정 성과 분석을 통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신속 공정한 계약과 주기적인 계약 정보 공개, 청렴 계약 이행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한편 공영차량 통합보험 가입과 안전점검 실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 하였으며 행정 및 보전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입 허가, 대부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대곡동주민센터를 10억 9,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3층으로 증축하여 지역문화 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범죄와 재산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CCTV관제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담당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다변화 및 체납세 징수에도 기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에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및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재분류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내실화로 연간 13만8천여 명이 과학관을 이용하여 여기에 따른 사용료 1억8천만 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는 미래과학부에서 실시한 무한상상실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창의과학 문화 확산과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으며, 무한상상실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 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야간민원 예약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사전 예약제, 가족관계등록 신고 당일 처리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주말과 야간에 민원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2개 읍면동에 지가 및 관광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를 실제와 일치시키고 디지털전산화 자료로 전환하여 보다 나은 지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과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고 만족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가겠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 전시, 영화 등 33회의 기획 공연을 유치하였고 194회 대관 행사로 시민의 문화공간 이용을 확대하였으며, 시립예술단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여름 밤의 음악회, 향교음악회,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60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순수 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예진흥기간 국도비지원사업을 적극 공모하여 기획공연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서 발레 호두까기인형, 재즈올스타즈 등 예산 대비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강좌를 통해 국악기와 바이올린, 플롯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악기 교육을 강화 했으며 출향작가 초청전시회, 공연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예술을 즐기고 힐링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교육 및 문화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도서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시민의 정보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소독기를 비치하고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였으며, 특히 도서관 주변 공원 산책로와 팔각정을 개보수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독서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 교육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문화 강좌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각종 공모전, 작가 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독서 행사를 통하여 시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새롭게 시작한 부모 교육 강좌는 책을 매개로 자녀와 소통과 관계 개선을 위한 강좌로서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북적북적장터서점은 헌책의 가치를 높이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책과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활력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 부처와의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투자 유치를 위한 시정홍보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출신 중앙부서 공무원 간담회 개최,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장 운영 등 우리 시 홍보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전국 서울사무소연합회, 그리고 경북 서울사무소연합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 부처, 국회 등의 국비 확보를 위한 본청 지원 업무와 중앙 부처와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제3회 전국 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출향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발전하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앞으로도 폭넓은 지역 경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향인 김천에 대한 투자를 유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 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조금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오전에 계속 모니터를 봤습니다. 보고하실 때 큰 틀에서 진짜 조그만 것 보고 하지 말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신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총무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보고 시간은 조금 큰 틀에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전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입니다. 29쪽 봐 주십시오. 공정한 인사 관리 체계라고 읍면동 교류인사를 한 것 같은데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불부합 인사 있죠? 불부합 인사,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 자리가 행정인데 농업직이 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죠? 우리 시에.

예.

그것은 위법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제 개편상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친환경농업과장은 행정하고 농업하고 복수로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도 행정하고 농업하고 복수로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동장 할 때도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 자리가 있고 시설직하고 복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장도 행정하고 농업이 갈 수 있고 친환경농업과장도 행정이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시설직이죠?

예.

시설직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갈 수 없는 자리입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행정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워낙 새마을문화관광과에 3천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직이 추진하기는 추진력이 약하고 이제까지 사업이 하야로비공원 하고 추풍령공원 사업이 많이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기술직 부시장이라서 도저히 행정직이 안 되겠다, 여기 기술직을 전적으로 갖다 넣자 해서 김장배 과장이 뭔가 하면 옛날에 문화관광계장을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전직에 발탁 되어서 그 분야에 많이 알기 때문에 좀 갖다 놨습니다. 이 분야에는 시설직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 인사는,

물론 우리 시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감사실장이나 새마을문화관광과나 이런데는 정말 자기 직급에 맞는 직원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일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부합지역은 아닙니다만 친환경과 있죠? 기술센터에.

예.

거기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이고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부서인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이백 몇 억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조사업이 전부 있는데 전혀 농업하고 관계 없는 행정, 물론 가도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직을 인사 하면 물론 친환경과에는 행정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농업직하고 관계 없는 그런 인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의원님들 걱정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과가 행정하고 농업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추희과장이 지금 회계과장이 친환경농업과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직이 들어가고 지도직이 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직하고 지도직보다는 행정직을 보내서 예산에 좀 밝은 직원을 보내서 한번 이 분위기를 쇄신해보자 해서 구영훈과장을, 옛날에 예산계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새마을문화관광과에는 시설직을 보내는 이유는 시설 사업이 많아서 시설직을 보내고 또 친환경과에는 친환경과에 행정직을 보낸 이유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죠. 물론 친환경과에는 갈 수 있으니까 인사를 했다 해도 나머지 자료에 의하면 불부합 지역이 김천시에 10개 읍면동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보건직이나 녹지직이나 시설직 있습니다. 진급을 할 때 되면 직렬에 따라서 진급을 하다 보면 보기보다는 보건직이 2명 되어야 되는데 3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진급시키면 읍면동장을 내 보내야 되는데 내 보내려고 하면 맞는 지역이 없어서 불부합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못,

아니 소수는 인정하겠습니다만 10개 부서에 직렬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특히 대곡동 같은 경우는 4개 직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도 아닌 시설직을 인사 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가서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시설직을 증산면으로 보내고 증산면에 보건직으로 보내면 되는데 증산면에 보건직 증산면장 간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중요한데요. 잘못 된 것은 시정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해야 되지 계속 변명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이 이런 답변 계속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직렬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 지역은 최소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 중요한 부서 없겠습니다만 친환경과 같은데는 농업직을 보내 주십시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친환경과에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보조사업하고 농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 경험이 많은 부서장을 보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직렬상으로, 의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도록 농업직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내 있는 상담소 4개 있죠? 농업인 상담소.

