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국을 배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주민생활국은 소관 업무를 열심히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부문에서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투자유치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산불 예방에 전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산불방지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자원봉사 부문에서도 우수 시&;#8228;군으로 선정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성과를 높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여 56개 기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6,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부문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민이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도시 김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또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18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1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6,536가구에 대해서 현장 방문 전수 조사를 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희망울타리’가 되어 민관협력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폭넓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8228;전달하고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나눔 캠페인 및 성금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 목표액보다 두 배나 더 많은 8억 1천여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 KCC 등 15개 업체가 입주한 1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이어서 지난해 6월에는 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여 56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27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6,6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CCTV, 쉼터, 아케이드 보수 등 고객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2015년 18억 원에 비해서 지난해 3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운전자금 이자보전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등 각종 육성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신&;#8228;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 시설을 329세대에 보급하는 한편 마을회관&;#8228;경로당 태양열 건조기 설치,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기관,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투자유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21,200여 명 어르신에게 462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저소득 요보호노인에게는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과 장기요양비용 5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운영에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16억 원을 투입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올해 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생활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0세에서 5세 보육료 16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또 교사처우개선비 등 74억 원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1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6년 설계를 시작하여 올해 초 착공할 계획이며 우리 시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 감문면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 설치는 지난해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석면피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8228;처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부에 지속적인 국비확대 지원과 사업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후변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탄소 포인트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순찰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동영상을 제작&;#8228;배포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생활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2016년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678㏊의 숲 가꾸기 사업과 319㏊의 조림사업을 실시해 산림자원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전문인력, 장비확충 등으로 산불발생 “0(제로)”를 달성하여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조성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2014년 3월 개장이후 지난해까지 1만 8,352명이 이용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 및 지역 특화숲길 정비, 김천 물소리 생태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지천 주변의 왕벚나무와 오봉저수지 주변에 배롱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가지 공원 52개소와 조경지 유지 관리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도시 내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9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즐기도록 하였으며 특히 직지문화공원 음악분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김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와 평생교육업무를 일원화한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8228;취미교육 뿐만 아니라 여성대학 운영,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특별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읍&;#8228;면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교육원을 운영하고, 시&;#8228;공간 제약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배달강좌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전담부서로 거듭나면서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한 경북도 공모사업,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평생학습 박람회, 김천시민대학 및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율곡 두레교실까지 일원화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밑반찬 배달과 가사서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봉사활동과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로 ‘2016년도 경북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국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복지서비스 제공, 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산림 여가 체험, 양질의 평생교육기회 제공 등 시민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안 하시는 과장님들은 일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안민 과장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한테는.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24쪽에 6&;#8228;25전쟁 제66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하는데 2016년도 행사 때 250명 정도가 참석하셨다 하는데 이제는 인원이 더 줄었겠죠?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사실상 한 달에 장제비 지급하는 것 보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 집안의 어른이십니다만 6&;#8228;25 참전하신 분이 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점점 인원이 주는 추세인데 노인들한테 작년에 이야기를 하는 것 박희주 의원님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소라도 잡아서 잔치를 해드려야 된다, 동의하거든요.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올해는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정말로 이분들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이분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후손들이 우리한테 이런 후한 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어른이 7년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6&;#8228;25 참전을 하셨는데 6&;#8228;25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제가 4남매인데 4남매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앞에 죽 앉아서 “나는 전투할 때 이렇게 했다,”, 약간 과장된 것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정말로 당신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2천만 원이면 내년이면 한꺼번에 4천만 원 들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행사보다 조금 더 발전되었다, 조금 더 우리 후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 아니면 이분들이 전투에 참여를 했던 곳에 우리 시에서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모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자원봉사자들 우리 장애인들 모시고 백두산도 가고 하는 시국인데 이분들 몸이 불편하시면 정신이 있으니까 봉사자들 해서 같이 관광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으로 말하면 칠곡도 있을 것이고 영동도 있을 것이고 전투했던 곳이 있으면 감회가 새롭도록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승지 방문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백마부대면 백마부대 계셨던 분들이 자기들 보고 오시고 전체적으로 호국지를 매년 한 번씩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분들이 자꾸 나빠지시고 나이 드시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50명, 조금 줄어서 240명이라고 치면 한꺼번에 이분들 다 해서 군부대 견학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내가 전투를 했고 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싸웠다 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어떻고 한 분이면 어떻습니까? 따로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따로 해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1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가봐야 한 번 두 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살기는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아도 기력이 휠체어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르신, 가시죠.” 하면 한 번 갔다오면 “기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안을 하셔서 잘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스스로도 흐뭇할 것이고 그분들도 흐뭇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여기에 직접 대상자분 한 번, 저희들 내일도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한 번 의견을 묻고 해서 그분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고,

