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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0-07-13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결산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회부된 안건을 국별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행정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재정경제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보건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직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6쪽과 3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507만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363만8,510원으로 불용액은 2,143만4,49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5.1%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350만원중 복사기 구입으로 349만80원을 사용했고 9,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유선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564억9,000여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과태료의 증가에 따라 579억500여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69억6,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3,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대부분은 9억3,500여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53억3,800만원이며 563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7,4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갱신발급비 2억2,00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비 6억1,1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억6,000여만원 등이 사고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현황은 소관과장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 및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수행함과 더불어 예산을 절약 집행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3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 479억9,809만5,000원이었으며 633억1,405만5,8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590억7,791만3,34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된 1억6,571만7,93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 IMF 이후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등의 사유로 40억7,042만4,530원이 미수납 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3.31%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5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40억7,042만4,530원중 채무자 거소불명이 3억2,682만9,000원 무재산등 재력부족이 1억9,651만8,000원 고질적 체납이 6억527만5,000원이며 기타사유는 2억7,815만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채무자 거소확인 등 미수납 징수방안을 재강구하여 세입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참고로 체납자에 대해 소송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은 26억6,36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6억3,220만1,000원으로서 그 중 72억7,835만4,81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1억6,367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1억9,017만1,1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은 95.36%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부지매입비,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로 4억51만6,47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보상금 등이 7,768만2,17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도시형공장부지 매입등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63억1,595만3,150원, 세무업무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및 활동비 포상금 등에 4억8,220만3,0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49%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6.9%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분이 7,203만2,79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862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372만6,4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3,578만9,970원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도 말 현재 7억415만1,011원이며 '99년도 수납액이 16억4,644만1,862원 지출액은 16억400만원으로서 4,244만1,862원이 순 증가되어 '99년도 말 현재액은 7억4,659만2,873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현황은 '98년도 말 현재 3,133만3,697원이며, '99년도 수납액이 1억5,564만4,266원이었고 지출액은 8,719만원으로서 6,845만4,266원이 증가되어 '99년도 말 현재액은 9,978만7,9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유선목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화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7억651만4,000원으로 11억4,456만2,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4,426만2,600원을 징수하였으며 3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액은 32억4,955만6,000원으로 그중 29억1,659만6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3,296만5,4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항목별 결산내역으로 1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예산액으로 24억3,638만6,000원으로 22억2,455만6,060원을 지출하였고 2억1,182만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액은 4억2,176만6,000원으로 3억5,982만5,420원을 지출하고 6,194만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3억9,140만4,000원으로 3억3,226만9,120원을 지출하고 5,919만4,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보건소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99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1억9,479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223억6,391만4,000원 수납액 1,314억2,996만7,000원으로 예산대비 110% 징수결정액 대비 93%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85.1%보다 24.9%가 증가된바 이는 IMF 이후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 결과라 보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액 79억6,565만5,000원보다 96억이나 증가한 175억6,2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도시형 도매센터부지 임대료가 당초 책정액보다 낙찰금액이 높게 결정되어 양천구 수입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시세징수에 있어서도 당초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액 34억1,525만7,000원보다 7억원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그 만큼 시세 징수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탓이라 하겠으며 과년도 수입 역시 당초 4억1,620만8,000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6억1,150만2,000원이 징수된 것은 국내경기의 회복기에 들어선 영향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서 감사담당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8,507만3,000원에 지출액 6,363만8,000원 미집행 잔액인 불용액으로 2,143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653억3,802만2,000원에 지출액 563억5,824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7.7% 줄어든 77억520만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32.7% 감소한 12억7,456만8,00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평가되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업무사무실 및 교육장신축 1억7,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6,237만1,000원, 주민등록갱신 발급비 2억2,000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2억8,0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0.86%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 경상비 