예.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포하고 개령하고 관할입니다. 조마하고 감천, 구성 관할이고 대덕하고 증산 관할인데 대신동은 동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에 행정구조 개편 할 때 이 사람들이 농기계임대은행으로 들어가라고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자기들 실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해라, 이번에 갖다 넣었습니다. 문제는 조마같은데는 이 사람이 전적으로 들어가서 동에 같이 하겠다, 대신에 업무는 고유 업무를 봅니다. 출장 나가고 하는데 통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토요일, 일요일 산불하고 할 때 자기가 산불도 같이 하고,

과장님 직원 말고 상담소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없앴습니까? 그냥 그대로 존치합니까?

지금은 읍면동으로 나갔으니까 일단은 다 폐쇄 시켰습니다.

폐쇄 시켰어요?

예, 폐쇄 시켰습니다. 네 군데 다 폐쇄 시켰습니다.

폐쇄 안 되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정해야 될 일은 총무과에서 폐쇄시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 떠다밉니까? 의회에서 폐쇄 시키라고 해서 폐쇄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물론 녹음,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전부 의회에서 상담소도 읍면동으로 들여놓고 상담소 폐쇄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아는데 매사에 일을 잘 된 것은 공무원들이 잘 했고 못 한 것 있으면 의회에 떠다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회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 사람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에 핑계댈,

어쨌든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봐 주십시오. 시청 직장어린이집 있죠? 작년에 6명 했죠?

예.

6명 교육생 왔죠?

예.

그런데 오늘 실적 보고 하면서 올해는 49명 다 채웠습니까?

올해는 채우려고 했는데 다 못 채우고 21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좋은 여건인데도,

문제가 뭔가 하면 직원들 중에서 아이들 100명 넘게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혁신도시에서 아이들이 봉고차로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부곡동 같은데 여기까지 오려면 아이들이 너무 머니까 차멀미도 하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부모들이 자기 집 있는 근처에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뽑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명 정도 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 34, 35명 안 되겠나, 41명까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8살이나 7살쯤 되면 괜찮은데 2살, 1살짜리 데리고 오는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이상한 게 처음부터 당초 계획을 잘못 했든지 49명 원생을 모집해서 3억200만원 교육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린이 한 명당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하면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원생 49명 모집해야 그래도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0명 30명 해서 운영 하려면 어떻게,

그래서 보육 교사도 6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4명 정도만, 보육교사가 4명이고 원장이 1명, 조리사 1명 있고, 6명 있습니다. 원래 8명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교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육교사 수만 2명 줄인다는 이런 계산 같은데 그러면 원생 하나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원생들 49명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명 했지만 추가로 더 선발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다니면서 공무원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려가겠습니다.

꼭 확보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먼저,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만 하시고 말씀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죠?

예.

제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다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본청에는 거의 다 현원이나 정원이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정원이 24명, 현원 23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여 명 공직자 중에서 좋게 말해서 하직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할 때 가기 싫어하는 과들은 보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좋게 말해서 힘있는 과들은 거의 다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도 보면 정원 24명, 현원 22명입니다. 건축디자인과 1명 모자라고 교통행정과도 1명, 상하수도과는 4명 부족하고 이렇게 되고 어쨌든 본청에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읍면동은 보면 다 부족한데 좀 많은데만 이야기 해 볼게요. 아포가 정원 24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5명이 부족해요. 농소도 3명 부족합니다. 감문도 3명이 부족해요. 봉산 2명, 대항도 그렇고 구성은 1명 부족하고 대덕 2명 부족하고 증산 2명, 읍면동 다 그래요. 지좌동 5명 부족하고 대신동 3명 부족하고 이런데 현원, 정원은 누가 만듭니까?

