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하는 결산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 못지 않게 결산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연찬회 때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에 집행부의 결산내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회계년 동안 살림 꾸려온 것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 63만 시민을 대신해서 결산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점과 시정을 촉구할 사항들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수립과정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결산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유능하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관할 동과 계속해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5일 월요일에는 심규순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안양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 이월사업비 및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62억 4천 115만 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182억 6천 17만 1천원으로 이 중 84%인 154억 1천 906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16%인 28억 4천 110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0억 2천 123만원으로 수납총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이 25억 4천 400만원으로 미수납 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5억 1천 373만 3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19억 2천 629만 8천원으로 이 중 81%인 15억 5천 319만 9천원이 수납되었고 19%인 3억 7천 309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천 467억 2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천 123억 2천 573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6%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시 총 지출액의 27%에 해당됩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66억 2천 924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130억 1천 686만 5천원, 문화예술과 소관 118억 928만 3천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293억 7천 235만 8천원, 환경위생과 소관 52억 5천 88만 6천원,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362억 4천 710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1천 37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천 901만원으로 90.4%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65억 8천 391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50% 이상 주요불용액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광역으로 하려다가 신청자가 적어 사업미추진으로 4천만원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으며 노숙인 자활사업비가 2005년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1억 2천 45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비가 시설에서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인건비 예산 2천 954만 6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선거법 개정 후 시상금 미집행으로 기타보상금 999만 2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대여관리전산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프로그램구입비 중 1천 50만 9천원을 불용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 대체인력비가 인력투입이 적게 발생되어 3천 63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지급비 중 1천 980만원이 학교운동부 미창단으로 불용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천연가스청소차량 보급사업비가 청소차량 대폐차 대상이 없어 2004년도 국․도비 6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가로변휴지통 설치 사업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쓰레기통을 보수하여 활용하게 되어 1천 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12건으로 116억 2천 776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5건으로 24억 7천 467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호계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2건으로 총 136억 8천 815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악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천 197만 6천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학술용역비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사업비 1억원을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369만 2천원을 상환기준일과 관리기준일간의 차이 11일 분에 대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 결산승인(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결산은 101.2%인 7천 219억 8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1.7% 인 5천 120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8.3%인 2천 99억 700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6년도의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천 7억 7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90.1%인 5천 410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1%인 597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을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82.2%, 세외수입은 91.9%,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는 각각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천 330억 6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인 4천 157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1%인 913억 9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9%인 259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4년도와 비교해보면 지출비율은 5.6%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5.9% 대폭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0.3%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9억 400만원으로서 21억 7천 600만원이 지출결정액이고 20억 3천 2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2천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1천 995억 147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은 79.7%인 1천 590억 3천 134만원이고 이월액은 18.9%인 277억 9천 59만원이며 불용액은 4.2%인 65억 8천 40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복지환경국 4.5%, 만안구보건소 10.9%, 동안구보건소 7.6%, 문화복지사업소 2.6%, 만안구 2.3%, 동안구 2.7%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50% 이상 불용액 처리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 10건, 만안․동안보건소 3건, 양 구청 5건으로 총 18건에 16억 5천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은 박달도서관 건립공사 등 6건에 예산액 396억 7천 634만원 중 111억 5천 612만원이 지출되었고 282억 1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1천 89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은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억 116억 2천 776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등 5건 24억 7천 46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3건에 180억 74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내역은 예산액 15억 1천 373만원 대비 102.6%인 15억 5천 32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5억 1천 373만원 대비 90.4%인 13억 6천 901만원이 지출되었고 9.6%인 1억 4천 4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7건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 199억 1천 737만원에서 23억 9천 201만원이 증가한 223억 93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서들을 토대로 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 분야의 세출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복지공간, 문화,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집행비율 81.2%에 비해 79.7%로 1.5%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문화복지사업소 등이 7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는 문화예술과, 청소사업소,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로써 예산의 7～10%를 불용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러된 비율이 20.3%에 달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치 못하는 사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는 물론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심도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8건에 16억 5천 159만원으로써 예산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안구 및 동안구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7%로 낮은 불용액의 발생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예산편성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총 20건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12건으로 이 중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7건은 100%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으로 사업추진은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등 귀중한 재원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비율을 보면 2003년도 46.3% , 2004년도 33% 보다 상당부분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70%에 달하는 향상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융자시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의 지출내역 부분을 보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경상비성 지원성격이 대부분이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내용과 달리 사무국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님 아주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관계 공무원들께서 요지를 파악하기 쉽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과거와 달리 2005년 결산회의가 정말 내용있고 또 깊이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한 분이 몇 가지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시고 충분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예산에 보면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많다, 그걸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을 안 했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불용액 불용처리 된 게 많은데 불용처리는 사고이월 같은 것을 보면 사고이월은「지방자치법」제40조 2항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도 없이 그냥 사고이월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승인이 없을 시에는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을 시에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냥 사고이월이 많다는 점, 이것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중 수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당초예산에서는 16억 1천 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1억 8천 200만원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9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관악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1억 2천 200만원의 전용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해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2천 7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2천 7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해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9천 380만원 이게 무엇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83, 84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예산의 성격과 지급근거, 또 행사명, 보조금 지급방법, 정산을 했는지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비해서 사업내용과 그 시행업체, 용역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좋은 지적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불용률 50% 이상 발생내역 중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4천만원이. 그 내역을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데 좀 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이 공직선거법 관계로 아마 상금을 주지 않는 관계로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포상관계가 아예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포상을 안 할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량 보급에 대한 대폐차 관계가 대상이 없다고 했어요. 국․도비를 반납을 했는데 진짜 대상차량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 중에 추가로, 보육시설 개보수가 7개소를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상보육시설에 대한 게 선정이 됐었을 테고 추경예산이 섰으면 그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하는데 급급했지, 하나도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맞춰서 그 시점에 예산을 그 때 그냥 올린 것인지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부터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되고 있는 과정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좋게 하려고 했던 건지, 예산 세우는 처음하고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네. 회원카드발급 및 매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연계추진한다 이렇게 내용이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전국문예회관연합회하고 연계를 해야만 회원카드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건지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게 문화예술발전에 회관과 회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예술의 발전이라든가 또 회관의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회관연합회의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결론은 그 회관연합회 하나가 어떤 사업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독자적인 안양의 문예회관만의 독특한, 전국에서 안양문예회관의 운영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특이한 독창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돌려보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초이스 된 작품을 안양도 돌리고 어디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04쪽에 보면 미신고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금 중에서 2천 335만원이 지원이 되고 불용처리액이 2천 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많아진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구입비로 149만원을 집행하고 1천 50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처리하셨는데 예산절감이 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검토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는지 149만원을 집행하고 1천 50만원이 예산절감돼서 불용처리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3쪽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의 집행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지원금 불용처리액 8천 100만원이 과다계상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0쪽, 세입․세출결산서 86쪽하고 주요집행내역서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양동 청동기 유적 유구이전복원 부지 정비공사비 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100%가 불용처리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9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위탁료 112억원 중에서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수송도급 22억 9천만원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쓰레기반입량이 6.9%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가 12.8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는 동떨어진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우리 석수2동에 보니까 무연고자가 타 시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절차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영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수1동 경인교대 있죠, 특히 만안구쪽에 교육대가 생겨서 축구장 활용도 이런 게 많은데 경인교대에서는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과장께서 실무자하고 한 번 대화를 해서 어떻게 좀 좋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갔다왔지만 제일탄소, 그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번 폐아스콘 허가, 인․허가 사항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건설과에서 하나요? 허가사항이? 그거 하고 둘째로 지금까지 LG아파트주위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그거 자료제출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보니까 안양예술공원 또 삼막동에 주차장 주위에 청소 특히 안양9동에 병목안 이런 곳에 보니까 청소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청소사업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미화원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님 견해가 어떤가, 특히 안양예술공원하고 삼막동하고 안양9동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동에 3개 동의 미화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좀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이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19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및 공설묘지 축대배수로 보수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고이월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시립합창단 급여가 있는데 집행내역서 좀 알려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또 239페이지에 보면 구 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급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급식을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으로 답변 듣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대개 사업예산의 공사발주 할 때 몇 퍼센트인가 있죠, 5%인가 그렇게 해서 계약 당시에 아무래도 전체 예산 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 좀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 256페이지입니다. 불용내역, 예산집행잔액 해서 1억 7천 969만 4천 4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광판 교체공사에 빙상장에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과다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께 232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각종행사 야외무대 유지 및 일반수용비로 821만 8천 100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야외무대 유지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220페이지,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2005년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400만원에 대한 100%가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고 철저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비보상금이 어떠한 경우에 보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어요. 우드펜션형 화장실 구입 8천 400만원이 아트시티심의 결과로 신축으로 검토되어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신축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드펜션형 화장실 구입도 아트시티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이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공공예술기획단 쪽에 어떤 그쪽 자문도 필요한데 하여튼 소상히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재떨이 아마 관리를 무단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일본같은 경우 공공예술로 보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는 그런, 쉽게 말하면 철제스텐인리스 이런 게 아니고 깡통으로 이렇게 좀 달려져 있는데 돈도 안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특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어떤 형식의 재떨이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가 불용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역서를 세부내용과 함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19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7억 1천만원에 대한 지원내역과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내역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197쪽에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사업 1억 1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노숙자에 관계된 보호비, 자활사업, 쉼터 기능보강 이건 집행내역과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에는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와 여성축제 때 어떤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찬조를 받는 물품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기부내용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20쪽에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비 1억 4천 600만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연합운동회 1천만원 내용도 좀 함께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232쪽에 세계비엔날레 시․군의 날 행사비가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3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또 235쪽에 가족음악회와 소규모 야외 및 거리공연 또 예술단체 사업지원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공사에 1천 500만원 이상의 개․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지는 입찰했으면 입찰서류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또 예술작품구입비 995만원인가, 그 내용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우수선수지원비 내역 1억 5천 900만원은 어떠한 선수에게 지급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석수․삼성․덕천․벌말초등학교에 체육관건립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15억을 지원해 줬으면 15억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15억을 정산해 주고 정확히 결산을 했다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을 했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현관에 좀 갖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비 명시이월은 됐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됐다면 함께 답변 주시고요. 그게 명시이월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가스시내버스구입비 있죠, 연료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구입비도 늘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이게 연료비를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어떤 검증을 통해서 보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했지만 민간업체, 수거대행 민간업체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11개 대행업체 있잖아요, 수거대행업체. 그걸 운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등등 여러 군데에서 개선방법 이런 것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11개 업체가 현행대로 저도 4대 들어와서 계속 그런 의문점을 주장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자료와 함께.