절감액 및 공사비 낙찰잔액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예산현액 76억3,220만1,000원에 지출액 72억7,835만4,000원 불용액은 1억9,017만2,000원으로 미집행율은 2.4%에 지나지 않아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현액 32억4,955만6,000원에 지출액 29억1,659만원으로 불용액 3억3,296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의약품구입 미집행액 7,511만7,000원중 예산절감액이 5,56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 소모성경비가 아닌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사전 10%를 공제하고 집행함은 긴축예산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기금결산에 있어 지역경제과소관 19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 23억5,059만2,000원에 지출은 융자금 16억4,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7억4,659만2,000원인 바 융자비율은 총 수입지원의 68.2%에 지나지 않는 바 중소기업의 자금난 타계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 1/3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든가 융자금을 상향조정 또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청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라면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을 격년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있어 공무원가계지원비 명목으로 7,452만4,000원을 전용함으로 인하여 연도말 불용액 1억2,370만7,000원이 발생한 바 집행예산잔액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전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있어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명목으로 5억원을 지출한 바 인건비는 해마다 수억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경우를 감안하여 별도 예산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침에 의거 이를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 인하여 연말불용액이 13억9,528만5,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의 279%를 지출한 바 또한 공공근로추진사업비로 네 차례에 걸쳐 예비비 5억6,835만5,000원을 지출한 바 이 경우 소요금액을 면밀히 파악치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집행함으로써 연도말 '99년 12월 29일에 3억7,136만9,000원 예비비 지출액의 65.3%를 타비목으로 감액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재무과장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 시간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직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쪽과 3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작년도 예산 불용액 이유가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사업예산 집행 사용잔액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죠?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감사담당관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 세입부분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부분 예산현액은 16억9,46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7억3,984만6,8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7억2,988만2,63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현액을 초과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세출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현액은 374억42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35억6,058만1,850원을 지출했고 12억7,456만8,01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5억6,527만3,140원입니다. 이월한 내용은 새주소사업이 2001년까지 시행이 연기되고 주민등록사업이 금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한 것이 주요내용이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교통업무사무실 예산 미집행등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것들 중에서 교통업무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은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이월된 것이 아니고 불용 처분해서,

최용주위원

불용액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당초에는 교통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습니다마는 편성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고 주민들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꼭 사무실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 사무실을 개선해서 이용하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하는 것 보다는 현 사무실을 개선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불용 처리해서 앞으로는 구에서 안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우선 세입분야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모두 414억9,162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을 415억725만6,4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실제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고요, 다음 세출분야는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예산현액이 모두 247억2,812만9,000원이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186억5,246만9,37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6억2,152만7,63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46억2,151만7,630원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46억이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247억2,812만9,000원에서 46억2,151만7,630원이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몇% 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불용액 대비해 가지고 10% 됩니다. 예산현액 대비로 하니까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불용액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서 240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분야에서 불용이 되었고요, 기획관리 분야에서요. 그리고 예산운영 분야에서 18억3,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산운영에서 189억 중에서 10%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제, 통제관리에서 853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9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운영에서 8,251만1,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계 불용된 것이 46억2,151만7,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전산업무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전산운영이다 그러면 8,200만원이 불용되었다 그러면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전산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프린터구입이라든가 또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 유지보수, 관리등 해 가지고 주요내용은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2억5,700만원 중에서 분야별로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 구축하는데도 1억1,700만원의 시설부대비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잡혔는데 거기에서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설정할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10% 절감 차원에서도 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예산안을 작년에 올릴때 그것을 10이상 차이 나는 것은 좀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보니까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산업들이 많이 지금 육성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 가지고 통신공사에 대한 입찰을 붙여보면 경쟁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보다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참가한다는 그런 실적등을 감안 해 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원가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금 양천구 정보화사업에서 용역비 얼마 잡았었죠? 4,000만원 잡았었나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4,000만원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에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죠? 4회 했습니까? 정기회까지 예산은 네 번 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추경을 그렇게 많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99회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75억7,566만3,000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매센터부지 콘티코에 임차를 주면서 179억이라는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잉여금은 생겼는데 작년에는 임대수입료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김종화위원장대리