현원하고 정원은 당초에 되어 있을 때 정해 놓습니다. 정원은 정해 놓는데 현원은 인사를 하다보면 100% 못 채우기도 하고,

과장님 예스나 노나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본청에는 거의 다 되는데 읍면동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포하고 지좌동에,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직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앞으로,

어허 참,

이번에 육아휴직자들 복직하고 나면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뒤에 있는 공직자들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다 안다 그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왜 차이를 두느냐 이것만 이야기 해 달라 그 이야깁니다. 다른 것 육아휴직이고 그런 것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왜 이렇게 두느냐 그 이야기만 하라고,

읍면동에도 일이 많습니다만 본청에 좀 있어 보니까 본청에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하는데 신청 받아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 바쁜데 인원을 채워 주다 보니까 읍면동에 손해를 보는,

과장님 본청에 일이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읍면동장 다 하고 여기 거쳐 온 사람들인데 본청에 일이 많습니까? 읍면동에 일이 많습니까? 민원이 누가 많아요? 지금 대신동에 가면 주민등록 하나 인감 하나 떼러 가 봐요. 줄 서야 됩니다. 시에 줄서서 업무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 기획실에 그렇게 봅니까? 인정할 것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인사 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단지 시장님이 고유권한하고 잘못된 부분은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뜻만 전해주라 그 이야깁니다. 이 잘못 된 것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 같은 데는,

그 바르게 하는 것은 내가 10년 전에 바르는 게 계속 못 바르는데 뭘,

23명인데 3명 휴직 들어가서 20명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채워 줄려고 하는데 이번에 육아휴직 복직하고 하면 좀,

다음 인사 때 본청에 과마다 정원하고 현원이 결원이 하나이면 읍면동도 그런 식으로 해 주고 형평성 있게 해 주고, 내 욕심 같아서는 읍면동이 더 인원을 주고 본청을 줄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 본청하고 동하고 차별둔다고 할까 싶어서 그러기는 싫고 똑같이 맞춰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지 말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만 딱 이야기해요. 하죠?

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도록 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최원호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사는 의회가 합니까? 시에서 집행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죠?

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인사를 하고 나서 왜 민간인들 농업경영인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왜 의원들한테 총무과장님 인사 하고 나서 4개 지역에 상담소 없앤데 대해서 인사 잘못 되었다고 전화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한테,

아니 답변만 해요.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아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예.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제가 두 분한테 받았습니다.

밖에 일반인들한테는 받은 것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은 있어도 일반인들,

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5대 때 10년 전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습니다. 상담소, 상담소 저 사람들이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지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내가 여담으로 한번 했습니다. 시장님보다 더 편하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시장이 그렇게 편한 줄 압니까?’ 해서 나는 ‘좋은 뜻에서 시장님보다 편하다는 소리 했습니다’ 그 이야기라요. 제가 10년 전에 그것을 해서 그 당시에 책상을 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일주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국장님 한번 들어보면 생각 날거라요. 5대 때 제가, 그래서 농민 단체에서 그 당시에 조마, 감천에서 제발 이것 좀 다시 상담소에 근무하도록 해 달라고 나한테 여러 번 찾아오고 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우리가 선출직이 못 이겨서 그 분들한테 졌습니다. 다시 그러면 잘 할 수 있나 해서 저도 이야기 안 하고 시장님도 이야기 안 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 주었습니다. 10년 지난 후에 왜 이우청이가 인사를 그렇게 시켰다고 소문을 내서 우리 지역에 여기 최원호의원 들었지만 이번에 아포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내가 아포에 단체들 다 있는데서 상담소장 들어오라고 해서 있는 데서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한번만 나한테 전화 왔다 하면 그 사람들 하루 일과 하는 것을 내가 어디 가서 상담하는 것 내역 받겠다 하고 나서는 전화가 안 오는데, 이런 게 지금 시장님한테 전화하고 의원들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입에서 저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모르고 면장들 기관장들 어디 놀러 가면 어디 단체 놀러 가면 인사하러 다 따라다니지, 돌집이나 예식장 이런데 일은 하지 않고 다 따라 다니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집행부에서 인사 조치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데 왜 의원들을 핑계대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 대해서 유감스럽고 그 이후부터는 전화 안 옵니다. 조용한데 우리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 했나, 출근은 면사무소에 가서 하더라도 일은 상담소에서 보든지 아니면 책상을 갖다 놓고, 저 사람들 와서 씨감자가 어떻고 농약이 어떻고 하는 그것은 60년대 70년대에 뭐 했습니까? 농업을 위주로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이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꼭 교육 시킬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하면 귀농하신 분들 있잖아요. 감천에 참외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상담소 소장이 참외 가르칠게 없어요. 아포에 인삼 농사나 더 나가서 포도농사 저 사람들이 교육 농민들한테 가르칠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리어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귀농한 사람 소수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역할이 저조 되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옳게 못해 주었으면 지도사는 급수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그거는 급이 없습니다. 급이 없고 계속 호봉만 올라갑니다.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급수로 따지면 6급 아닙니까? 6급인데,