위원장님, 어떤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지 제시를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11개 업체가 왜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셔서 묻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를 대라는 얘기이십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든지 아니면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항상 떠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또 인원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동안에 충원할 것을 뭐하러 자연감소시켰느냐는 거예요.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71% 불용돼 있는 내용 중에서 금년에 창단된, 운동부 창단된 학교, 창단예정이었던 학교, 이 자료나 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부창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께 이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현황 234페이지에 보면 장터문화제 1천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국악관현악단 공연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야외 및 거리공연 이 사업이 1천만원, 안양천대보름축제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내역,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수리보수 그 내역도 1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견적서와 함께, 또 그 이상의 것은 입찰했으면 입찰관계 서류와 함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275쪽에 보면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 있죠, 집행도 좀 됐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음식문화가 개선됐는지 전과 후, 어떤 예산집행의 효과를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입증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지금 경인교대 백토유출사건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물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과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건지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저기 자꾸만 미뤄요. 재난본부, 환경위생과 또 경기도 건설본부, 과연 안양시에서는 이게 어느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오늘 좀 확실히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쓰레기적환장, 박달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미화원들이, 미화원이라고 합니까? 여성들이 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근무형태하고 몇 명이 거기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기금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기금이 ‘적립원금의 목표액이 조성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기금이 조성이 됐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기금의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투자수입금 운영은 다음 각호1의 정한 사업에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용,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투자수익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 형식 사무국, 기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금사용에 대한 내역서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식사하셨어요? 일부에서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서도 계신 것 같은데 위원의 본분은 질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불평불만은 좀 5대에서부터는 좀 없었으면, 위원들의 입을 닫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기 위한 질의이고 또 업무파악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후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불만 섞인 의견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금번 정례회부터는 집행부 답변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난 의회에서 4대 때 시도하려다 못했던 사항을 5대에 실현하게 돼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답변을 발언대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 들어서 앉아서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중 수리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8천 200만원으로 과다발생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장애복지관의 경우 2005년도에 18억 중에서 16억 1천 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공동요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의 경우 종사자의 퇴사자가 퇴사 후에 충원되지 않은 공백발생과 팀장 요원 1명이 장기 결원이 있었으며 특히 경비와 미화원 등 계약직 종사자 중 60세 이상의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에서 자체 부담하게 하여 인건비 분야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유류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리장애복지관이 2003년 11월 개소 후에 6, 7개월 동안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되었으나 일부는 준비기간이 소요되지 아니해서 1년 소요예산액 산정에 정확성이 결여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조금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답변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듣고 하시죠?

듣고 하면 잊어먹고 하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이라고 하셨고 팀장이 급여 또 다른 사람 인건비인데 많은 인원이 결원됐는데 그 팀 운영은 관계 없어요? 그렇게 됐어도?

지금 인건비가 많은 사람 중에 팀장 1명이 장기결원이 돼서 좀 빠졌고요.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이 60세,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60세 이내 채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60세가 넘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법인에서.

제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거기 인원이 결원이 됐어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 이걸 여쭤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 안 시켜도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결원이 됐을 때도 지장이 없느냐, 괜찮으냐. 장기적으로 없어도 운영이 잘 되고 괜찮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번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걸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인건비가 1억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장기간 없어도 팀 운영이 잘 되면 내년도에도 그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걸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라니까.

계속 결원이 된 게 아니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왜냐 하면, 예후가 공무원 수준보다 밑입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빠진 거라서 아예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관악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 50%씩 총 1억 1천 97만원 예산으로 2005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관악복지관 노후시설에 따른 누수와 사전예고방지를 위한 수치료실, 체력단련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악복지관에 자금을 교부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보강공사 금액이 크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전문성 추진 등 이런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해서 복지관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장사시설 연구용역비 2천 700만원 이월사유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사시설 중 장기수급계획과 공설장사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05년도 9월 15일 계약체결해서 용역기간은 2005년 9월 15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로 된 계약입니다. 계약금은 5천 400만원으로 2005년도 12월 23일 선급금으로 2천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잔액 2천 7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사고이월을 꼭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사고이월을 하는 건 예산편성 시나 또 집행 시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이 2005년 9월 15일부터 2006년 3월로 기간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지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중에서 4천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에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광역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연령이 높고 저학력의 근로능력미학자 등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자가 없고 또 인턴형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가 그렇게 돼서 좀 채용이 안 됐습니다. 기업체 이런 곳에서 기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용이 4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서 불용액 2천 644만 5천 72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은 미인가 복지시설 중에서 조건부신고시설을 필하고 신고시설로 전환이 용이한 시설을 지원하는 신고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건부신고시설 지원계획에 의하면 신고전환이 가능한 시설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10개소의 미신고복지시설 중에서 5개 시설에 대해서 2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4개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2천644만 5천 720원이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시 사망 무연고자 장례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의 연고자에 의해 장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장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보조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장제비가 부족할 경우 안양시 저소득 복지기금에서 장제비 50만원 한도에서 관할 동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난 7월 31일 날인가 석수2동에 사신 분이 서산에 가셨대요. 교회에서 2박 3일 캠프를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전혀 무연고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50만원이 나온대. 50만원이. 그분이 보니까 서산에 가서 모시고 오는데 병원비가 돈 100 들어가고 또 와서 무연고는 원래 화장이 안 된다면서요? 10년 동안 매장을 해야 된대요. 거기에서 또 돈 100 들어가고 한 200 몇 십 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 그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2백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은 돈이 나왔지만 그분 돈이 안 나왔으면 주민들한테 돈이 한 150 날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무연고가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장할 때는 돈을 안 받고 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청계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를, 청계 같은 경우는 수급자인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사시면서 교회에서 2박 3일 서산에 가셨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지휘에서 화장을 금하고 매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계가 몇 개 있죠?

6개 팀이 있습니다.

불러줄래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무슨 팀이 있죠?

사회팀이 있고 복지기획팀이 있고 아동복지팀이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팀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항상 노인복지계나 아동계나 전부다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가 첫째가 그거잖아요. 친절, 봉사잖아요. 다른 과보다 더 우선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노인복지계 이런 데는 저는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노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시건설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근래에 들어봐도 저는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 정도는 팀장이나 계장님들 이렇게 미팅을 해서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친절, 봉사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을 100%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부 좀 만족을 못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만족보다는.

노인에 대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에 청계공동묘지 유택시설 설치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한 유골을 적정한 장소에 뿌릴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아닌 일반장소에 뿌려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계공동묘지 내에 유택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해서 청계공동묘지 내에 유택시설 설치공사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이 지금 그렇다고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공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추진을 했다가 거기가 행정구역이 의왕이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예산을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좀 걱정은 했는데요. 주민들한테 이걸 집단민원을 제기할 건가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미리 사전에.