179억이 생겼다 해도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보통 그렇게 100억은 보통, 예산집행에 대한 차액이 생기니까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전년도에 비교해 보게되면 상당히 작은 액수가 됐었잖아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보통 불용액은 10%, 15%선은 우리 전략목표액도 있으니까 한 15%정도는 목표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25%정도 됐는데 그 수준은 항상 10대 15%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15%까지 가지 말고, 예산절감한 액수에 준해서 거의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넘겨 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하고 싶은 사업을 그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원래 당년도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최소한도로 그것은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금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자세히 읽어 보셨죠? 아직 탐독 안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읽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여기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분야로 세출분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배정과 집행의 차이점.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보게되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그때 관리를 하는 그런 문화체육센터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은 거기에다 잡혀놓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비품비하고 건설비를 집행 했는데요 집행상의 문제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정식기구가 아니니까 예산은 사실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건립비 정도는 좀 그쪽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체를 받아서 썼으면 좀 적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글쎄 어느 의견은 보면 뭐,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으면요, 예산집행의 부적정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준 겁니다. 노인복지시설비용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비목에서 집행하고 청소년복지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청소년복지 예산을 갖다가 썼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몰라 가지고 배정한 것은 아닐텐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세세목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상 그 예산지침에도 세세목에 대한 변경은 방침을 받아서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원칙사항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세세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세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게되면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여기 지적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산을 당초에 그런 것이 전망이 되면 예산서를 짤 적에 잘 짰으면 이러한 지적을 안 받는데 자꾸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그마치 작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예산을 다루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신없이 이 기획예산과가 흘러갔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시기적절하게 어떠한 방침이 바뀌면 추경이 작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추경이 오는데 그 이슈된 사항만 가지고 추경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도외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줬다 이거죠. 그러면 추경을 자주 할때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정기회의때 예산을 짜놓은 것에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보완을 해줘 가지고 결산검사서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규정이 적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지출할때 예외적인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얘기치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자기의 예산편성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을 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협의합니다마는 최소한 이 비목 갖고는 저희들도 엄격하게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도 이런 사안이 또 이런 요구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또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들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소위 금년도에 보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목으로 내려온 것들 그것이 각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오게 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는 집행할 때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고 여기서 예산에 대한 통제를 받고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통제를 하고 다 좋은데 간주처리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안 받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안 받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청장방침이기 때문에 자꾸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바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하여간 민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예산에 통제를 받지 않는 하나의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가 아닌 하나의 예산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를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은,

김종화위원장대리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은 관점만 얘기하세요. 과장님의 주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또 청장 판단에 이것은 옳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필요 하다"고 삭감이 된 부분을 간주처리 예산에 올려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앞으로 정기회때 또 예산을 심의받는 주무과장이 될텐데, 의회의 눈총이 따갑게 느껴지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결과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 과에서 용인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앞으로 정기회 때도 계속 말썽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럼 의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로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교묘한 간주처리비용 가지고 빠져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접 그 돈을 배정하고 또 확정하고 집행하는 예산과에서 의원들이 안중에 있었다면 그건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것은 차후로 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냥 청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심사결정하는데서 아무말 못하고 그냥 사인만 하는 과장에 불과했느냐 이거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인센티브사업이 있으면 우선은 시상금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주관과의 의견은 우리가 봤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에 대한 사업비를 총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사업부서에서 이런 하나의 예산내역과 사업내용을 우리가 받다보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기획예산과로 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편성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 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절차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편성당시를 