제가 열 분 이상을 여쭤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희망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즉흥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고, 그게 아니고 그분들 바람이 이런 것들이더라, 듣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잘 강구하셔서 이분들에게 흐뭇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 가족, 내 아버지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모든 분들한테 어려운 분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양지바르지 못한 음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사 부분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첫째 주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한테 나눔을 주려고 그러면 통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눔을 줄 대상자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배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담당 계장님도 한 번 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다 한 번, 이것 깊이 좀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이 우리 김천시에서 보훈단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1% 전부 가짜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를 보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준 책자입니다, 똑같은 책자에 보시면 2016년도 2월 6일 현재로 해서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를 241명으로 표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준 게. 그런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이것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6년도 10월 27일 책자에 보면 241명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책자인데 이렇게 2015년도, 17년도가 241명으로 동일한데 여기는 지금 416명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추진 보고할 때는 241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16명으로 175명이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할 때 82명으로 기재를 했는데 지금 책자에는 151명으로 해서 69명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다시 82명으로 인쇄가 됩니다, 이 책자가.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에 302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2016년도 책자에는 320명으로 해서 18명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업무추진에는 307명으로 해서 13명이 줄어듭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2명에서 65명으로 되었다가 다시 또 82명으로 됩니다. 재향군인회는 군대 제대하고 이런 게 있어서 다소 높낮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7,630명이었는데 2016년도 지금 보고서에는 8,250명이에요. 그러면 620명이 늘어났는데 2017년도 주요업무에는 7,630명으로 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남참전, 2015년도에 456명인데 2016년도에 350명으로 106명이 줄었는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다시 456명으로 다시 또 106명이 늘어납니다. 고엽제전우회 2015년도에 132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20명으로 12명이 줄었는데 2017년도 주요업무에 732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광복회 2015년도에 11명이었다가 지금 책자 2016년에는 열두 명으로 한 명이 불었는데 2017년도에는 15명으로 또 세 명이 불어납니다. 이런 똑같은 3년에 걸쳐서 책을 세 번 인쇄를 하는데 이 책에 이 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도 파악하지 않고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10년 전의 것은 제가 의회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제가 요청도 안 했고, 이 단체에 주는 9,500만 원은 아마 10년, 15년전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1950년도에 전쟁이 나서 열다섯 살에 참전을 했다면 최소 그때 전쟁에 돌을 하나라도 갖다줄 정도 열다섯 살 나이로 기준했을 때 지금 최소 나이가 83세에서 84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셔서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간에 전쟁이 난 일이 없어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1,300만 원 지원한 데는 또 1,300만 원, 700만 원은 700만 원, 200만 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각 단체마다 자기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우리 담당 부서에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이 보조금이 줄어들까 싶어서 사망신고를 이미 한 사람들도 그대로 명단에다 몇 년동안 놔두고, 세 불리기를 하는 거죠, 세 불리기를. 사람이 줄면 돈이 줄어들까 싶어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나영민 의원도 말씀했지만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한테 제대로 그분들한테 제대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상이군경이 된 사람을 빙자해서 성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2015년도에 302명이 계셨는데 2016년도 오늘 보고 자료에는 320명으로 열여덟 명이 불어났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승에서도 결혼해서 숫자까지 파악합니까?

