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포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자리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처음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그 감회를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 당시의 다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제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마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특별구 건설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순수 우리말로 ‘둥지 내몰림’으로 관련기사가 주요 신문과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중심지로 불리는 홍대 앞은 몇 년 전까지 임대료가 저렴해서 그곳에 작가, 음악인, 창작활동인 등 문화예술인이 스튜디오, 공방, 갤러리, 카페 등을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상권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임대료를 올리고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 후 그 자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주류 유흥업체로 채워지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문화와 예술로 채워졌던 공간은 사라지고 치솟던 땅값과 임대료는 반토막이 나버리게 되는, 이는 결국 1990년대 신촌 상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그 안에 살던 문화예술인과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이에 따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개성 그리고 공동체가 허물어져 끝내는 마을공동체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폐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먼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15년 7월 21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기획조정회의를 열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TF팀 긴급 구성 및 운영, 각 부서별 심화된 구성 및 세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TF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 및 분석 실시와 부서별 대책을 구체화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23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밑바탕으로 해서 자율협약을 통한 상생협약체결을 시작하였고, 4월 말 현재 방지협약률이 55%를 달성하였고, 또한 구 차원에서 임대산업공간을 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성동구의 사례처럼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현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마포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미 타 지자체 등은 MOU를 체결하여 문제해결에 공동대응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가 오는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 희망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및 협약서 교환, 특별법 제정촉구, 협력체계 구성 및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을 약속할 수 있으신지요?

답변 감사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저와 동감을 표시해 주시고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을 읽다 보니 홍대지역을 ‘마포 홍대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대지역은 홍익대 미대를 중심으로 미술, 예술 그리고 클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복합문화지역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과 시각예술, 다양한 문화산업 등 자생적으로 예술문화가 발달해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홍대지역은 자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자본이 유입되면서 장소성·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자본이 들어오면서 홍대가 가지고 있던 예술가와 청년들의 특유하고 자발적·실험적인 독립문화가 상실되고 이제는 주류 소비 문화공간으로 변질되었고 특히, 홍대앞 특색 있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예술가들이 외부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개성 있는 장소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대지역 내 임대료 상승으로 홍대 인접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년간 홍대입구역 근처 상가 임대료 시세가 20~40% 상승하였고 권리금은 5배~10배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포 홍대 문화관광특구 지정 완료 및 고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 및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에서 높은 지가와 임대료로 인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민간시설 공방이나 상가 등이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데 지역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마포구에서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 그리고 기부채납을 통한 앵커시설 확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앵커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의선 홍대복합역사 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하여 2018년 9월 서울디자인지원센터가 입주하여 홍대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일환으로써 영세 디자인 창업기업에 대해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마포구도 경의선 복합역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시설 2,700평방미터를 홍대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활용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의지가 있으신지요?

아까 답변 중에서 그 앵커시설에 입주한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팔면 주변상권에 많은 피해가 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 대책만큼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계획 대책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틀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키워서, 서울시가 3천평방미터입니다. 마포구 2,700 합치면 5,700평방미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규모 시설을 저희가 함으로써 염려됐던 떠나는 문화예술가들을 붙잡아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시 불허용도 지정 등 계획에 반영시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이 구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저희 구에서는 준비 중에 계신가요?

마포구는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합정동 85-1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으며, 신·홍·합 지역 내 서대문구 도시재생사업 맞은편 마포지구 신촌로 주변에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중에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 재정비 작업 중이고 신규 수립 예정인 이 두 곳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예,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판매시설 불허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된 품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 등 다양한 제한 및 지원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소상인과 예술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 9월 조례 제정을 마쳤고, 서울시 중구도 지난주에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서초구도 조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모든 피해지역이 저희 마포구거든요. 홍대입구, 합정동, 얼마 전에 연남동, 상수동, 현재는 망원동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마포구 전역이 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발생 예상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미리 사전에 서둘러서 하셔서 기존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도 재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생협약을 마련하시고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더불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특별구 건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포구에 홍대앞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해당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성과는 일자리진흥과 사회적경제팀 및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홍대에 끼친 영향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위축과 예술가 이탈현상, 그리고 홍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의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동감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으로서 홍대앞 문화예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기 바라며, 이것을 통해서 홍대앞을 유지했던 창의, 실험, 생산적 예술 특성들이 유지되고 문화예술, 창의성이 회복되는 창조경제와 문화예술의 인큐베이터로서 홍대앞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는 마포구 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단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성과가 연관되어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아마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현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지원단이 종료되지만 통합지원센터가 2년 동안 아마 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정책계획, 목표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마포구는 다른 자치구들보다 구 차원에서 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인 그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200개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