당연히 먼저 사전에 그런 것 먼저 다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서 올리셔야지. 당연히 집단민원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예상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사고이월을 시키시면 그 돈이 지금 2005년도에 다른 곳에 쓸 돈을 어쩌면 못쓰고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이 저희 구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동묘지 내에 손만 대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계는 공설묘지입니다. 당초에는 공동묘지로 있다가 시에서 매입하면서 공설묘지로 됐기 때문에 공설묘지 내에 분묘를 조성하는 사업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구축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왕시와 행정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왕시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면에서 구축물로 의왕시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 아니고 의왕시에서 했을 때는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왕시하고 일단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지금 시인을 하시는데요. 이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일단은 안양시가 아닌 의왕시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의왕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서류로만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왕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의왕시에서 안 해 주는 바람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자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의왕시에 먼저 물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다 추측으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올리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지금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의왕시에서 행정협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묘상태로 당초 본 건데 의왕시에서는 하나의 구축물로 봐서 GB내 구축물 설치는 안 된다는 쪽으로 나와서 계속 의왕시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을 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과장님, 지금 심규순 간사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주고 받은 공문 사본 한 부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위탁아동 지원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해당 급여 이외에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1세대 87명이 되겠으며 세부지원내역으로 월 1인당 부가급여비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총예산 8천 799만 8천원 중에서 7천 231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 568만 8천원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해관․안양․평화보육원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7명 인건비와 340명의 아동보호에 따른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05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3세 미만 아동은 1인 월 66만 8천 103원이고 3세 이상 아동은 1인 월 9만 3천 4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총 예산은 17억 1천 535만 9천원 중에서 종사자인건비로 13억 4천 188만 8천원, 78.2%를 차지하고 시설운영비로 3억 6천 837만 1천원 해서 21.8%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억 1천 25만 9천원이 집행됐고 아동의 입․퇴소와 종사자 변경에 따른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5천100만원이 불용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 그게 보육원 말하는 거에요?

네, 보육원입니다. 보육원 3개소요.

보육원 3개소 운영하는데 17억 1천만원 중에서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비에서 보육원의 경우에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래서 대안으로 홈스쿨이라든지 꼭 우리가 그런 아동복지시설로 보육원에만 고정관념으로 지원하고 그 시설만 할 게 아니라 대안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시에는 이런 것이 좀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홈스쿨 비슷한 유형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액이 17억 1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3억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한 78%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 예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운영지원비 따로 있고 또 지원사항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따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관보육원에서 5명, 안양보육원에서 1명, 평화보육원에 4명 모두 12명에게 지원해서 예산액 4천 8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들의 통장개설을 통해서 입금시켜주나요? 아니면 보육원에 입금시켜 주나요?

통장개설해서 본인에게, 개인에게 줍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 센터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빈곤아동의 방과후의 교육확대와 또 아동 특성에 맞은 프로그램 보급으로 인해서 아동의 건강을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개소당 월 200만원씩으로 9개소에 대해서 총 1억 9천 20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내용은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교재구입비, 현장체험 및 기타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방과후 공부방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혼동돼서 부르고 있는데 이게 통일돼야 될 것 같아요. 방과후 공부방이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통틀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사실 비인가시설 공부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행정지도가 잘 안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인가시설은 몇 군데나 되나요?

15개소 중에서.

비인가시설이 더 많죠?

조건을 못 갖춘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인가 내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이거 인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지원한다면 누가 인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1억 9천 20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인가시설을 똑같이 지금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비용을 받죠? 그걸 좀 적정수준으로, 비인가시설이 요건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분위기를. 그런 면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장애인정보화보조기기 보조사업은 정보격차해소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대상으로 보급한 후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정보활용능력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에서는 도비 298만원과 시비 298만원 총 596만원 예산으로 장애인지원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램과 점자단말기, 화상전화기를 구입해서 장애인단체 중에 신체복지회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계속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정보화보조 이 사업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좀 더 행정지도점검을 철저히 펼쳐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와 자활사업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숙인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희망사랑방이 있는데 2005년도 노숙인보호비 집행액은 9천 127만 2천원으로 해서 시설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천 497만 2천원, 시설운영과 입소자 급식비 및 의료비 등으로 4천 6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5천 207만 2천원으로 해서 사업참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3천 363만 9천원과 운영비 1천 743만 3천원이며 사업추진은 안양전진상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2005년도 9월부터 폐플라스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노숙인 쉼터 입소자 9명에 대한 사업참여로 1천 40만 8천원이 적립됐습니다. 노숙인 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노숙인 쉼터 운영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동차 카니발 한 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능보강하는데 카니발은 왜 필요했죠?

노숙인들이 포도사업도 하고 감자사업도 하고 하는데요. 이동성 때문에, 노숙인들 태우고 현장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노숙인 사업 관련된 것을 전진상 복지관하고 또 어느 장로회 교단에 두 군데에서 이원화.

안양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자 보호비, 이분들이 식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곳을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냐고요.

그럼요. 여러 번 가봤죠.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떤 기본적인 시설로 보기에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주방도 괜찮고 괜찮은데요. 호화롭지는 않지만 주방에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조건부로 현재 신고된 사항이고 안전하게 기준에 맞는 것, 첫째 자격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조건부신고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 우리 시 규모에 맞춰서 노숙자 이런 관련 지원예산을 받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전진상은 자활사업이고. 그렇다면 좀 거기에 맞는 시의 브랜드에 맞는 정도의 노숙자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시설이 운영될 정도의 종교단체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주면서 잘 관리되고 실질적으로 노숙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시설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행정지도가 좀 더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은 저희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 장로회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노회와 협조해서 그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면 과장님, 노숙자 거기에도 우리 시하고 무슨 계약서를 썼겠죠?

계약서요?

네.

노회에서 IMF 이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노회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무슨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기에 보조금을 한두 푼도 아니고 6천만원입니까? 그런 일련의 예산을 주면서 어떤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운영방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문서상으로 하나 없이 그냥 돈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해 준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어떤 정식적으로 위탁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행정지도점검을 펼 수 있는 보다 나은 계약조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항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지침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는데 그 시설과 예를 들어서 거기 목사님이 무슨 시설장으로 계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이면, 하나의 계약서라고 하긴 뭐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집행에 대한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청하면 다 줘요? 교단마다 우리가 뭐하겠다, 뭐하겠다 하면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탁업체처럼 대행계약서나 이런 것은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정리 좀 하자고요. 9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9천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이런 어떤 문서 한 장 없이 알아서 해라, 거기에 종교단체의 돈도 포함해서 하는 시설인만큼 그리고 한다면 어떤 행정지도 감독면에서 소홀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9천만원 주면서 9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그 정도의 어떤 노숙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청계공동묘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장례를 치르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정구역이 의왕시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주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올라가서 의왕시에서.

아니죠, 공동묘지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가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는데 요즘 벌초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면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소각장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죠?

원래 소각하면 안 되는 건데 가벼운 것은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소각시설이 못쓰는 시설이에요.

옛날에 구입해 놓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사용가능한 소각시설을 갖추려면 갖춰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우리가 장제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제시설은 그 공원묘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 얘기가.

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어떤 청결상태, 거기 운영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보다 향상돼야 돼요. 어느 시에 가서 관리동이라든지 그렇게 엉성하게 관리되는 곳은 없어요. 과장님이 정 다른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현장 철저히 챙기셔서 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대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정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시죠? 그건 어떻게 정산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는 사람이 축대를 쌓아놨는데 지정을 받았어요. 묘지를. 그러면 그 사람이 축대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만원을 내라, 얼마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시에서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입금을 어디에서 잡죠?

축대비용은 지금 개인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건 없고요.

시 공설묘지인데 거기에 어떤 축대를 쌓아서 묘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과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자는 누가 해요? 비싸고 싸고는 누가 검증하고? 챙겨보세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다 쳤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안양의 공공시설의 장소에서 일한다는 조끼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일하는 인부들이 그래도 어떤 책임감과 서비스를 좀 저기하기 위해서도 어떤 조끼라도 하나 작업복이라도 하나 입혀드리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문제, 기금문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것 아시죠?

네.

노인복지기금 경상비성 지출이 많다, 그 노인복지회관에.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 두 번 다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또 기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만 또 그렇게 이자가 싼 곳에다 넣어놨죠?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3%, 보건복지기금이 3%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 예를 들어서 4%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장학금은 4.2%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3.7% 기금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 아시죠?

챙겨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이거 못보셨어요? 이거? 담당부서에서 어떤 비용외의 기타수입은 발생하지 못하더라도 기금운영이라도 잘 해서 금리가 저리일 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이거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는 거죠? 보훈기금 어디다 유치했어요?

농협하고 한 겁니다. 주거래은행이 농협이라서 다 농협하고.

기금을 반드시 농협에 다 넣어야 돼요?

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전체, 지금 아마 농협으로 통합기금으로 해서 농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남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다시 재계약시점에서 그런 기금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건 똑같아 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하향추세가 있을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상향추세로 있을 때는 금리기간을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되겠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시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목장 할 때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청계공동묘지 같은 경우가 적정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목장하기에 청계공설묘지가 적정하다? 거기는 나무가 일정한 수량된 나무가 많지 않던데?

