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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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6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동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스포츠산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체육회라든지 여러 군데 말썽이 많더라고요, 시내에 보니까. 과장님, 133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은 조용해 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전담 코치가 사정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 회장님하고 전임 이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임 이사님도 그라운드골프 3종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있고 또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홉 분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근근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실무진에서 조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도민체전은 매년 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도민체전에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얼마에요, 예산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4억입니다.

박광수의원

4억이면 4억이 표기가 되어있어요? 예산만 4억 세웁니까? 도민체전에 예산을 4억 세웠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럼 4억 다 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거의 다 집행합니다.

박광수의원

사람이 적든지 말든지 중간에 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돈은 그대로 다 쓰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것도 말썽이 많고, 하여튼,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각종 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 치의 문제점이 없도록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예산 세워놨다고 해서 체육 관련자들 간에 돈 쓰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것도 감시 감독 잘 하시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아무리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각종 국제 대회, 전국 대회, 도 대회 유치를 하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여기에 돈이 21억이 들어가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지난해에 21억,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것 스포츠시설 해놓고 전지훈련 오면 우리가 외국이든 어디든지 가면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 유치라든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대회 운영비를 전액 다 지출하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해서 유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수의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전국 하나만 놓고 보면 전국 수영대회하면 수영연맹에서 전국 수영대회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자치단체에서 수영협회에다 대회 유치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대회를 하는 수영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제6회 전국 수영대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중앙 협회에도 물론,

박광수의원

세우고 우리 시에서 김천에서 하기 위해서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게 이해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시설에 있어서 각종 선수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비를 내든지 뭘 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안 내고 하고 이게 내가,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단순히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적 소모가 아니냐,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대회기간동안 머물면서 먹고 자고 집행하는 돈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고서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스포츠타운 해서 모든 시설 보수 유지하고 하는데 또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해서 해마다 우리가 보수하고 이게 스포츠산업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회 경비를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다른 데서 여기 오는 데는 돈 안 내잖아요? 참가비 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어디에서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여기에다 인원하고 내놨잖아요? 경제 파급 효과를 내놨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스포츠시설 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대회 유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전지훈련을 가면, 김천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데 어디 전지훈련 날씨가 추워서 못해서 따뜻한 나라로 가면 우리 돈 경비 다 대서 가는 것 아니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대부분 밑 쪽으로 가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서 촌각을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됐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지난해 통합됐습니다.

박광수의원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시비 얼마나 해줘요, 1년에?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작년도에는 9,800 정도 됐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난 연도에 9,800 됐습니다.

박광수의원

9,800만 원 체육회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해서 여기도 말썽이 있고 도민체전해서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도 말썽이 있고 또 그라운드골프, 여기에도 말썽이 있고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한 해 각종 대회도 많고 스포츠가 김천에 활발히 우리나라에서 체육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133쪽에 보면 읍․면․동에 체육시설 전수 조사하고 설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29개소를 설치를 새로 하셨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에, 예.

전계숙의원

예,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나,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수 조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시설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선정했고 그리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인접과 거리가 먼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읍․면․동에 보면 설치를 해놨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화를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방치돼서 노후돼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보수 차원에서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설치 말고 혹시 철거를 했다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철거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읍․면․동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기구가 한 세 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 몇천씩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설치를 하면 구색을 갖춘다고 많이 해놓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체육시설물을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에 보면 시설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보고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는 설치보다는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 측면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침 관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계숙의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우리 면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는데, 농촌에 일하고 와서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쫙 다 놨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실적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30쪽 봐주세요. 운동장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공인 수수료하고 공인용품이 1억 8천만 원 지출됐는데 공인용품은 무엇무엇을 5년 주기로 바꿉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육상 공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육상연맹에 99개종의 공인물품을 완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99종의 육상 물품을 완비를 해야만 제1종 공인취득으로 재취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운동장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 육상연맹에 공인용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5년 주기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무엇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5년 주기로 전체를 다 바꿉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하면서 파손된 것이나 훼손된 것, 또 아니면 경기 규정상 종목이 바뀌어서 물품을 교체하는,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운동장 내에 육상 공인받을 수 있는 비품이라 하나, 그게 여러 가지 있겠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운동장에 5년 주기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용품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 99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99종 이것 서면으로 어떻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베네치아 공매로 해서 12억 2,700만 원을 받고 나머지가 32억 9천만 원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게 결손처분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결손처분은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언제 결손처분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연중 가능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베네치아가 11월 30일날 12억 2,7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바로 해버려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결손처리하는 거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세액이 32억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여지는데 그럼 앞에 과년도에 체납된 것은 결손처리를 안 해요? 왜 그런 것은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누구 특별하게 봐주는 겁니까, 왜 그래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베네치아 말고 다른 것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예.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베네치아 말고 다른 것도, 베네치아 건이 결손처분이 30억 9,6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해서 40몇억 정도 됩니다.