이명기 의원님, 무슨 뜻인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는 지원을 정말 많이 할 데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지원을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이런 자료를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자료 내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지난번부터 지적하셔서 파악해보자, 진짜 받아보자 해서 사무실에 오는 분들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명단을 내놔봐라.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엽제 오셔서, 한 예를 들면 고엽제다, 월남전에 갔다왔으니까 참전용사다, 월남전에도 들어간다, 고엽제에도 들어간다, 그 중에 만약에 다리를 다치셨다, 상이도 들어간다, 세 가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때는 전부다 끌어들여야 되고 단체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은 또 월남전에 갔다오셔서 고엽제에는 안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나 고엽제에 있는 분은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세 군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명단을 받고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자고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보훈처에서 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김천시 관내는 보훈처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더라고요. 1,958명이 지금 김천시에 있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가 1,368명, 이것은 돈이 시에서 지급되고 있고 전상군경 269, 공상 24, 공상군경 159, 무공수훈자 69 이렇게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돼서 자기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숫자다, 그 나머지 김천시에서 등록하고 안 하고 그것 관리하는 것은 보훈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자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의 보조금은 시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정비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마디만 좀,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제가 담당 계장님들한테 파악한 게 뭔가 하면 고엽제만 하나 들어보면 지금 158명한테 돈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120명이에요. 그럼 38명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조금 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을 한다든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에 맞게끔 이제는 책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줘서 사람만 늘려서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등록이 돼서 이것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가 6월달로 당겨졌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감사 때 반드시 다시 짚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주는 자료만 믿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파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21쪽에 긴급지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어렵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다 애매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김천시에 총액이 얼마 들어왔죠? 얼마죠?

한 8억 2천 들어왔습니다.

8억 2천요?

예, 현물, 현금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8억 2천이면 이것을 공동모금회로 전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억 2천을 성금 총액이 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사람,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또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질병이나 화재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성금 관계는 현물은 거의 김천에 100% 그 자리에서 다 소모를 시키고 현금은 공동모금회에 보내주면 그 이상으로 저희 김천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2억 5천만 원 세워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집행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금융재산, 일반 개인재산, 기준중위소득, 이래서 75%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저희들이 하고 공동모금회는 조금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세 가지 다 보는 게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을 한 가지로 다 소득으로 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들어오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내는 것 이상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지금 우리 예산집행한 것은 2억 5천인데 넘어서 2억 9천 정도 집행했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온 것이 2억 7,200만 원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이것은 올해 성금 들어온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6년도 것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김천시에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지원해 준 사례하고 금액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제가 예를 두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바로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잖아요? 이것 분명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을 동사무소 복지담당이나 시청 담당으로 하게 되면 첫째, 통합사례관리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는 부부간에 살면서 아들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해서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쪽에 아들딸은 아버지하고 사는데 또 새로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았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하니까 이것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몇십 년간 오고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몸이 아프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고, 또 이야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아들, 딸, 손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20년, 30년간, 중간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아들하고 손자들은 엄마가 아들딸을 버리고 다른 데도 갔다왔다하니까 혼자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볼 때는 단순하게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사례관리로 해보니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공동모금회는 단기성, 1회성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면 예산이 지속적인 보호가 되는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1년에 끝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면. 그런데 지속적인 보호를 하려면 저희들이 법적 조사를 해서 금융 등 각 조회를 합니다. 되도록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조사를 하면 거의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서 법적으로,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해서 공동모금회도 할 필요도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할 것도 없고 통합관리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대로 그 기준대로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돈이 있어도 지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원 연계나 이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해놓으면 이게 또 세월이 없어요. 세월이 없으니까 급한 사람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도 선정 결정이 안 되니까 병원비는 천만 원, 1,500만 원씩 나오는 것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고 해서 어려운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 줘서 다만 10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나는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 긴급지원 사례라고 해놨는데 이것 보세요. 긴급지원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 어렵거든요. 애매해요. 아들 딸 다 있어도 단절된 지가 30년 돼서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호적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서 혼자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이런 경우가 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 복지담당이나 시청에 얘기하면 거기 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지원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 실무자들 판단 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무자 판단은 아니고 일단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금융자산하고 다 저희들이 정보이용동의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들어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온 것을 저희들이 낮춰서 하라고는 사실상 못해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후원 연계나 이런 쪽으로 되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무에서 입장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외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도 없고 이래서 부자간에 단절이 돼서 혼자 계속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호적에 보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이 재산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무슨 사유든 간에 완래를 안 하면서 20년, 30년 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성금을 해서 공동모금회에 모이면 공동모금회에 8억 2천을 했다고 하면 자꾸 보고할 때는 보면 16억 정도 우리 시에 받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사례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는지 이 자료를 보고, 또 과장님도 애먹는 것은 압니다. 애매하고. 통합관리하는데 거기 들여다보면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들어보면 사정은 딱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일자리투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과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기획담당 이삼근 계장을 제외하고 저와 계장 네 명이 일자리투자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고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나간 사업이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청년상인 마케팅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올해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2016년말로 이 사업은 끝났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 하는데?