보더라도 그 사업이 그렇게 큰 무슨 의회에서 예산의 형편상 하나의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이꼭 의회에서 정책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류된사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삭감부분으로 생각하고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앞으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답변의 수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더 안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들의 깔려져 있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결산하는 이유는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지켜보면 결산에서 지적되고 개선돼야 될 내용들이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결산서에 우리 검토의견 낸 것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충분히 숙독을 해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특위에서 다시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작년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 보면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각 과장님들은 속기록을 좀 숙독을 해서 작년도에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시정이 됐는가 이거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금년도에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되면 '98년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예산서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면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필요없는 며칠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속기록에서 보면 분명히 작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그럼 시정이 됐느냐, 보면 여기 만들어 온 것 보면 또 그대로 왔어요. 그럼 뭐하러 이 상임위원회하고 결산검사서 하냐 이거야, 아예 토탈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왕 다 쓴거니까 가결해서 끝내버리지. 행정이 발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쓴 것을 갖다 다시 한번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또 의원들이 심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때만 넘기면 된다라는 식이야, 속기록을 가서 잘 읽어 보시고 과연 이것이 반영이 됐는가 금년도에 만들어진 이 결산서 보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또 나와요. "개선을 좀 해서 해 달라" 했으면 해 줘야죠. 있다가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계실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재무과가 잘 돌아갈려면 평상시 기획예산과에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게 되면 재무과는 쉽죠.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각과에서 작년도 결산 때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는가, 그것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을 각과 소관업무를 심사하기 전에 보고할 적에 그 내용을 필히 넣어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은 먼저 세입으로 상임위원회별 국별 결산현황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억3,093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3,448만6,2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억8,623만1,880원으로 목표대비 22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과태료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7,505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2,933만6,0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571만4,94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6.6%가 되겠습니다. 목별사항은 인건비가 불용액이 1,092만1,89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2억1,560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8,206만3,230원,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현액은 838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12만7,99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서 민원봉사과가 2억7,500중에서 불용액이 4,570만원 정도면 한 몇 %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16.6%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예산절감 10% 빼면 별 것 아니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절감 목표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세입분야에서 도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늘은 것이 200몇% 늘었다고 그랬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221%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이 과태료수입에서 늘은 겁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업무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작년 10월달에 민원봉사과로 들어왔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역시 재무과장님 출신이라 세출 설명하시는 것도 결산서 가지고 딱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1,758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5,957만8,920원이고 과오납환불이 158만5,86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납액은 2억5, 117만8,920원이 되고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수납액 840만원은 결손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수입에서 체납이 발생됐기 때문에 생긴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여기까지고 세출은 11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20억5,951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사고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7억8,331만8,000원 그리고 역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일부에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46만5,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공무원 구조조정의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보행정업무가 기존의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 이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억2,961만8,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 35억1,321만8,000원 중에서 32억3,639만7,119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에서 2억7,681만810원이 불용처리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대비에서 세입이 몇 천만원씩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이 부분은 원래 목동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찰이 되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고 대신 식당만 임대를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되었고요, 그 외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 이것을 과징금으로 선택을 해서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 세입부분에서 늘은 것이 작년도 연말에 제가 환경위생과 보니까 보조금이 막바로 5,000만원 돈이 내려왔던데 그 때 이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문제로 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과는 그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에 세출에서 불용액 2억7,682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222만원, 예산절감액 4,024만7,000원, 그리고 각종 사업집행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340만8,35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중에서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관련 집행잔액이 3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있었고요, 그 외 백제군사열병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2,000여만원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태료수입에서 840만원 미납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을 미납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중에서 제가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한 건에 21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 PC방 관련해서 과징금으로 63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관련 과징금 210만원은 금년 4월에 독촉을 해서 납입을 받았고요, PC방 관련과징금은 재산을 조회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630만원이 영업정지 3개월 대신에 630만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과태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과태료를 대체 했는데 과태료는 안 내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글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과태료로 영업정지 되면 과태료로 한다고 그랬으면 안 내는 경우에는 바로 환경위생과나 어떤 단속해서 영업정지 시켜야 되는 것인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영업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돈을 안 내면 즉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결손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간에 재산조율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최용주위원