들어가 보면 큰 나무도 있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하고 안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하고 협조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목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아지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만큼 가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시민들이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하는 정책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기타보상금 중 포상금이 미집행되었는데 향후 포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정치실현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타보상금 중 시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 법개정 전 상반기 시상금 집행액을 제하고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시 포상은 상장과 부상품, 그리고 시상금을 통하여 오랜 기간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부상품과 시상금이 없어 상장 하나로 각종 사업추진 시 다수의 시민을 참여시키기란 실무부서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포상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기본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정치실현을 위한 과도기로 알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서 행사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26쪽 보육시설 개보수비 2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보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립보육시설에 있어 개보수비는 매년 연말에 보육시설별로 보수대상을 신청받아 현장실사 후 안전과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없이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시립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별 개보수비가 2005년 9월에 국․도비 보조사업 7개소 2억 1천만원이 부담지시 되어서 2005년 2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된 범위 내에서 그 전에 없던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 새삼어린이집 등 7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12월 27일 예산이 확정이 되어 동절기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샘어린이집 등 6개소는 기이 준공을 하였으며 다만 관양어린이집은 다른 보육시설과 달리 ’92년도 준공되어 재난안전관리부서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전면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당초 예산 3천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6년 1월 추경에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지난 9월 초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23쪽.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상, 포상은 없겠네요?

네.

아주 없어지는 거에요?

네, 현재까지는 뭐 방법이 없는데 다만 전국행사를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는 시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아닌.

자치단체 행사는 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223쪽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천 200만원 중 149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천 50만 9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절감인지 예산편성 시 검토부족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아이사랑 장난감 나라의 장난감 대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시 우리 시보다 먼저 장난감 대여점을 개설한 서울시 구로구와 성동구 프로그램 구입사례와 개발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 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전산프로그램이 회원관리 및 대여관리 각종 정보조회 등에 있어서 장난감대여관리에 적용함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도서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을 당초 예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149만 1천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프로그램 사용으로 프로그램개발비를 절감하게 되어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가격비교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실비 보상금이 무엇인지,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매뉴얼을 보면 1항에 있어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또 2항에는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3항에는 국가단위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 4항에는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입니다. 위 내용 중 1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실비 보상금이 매년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다과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규정에 규제되어서 2005년 자원봉사대회 시 미집행을 하여서 예산전액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22쪽 여성발전기금조성비 3억원에 대하여 기금조성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22쪽 여성발전기금조성비 3억원은 안양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2006년 2월 3일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 안양시통합기금에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개 안양시여성발전기금은 30억 6천 600만원이 조성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서면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여성축제행사 시 찬조받은 물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및 여성축제 행사 시 찬조받은 물품내역에 대해서는 7월 여성주간에 개최하는 여성축제 시에는 찬조받은 사항이 없으며 다만 11월 여성사업총평가를 실시하는 여성대회는 1부와 2부 행사로 1부는 여성대회를 2부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부 행사인 여성한마음체육대회의 물품 협찬 내역은 안양이마트를 비롯한 기업체 및 기관, 단체에서 물품을 협찬하였으며 또한 여성들의 잔치를 모두 함께 자축하는 축제의 장을 위해서 각 단체장님과 임원 등 개인이 많은 물품을 찬조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한 분들께 행운상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찬조물품 자료.

한 부 주세요.

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4천 677만 5천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세부내역 1억 4천 677만 5천원 중 인건비가 1억 862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3천 814만 6천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2005년 총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6억 1천 153만 7천원으로 도․시비 보조사업금 총 예산액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223쪽 연합운동회 지원금 1천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연합운동비는 지난 ’89년도에 3천여명이 참여를 하여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는 보육시설의 축제로서 제2회 개최된 1999년부터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연합운동회는 2005년 9월 27일 중앙공원축구장에서 약 8천여명이 참석하여서 일부 개회식 및 축하공연, 2부는 연령별 명랑운동회 등 다채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천 92만원으로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이중 시 지원금 1천만원으로는 이벤트대행비 370만원, 아동기념품 400만원, 개막행사비 50만원, 기타 행사운영비 18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부족한 금액 92만원은 연합회 자체 부담으로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연합회에서는 보다 질 높은 행사를 위해 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보다는 500만원을 증액한 1천 5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사업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일 때 어떤 초청하는 문제도 좋지만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다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의 이해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연합운동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9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조금은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가 1억 4천 600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도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비용을 쓰면서 이만한 효과를 가져오느냐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사업을 몰라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종률 과장님, 지난번에 여성과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이런데 그런 사업에 위원님들이 업무를 익히고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비산동 노인회관 준공식이 있었죠?

네.

최소한 그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가든 안 가든 초청장이 그래도 보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시장님은 위원들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추경에 세워달라, 뭐해 달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완공된 사업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노인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됐으니까 위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한번 오십시오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조가. 여기에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이나 사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노인정 지은 거냐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영옥 과장님,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여성회관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떤 장소를 이전해서 보육정보센터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회관 자체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니까 어떤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어떠냐,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그것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민원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좀 아시고 계실 테죠.

네.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구성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엊그제 간단히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연합회를 구성하면 별도의 시설장들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는데 어떻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면 어떤 한보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회비내고 여기 연합회에 가면 또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한쪽에서 그거 왜 돈 내가면서 또 회비 내가면서 그걸 하느냐 이런 어떤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도에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회비를 일정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도청에서나 또 각 시․군에서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회비를 내라, 마라 하지는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회비 내라, 마라해서 가뜩이나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안양만 연합회 구성이 안 된다면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소는 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9월 안에 연합회를 한번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 목소리를 내서 발전이 되고 좋게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안 됐는데 곧 추진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킬레스건이 금전적인, 추가로 그 회비를 또 내는 것으로.

그건 본인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연합회 구성목적이 그게 아니다라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추가질문을, 세입예산주요집행내역서 22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연장 인건비에 대해서 6천 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건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14개소인데 그런데 사실 100%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쪼개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14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국가에서 과다하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간연장은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과장님, 여기 이재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성축제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때 물품찬조내역서를 보니까 사실 가족들이 찬조해서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용인데 이게 금액적으로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장․단점은 있지만 기왕에 안양시 브랜드를 이렇게 걸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면 어떤 이마트라든지 기업체의 50만원, 60만원 큰 액수가 아닌데 관련없는, 농협중앙회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제일모직아울렛이다 이런 곳의 협찬을 받아서, 왜냐 하면 각 동에 체육대회 할 때도 찬조를 못 받도록 하는데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비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찬조는 저희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다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좀 보기에 부적절하다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죠.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지도를 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어디 가서 부탁하고 점잖은 체면들에 돈 좀 달라고 부탁하고 찬조하고 이런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9쪽, 주요집행서에서 223페이지 대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90% 이상을 절감을 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이 좀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원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립예술단원 보상금은 총 예산이 2억 7천 850만원 중에서 집행액 1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천 3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립합창단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출연보상금 5천 80만원하고 예술의 전당 사용료로 계산했던 950만원, 연주회 홍보제작비 410만원, 그 다음에 연주회수송차량 임차비 440만원, 음악세미나 초청강사 및 운영수당 400만원 등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임지휘자가 다시 채용됨에 따라서 현재 합창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주는 근거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안양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하고 정산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종료 후 20일 내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총 22개 사업에 36억 9천 2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천 90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제출 안 됐어요? 어려운가?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서면으로 하지 말라고? 전달이 잘못됐구나. 전체를 하지 말고 전체는 많으니까 몇 개만이라도 좀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드릴게요.

전체는 많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부 몇 단체만 내역을 해 줘 봐요.

다음 최경태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 84쪽과 집행내역서 236쪽에 곤충박물관연구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시행업체와 용역결과 그 다음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까지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곤충박물관 건립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용역을 경희대 문화연구소에 2천 800만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마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이 용역과 관련해서 광명시 학운동에서 이와 유사한 나비야 놀자라는 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과천에는 곤충생태원시설을 포함한 국립과학원이 2008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 박물관을, 우리와 유사한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2개소의 박물관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 시는 적절하게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는 많으니까 여러 군데 자료는 많으니까 한두 군데 정도만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사실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셔서 이거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거거든요. 과연 해야 되겠느냐,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원들은 전부 다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안양에 박물관 하나 없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그냥 하나마나 2천 800만원 없어진 거죠?

네.

날라간 거죠?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조사 시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도, 과연 타당성용역은 끝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상상만 했다고 하면 3천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천만원이면 시민의 세금이 크거든요.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지휘자가 결원이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임지휘자가 결원일 때는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대행은 누가 하시는지?