6급 될 수도 있고 7급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7급이 되든 6급이 되든 제가 알기로는 6급 아닙니까? 6급이면 고참 있는 계장보다도 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시의원이나 기관장 행세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면단위에 담당 총무국은 감천이든 조마든 감문이든 맡아서 가잖아요. 가면 기관장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은 뒤로 밀리고 저 사람들이 다 마이크 쥐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조치했으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왜 의회를 핑계 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는 전화 안 오는데 내가 민간단체에서 세 번 네 번 전화 오는데 한번만 전화 오면 저 사람들 하루 내 다니는 것 일과표 나한테 한 달에 한번씩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감천 누구 집에 갔고 조마 누구 집에 갔고 해서 일했다, 저녁에 확인하니까 한 군데도 안 가고 거짓말로 다 적어온 것, 10년 전에 좋게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려고 하던 것 못 뜯어고치고 봐 주었는데 왜 지금 와서 내가 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선거 때 가면 저 사람들이 저항적으로 또 계속 들어옵니다. 나는 그거 연연치 않는데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모 구성에서 회장이 전화 왔길래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선거 때 가서 다음 선거할지 안할지 몰라도 선거 때 너희들이 아무리 저항시켜도 나는 끄떡도 안 해요. 10년 전에 나는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사 하면서 의회 핑계 절대 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려면 진짜, 또 질문 하실랍니까? 몇 분 계십니까? 아직은 안돼요.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21쪽에 보면 초등학교 학급 수 부족에 따른 초등학교 조기 개교 협의 및 요청이 있는데 표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 3월에 농소초등학교 개교 예정, 이것을 제가 번번이 이야기하는데 17년 3월에 개교하는 운곡초등학교는 운곡초등학교로 표기하고 이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번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가칭 운남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농소초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놓은 게 그때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해 놔서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예.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간담회 시장님 할 때 그 유인물에 가칭 운남초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농소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소초로 확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라요? 농소초로 확정된 거예요?

그게 운남초로 가칭 되어있는데 이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이름을 이거로 정할지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소초등학교를 옮기는데 농소초등학교 가칭입니까?

가칭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농소초등학교 가칭이 운남초등학교로 하려고 하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름이 안 좋다, 농소초등학교도 안 좋다, 다른 이름을 원하는,

과장님 이야깁니까? 교육청 이야깁니까?

교육청에서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계획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정원하고 현원 관계는 제가 보는 시각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본청에는 9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읍면동에는 15명이 적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대충 해서 우리가 안 볼 줄 알고 그렇게 합니까? 8쪽,

15개 읍면동은 15명 정도 결원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9명이 많은 것 맞습니까?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청에는 9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9명 적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읍면동에는 15명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 인원이 많은 것은 기구상에 안 나타난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도로조명팀 이런 것은 직제에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계는 되어 있지만.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팀이라든지 이런데 인원이 정원에 안 잡힌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결원이 있어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직제에 안 나오는 인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정확하지 않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다음에 읍면동에 15명이 적다고 되어 있는데 15명이 아니고 많이 적잖아요. 여기 추가 결원이 79명이 있는데 본청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공로연수,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잡아 주고 읍면동에 다 잡아주니까 지좌동 같은 데는 5명이 모자라요. 읍면동에다가 3명 4명 2명 5명 모자라는 것을 이쪽에 추가결원 생긴 것을 읍면동으로 다 잡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지좌동에 5명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9명 많다 읍면동에 15명 적다 한 유인물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 최원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다가 행정이라든지 지도직, 토목직, 보건직, 복수직으로 해 놓은 데는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직렬에 맞지 않는 위법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좌를 잘못 했다고 보는데 짧게 이야기 할게요. 이번 7월에 다 회복 조치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감사실장은 공모 하다 보니까 농업직이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발령내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도 행정하고 기술직, 시설직으로 해서 복수 직렬로 앞으로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인사권자가 인사가 법에 맞게는 어떻게 하던 관계없어요. 농업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보건직이든지 토목직이든지 그것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할 수 없는 거 했는 부분을 조치를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이것은,

7월 달에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을 잘 못 모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저는요. 7월 달에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또 7월 달에 이런 인사를 안 하도록 시장님한테 단단히 보고하시고 잘 모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알겠고 최선을 다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법 인사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번 7월 달 인사 할 때 바로잡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좌동에는,

아니 지좌동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저거 때문에 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허브화 사업 때문에 추가로 2명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원은 더 안 늘어났잖아요. 정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은데 뭐 정원을 늘려 놨다고 그래요.

그 속에 2명을 추가 시켜 놨습니다.

추가 시켰으면 정원이 18명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외에는 다른 대답은 좀 하지 말아요.

정원은 왜 그런가 하면 16명이 되어 있는데 허브화 되어서 2명 더 했으면 정원 18명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규동 동장이 공로연수 들어간 것 육아휴직 들어간 것 이런 것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인사권자가 인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위법 인사에 대해서는 7월 달 인사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될 때는 과장님이 잘 못 모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문자가 있는데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이 길어요?

저는 길지 않습니다.

예, 백성철 의원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인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법에 맞도록 인사를 해 가는 것이 무리가 없는 인사라고 생각되고 7월 인사 때 법에 안 맞는 것은 다 맞도록 하시죠?

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하셨으니까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율곡동에 학교가 많이 과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올 3월에 초등학교가 하나 다시 운곡초등학교가 율곡동으로 와서 개원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월에 가면 농소초등학교가 율곡동에 들어와서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개가 되니까 관계없는데 지금 율곡초등학교에 과밀되어 있으니까 율곡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중학교도 곧 과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학교 한 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운남중학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미리미리 해야죠.