만약 이 분이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거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낸 것 아닙니까? 한 번 그것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세입부분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7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1,028만150원이고 실수납액은 5억4,008만15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7,020만원으로 결손없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과태료로서 482건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페이지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7,534만3,000원으로 민방위분야 1억4,895만7,000원 재난관리분야 7,358만7,000원 병사관리분야 6억5,27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6억7,945만6,240원이며 불용액은 1억9,587만7,760원으로 현액대비 22%에 해당됩니다.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283만4,700원이며 집행잔액 1억7,455만560원이며 사유미발생으로 392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56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3,300만원 당해연도 적립금 3,900만원 해서 7,253만240원 이중에 이자가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표를 봐 주십시오. 현황표 11페이지에 예산현액이 8억 7,534만3,000원에서 불용액이 1억9,587만7,760원 아까 "22% 불용액이 됐다" 그러셨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병사관리에서 6억5,279만9,000원 거기에서 전용증감이 1,454만7,000원하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거기에서 1억4,207만2,840원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고보조금으로서 병사관리사항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됐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국고보조금 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 목적에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이것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라고 한 것은 반납 안 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 같으면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반납 할건데 그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남겨 놨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조금은 당초에 4억6,900에서 우리가 쓰고 총 예산이 6억5,200에서 총 보조금 예산이 4억6,900으로 1억8,29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병사관리에서 6억5,279만9,000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데 정회하고 나서는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편하도록 세입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긴 쪽지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70억5,996만2,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81억9,292만9,260원이고 그 중에 수납 총액이 176억1,762만7,690원이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4,400만원 예산에 14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22억4,970만원 목표에 징수결정액이 27억1,458만원, 수납 총액은 26억5,444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013만8,740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현액 7억5,935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77억7,680원이었고 수납 총액은 1억181만8,82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2억5,178만9,000원 예산액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용이 112억2,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5,178만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2,607만6,66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9억6,240만1,660원이었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이 1억6,367만5,000원이고 불용이 1억2,571만2.340원이었습니다.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예산액이 5억7,446만6,000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이 112만2,000원이 있었고 지출원인행위는 5억6,419만1,470원이었고 지출액은 4억51만6,470원이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이 1억6,367만5,000원이었고 불용액이 1,139만6,53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1억280만1,000원이었고 전용해서 감소된 것이 112만2,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정1동 유치원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전용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에 지출원인행위액은 7,768만2,170원이고 지출액은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2,399만6,830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지금 불용품 매각대 150만원 잡힌 것이 전혀 실제는 없었는데, 작년에 불용품 매각 안 하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불용품 매각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때 몇 번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것을 녹색가게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작년 말에 매각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 수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에 매각하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에 매각한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20만원정도 받고 팔았고요, 또 자동차 매각이 700만원,

최용주위원

그러면 컴퓨터같은 것은 어때요? 기증을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기증한 데도 있습니다. 기증한 데도 있는데 저희 재활용품 가게에 전부 일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우리 예산이 1억4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577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4억395만8,86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과년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동주택조합하고 소송계류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6,524만원이었고 또 국유재산매각대금을 저희가 5년 연부와 10년 연부 두 가지 방법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급락금 체납이 7,300만원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재산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 수정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0페이지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미숙해서 오타가 나서 결산서를 고치도록 그렇게 정정표를 올렸습니다. 