총괄지휘는 그때그때 객원지휘자가 하는데 여기 보상금은 우리 시합창단이 외부에 출연을 해서 출연료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 거기에 상응하는 10%는 단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외부활동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시립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지휘자가 없어서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지원금액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임지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획되어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휘자 공백기간이 왜 그렇게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원의 보상금은 우리 시에서 기존적으로 합창단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휘자라든가 객원지휘자가 추진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외부보상금 5천만원을 집행 못한 것은 외부에, 예를 들면 타시에 나가서 공연만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지휘자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 수준에 맞는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뽑는 데에 대한 기간도 소요됐고 그 다음에 지휘자를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시 시립합창단에 맞는 지휘자를 뽑다보니까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4천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1억 4천만원은 문화유적 분포도 제작사업비여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 도비 3천 500만원, 시비 3천 500만원해서 2005년도 5월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5년 12월에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와 조사용역계약을 맺고 사업기간이 1년이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문화유적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금년 12월 달에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 야외무대 유지 및 일반수용비 중에서 야외무대 유지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외무대 1천 500만원 예산 중에서 821만 8천원 집행하고 잔액 678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외무대 전기요금으로 150만원, 행사용 의자대여에 80만원, 홍보행사용 전단지 220만원, 그 다음에 간이무대 조명시설 240만원 등을 지출하고 야외무대에 특별히 파손되지 않아서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야외무대 보수에 대한 예산이 1천 500만원 중에서 82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야외무대는 지금 로데오거리 평촌 거기 있는 거 또 거기에서 무대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외에도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 렌탈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예술공원에 벽천광장에는 자동적으로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대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무대를 만들 당시에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공연을 거기에서 관람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속적으로 공연 시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 무대들이 작은 무대도 있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에 올라가면 인공폭포 밑에 테라스형의 아주 작은 무대가 있는데 관망대 형식의 무대입니다. 그런 곳도 어떤 요란한 조명보다는 소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그런 조명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어느 기회에 그 쪽 현장을 한번 그런 무대측면에서 가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경관이라든가 폭포를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어떤 생각이 좀 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 것을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만이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애초에 잘못 계획된 것 때문에 지금 안양 벽천광장 예술공원 안에서 공연하려면 텐트 다시 쳐야죠. 의자는 당연히 광장이기 때문에 의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대만 만드는데 무대 밑에 소나무 노송 밑에도 그렇고 충분히 빈 공간에는 분장실이라든가 기자재를 넣어두는 곳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유지비라든가 보수비 내용이 실제 보수보다도 그런 행사 시에 어떤 보조금 형식의 지원,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병목안 시민공원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2005년도 시민축제예산 3억 5천만원 중에 3억 2천 100만원 집행하고 2천 890만원이 집행잔여금으로 남았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5회 시민축제 집행내역은 전체 3억 5천 중에 홍보물 및 장식물에 2천 730만원, 기자재비 임대 및 대여비에 7천 900만원, 참가자 보상금에 1억 3천 7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에 3천 100만원 등을 집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2천 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우천 시를 대비해서 메인무대에 샌들텐트라고 해서 비가 와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천 시에, 예산을 계상했었고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의구입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비가 와서 이런 무대 위에 지붕을 씌울 만큼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께서 2005년도 10월 26일 날 제131회 안양시의회 시정질문 시에 안양8경 관리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안양8경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특히 수리산 최경환 성지 제5경을 전국 명소로 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후 현재까지 안양8경에 대한 집행예산은 2006년도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참여객들한테 제공할 관광 안내책자를 3만 7천 부를 제작하고 특히 수리산에 위치한 제5경 수리산 최경환 성지에 대한 별도 예산집행은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40쪽에 보면 관양동 청동기 유적유구 이전복원 부지 전개공사비 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동 청동기 유적유구 복원공사를 위해서 2004년도에 지표조사를 하고 2005년 5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반적인, 일대의 전반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추가유적매장여부를 조사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유구복원공사를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 하반기부터 복원부지주변 일대 발굴조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바로 옆에 동편마을이 개발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주변에 있는 유적발굴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발굴된 유구 2기를 금년에 당초 방침대로 복원키로 하고 현재 복원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합창단 급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 시립합창단 총급여는 14억 1천 270만원입니다. 그중에 11억 9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2천 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공석인 관계로 1년 동안 지휘자에 대한 보수가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정원이 총 65명입니다. 65명 중에 결원이 9명이 있어서 결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 239쪽에 보면 구 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서이면사무소에는 현재 직원이 상주근무를 못하고 질서유지나 출입하시는 분들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 나가있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자료나 영상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안양문화원의 해설사들로 하여금 거기에 나오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해서 해설사 두 분이 나오시면 점심을, 시간이 늦게까지 설명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점심급식비로 현재 2005년도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서이면에 대해서 그것도 잘 들었고요. 문제점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구 서이면사무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를 갔는데 내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전기료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길거리에 팻말도 없어요. 입구에. 그 팻말 좀 해 주시고요. 서이면을 찾아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녔어요. 앞에 보니까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걸 켜도 안 켜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을 한참 찾다보니까 독서삼매에 빠졌더군요. 공익요원이래요. 한 명인데, 독서도 좋은데 만화책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반은 거의 누워서 밖에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었고요.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자신있게 전통 한옥이라고 해서 복원을 했는데 지금 거기 관리하는 분이 공익요원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두 명도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라,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애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들어왔는데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런 홍보도 좀 부족하고요. 공익요원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청이나 구청쪽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있게. 그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3, 4시까지 잘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상황설명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을 배치해 주십사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설사 2명이 거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나오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저도 기록을 봤더니 일지를 일일이 기록을 해 놓으셨고 최근에 와서 좀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만 좀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하신 분들 일지를 봤더니 근무는 쭉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방명록도 보니까 찢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명, 두 명 많이 오면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상주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쓰다 낙서하고 방명록에. 그리고 도대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 책자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런 홍보를 진짜 자원봉사분을 배치를 해서 좀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으로 서이면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2005년도 주요집행내역서 232쪽 세계도자비엔날레 시․군행사에 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05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천에서 개최된 제3회 경기도 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 5월 26일이 안양시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부민속단원 25명, 청소년댄스팀 5명, 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56명, 모형항공기 시연 3명해서 한 110명이 그 날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홍보전단비라든지 수송비, 중식비를 집행했습니다.

주부예술단 25명.

다음에 청소년댄스팀 5명.

그러면 30명, 다음에 오케스트라 36명.

56명.

그러면 80명 그리고 3명은 뭐라고요?

모형항공기 3명. 그리고 거기 인솔하는 관계자.

차 2대. 맞죠?

네.

2대면 80명이죠. 그렇게 인원이 안 나오죠. 매년 그렇게 가는 거에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행사 안 하는 거예요? 비엔날레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 끝나고 올해는 행사도 없어서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고.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행사하는 거죠?

이건 순수한 시비로, 안양시민의 날을 5월 26일 날 정했기 때문에 그 날 가서 안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예술작품 구입내역 및 소규모 야외 및 거리공연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술작품구입 총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때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공공건물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품 12점을 구입해서 석수도서관 등 9개 시설에 게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야외 및 거리공연지원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민간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에는 APAP개장기념 할 때 퍼블릭 콘서트를 주관한 윈드오케스트라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1천만원은 시립오케스트라 아니에요? 다른 오케스트라가 왔었나요?

안양 윈드오케스트라입니다. 개막 전에 했던 공연.

1천만원인데 시립오케스트라인데 거기에 따르는 게스트비가 아니라 무대설치 이런 비용으로 봐야 하나요?

그게 아니고 출연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시립오케스트라인데.

시립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2005년도 안양문예회관 공사내역 중에 1천 5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내역과 계약서류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미처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문예회관 관장님은 어떻게 오셨죠?

답변 하나가 있어요.

원래 참석요구를 받으셨어요?

문예회관 부분 와서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 때는 오셨는데 결산 때는 안 오셔서 사실 문화예술과장님이 문예회관이라든가 평촌아트홀 등등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예산 때와 같이 결산 때도 예산 때 설명하러 왔던 분이 결산 때도 설명하러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문예회관 관장님 아직 답변 순서 안 되신 거죠?