학교는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의원님 이야기대로 운남중학교 가칭, 생겨서 하면 학구 조정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원도,

그런데 교육청 소관이라고 교육청에 맡겨놓으면 결론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미리 미리 이거를 대처,

이 부분은 그렇게 바로 접수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가 있던 게 이사 오는 것은 금방 하면 되는데 신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부의 승인도 받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오래 걸리지 않도록 과밀이 되어서 학부형들이 교육 명품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중학교 제대로 안 돼서 과밀 되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인데요.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 거기에 임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 놔두고,

총 인원은 5,06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 놔두고,

예.

협력업체가 약 천여 명 됩니까?

협력업체는 여기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협력업체는 하는 게 한국전력 같은 데는 1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3명씩만 들어온다고 해도 엄청 되는데 협력업체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쪽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6쪽에 협력업체를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대상 천여 명 정도 잡았잖아요.

예.

이것은 이 정도 천 명 정도가 이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전체 협력업체의 인원이 아니고,

예.

5,066명 중에 임직원, 2016년말 현재 김천으로 전입은 몇% 정도 됩니까?

2,803명, 12월에 전체 파악 해 봤습니다. 하니까 2,832명으로 55.9% 56%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자료가 전입지원비 지원한 것만 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오십 몇 %요?

55.9%니까 56%입니다.

56% 정도, 협력업체 대상 천 명 중에는 502명 왔다고 했습니까?

예.

이 502명은 2016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전입된 인원입니까?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게 작년부터 16년도에 중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일자리투자과에 있을 때,

협력업체 이주지원비의 사업 기간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면 약 4년이잖아요. 만 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전입된 인원이 50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천명을 잡았는데 한 502명 정도 작년에,

502명은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인원이 502명이라고 보고,

이거는 협력업체만 기고,

그러니까 협력업체,

공공기관은 따로 잡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은 본의원이 확인했잖아요. 확인했고 협력업체가 502명인데 전년도에 들어온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가 아까도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오고 있지 있다는 이야기는 근무는 하는데 전입을 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근무 현장에 안 온다는 이야깁니까?

이전공공기관이 김천으로 협력업체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산학연클러스터 건물에 많이 들어서야 세가 들어오는데 워낙 혁신도시에 세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고 김천대학 구 법원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일자리투자과 있을 때 세 군데 넣어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현재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전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이 5,066명인 것과 같이 이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가 현재 우리 김천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를 상세하게 서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작성할 때 현재 근무하는 인원, 협력업체 기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인원,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전한 인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시에서 이주지원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책이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정상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면사무소로 발령냈다고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2개 내지 3개, 4개 면을 하나로 묶어서 근무를 한 곳으로 지정하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타 면의 주민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센터에 담당과에 확인해본 결과 일주일 중에 3일 또는 이틀을 나누어서 다른 면에도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농업인상담소는 폐쇄 했습니까?

완전히 폐쇄는 안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거기 근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무를 안 시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여러 곳에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상담소 가서 너희들 회의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담소를 폐지를 해라 하지 마라 이거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느냐를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상담소를 그냥 문을 닫았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왜 그거를 닫아야 됩니까? 경비 절감입니까? 예산 절감.

예산 절감도 있고 거기 혼자 근무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고 다니는데 크게 통제가 안 돼서,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면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발령 냈으니까 면으로 출근해서 볼일이 있거나 또는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룹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시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있죠?

예.

지금 이 네 곳을 읍면동으로 발령 낸 상담소 직원들은 근무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들을 농기계임대은행으로 분산 배치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안 그래도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게 작년에 이야기 나왔을 때 기구 개편할 때 자기들이 수긍했으면 되는데,

수긍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나중에 기술센터도 제가 똑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때 가서 그쪽에서 이야기가 달라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실수해서 이것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들어가도 자기가 할 말이 없다면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잘 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면 농기계임대은행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은행이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회의실도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6개월 지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

서로 협의해서 검토 해 보세요. 농업인 조직체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이와 같은 분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백성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막상 접하다 보니까 율곡초등학교도 처음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교실을 증축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교육청과 협의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후내년에 연달아 초등학교가 3개가 개교 되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뿐이라고 하니 분명히 율곡초등학교 교실 증축하는 현상이 똑 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3월에 원래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가요?