박광수의원

42억인가 이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베네치아를 11월 30일날 공매해서 받고 바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이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수치로 봐서는 전체 체납액도 32억이 줄뿐 아니라 그럼 다른 것도 1년, 2년 된 것은 왜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것도 해서 총 40몇억입니다,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박광수의원

이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 외에도 10몇억 정도 더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10몇억이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결손처분하게 되는 사유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체납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되어있는 것 이게 몇 건입니까? 총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결손처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박광수의원

아니, 지금 체납되어있는 이 건수가 이 건수는 전부다 결손처분해야 되는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결손처분 안한 것 말씀이죠?

박광수의원

예.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결손처분 안 된 것은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결손처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봐서 잘 해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거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어떤 사람 것은 재빠르게 결손처분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여러 가지로 해서 사회활동 못하도록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결손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목표액을, 이것 내가 아무래도 궁금한데 도세 목표액, 시세 목표액, 세외수입 목표액, 이 목표액을 누가 정합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우리 시가 정합니다.

박광수의원

시에 누가 정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정합니다.

박광수의원

세정과에서?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왜 이것 전부 이래서, 목표액을 좀 더 낮추면 징수율이 150%, 200% 안 되겠어요? 왜 목표액을 도세도 788억에 해서 860억으로 하고 부과액은 924억이고 시세도 700억 해서 얼마 징수했습니까? 825억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193억을 283억 하니까 147%, 전부 목표액을 우리 지방세 17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시세 작년 목표액이 700억인데 2017년 목표액은 733억 4천만 원입니다.

박광수의원

17년도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한 900억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한 900억 정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것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세만 얘기할게요. 700억 해서 올려봐야 820억 받았으면 820억이라도 목표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게 세수 추계를 해보면, 제가 도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놔두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155페이지에 잠깐,

박광수의원

도세는 놔두고 시세를 지방세를 얘기해 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700억 목표에 징수액을 825억 하고 부과액을 877억을 했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예.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액은 즉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펑크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소 목표액을 펑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16년도에 지방세를 700억으로 해서 820억이 징수가 됐으면 17년도 목표액을 근접하게 800억이라도 잡아줘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면 도세 징수 실적에 보면 목표액이 788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17년도 목표액은 800억이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광수의원

글쎄, 궁금하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목표액이 788억 5천만 원인데 2017년도 목표액은 얼마겠습니까? 하면 800억이 넘어야 될 것인데 의외입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690억입니다. 왜 줄어드느냐? 바로 그겁니다. 답은 올해는 혁신도시 아파트에 분양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 추계를 할 때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과표를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혁신도시에 신축 건축물이 올해는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박광수의원

그러면 17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지방세라 함은 시세와 도세를 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박광수의원

시세만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시세는 733억 4천만 원,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도세는 690억.

박광수의원

도세는 놔두고 우리 금년도에 지방세 시세 목표액이 730억이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733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760억인가 얼마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733억 4천만 원입니다.

박광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지방세가 주민 간담회에 가면 지방세가 750억인가 700몇십억 되는데 노인복지에 715억 들어가서 김천 지방세 거둔 것 가지고 전부 노인복지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표를 적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시민들 중에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법인 재산만 날아가고 개인 재산은 압류해서 받을 수 없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개인 재산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법인에 해서 체납된 것을 못 받아서 결손시키면 법인에 주주라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개인한테는 못 받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하고 법인 재산은 따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혼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네치아 같은 데도 법인이 그것 됐으니까, 등록이 폐업시키면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이 다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편법으로 빼돌리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 못하면 누구 것은 결손처리를 바로 해주고 나는 결손처리 안 해준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박광수의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더라도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5년동안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땅을 산다든지 예금이 있다든지 하면 5년간 추적 관리를 해서 끝까지 받아들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박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초도순시 주민간담회에서 항상 지방세입 76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방금 733억이라고 하셨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733억 4천만 원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시장님은 왜 760억, 그만큼 거짓말을 해요? 아니, 됐어요. 보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 아까 박광수 의원님 얘기하신 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 추적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추적을 해야 되죠.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것 하지 말고 들어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조력은 나중에 내가 다음에 질문할게요. 저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혼돈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목표액이 결과를 놓고봤을 때 징수액보다 적게 목표액을 잡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런데 목표액을 징수액 근사치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세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어요. 도세를 예를 들어 답변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게 분양이 덜 돼서 세금이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아파트 분양하고 우리 시세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취득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붙는데 취득세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도세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시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시세하고는 재산세가 되겠죠. 주택이라든지 토지가 달려있으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그 재산세는 극히 일부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 때문에 시세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시세의 항목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 중에 지방소득세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기업의 이윤이 떨어져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아파트 분양 때문에 이것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시세하고는,

세운

김세운의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아파트 분양하고는 도세하고는 상당히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고 시세하고는 재산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별로 차이가 미미하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세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안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도 지방세의 수익을 보면, 시세의 수익의 증가를 보면 우리 김천시의 경우로 봤을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주무 과장에게 주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고 어모에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세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다만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감면 유예기간이 5년이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5년동안 감면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시세로 수입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들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완전 엉터리 답변하시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인정합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엄청나게 결과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인정하시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수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향후 5년, 10년 뒤에 우리 시의 지방세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운