이번에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4월 달에 왔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김성수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대화가 많아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빨랐고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있는지조차,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관 위원님들하고 사업에 대해서 자주 설명도 들려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함께 들어서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관장 이용관입니다. 천진철 위원께서 문예회관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회원카드 발급 및 매표시스템구축 예산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원카드 발급 및 매표시스템은 각종 공연티켓의 자체 예매라든가 지금까지 외주를 줬던 것을 자체 예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매한 회원들의 정보가 우리 서버에 자체적으로 구축이 돼서 온라인 등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가능한 첨단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산 2억을 편성을 해서 작년 초부터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시스템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부터,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공동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 2006년도 사업으로, 동참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티켓을 사는 회원의 정보가 그쪽서버에 저장이 됨으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마케팅자료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로 걱정을 해서 질의를 한 결과 그런 문제가 데이터연동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200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초에 서울지역의 티켓링크라든가 인터파크 같은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의 영역까지 침범을 한다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초의 계획대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올해 하게 됐고 현재 준비를 끝내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 기술력과 경험을 구비한 업체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합회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연합회하고 카드발급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좋은 점도 물론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좋은 점이 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합회에 대한, 회관연합회에 대한 그쪽에는 상당히 어떤 더 발전적이고 더 그쪽이 방대해 갈 수는 있어도 우리 안양문예회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아까 제 생각이었는데 티켓링크라든가 이런 민간업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금방 안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모든 문예회관이 전과 같지 않고 기획공연이라든가 모든 게 연합회와 상당히 공조되는 부분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것도 있고 어떤 작품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연합회 성격으로 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합회의 다 회원이고 내지는 간부가 되기 때문에 연합회 자체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도 연합회에 등록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자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가령 회관을 안양문예회관에서 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다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가? 다 정보가 교환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양만의 예술공간, 문예회관이 이쪽 나름대로의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정서라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현지에 대한 그분들의 욕구의 수준 이런 것을 맞춰서 기획공연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기획되고 연출이 돼서 공연이 돼서 됐을 때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를 갈망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끝낸 흥행물이라도 안양에 와서 흥행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양의 문예회관이 어디 회관의 연합회에서 따라 가는 형식보다는 독자적으로 안양회관이 상당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기획력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의 어떤 엔지니어들의 훌륭한 연출이라든가 이런 게 돋보일 수 있는 회관으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말씀해 보세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개인들의 이렇게 연합체가 아니고요. 문예회관 자체가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는 연합체입니다.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고요. 작품을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저희가 작년에 연간 아침음악회 포함해서 55회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가져오는 작품은 4편에 불과하고 4편이라고 하는 것이 복권기금으로 60%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지. 그쪽에 어떤 기획력을 우리가 따라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나오신 김에 이제 천진철 위원님께서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예회관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주시는데 2005년도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한 점수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관장님 나름대로의 저희가 볼 때 어떤 평촌아트홀, 문예회관 등등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하는 그런 인식은 가져다주는데 그 사업의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후한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획공연이 마무리 안 된 게 있죠. 그래서 정말 늘 의회에서 얘기해 왔던 그거 성공적이었다, 여러 개의 공연에서 한 개라도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이 꼭 하나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해해 주시죠. 관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내일 학의천에서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그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 사업에 스톤앤워터 예산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 아세요?

네.

오늘도 거기 현장에 가다보니까 무슨 공연한다고 지금 석수동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좀 어떤 구분있게 체계적으로 안양천 상류, 하류, 중간 구분해서 단체에서 예총이면 예총, 민예총이면 민예총, 스톤앤워터 이런 곳에서 구분을 지어서 어떤 장르에 맞게 이렇게 좀 행사계획을 예산을 주고 편성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실래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천 내에 구축물을 설치를 못한다고 스톤앤워터를 하천을 관리하는 상부기관에서 지적사례로 내려왔습니다. 하천 내에는 일체 그런 공연을 못하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허가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요지는 안양천이나 학의천에 그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상류, 중류, 하류에 행사들이 균형있게 좀 이렇게 조정역할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유념해서 맨 처음에 민예총에서 박석교 밑에 대보름행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중간중간 안양천프로젝트가 중간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학의천 행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도 있고 민간이 주된 행사도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지원할 때 보조금을 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이고 행사이니만큼 어떤 권역별로, 또 기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역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덕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민축제가 작년에는 주무부서에 안 계셔서 그런데 3억 2천만원으로 치러졌잖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올해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예술공원에서 마당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전체 5마당이던 것이 예술공원에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공연했던 게 그쪽으로 가고 그쪽 먼저 했던 게 이쪽으로 오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배려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축제라든가 시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래도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축제가 2006년도의 시민축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타이틀로 이렇게 추진되고 실시될 거라는 정도의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위원이 한번 반대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혀 지금 대화가 서로 없어요. 정보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있고 작년에 부서별로 했던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게 보충돼서 작년 규모로 하고 퍼레이드부분도 작년에 안 나왔던 게 보강된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슬로건은 뭐예요? 올해 축제슬로건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네, 회수만 틀리고.

보고 즐기고 찾아가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안양방송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안양방송하고는 특별히 관계되는 게 없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에서 송출료를,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축제는 와서 보는 걸로 끝낸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안양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앞선 축제 때 이걸 생방송을 해 주는 대신 송출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송츌료를, 당연히 그래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냥이 아니고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못났던 것이고 원래는 보도 홍보 정도만 나가고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야제 행사를 한다, 시민가요제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송출료 관계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비용을 어떻게 송출료를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사의 규모와 중요성으로 비추어볼 때 다수의 송출료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전야제라든지 그런 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가요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만이 보는 것보다는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특별히 취재에 의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예년처럼 송출료를 요구하면서 중계하겠다는 그런 요구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오해도 없었고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올해 시민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안양공공예술공원에서 하나 더 한다?

하고 예를 들면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예를 들면 대림대학에서 작년에는 자작차가 2대 나왔던 것이 12대가 나와서 시가지의 퍼레이드를 하고 와서 축제기간 동안 애들이 나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보면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도.

업그레이드된 내용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을 한 번 유인물이라든지 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5년 체육진흥기금 운영비에 대한 사용에 있어 안양시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되는 사항은 기금조성 관리조례의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함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체육진흥기금이 안양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조례 제4조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항목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세출결산감사에서 나타나 앞으로 기금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안양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여 개선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256쪽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실내빙상장 기존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설비가 조명에 의해 관중들에게 제공하는 화면이 흐려 기존 영상설비를 풀칼라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관중 및 선수들에게 박진감있는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 14일 설계완료되어 설계액은 6억 6천 800만원이었으나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결과 최저가 낙찰이 되어 1억 7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6억여원이 실내빙상장 실내체육관 전광판 복원공사는 아마 KT＆G 농구 때문에 뜬 것 같은데 그쪽에는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물론 조달요청을 해서 이 금액을 줄였다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긴한데 애시당초 이런 전광판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도민체전 있던 해에 전광판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음향시설 이런 게 상당히 거품이 많은 공사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불용액이 이렇게 1억 7천씩 남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게 전광판이라든가 또 아니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뭐랄까요, TV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자주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이런 장비들인데 좀 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받아서 애초에 예산수립 할 때 조금 더 참고가 됐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에서는 기숙사에 312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체육동아리 학생들이 매일 조깅, 축구 등을 위해 운동장을 상시 사용하고 있어 수시개방은 어려운 실정이며 산책, 자전거타기, 인라인롤러 등은 현재 운동장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는 경인교대 학교측의 의견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대학교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를 드리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과장님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사실 저기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전광판 공사하는 거 계약서 수의계약 하는 거 참여 안 하셨죠?

협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다음부터는 그쪽에 와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결산을 받아야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만약에 나오실 것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미뤄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실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그래야지, 예산할 때는 얼굴 비추고 결산할 때는 얼굴도 안 비추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 지금 답변 중에 어느 시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주민들이 공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하는데 학교에서는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는 학교운동장을 밝게 해줘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나봐요. 학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것들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 준다하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교에서 벤치에서 쉬는데 깜깜해서 뭐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공원화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개방한다면 곽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검토해 볼만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공원이 많은데 학교운동장에 꼭 가지는 않겠지만 학교운동장 밖에 공원역할을 하는데, 쉼터역할을 하는 데가 없는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롤러기획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답변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설관리공단 좀 나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었는데 결재받을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실 집행에는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집행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청소차량 대폐차 대상차량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권 매립지 운행 청소차량은 16톤, 14톤 차량과 11톤 차량 세 종류로 18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로 운행하는 11톤 차량 1대를 환경부로부터 배정을 받았고 예산액은 6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2004년도에 청소차량 대폐차 물량이 없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2005년도에 대폐차 물량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면 대기오염저감에 차질이 없는지와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최근 경유사용차량에 의한 도심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 대상사업을 25대 이상의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그런 차량 소유주 사업주에게 한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물량이 적어서 2005년 9월 달에 ’96년～2000년 식 경유사용 모든 차량에 대해서 확대시행을 하였고 또 2005년 10월, 11월에 일반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신청함에 따라서 저감장치와 LPG엔진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분 21억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부착 및 개조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이월되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1천 473대에 47억 4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시내버스연료비 보조는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가스공급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월 사용량에 의한 사용요금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의해서 가스공급회사로 직접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액은 3억 6천 500만원이고 연료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평촌 먹거리촌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4개 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로 거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추가로 1억원이 지원되어서 총 4억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거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아트시티 자문 결과 평촌 먹거리촌에 설치된 기존 아치를 철거하고 먹거리촌 이미지에 부합이 되는 조형물과 안내지주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되어서 2005년 9월 달에 조형물 디자인설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건축분야, 조명분야, 디자인 분야 등의 5명의 전문교수들을 용역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4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1월 30일 날 디자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조형물 설치 규모는 높이가 5.4m이고 폭은 70㎝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12개의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고 안내지주볼은 높이가 2.5%, 폭이 20㎝로 신촌동에 6개, 귀인동에 6개 총 12개이고 금년 7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입니다. 향후 조형물 설치 등 거리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로 업소 내에 위생수준 향상사업을 중점추진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조성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막천 중금속 오염 관련 부서 및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부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경기도 석산개발부지로 그 부지에 경인교대를 경기도가 건립하였고 사업주체이고 또 원인제공자인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그 오염원을 정화처리하고 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오염관련 우리 시의 관련 부서는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과별업무분장내역에 저희 환경위생과는 안양천 수질관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에는 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재정비계획수립, 하천치수종합대책수립, 하천공장물설치허가, 하천종합계획수립, 소하천정비, 안양천 종합관리계획수립, 하천환경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하천생태분석 및 수질관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는 하수처리와 차집관거 관리,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고 구청 건설과는 지하수관리 및 음용수 수질검사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업무분장 되어 있는 대로 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천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상수도관리과, 건설과 안양시에서 모든 과가 다 관련이 되는 겁니까?