예, 운남중학교가 되었는데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체계가 없이 계획 없이 되는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투융자 심사를 교육청에 요청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시장님께 그때 혁신도시 교육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시정질문도 한번 드린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치원은 계속 개원 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초등학교 개교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율곡고등학교도 지원은 시에서 매년 2억씩 1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그런 명품 고등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남중학교 아직까지 명칭은 아니지만 가칭인데 빨리 되도록 교육청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중학교가 혁신도시 쪽으로 오는 이야기도 시민들한테서 들리더라고요. 빨리 좀 똑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을 만나보면 혁신도시가 사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빨리 그들이 김천으로 이사 와서 정착 하는데는 정말 명품 교육 좋은 교육 시설이 소문이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직장이 있고 가족들 다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또 공공기관들과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들과 그런 연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율곡초등학교에 배구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력기술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고등학교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한번 계획하시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혁신도시 내 우수 교육 시설 조기 확충 이 말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영어마을에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도 보내 보고 하면 연간 2억이 넘는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고학년 4, 5, 6학년으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중복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5학년 한 학년으로 통일해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5학년 지원자가 모자라서 6학년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후 결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데 호응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없다는 것으로, 같은 학부모로서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열이 높은 집에는 갔다 와도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는 저소득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억이 넘는 돈을 정말 특성화 된 영어 교육을 하는 이런 시설들이나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원어민과 김천시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을 이용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천이라고 딱 하면 아, 김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면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만 되면 김천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2억을 영어마을에 주기보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영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라든지 설문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차에 걸쳐서 이 교육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년째 같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사는 길은 교육입니다. 명품 교육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꼭 명심하시고 담당계장님들 다 숙지 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죠. 시간 당겨 주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하야로비공원 말입니다. 2018년도까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 해 놨습니다. 그동안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현상변경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모든 설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를 다 거치고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년도가 상당히 많은 기간에 검토했어야 되고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그런 계획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계획을 수립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비 634억인데 국비가 이 중에서 얼마가 덜 내려왔습니까?

총 사업비는 1,116억인데 2015년까지 561억이 왔습니다. 70%가 국비입니다. 약360억 정도 왔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14억2,900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634억 중에서 우리가 전체가 1,116억이잖아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634억 중에서 안 내려온 부분 덜 내려온 부분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85억이 전체 634억 중에 285억이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285억 국비?

예.

도비 81억 중에서는,

도비는 36억 덜 내려 왔습니다. 비례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죠?

시비는 282억 중에 미확보가 85억입니다.

민자 118억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자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 민자를 전통한옥촌에 대해서 계획 했습니다만 민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1,1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10분의1, 11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과장님이 네 분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할 때마다 자기들이 민자 118억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민자는 받을 수 있다, 투자할 사람 있다, 계속 오다가 마지막에 과장님이 책임을 물어야 될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민자를 다 개인한테 물색하든지 투자할 분을 데리고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시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민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지사 하야로비공원에 제일 수입원이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 부서장이 길어야 2년이고 2년반이잖아요. 자기가 업무보고할 때나 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기 말만 해 놓고 그냥 빠져나가면 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 되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이윤을 못내면 퇴출되고 자기 임기를 못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공직자는 민간인들한테, 예를 들어서입니다. 부정행위로 남한테 금품수수로 안 걸리면 우리가 책임질게 없잖아요. 앞에 제가 10년을 주기로 봐서 죽 보면 계속 스쳐만 가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투자할 부분에 돈 못 구하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시도한 사람한테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돈 18억 본인이 가지고 오겠다고 부서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결국 못 가지고 온 것은 책임 추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또 과장님 없으면 남의 돈 가지고 시에 돈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민자 118억을 못 받는다고 국비로 우리가 공모 할 때는 민자 118억 민간인들한테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을 갖추어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와야 되지, 식당에 밥맛이 없고 병원에 환자가 안 들어오면 의사가 홍보도 하고 나가서 세일즈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과장께서는 나가서 투자할 사람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시비를 댄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느냐 저는 그 이야기라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투자 안하고, 민자 118억 투자 안 하고 건립하는데 대해서 무슨 이상 없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제재 받을 것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투자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전통한옥촌에 대한 숙박시설은 실질적으로 조성을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 1,116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게 전통한옥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8억이라는 돈을,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118억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하면 사업가가 투자 목적이 있으면 다 달려들죠. 지금까지 여기에 안 달려든 이유는 투자 가치성이 없으니까 안 달려들지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 그거는 지금까지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민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과장님.

예.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1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년 6년이 지났는데 민자 투자할 것도 안정해 놓고 이제 막바지에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에 사람들이 민자 투자할 것을 노력하다 노력하다 안 된 부분을 과장이 자꾸 회피하려고 투자 공모한다 하지 앞에 과장은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이것을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왔다가 과장님이 이제 와서 이제 한다고 보면 또 1년 뒤에 가서 연말에 과장이 바뀌면 누가 할거라요? 그렇게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누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된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118억에 대한 이윤을 내겠습니까?

민자로 할 경우에 민자로 해서 공모해서 어떤 업체가 여기에 118억 투입해서 들어왔을 때 이 부지에 건립 비용에 대한 전통한옥촌을 영구히 민간업체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민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올해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들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결정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2011년도에 추진할 때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앞에 부서장들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안했는데 과장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이것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앞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다면 인정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민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못 구하니까 과장님이 이 돈을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민자를 안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지금까지 민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자업체를 선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공모라든지 공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민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안 했다는,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남았는데 빨리 투자할 사람 구하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나오는 것 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제가 알기는 세 분이 지나갈 때마다 민자 투자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는 인정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안이 있다면 존중해 드릴게요. 한번 구하도록 어쨌든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 앞에 본회의장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보고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올해 매입가가 39억에 매입 되었죠?

예.