우선 330페이지에 사회보장비난에 불용액이 11억6,737만8,3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2억1,557만8,320원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내드린 순서대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틀려서 전부 고치게 되어 있는데 내는 자료 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그래서 일반회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0페이지에 착오로 여기 총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3,864만8,150원으로 기재된 것이 잘못 되어서 3억9,873만15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73억4,300만2,160원이 73억8,292만160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에서는 3,991만8,000원이 적어졌고 예산집행잔액에서는 3,991만8,000원이 많아졌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뭐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3,363만2,600원인데 그게 3,991만8,000원이 적어진 9,371만4,6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마찬가지로 23억8,954만1,470원이 아닌 24억2,945만9,470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991만8,000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에 그 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을 지금 9,491만8,000원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더해 보시면 이것이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기재가 잘못되었고요, 예산집행잔액은 5억8,681만3,590원이 아니고 6억7,493만1,590원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지금 8,811만8,000원이 났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3,991만8,000원과 4만8,200원이 당초 계산할때 잘못 계산이 되어서 이것을 쭉 더해 보시면 6억7,493만1,59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가 틀려 가지고 계속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34페이지에 가정복지난에 8,991만8,000원은 5,000만원의 오기입니다. 그 옆에 예산집행잔액도 4억3,361만3,840원의 오기였습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가정복지난이 잘못되면서 330페이지에 2300번 사회보장비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또 2000번에 사회개발비가 잘못되고 총 총계가 잘못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이 한빛은행에서 해 준 것이 있죠? 214억씩 받았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때 표시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도 결산서 없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98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에서 잔액이 나왔단 말이죠. 그 잔액이 "1999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에 이것을 이월이 되어 가지고 세입을 같이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연관성있게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그냥 똑같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기법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 이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잔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작년도 잔액이 일단 여기 한빛은행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잔액이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이 들어와서 과오납 해서 해달라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시정이 안 된단 말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이런 양식이 내려와서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요, 작년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재작년도 것으로 해서 맞춰서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잔액부분이 나와 있잖습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여기 잔액이 지금 맞습니까? 안 맞는데. 이쪽에 '98년도 결산서에 잔액부분이 다 나와 있는 금액이 다시 이쪽에 이월이 돼서 해달라 했단 말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작년 결산서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죠.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이쪽에 수입부분에 이 잔액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냥 있단 말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말씀이죠,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고 작년도에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식을 핑계대고 이대로 또 들어왔다 이거죠. 우리 위원들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작년에 잔액부분은 작년서류에 명시되었고 금년서류에는 지금 신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식을 작년도 잔액의 어떤 토탈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작년도 예산 남은 것은 금년 예산서에 보게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49억7,834만9,000원 이렇게 되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에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렇죠. 왜냐하면 세입에서 우리가 총 수입이 세입에서 우리가 총 수입이 과오납 다 해 가지고 1,174억1,156만3,832원이 '98년도에 나타나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급을 1,037억6,813만3,750원을 지급명령을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잔액이 136억4,343만820원이 남았다 이거에요. 그럼 이것이 금년도 수입을 여기 '99년도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수입에다 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 같이 토탈 해 준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요. 결산서 214페이지에 있는 수입이 순세계잉여금까지 합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부속서류를 우리가 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게끔 은행에서 만들어 올 적에 해마다 그것이 연결되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말이죠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두 칸으로 하면 돼요. 과년도 이월에다 수입하고 합해서 보면 토탈이 또 나온다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위원장님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설명을 안해 줘도 여기 부속서류를 보면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한빛은행에서 만들어 온 서류란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한빛은행에서 만들어 온 서류가 연관성이 있게 은행계정만 별도로 보게 해 달라"고 했어요 요구를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에서 이 결산시점에서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만들어온 이 서류에 다시 이 잔액을 이월시켜 가지고 그 잔액과 수입을 합해서 그럼 이 잔액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던 뭐가 됐던 부속서류가 있단 말이죠. 이 금액이 여기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아줘 가지고 토탈 수입이 1,443억1,356만6,710원이 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결산하게 되면 결산장부를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항상 시제가 연관돼서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넘어간다 말이죠. 그럼 그것을 보기 좋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작년도에 "그렇게 한다"고까지 그랬어요. 여기 속기록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 그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수입을 찾아 보려면 다시 또 이 안에 있는 부속서류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개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할 적에 지적하고 한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에요 이게. 분명히 "시정해 준다"고 그랬으면 시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적에 "이 검사의견서 이것을 충분히다 숙지하고 왔느냐?"고까지 물어 봤어요. 여기에는 예산집행을 제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집행의 부적정, 해 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확실히 해라 이런 지침서란 말이죠 이것이. 그리고 또 "추경을 갖다가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이전해서 여기서 마음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썼으면 이러한 지적은 안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럼 작년도 결산할 적에 분명히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새로 바로 잡겠습니다"하고 답변한 것이 제가 이것 속기록을 다 갖다 놨어요 여기요. 하도 답답해서. 이성우 과장님이 총무과장 할 적에 어떻게 했다고 답변을 제대로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대신 와서 답변 다 했어요. 여기 이성우 과장이 하다가 재무과장이 다시 답변했어요.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재무과장이 했으면 과장이 바뀌어도 그것이 지속이 돼서 시정이 돼야지 팔 따로 놀고 발 따로 놀면 됩니까? 왼팔 오른팔 따로따로 노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 하나마나라는 얘기에요. 