업무분장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관련해서 업무분장대로 업무를 보게 되고 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되나 안 되나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팀들이, 많은 계에서 관련이 되다보니까 뭐 하나 서면요청이나 뭘 물어봐도 이 과, 저 과로 핑퐁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삼막천에 관해서 어느 과의 어느 계가 이걸 관리를 하게끔 지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막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없다라고 나한테 답변이 왔는데 또 뒤늦게 서면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민원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고 안양시청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답변한 내용이 각기 틀립니다. 민원인들이 많은데 민원인한테 하는 답변이 틀려요. 이걸 이제 숨기지 마시고 하천에 중금속이 나오니까 위험경고판도 붙이고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여기 추가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용역비에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에 인덕원 유류유출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많은 집행사유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최종책임은 누가 졌으며 복원하는데 책임은 누가 졌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원인제공자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대로 약 70억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용역비는 작년도에 2천 9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까지 이월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감리용역입니다. 현장 감리용역.

그런데 우리 예산에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나갔거든요. 용역비 같은 게.

용역비는 지금 현재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송유관공사에 비용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지불된 용역비를 징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나와있는데 2005년도에. 그러면 현재까지 다 마무리 된 게 아닙니까?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9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 4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또 금년에도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용역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는 잘 돼 가는 겁니까?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착공이 안 된 공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 지주들의 동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착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한 10공 정도도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착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에 대해서 차후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자세히,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지금 진행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할게요. 삼막천 백화현상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환경위생과, 건설과, 하수과 4개 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4개 부서를 모셔서 한 번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어떻게 맡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환경위생과 당연히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주 부서인가 정확하게 묶어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의견을 나눠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형물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3억, 시에서 1억 해서 4억 들여서 신촌동, 귀인동 먹거리 골목 조형물 세운 거 불용액이 남았죠?

네.

얼마 남았습니까?

약 한 8천만원 정도.

그러면 불용액을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는 가로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로등이 지금 거기 먹거리골목에 없어요?

가로등이 약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먹거리 골목에, 양쪽 귀인동, 신촌동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불용액을 가지고 먹거리촌에 부합이 되는, 맞는 어울리는 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이 아닌 다른 곳도 대구나 이런 곳도 먹거리촌에는 먹거리촌에 맞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촌에 부합이 되는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금년 불용액으로는 설치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1억원을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오기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나머지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한 300개 있다고 하셨나?

약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있는 자리 그 가로등을, 100개를 가로등을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양이 거기에 맞는 걸로 해서 100개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 한다? 아직 가로등은 새 거죠? 지금 있는 건?

가로등은.

신도시였으니까 새거겠네.

가로등은 그 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이상 된 거죠.

노후되거나 낡아서 하는 건 아니지?

이거에 맞는, 먹거리촌에 부합이 되는.

가로등이 노후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철거를 하고 먹거리촌에 맞는 가로등으로, 그러면 100개 정도가 1억 8천이면 돼요?

네, 충분합니다.

100개 교체하는데 1억 8천이면 충분하다고요. 있는 가로등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요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려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집앞에는 달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가로등을.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대. 님비현상이죠. 다른 곳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은 안 그런가? 그런데 있는 것을 교체하니까 그런 것은 없겠네요.

민원은 없고요. 또 신촌동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가로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보안등은 사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답변은 다 끝나셨는데.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봤지 않습니까? 그게 고가이지 않습니까? 고가. 아직 덜 구입한 것도 있다고요?

작년도에는 다 구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것도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국․도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지원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이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 자동차도 우리 시비가 조금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만 어떤 효율성 면에서 꼭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이브리드카는 효율성보다는 사실은 홍보효과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매연저감 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절감과 그 다음에 매연저감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저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운행이 제일 많은 부서에 차를 배차를 시켜주든가, 뽑은 지 수 개월 됐는데 5천킬로밖에 안 뛰었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홍보를 하려면 그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해서 크게 써 붙이고 운행이 제일 많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 예산의 집행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부서를 받아서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적정하게 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천연가스 버스구입 그런데 이게 이거 봐서 위원님들이 뭐 제대로 버스구입하는데 제대로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보긴 어려운 것 같은데. 자료가 버스자료는 왜 안 왔어요? 12억 9천만원.

연료비 보조금액입니다.

아니, 천연가스시내버스 할 때 이렇게 삼영운수나 보영운수에서 차 샀다고 하면 무조건 돈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대당 2천 250만원씩을 지불을 하고.

정액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그건 어디에 근거한 거죠?

그건 경유차하고 천연가스버스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자료제출해 드린 건 연료비 보조금액을.

그런데 차량가격이 우리가 차를 구입해 보지만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차량가격을 확인하고 거기에 어떤 보조금을 주느냐 이걸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차량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버스 1대당 2천 250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정액돼서 구입을 하면 구입회사로, 저희가 버스회사로 주는 게 아니고 제작회사,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로 저희가 입금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를 달 게 없네요. 대당 정액으로 해서 10대 왔으면 이천 얼마 곱하기 해서 취급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가 차량등록이 되고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서 또 차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로 저희가 지급을.

우리가 그러면 대당 10대를 구입했으면 10대 주무부서에서 다 확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차량현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하여튼 확인하고 주는 거죠?

네.

연료비는?

연료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연료회사에서 대한가스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용량하고 사용금액을 저희 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가스회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회사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영운수에서 2월 달에 5천만원어치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지급방법이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방법이.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어떻게 검증을 해서 제대로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운수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가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전산처리가 됩니다. 전산처리가 돼서 바로 가스주입량이 바로 계산이 되고 누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가스회사에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가스회사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더 우리가 투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은 전혀 안 느낀다?

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갑자기 왜 6천만원이 늘어났죠? 지난 11월 달에. 4천만원, 5천만원대에서 갑자기 6천만원으로 늘어난 건 뭐에요?

이건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이 왜 갑자기 운행이 늘었죠?

운행회수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경유세, 세금에 따라서 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액에 따라서 경유값이 높아지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게 한번 다음에 알아서 설명을 주세요. 이게 무슨 그달부터 계속 늘어났다면 모를까, 올랐다가 다시 또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못하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경유값이 지금 계속 조정이 되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값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경유값하고 가스값하고 차액이 적으면 부담이 많아지고 차액이 많으면 보조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내용은 지난 11월 달에 금액이 6천만원으로, 4천 900만원 하다가 갑자기 6천만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허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검사의견서 23, 24페이지에 걸쳐서 쓰레기반입량은 평균 6.9% 감소하였는데 배출량에 대한 톤당 단가는 평균 12.8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평균 1.7%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평균 3.5%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의 주요원가 구성요소는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청소차량 유류비입니다. 이 기간 중 인건비와 유류비가 대폭 증가하여 원가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대행료를 톤당으로 계산할 시에는 쓰레기반입량은 평균 6.9% 감소하고 배출량에 대한 톤당 단가는 평균 12.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급한 위탁대행료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이하인 평균 3.36%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대행업체 측에서 보면 이러한 분리배출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므로 수거가 어려워지고 인건비가 추가요소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행 대행료 지급방식인 인구당 단가제보다는 총액도급제로의 전환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제 박달동 적환장 방문 결과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근로인원은 몇 명이고 근무행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향후 개선계획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2000년도 1월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현재 원진개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42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20명이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일 8시간 작업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상태로 보면 당연히 보수 내지는 최신시설로서의 전면 건축이 필요하지만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인근에 탄약부대가 소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대의 동의없이는 건물 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노후시설보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별장 작업능률 향상과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삼막사 주변 하천, 병목안 시민공원의 청소상태가 미비한데 청소사업소에서의 대책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은 녹지공원과, 삼막사 주변 하천은 재난안전과, 병목안 시민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부서가 따로 따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운영인원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할 동사무소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인원 확보 등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우드펜션형화장실 설치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에서 설치하는 이유와 아트시티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석수동 소재 경인교대부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5년도에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청소사업소에서 설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트시티팀의 자문을 받아 시설공사과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2호 공공시설물 계획과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거 건축 전에 주변환경 조화 및 디자인에 대하여 아트시티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하였습니다. 이 건축 위치는 호계동 배드민턴장 즉 안양시 장례식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규모는 약 10평으로 7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26일 착공해서 9월 9일 준공완료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절감과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전액 불용처리된 가로변에 설치예정이었던 쓰레기통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통은 재떨이 겸용 소형쓰레기통으로 현재 시가지에 설치된 재떨이겸용 소형쓰레기통과 같은 종류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11개 청소대행업체와 쓰레기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1개 대행업체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안양시에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해당 지자체별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청소업체는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11개 업체뿐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전국 어느 업체나 경쟁입찰로 안양시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 과다경쟁으로 인한 청소의 질이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다경쟁의 결과로 노사 간의 문제, 근로자의 임금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청소의 질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안양시민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경쟁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시민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하여 11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한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내역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무려 12억 8천 5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환경미화원 정원은 286명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28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2005년도 환경미화원 현원이 246명으로 되어서 정원대비 현원차 약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현재 246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가로환경미화원의 작업범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된 가로환경미화원의 작업범위는 담당구역의 도로 여기에는 인도가 포함되겠습니다. 뒷골목, 취약지 청소이며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그런 지역, 즉 독도나 하천 등은 공원녹지과나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11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와 일출 전에 규격봉투에 담아 본인의 집 앞에, 즉 문전배출이 원칙입니다만 생활쓰레기수거방법은 차량소통이 원활한 시간대인 새벽부터 오전까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단독주택지역에서는 그 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미관상의 이유로 집 앞에 배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내 집 앞 배출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290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생활쓰레기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이 불용액이 남았고요. 또 29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무려 9억 4천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11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자료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수의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자료 좀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배출우수시상제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가 남은 것은 저희가 우리 시 관내 쓰레기를 전부 적환장에 야적을 해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서구에 있죠.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게 됩니다. 그 수송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자로. 거기에 따른 반입료 남은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수거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처리, 한 가지는 평촌소각장 소각 또 그 이외에 소각장에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잔재쓰레기처리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미리 갑자기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0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선거가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도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2005년 1월부터 쓰레기법이 바뀌었다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됐다는 거죠.