김세운의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세법이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자꾸 변합니다. 또 기업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방소득세에 법인 분야가 기업의 흥망성쇠가 우리 시의 시세 수입에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추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공공기관이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됐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일찍 온 것은 2012․13년도에 처음부터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감면기간이 제외되는 공공기관도 있네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럼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16년도에 우리 김천시세가 825억 6,9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추정을 해보면 내년 정도 되면 천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저도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러 순회를 할 때 우리 시세가 760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760억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760억.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계속 733억 4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가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세운

김세운의원

760억이 맞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733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운

김세운의원

단체장은 760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주무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760억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것들은 수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몇천만 원 정도 왔다갔다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결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인 말입니다, 법인. 법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입니까, 무한책임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떻게 반반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에 과점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개인이 있다면 그 5촌 이내의 친족이라든지 특수 관계에 있다면 유한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주주가 50% 이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50% 이상을 갖고있을 때는,

세운

김세운의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법인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만 책임지면 끝나는 게 유한책임입니다. 무한책임은 뭐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한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꾸로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베네치아가 부도가 나서 법인체가 해산됐습니다. 그 주주들이, 또는 대표이사가 앞으로 5년동안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법인체를 형성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추적해도 회수 불가능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추적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같은 법인체를 형성을 했을 경우에 그 법인은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죠. 개인하고 다른 게 그 점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개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결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적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이라고 했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5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5년이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5년 뒤에 가면 우리 시에 결손을 많이 합니다.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합니다. 5년 뒤에 갔을 경우에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분들의 체납 실적이 컴퓨터상으로 자료로 계속 남습니까, 삭제가 됩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것은 삭제를 하면 안 하는 경우 남아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는데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이 기록은 계속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계장 답변해 보세요.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5년 지나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징수는 못하죠.」하는 이 있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5년이 지나도, (

- 「기록은 남아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국세도 똑같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세는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 10년 맞습니까? 국세도 5년입니까? (

- 「국세도 5년입니다. ...(청취불능)... 그럴 경우에 10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10년짜리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게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우리 규정상으로 봐서는 5년이 지나면 세금 회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리했더라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도의 재산을 형성을 했고 취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5년 이내에 관리기간 중에 취득을 했을 경우는 추징 대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넘었을 경우에는 법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5년이 넘으면 기록에 남아있더라도 5년 이후에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국세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하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5년 이후에 이분이 봤을 때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판단하에 개인적인 재산을 형성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5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됩니까,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

- 「예.」하는 이 있음) 국세도 그렇습니까? (

-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세도?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담당 과장님이라고 해서 수치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얘기되는 게 속기가 되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답이 바로 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일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당부를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시작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2월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시민의 애로사항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계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대곡동 주민센터 증축 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증축하는데 보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좁은데 대책이 없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주차장은 그 당시에 대책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현재 거기 주차장 확보된 것이 대곡동이 제일 적습니다. 대곡동이 16면으로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그런데 그 인근에 체육시설 주변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는 제일 협소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래도 김천에서 대신동 다음으로 큰 동네인데 주차장 대수가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대곡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저 멀리 세워놓고 가는데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잘 짓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우리 자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넓게 해놔도 모든 시민들이 와서 다 대요, 장기 주차하고. 관에서 관리를 하는 주차장이다보니까 차를 못 대라고도 못하고 빼라고도 못하고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증축도 좋고 다 좋지만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187쪽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도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상에 13대가 확보되어있고 이것은 사실상 주차라인 선을 그으면 20대 가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추가로 그 옆에 전면에 530제곱미터 정도 1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지난번에 올 당초예산에 9억 5천을 확보해서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 주택 소유가 되겠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가능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어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월요일날 동의서를 받으러 갔는데 오늘 아침까지 네 집 중에 세 집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이 아직 남았는데 그것은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게 한 160평 된다고 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160평 같으면 주차 대수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이 볼 때 스무 대 가량 댄다고,

병철

김병철의원

160평에는 20대 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주차라인을 그어봐야 아는데,

병철

김병철의원

대충 160평 갖고는 스무 대를 못 대는데 기존에 열세 대 댄다고 하니까 서른이나 서른다섯 대 정도 되지 싶은데 그래서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다른 지역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셔서 돈을 수십억 들여서 58억 8천만 원 부지매입비이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48억 8천만 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부지매입비가 58억 8천이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5억 8,800. 그리고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전부다 32억 5,500인데 이만큼 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이 없으면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불편합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왕 좋게 짓고 잘 하는 청사를 주차장 때문에 다른 소리 안 듣고 꼭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해서 좀 더 확보해도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안을 해보고 부족하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왜냐하면 우리 자산동에 주차장을 보니까 크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세워서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지좌동도 주차장이 크다고 하는데 행사 때 가보면 거기에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 주차장이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하는데도 모자랍니다. 이왕 하시는 것 다 해놓고 또 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번 확보하고 두 번째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식사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부의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모처럼 나오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쾌하고 나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정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