맨날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시세말로 다 써서 집행한 것인데 '그냥 절차입니다'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김위원님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 제 생각입니다. 우선 연구해서 별도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다시 '98년도 수입과 지출을 표시할 수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잔액이 남았으니까 잔액은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잔액 이월된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을 누가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부속서류에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들어 온 것을 "은 행에 자료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양식을 쓰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여기에다시 넣는다는 것이 도대체 제 생각에는,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무 필요도 없으면 작년도에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왜 작년도에 과장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작년도 지금 결산한 것이 전년도에 대비돼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된 양식을 바꿔 달라니까 아마 전임과장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통일된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행에서 만들어 온 거에요. 은행 것을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양식 요구할 때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답변했던 것인데 왜 지금은 딴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결산서를 우리 부속서류를 다 찾아보면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월된 액수는 표시를 해서 해 주라"그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 준다"고 작년에 들었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올해 또 변동이 안 되고 똑같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답변하는 "그러한 양식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지금 또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재무과장 바뀔때 마다 답변이 원상태로 간다면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해서 반영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되도록 통일된 양식을 위원님 의견 한 분 한 분이 전부다 이것을 바꿔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될 일이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왜 또 '98년도 것을 표시하느냐 이 말이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에는 '98년도를 기초로 해서 '99년도 안 만들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죠.

김종화위원장대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을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간 것 알아요. 그러니까 "은행계정을 별도로 보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것을 만들어 올 때에 여기 잔액이 어떻게 이월이 돼 가지고 다시 수입이 다 잡혔다 이것을 보기 좋게 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속서류에 있는 숫자가 여기 앞에 와서 220페이지에 다시 한 줄 넣어서 써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랬던 것인데 왜 3년 전으로 후진한 답변을 또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질의답변한 것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보시고 뭘 요구를 어떻게 했나 보시라고요.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니까 그것 다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요구를 분명히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주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바뀌어도 답은 똑같아야지.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주신 의견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신월문화체육센터 비품이 비품가액 총계가 1억1,000만원인데 우리과에서 비품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은 2억2,500이다 해서 그 차액이 1억3,300만원에 달한다 하면서 담당부서는 차액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예산배정과 예산집행이 괴리되어 관련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져 옴을 입증하는 일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업무의정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학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배정은 2억5,500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배정이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인 비품가액은 1억1,000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예산배정이 됐는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2억4,445만원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란 예산으로 승인된 액수였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2억2,493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품목록에 비품대장에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만 하고 새로 집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리 안 한 부분은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 물품관리가 지금 이런 구청같은 데가 취약한 분야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된 금액대로 비품구입은 다 했는데 관리대장에 기재를 제대로 안 했었던 사항이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99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 3쪽에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80억8,278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은 176억4,307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76억3,277만1,000원으로서 예산보다 현저히 초과징수된 이유는 도매센터부지 3,200평에 대한 임대료가 외국업체간 상호경쟁 과정에서 대폭 증가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6쪽에서 78쪽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소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8,04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1,595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6,422만원으로 약 10%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과의 '99년도 예산은 63억8,000만원이나 그 중에 도매센터부지매입비가 58억9,5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4억8,90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불용원인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28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역경제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지금 우리농산물직판장 임대수입 예산현액이 5,396만4,000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없어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98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옳지만 공산품 비율이 53%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책정하자 그래서 '99년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 예산현액에도 5,396만4,000원 잡았는데 어떻게 실제 수납액은 전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396만4,000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이미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분야 이 비목 과정에서 그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부지로서 특별회계로 수납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도 아직까지는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납부는 했어요 혹시 2000년도에?