반입금지된 게 사전에 통보가 몇 개월 전에 통보가 안 오나요?

그건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 된 거죠.

법이 갑자기 개정이 되나요?

1년 정도 전에는 예고가 되죠.

1년 전에 예고가 되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억 4천만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닌가.

아니죠. 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대상이 경기도 우리 안양 뿐 아니고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포함됩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걸 다 안 쓴 게 불용액 아닙니까?

남은 거죠.

1년 전에 음식물쓰레기반입금지라는 게 통보가 됐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매립 뿐이 아니고 잔재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못 태운다든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잔재쓰레기 그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것도 포함이 되죠.

전부 다 합쳐서 9억이라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리 예산절감을 할 걸 생각을 하셔서 좀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상제 미리 예측하라고 하시는데 이 예산을 세운 이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자료에 보면 쓰레기분리배출시상금은 안 나갔죠?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위원 보상금은 990만원이 나갔어요.

어느 거요?

분리배출 어디 잘 하나, 그 평가위원들.

평가위원들은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11명. 그분들에 대한 여비죠. 그건 지급했죠.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가보상금도 안 나가는데.

시상금은 안 주지만 이런 시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안 준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상금이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이런 곳에서 많이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분리배출에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상금을 안 주면서 평가위원들 보상비는 990만원을 줬다면 누가 봐도 잘 했다고 하겠어요?

위원장님, 11명이 1년 12개월 동안에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한 달에 1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11명이 12개월이면 12만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러니까 이 평가는 선거법이 개정된 후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단지에 상금도 못 주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평가위원들 수당은 990만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미화원들이 이렇게 토사가 도로에 흘려있다 그거 작업범위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토사가 도로에 경계석에 흘러내렸어요.

흙이요?

네.

그러니까 중앙로 같은 곳에서 흙이 흘러내렸는데 통행이 불편한데 그거 누가 치우느냐는 말씀이죠?

네.

그건 도로과에서 치우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네.

그러면 진공청소차는 왜 다녀요?

진공차는 쓰레기청소 또는 잔재 조그마한 먼지, 미세먼지 이런 걸 빨아당기기 위해.

마대, 이만한 마대자루로 두 포대 정도 쓸어담으면 될 그런, 지금 미화원들 작업 형태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모래가, 아스콘이 파손이 돼서 조금이라도 그저 빗자국만 날 정도만 하지 그걸 쓸어담아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청소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미화원들이.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업무를 제가 여기 앉아서 위원장님께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관리감독도 하고.

아니, 미화원의 작업범위가 어디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판단도 안 서겠습니다만 도로변의 토사유출이라면 도로과에서 해야죠.

모래 몇 삽 흘러내린 게 도로과에서 나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청소사업소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업무소관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흙이 쌓여서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횡단보도에, 인도에서 좀 흙이 내려서 쥐똥나무에서 흙이 내려서 미관을 해친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화원들이 작업도구 있겠다 말끔히 청소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미화원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위원장님. 업무는 확실히 한계를 그어놓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떨어진, 청소행정이.

답변 안 드립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의 범위가 도로에 떨어진 휴지만 줍는 거예요?

업무분장은 분명히 도로과입니다.

가다가 흙이 좀 한 삽 떨어졌어요. 그거 도로과에서 치워야 된다?

네.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렸으니까 미화원들이 안 하는 거군요.

업무지침을 내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토사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이 치우지 마십시오 이런 지침을 내린 것도 없고 다만 제가 청소를 담당부서장으로 답변 드리는 건데 제가 현안을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좀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해봐요. 여기에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마다 쓰레기집하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쓰레기 집하장이요?

동마다 쓰레기가 한 군데 모아놓는 곳이 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시정해야 해요?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렸습니까? 문전이 원칙인데 전부.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관례적으로 습성이 돼서 그냥 전봇대 밑이나 이런 곳에 갖다 놓는 것이 관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홍보, 지도단속해서 그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단독주택지역에는 말끔히 구획정리된 지역에 한 개 동에 대 여섯 군데씩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근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맨날 그 상태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청소사업소가 뭐 하느냐는 거지. 미화원 아까 40명 줄였죠. 줄였다고 하는데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40명 다 충원해서라도 그런 시설, 그런 쓰레기가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발생해서 쾌적한 주택가, 어떤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인원 줄이고 이게 무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인원 줄어서 힘들어서 그런 것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하절기에 음식물 다 내놔서 군데군데마다 하루종일 1년 365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홍보해도 어쩔 수 없고 시민들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소에서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할 부서라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각 동에 동장님이나 담당, 청소담당, 미화원들에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 이 업소의 상가에 몇 시에는 청소차가 몇 시에 여기를 지나니까 이 시간대에는 내놓지 마시오라는 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몇 년 사업을 해도 그런 걸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단독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나눠줬죠?

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조금 큰 통을 놔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1년 365일이 가도 20가구, 40가구 이상이 되는데 소독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제 우리 시도 통을 세척을 해 준다든지 그래도 하절기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그래도 뭔가 좀 닦아낸다든가 소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전부터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제를 금년에 구입해서 매년 여름철에 한 달간 효력이 있는 악취제를 금년에도 음식물쓰레기통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그런 시설 장비라는 게 아파트공동주택에 그러니까 규모가 120ℓ이상 큰 음식물쓰레기통은 소독이 가능한데 단독택지에는 규모가 작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했잖아요. 그걸 세척하기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단독주택에 집집마다 놔 준 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단독주택말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에는 좀 큰 통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절기에, 개밥그릇도 1년에 몇 번씩은 씻어주는데 그거 갖다가 음식물쓰레장에서 오리를 먹인다는데 365일 한 번도 씻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현재는 원진이죠, 원진개발 직원들이 쉬시는 콘테이너박스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그런 시설은 이제 없죠. 그래도 명색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쉬는 쉼터역할을 한다, 콘테이너라 하더라도 내부에 좀 깔끔하게 그런 시설일수록 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안 된 것 있습니까?

답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태 위원님에 대한 안정웅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국 소관 예산 중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많은데 그 사유와 사고이월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불용액은 65억 8천 391만 4천원으로 예산액 1천 467억 24만 9천원 대비 4.5%이며 이월액은 277억 9천 59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8.9%입니다. 불용률은 안양시 일반회계 총 불용율 6.4% 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4년도 복지환경국 결산불용율 5.6%와 2003년도 복지환경국 결산불용율 5.7%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월액 277억 9천 59만 8천원 중 명시이월액 116억 2천 776만 6천원, 계속비이월액 136억 8천 815만 8천원, 사고이월액 24억 7천 467만 4천원으로 이월액 중 91%를 차지하고 있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고 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어려움 등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된 공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불용액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줄여나간다고 하시는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에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청계공동묘지 유택시설 설치공사 해서 전체가 다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고이월은 사용하기 좋게 집행부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하는데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것은 사고이월에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처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쭉 말씀드리는 게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 이건 좀 적게 하라고 하는데 불용액도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웠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써서 불용처리한 금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칭찬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그건 좀 미비하고 예산을 과다로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익년로도 미루어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전체 제로는 안 될 것이고 자꾸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늘푸른21에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네.

그런데 사무국장이 이제 어떤 향우회에 속해있는 회장님이라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위원들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정웅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가 많다, 질의가 많다하는 불평도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 63만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회의 욕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 5대 7명의 보사환경위원님들은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오늘까지도 현재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자료 설명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5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4대와는 또 다른 그러한 의회의 성실하고 내용있는 그러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오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문화복지사업소와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