2,500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광수 의원이나 최원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된 게 3천억이 넘니 2천억이 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할 만하면 수해라든지 더 필요한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천억씩 2천억씩 이월되니까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매입 용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심으려고 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받아보니까 봄, 가을로 하는데 천만 원 정도 로터리치고 씨뿌리고 거름하고 하는데 500만원씩, 봄에 유채꽃, 가을에 코스모스 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인정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도시에 인구가 1만6,600명 정도 어제 아래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하면 49대51입니다. 그러면 관외가 51인데 이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와서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저기 골드클래스로 이사를 갔는데 이 도시가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 인원 모이는 것은 시내에서 다 오고 잠만 자러 여기 오는 것처럼 혁신도시에 정이 안 들고 형성이 안 돼요. 왜? 지금 사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 한두 개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매입을 39억에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500억 천억이 들어가도 더 급한 것은 해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에 하든 4월에 추경 잡아서 빨리 이 건물을 지어서 죽어가는 혁신도시에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 과장께서 한번 혁신도시에 상황을 둘러보세요. KTX역 앞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준 땅 보면 가게 거의 다 비었습니다. 여기에서 혁신도시에 멈추고 사드 때문에 그러면 정말 혁신도시 좋게 말해서 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런 거라도 빨리 들어와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1만6천명이 밖에 안 나가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서예도 배우고 배울 수 있는 볼거리나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도 나중에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 잡아서 이게 대충 건립하려면 과장님 생각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2,500평이기 때문에 건물을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은 60%만 잡는다 해도 평수가 약 1,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규모 계획 층수는 4층까지입니다. 4층까지 할 수 있는데 연면적은,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삼백 억 하면 충분히 합니다. 유아센터 팔십 몇 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보다 건물 세배를 짓는다 하더라도 생각에는 300억 정도 하면 됩니다. 김천시에 돈 300억 돈도 아닙니다. 몇 천억씩 날아가기 때문에, 왜? 혁신도시에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려면, 이거 예를 들어서입니다. 과장님 여기 꽃 심어 놨다가 올해 지나고 시장님 임기가 할 수 있는 게 내년 6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또 가서 딜레이 되고 하면 또 1년 뒤에 간단 말입니다.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시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해서 바로 따라가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잡아서 지어도 연말에 안 되잖아요. 또 내년에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도시가 너무 사드 문제 때문에 너무 죽어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든지 새마을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집중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돈 투자하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니까 앞당겨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보고해서 올해 부지하고 건축할 수 있으면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좀 전에 이우청 의원님 말씀 하신 내용 중에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하다가 거의 완공될 시기에 와서 민자보다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민자 부분이 들어가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이 승인이 되는 겁니까?

민자가 들어가야,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민자가 들어가야지 승인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아니었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16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민자 118억 때문에 이것을 민자로 돌렸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우리 시가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신 거죠.

민자 118억이 민자가 들어와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 측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면 올해 용역 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데 118억을 투자해서 민자로 넘겼을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수입원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수입원에 의해서 우리 시가 득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있겠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긴데 이 이야기가 명분이 없게 들린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이우청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처음부터 그런 명분이었다면 민자 없이 시비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니까 하나의 핑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예?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앞으로 우리 시에 관광시설이 인프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라는 종합운영방안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성있게 먼 장래를 봤을 때 우리시가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인가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데,

예, 맞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의장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짧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1,116억인데 16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국도비, 시비 얼마 투입 되었습니까?

2016년도까지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1,116억에서 2016년도까지 전체 600억 정도 투입 되었습니다.

600억 정도 투입 되었습니까? 현재.

2016년도까지 558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558억이든지 600억이든 간에 투입이 되었는데 16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는 14억2,900만원 내려왔습니다.

14억2,900 다 집행했습니까?

올해 이 14억2,900만원은 이월 해 놨습니다.

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7년도도 14억2,900입니다.

24억요?

예.

14억하고 24억이잖아요. 17년도에 투입되어야 될 돈이죠?

예, 2017년도에 14억,

그래서 아까 이우청 의원께서도 지적하셨고 한데 이게 16년도에 14억, 17년에 24억 해서 38억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의원들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야로비공원 이야기를 속기에 보면 나오지만 연속 사업이 넘어와서 불용액이 잉여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 애초에 하야로비 사업 계획 세울 때 민자 118억 투입할 때는 하야로비공원 해서 상가라든지 수입 나는 부분을 민자를 준다고 할 때 특혜성으로 봤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6년 7년 흘러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맡아서 민자투자 부분을 공모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운영의 장단점 이런 것 민자를 투자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하야로비공원 운영이라든지 민자투자한 부분에 대한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해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시비 283억이고 민자 118억을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웠다면 국비나 도비를 더 배정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 634억에 도비 81억이고 민자 118억도 시비에 보탠다고 하면 4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하야로비공원 애초에 계획할 때 우리 시비 부담이 적지 않았겠느냐, 국도비가 더 확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있었지만 잉여금 넘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16년도 예산이 14억이고 17년도에 24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이월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제가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라든지 명확하게 아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60쪽에 보면 공동체 정원사업이 있는데 황악예술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에서 합니다.

직영합니까?

예.