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9월까지는 이미 납부가 된 거고요, 9월 지나서는 별도 만약에 더 사용을 한다면 추가징수 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별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183억2,132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8억5,783만7,350원이며 수납총액은 192억2,062만6,370원이고 과오납 환불액은 1억1,103만5,420원으로 실제수납된 결산액은 191억959만950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세무1과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83억2,132만1,000원 대비4.3%인 7억8,826만9,950원을 초과하여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7억4,824만6,4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99년도 예산현액은 1억8,990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1억5,831만5,980원으로 불용액은 3,159만1,02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예산절감이 1,463만9,080원이고 집행잔액이 1,695만1,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세입부분에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현액이 약 45억3,402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76억2,021만5,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1,792만3,3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다른 면허세의 경우는 29억5,504만1,000원중에 실제수납액이 예산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29억1,252만820원입니다. 다른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초과달성을 했으나 면허세만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좀 실제수납액이 적은데요, 이것은 면허는 인·허가 사항이 규제 철폐로 인해서 대부분 신고제로 변환되어서 저희들이 면허세가 징수가줄어드는 현상이고 앞으로 매년 갈수록 면허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소세는 원래 9억3,591만1,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9억6,153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수납액이 263만2,7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오납환불 금액이 안내를 많이 했는데도 이 분들이 추적이 안 되어서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5년이 넘은 것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는 4,073만5,000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압류해제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동차세 압류해제비로 받은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와 53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당초에 1억9,561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비로된 1억8,900만원은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따르면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예산 1억9,500만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1억4,920만6,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집행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나도 안 한 이유는 '98년도에 일용직이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용직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등 책정을 6명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1억8,900 중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컴퓨터나 일반 소모품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동안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2과 사업소세 과오납환불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환불은 사업소세만이 아니고 면허세나 사업소세 전체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사업소세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사업소세 부분만 3,840만9,880원 됐지 않았습니까? 수납 총액 9억9,994만1,870원인데 3,800만원 정도가 또 과오납 됐으면 3%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건 좀 너무 과오납이 많은 것 같아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종업원할과 그 다음에 재산할 두 개가 있는데요, 주로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금액이 매달 내기 때문에 금액이 큰데 원래 당초에 매달 10일 전에 그 쪽에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진납부하는 중에 착오로 인해서 본인들이 인원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속할 때 본인들이 자진납부한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주로 종업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자진신고 했는데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는 다 자진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면허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2억5,000정도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늘어난 부분이 전부다 다음연도 미수납액으로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예산현액이 아니고 실제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면허세도 어느 세금이든지 100% 징수는 안 됩니다, 부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실제수납이가능한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기 때문에 부과한것에 따라서 그 차액은 매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징수결정을 할 것을 좀 줄여서 예산액으로 잡았다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실지 우리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잡습니다. 부과금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게되면 미수납액이 많은 액수가 넘어간 것은 어떤 이유냐 이거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미수납액은 주로 저희들이 면허세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받지 못하는 장기 방치차량이라든지 많이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도 같이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과목은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위약금, 기타잡수입 3개 부분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9,962만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입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24억3,63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 22억2,455만6,060원이 지출되고 2억1,182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79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2,780만원, 실수납액이 2,780만원. 내용으로 보면 전부 시·도비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4억2,17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5,98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불용액이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5,700만원 보조사업에서 140만원, 자체사업에서 81만원, 기타 2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났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6,19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00만원 예산절감이 3,000만원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9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우리 소장님이 계신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주신 것을 보면 우리 당시 대표위원을 맡으셨던 우리 김기천 위원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에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 보건소 진료비 면제의 기준이었습니다. 총 8억8,286만3,000원의 진료비 중에 65세 이상으로 해서 진료비 면제를 받은 금액이 240만원, 총 진료비 금액의 0.27%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그런 금액인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65세이상 노인으로 보는 기준이 접수자 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접수당시에 만으로 65세가 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65세가 되는 해를 65세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이 애매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할 수 없나요? 어떤 기준인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접수당시 생년, 월, 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 해가 아닌 접수당시의 생년, 월, 일로 만65세 기준을 삼았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할 당시에 65세, 그러면 치료기간중에 65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오실 때는 혜택이 되는 것이죠.

한광섭위원

그러면 내일이 65세가 되는 날인데 오늘 왔다면 65세가 아니네요? 그런데 두 달, 세 달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된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러면 다음달에 오시면 혜택이 되는 겁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산회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