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7차 본회의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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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5개부서로서 민원토지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은 병가 중이므로 차석인 이옥경 민원행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시책 12건과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아주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교육 끝나시고 첫 업무보고 하셨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지난 2월 19일날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업무파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우리 민원실 근무여건과 관련 돼서 많은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내용에도 보니까 민원실 비상벨설치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방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악성고질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참고적으로 지난 5주간 교육 중에 분임의 연구 제목으로 제가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분임의 20개입니다만 제가 연구작성자로서 6개 시군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충이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 민원업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년도 자료를 보면서요. 전문 우리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실적을 보니까 6회를 하였더라고요. 약 한 10명 정도 6번 정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민원실은 청원경찰이 항상 배치가 돼 있으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회계과에 3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분씩 우리 민원실 왼쪽에 청원경찰 분들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청원경찰분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는 불평불만이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청원경찰이 있다는 거에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지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과장님 청원경찰 3분(명) 중에 1분(명)은 민원실에 계속 배치가 되어 계신 거죠. 로테이션으로 배치가 되나요, 안 그러면 한 달에 몇 일정도 거기서 청원경찰 근무를 하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한 달에 1명씩 3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한 달 내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앞에 같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원실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런데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냐면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민원업무 외에 인근지자체에서 엽총발사라든가 공기총 난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공개장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을 하십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CCTV하고 전화기녹음시스템도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전화녹음기 설치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고요. CCTV의 위치.

명길

김명길의원

..., 건의들은 받으신 게 있으세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민원응대 관련된 전화녹취와 관련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받으신 건 있으세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건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은 저희 과만이 아니라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뭐가 있습니까. 벨 밖에 없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현재 경찰서와 연결되는 건 비상벨 10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우리 주로 비상벨이 주로 보호수단이 되는 거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주로 경찰서 비상벨이 직원들 뒤에 바로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마련된 스프레이 같은 부분도 만일을 위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배치는 돼 있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민원서비스 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범죄에 노출돼있을 수 있으니까 묻지마 범죄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우리 청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지금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은 매번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측량과 관련된 기준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위주로 가나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대부분이 공공시설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유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유지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제가 알권리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족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이게 차세대여권으로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부터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부분은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민위주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차세대전자여권이 발급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기간이 다 도래가 되었거나 또는 본인이 바꾸고자 원할 때에 그때 바꾸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기존에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료시점에 재갱신할 때 그때 바꾸면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증명과 관련돼서 오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류처리가 이틀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오류가 어떤 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리나라는 호적이나 재적, 80년대에 주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호적, 재적 분야가 가족관계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본 시점에서 가령 가족의 식구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 많은 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나와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견되면 이틀 안에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다시 정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일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기한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대상 중에 가장 민원업무가 집중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쁘실 때는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함을 느끼실 텐데 직원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조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민원실과 관련된 개선사항이라든가 민원토지과에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과 항상 민원에 악성민원이나 민원인에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안한 그 마음들이 결국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다 개선은 못해도 하나씩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대하면 사실은 좀 폭언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화기 녹취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통화와 녹취가 된다라는 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폭언에 시달리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민원토지과장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민원상담제도가 작년부터 있었죠. 市민원실에 개선도움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 민원상담인 부분에는 사실 우리 민원실에 앉아있는 앞에 직원들 저희들도 그렇고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상담인에 대한 2020년도 상담건수를 한번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1년 동안에 3,575건에 대해서 우리 민원상담인이 주로 생활민원이 한 742건이고요. 그다음에 녹지·환경 또 건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이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오실 때에 내용을 잘 모르실 때는 민원상담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해당되는 부서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지금 상담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의 역량이 굉장히 크시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민들도 편리함을 더 느끼고 그러면 증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생활이 복잡해지고 사회생활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더 많아지리라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담인도 효용성이 좋다면 증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우리 민원인들의 폭언을 당하면 심리상담사가 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사선생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과 별관 3층에 여성휴게실 이런 부분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영순의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10건의 민원이 악질이 있었다는데.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건수까지는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서서 김명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6명의 직원들이 약 한 10건 정도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원경찰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항시 거기에 계셔야 하고 또 민원상담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돼서 토지행정에 시민들로부터 신뢰성내지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민원실로 가서 어느 정도 ..., 토지문제 공시지가 여기 보면 이의신청이 20필지 들어와 있는데. 상향에 1건이라고 그랬어요, 하향에 1건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상향은 토지가격을 상향시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향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상향과 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소유자 입장에서는 “상향은 내가 너무 낮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올려달라.” 또는 하향은 “너무 높다.”