공동체 정원사업은 1억6,7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운영 주관을 새마을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정원은 어떤 분들이 와서 사용합니까?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악예술촌 안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내에 시설을 가족 텃밭하고 단체 꽃밭, 교육장, 공동조리장 이런 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텃밭이라든지 그 관계를 새마을회에서 와서 텃밭 지도도 하고 공동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추라든지 등등 시설물을 해서 김장하는데 활용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텃밭 사용을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농업기술센터 한평농원식으로 똑같이 모집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텃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치상 농촌지역에 텃밭을 해 놓으면 시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고 하잖아요.

요즘 주말이나 이럴 때는 텃밭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니까 참여자가 다 안 차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텃밭에 관심이 많으니까,

운영비도 해마다 들어야 되잖아요.

터를 해 놓고 모종이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개인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온실도 3개 동이 있는데,

온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하우스 3개 동,

해 놨는데 유지 보수비는 시에서 안 든다는 이야기죠?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만 하야로비공원이 1,116억 중에 민자를 빼고 나면 998억인데 998억 가지고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자 포함해서 1,116억이 되어야 공사가 완공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하야로비공원에 118억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전통한옥촌에 대한 사업비가 11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야로비공원에 토목하고 조경은 다 조성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나누어서 평화의 탑이 있습니다. 탑하고 문화박물관하고 거기까지 대해서 국도비 가지고 조성하고 토목, 조경, 문화박물관, 탑까지 하고 제일 상단에 있는 조경으로 조성 해 놓은 문화 전통한옥촌 부지에는 공지로 해 놨습니다. 건립 예정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민자로 들어와서 전통한옥촌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백 몇 십 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전통한옥촌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민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1,116억이 투자 되어서 누가 짓든 간에 한옥을 지어야만 하야로비공원이 완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없게 되면 완공을 못하네요. 나머지가 다 된다 하더라도,

민간 공모를 해서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공모해서 할 때는 한옥촌까지 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만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고 민간투자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고 우리 시에서도 투자할 여력이 안 되겠다,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겠다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시하고 국가하고 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 적정선이나 이런 것을 요즘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심의를 현재 받고 있고 또 이 전통 한옥촌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놔둘지 전문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투자된 게 약 600억 정도 되고 그래도 아직 민자를 제외하더라도 400억이 남았잖아요.

지금 약 50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민자를 제외하더라도,

민자를 제외하면 410억,

그 돈은 언제 투입됩니까?

올해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중앙에 국고보조 관계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착수 되어서 이월된 사업비만 나가면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나머지 돈을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올해 우리 계획은 24억이라면서요.

올해까지 작년도 14억하고 2017년도 14억인데 이것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만 지출이 되면 현재 국도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부를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00억을 받아 와야 되네요.

국비 280억이고 도비 36억, 시비 85억 해서 내년도에 410억 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차질이 생겼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문화용지 부지를 매입해서 파종한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과에서 저쪽에 도서관 부지를 한국전력 앞에 부지를 매입한 게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는 방안은 과장님 소관 땅이 아니라서 신경 못 씁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를 도서관 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3월까지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 부지 관계에 대해서도 꽃 식재 관계 도서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서관 부서에서 의견이 거기는 외곽지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문화시설용지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상가 형성이나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외곽지라서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배시내도 하는데 거기 외곽지라고, 이왕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많은 사업을 합니다. 지금 봐서는 과의 일이 아니고 1개 국의 업무량을 해요. 최근에 와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사업이 아주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중앙이나 부처의 추세가 일반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추세가 관광문화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음악가요제 시민, 공무원, 선비문화탐방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우리 시에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냐, 발전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오늘 대충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동안 하야로비공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하야로비공원 조성을 당초에 2011년도에 할 때 그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공원으로서 승인 받을 때 한옥체험마을은 118억 예산을 민자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공원 조성을 승인 받았습니다. 한옥체험마을을 안 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준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민자로 주는 게 더 우리 시로 봐서 유리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더 유리하느냐 볼 때 이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수익사업은 한옥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자를 유치해도 2011년도 당시에 직지사 상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한옥체험마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직지상가가 죽어간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자 유치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민자 유치하려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요?

민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계획을 안 했는가 하면 하야로비공원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전부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문화재 지구가 아니면 일반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도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 절차로 하는 건데 좌우지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내용이 뭔가 하면 민자로 당초에 승인 받을 때 계획한대로 시공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깁니다. 노력을 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는 모든 사업이 꼭 필요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감축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진하는 행사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에게 제가 오랫동안 시에서 행정을 한 사람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보기는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게 아닌가 하면 60쪽에 보면 공동체 정원사업 있습니다. 이 주관을 김천시 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실지 새마을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1억6,700만원 들여서 새마을회에 무슨 이 사업을 주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속기되는데 봐서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공동체 정원사업 1억6,700만원 시비 없이 전액 국비로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로?

예, 전체 국비입니다. 1억6,700만원,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었어요?

예.

하여튼 국비사업도 새마을도 새마을회에서 꼭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벌써 6시 35분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 출석 체크 잘 하셔서 덜 나오신 분들 독려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