이영순의원

인근에 비해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낮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분 표준지를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부분도 함께하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주변에 인접의 토지의 특성을 보고 그래서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영순의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불만 신청접수 건수가 생기겠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 줄어들기를 행정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리고 옛날부터 지적불부합 지역이 속초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요, 불부합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전부터 금호동이나 속초시에 대표적인 건 예전부터 불부합지는 계속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요즘 위성사진하고 드론으로 정확하게 지적조사를 측량하기 때문에 불부합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야 하지 않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제가 보고 중에 정사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드론을 위에서 찍어서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중첩해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정확하게 지적 측량하는 걸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 시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면서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토지측량, 시에서 하는 건설도시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필요에 요청하면 측량을 해주는 바로 곧바로 나오는 시스템이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GNSS나 특히 작년도에 토탈스테이션이라는 측량기기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지상에서 정확하게 측량하려고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지적공사와 그분들과 함께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측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인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지역 간 균형 토지행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정확한 지적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과장님 항상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제가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던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속초시 민원행정이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민원토지과 지난해에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말이 있듯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시민들이 행정에 원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를 사전적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청하는 것이 되면 만족스러운 거고 되지 않을 때는 불만을 갖게 되는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목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민원토지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민원을 민원토지과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토지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에 민원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아까 얘기하는 악성민원으로 변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더 우선시 되는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움벨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우선 배려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어르신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임산부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선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지자체 사례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합민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냥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기간만 계산해서 신청과 종료만 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 민원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토지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필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저는 우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속초시에는 악성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악성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저분의 민원을 잘못 처리해 드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악성민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이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법과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폭행과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엄중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함 없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여기 듣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는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악성민원, 악성이라는 용어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이라지만 상습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에 어떤 순화 부분과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 그런 요인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면서요. 복합민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 이렇게 몇 분 불러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해결방안이 뭔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오셨는데 행정국장님께도 건의 하나 드리는 게 가끔씩 민원실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수시로 내려가 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뭐 많은 당부들이 앞서 의원님들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14쪽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도 지금 936필지가 교동지구에 이렇게 됐는데. 특히 지금 이 지역을 제가 지도를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주택들이 밀접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작게작게. 이런 상황들이 요즘 지적재조사하면 조금씩 밀리지 않습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항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집해 있는 주택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내 공간들과 조금씩 이격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우선 설악중학교 앞쪽이라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밀접된 지역이라서요. 측량을 하러 나갈 때 우선은 지적공사분하고 담당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서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협의입니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우리가 16조를 산정하고 68조에 의해서 협의라고해서 동일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민원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여서 측량할 때 가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이 면적이 실제로 조금 앞으로 나갑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는 위원회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조정금에 대해 산정할 때 이때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때는 사전에 직접 1:1로 만나서 협의안내한 이후라서 민원은 발생하지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빼곡히 주택들이 작게작게작게 되어있는데 이 측량들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이 담하고 담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조금씩 밀릴 때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다시 한 번 조금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혜정의원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이전에 우리가 믿고 해서 지적의 상황대로 살았던 그 상황들이 쉽게 지적조사를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흔히 말하면 밀린다는 거죠, 조금씩 50cm 씩이라도 밀리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렇게 되었을 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지적재조사는 간략히 말하면 경계입니다. 기존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100여 년 전부터 쭉 지적측량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나는 집을 정확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측량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경계 부분이 그 민원인이 앞으로 조금 나가면 이웃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 좁아졌냐, 왜 많아졌냐 그래서 그거를 이웃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경계 부분을 산정을 해서 향후에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유혜정의원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별도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또 상수도사업소가 대기하고 있어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지목변경을 .., 라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개발이 환수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4건 있었어요. 8,883만 6,000원 4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현황 좀 알려고 합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4건이 개인이 3건이고, 법인이 1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추가로 주로 노학동에 3개, 영랑동에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명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부과입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올해는 3건 뭐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올해 3건은 이 기간이 도과된 이미 종료시점의 기간이 도과된 3건을 그것은 노학동에 2건, 대포동에 1건을 저희가 1월 11일 날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할 때에 같이 이 3건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공시지가 현실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향요구가 15건, 하향요구가 12건. 이게 작년 얘기인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게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 가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현실화 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뭔 의미를 하는 걸까요, 과장님.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인데. 상향요구를 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공시지가가 해당되는 재산목록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결국에는 개발행위계획에 있다거나 매도 의향이 있다거나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서 재산가치가 높아간다는 거죠. 증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향요구라는 건 뭘까요, 거꾸로. 내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 매도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재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재산세만 증액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뭔 얘기냐면 이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면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 의료보험,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가재산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통해서 수급자격이라든지 복지혜택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복지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과장님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혜택에서 이탈이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같이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냥 곧이곧대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업무만 할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복지기준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시지가 현실화 못해 준 게 잘못이지. 5년 전, 6년 전에 이분들을 복지수급자로 만들면서 재산조사를 싹 해 놨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자산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에 재산에 대한 현실화가 반영이 되면서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 물론 복지 분야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수급기준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루어져왔지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서 하향요구를 하는 이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자들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엄청나게 됐죠?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한 126전인가 그렇게 동파가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거 본인이 부담할 것 이렇게 해서 다들 처리를 하셨나요?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동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요. 부담 없이 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동파된 것은요.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순의원

감사합니다. 계량기가 법적으로 50m 이하는 8년, 80이상은 6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자꾸 밀리죠?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밀리는데 현대화사업하면서 1,108전하고 스마트관망 관리에서 1,915조를 교체하는 사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밀린 미교체된 전수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래요. 이렇게 계량기가 망가짐으로 인해 누수 되는 수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망가지면 불가항률이 더 생길 수 있죠.

이영순의원

그렇죠. 사전에 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보다 더 많이 확장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ICT 접목을 해서 수질관리뿐이 아니라 수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스마트 관망 인프라사업은 환경부에서 인천적수사고 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24억 5,500만 원으로 당초에 잠정 확정됐는데요. 2월 1일 날 변경 확정된 예산액이 16억 8,6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41억 4,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2년 6월까지 완료하시겠다?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순의원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직수로 먹을 수가 있나요?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과학적 수량·수질관리 그런 걸 전면적으로 유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ICT를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영순의원

그렇다면 저희 속초 수돗물도 서울 아리수처럼 속초도 청량음료로써 하실 의향은 있으시나요. 추진하시겠어요? 제품이 이렇게 고품질이 되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된다면 우리 속초시에도 메이커를 품명을 달아서 상품화는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실제 그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에 수자원공사 물하고 서울시 물을 받아봤거든요.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렇죠.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요.

이영순의원

아무리 안전성이 있다 해도.

대수

이대수상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