청년마케팅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에 거기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남은 비품을 전체를 활용해서 황금시장 내에 빈 공간에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은 끝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 창업을 황금시장에 열 명 정도, 평화시장에 열 명 정도 해서 청년 창업사업을 중기청에 공모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도 판매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스텐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엄청나게 고비용으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썩어나자빠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문화형 관광시장 끝나고나서는 이 비품을 황금시장,

누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인수를 다 받아서 상인회 회관 밑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고,

거기 보관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보관하고 있고,

보관을 안 한다니까, 거기다가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총 96개 품목을 사업단에서 상인회로 인수를 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놓은 것.

그런데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입구에 가면 리어카들이 즐비하게 방치되어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했든지 관광문화형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든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준 게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비품을 만들었으면 쓰고나면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가고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나 이것을 확인하셔서 상인회에다 요청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65쪽에 기업사랑은 업(up)이고 기업애로는 다운을 시킨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예산이 5억 원이 됐네요? 사용을 했네요?

500만 원입니다.

5억 원.

아, 그것은 운전자금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회사에 5억까지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예, 이것은 운전자금을 추천해 주고 나서 그 운전자금에 대한 4%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68쪽 한국폴리텍대학은 우리 시 소유죠, 이제는?

예, 전체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여기를 사용하는 단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몇 개 업체나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이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기관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 임대를 주고 있고 또 JSM테니스아카데미에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는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유상입니까?

예, 여기도 유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들이 아직까지 많죠?

예, 그 공간 중에 남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건물이 기숙사동이 비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되므로 해서 우리 시의 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물들이 너무 협소해서 계획하는 사업을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은 한 건물 자체를 쓰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사용을 자기들이 프로그램대로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공간을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무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시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간들을 이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기들이 계획하는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지, 이 장소가 그 단체와 적당한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70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 두부공장을 차려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10명 정도 노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연간 매출이라 할까 이런 것은 안 나와있죠?

이것은 올해 지정이 돼서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이게 아포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73쪽 도농일자리 창출사업하는데 2016년도에 몇 명의 일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일손돕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일손을 돕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당연히 인건비는 받는데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직업소개소처럼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작년도에 신청 농가가 243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게 일이 분기별로 시기별로 일이 각기 달라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사람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농촌지역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사실 농사철이 되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연세가 90 된 할머니들이 양파 캐는 철에, 감자 캐는 철에 가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일을 안 해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효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강에도 햇볕이 내리쬘 때는 건강에도 염려가 되면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 고용해서 쓰고 하는데 일부 외국인들이 와서 농촌에 물론 일당은 받지만 많은 외국인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외국인이고 김천시민이고 가릴 틈이 없답니다. 농번기가 되면 영동이라든지 심지어는 상주, 구미에서까지 일손을 모개비라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이것은 지나간 사업이지만 올해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된 도시, 인도네시아도 있을 것이고 중국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일손을 영입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법인에서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해서 그분들 일자리가 끝나면 기한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하면 우리가 농사짓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물론 기술센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시장님 후보에게 감히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도 제가 많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으로 한다면 농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지 싶은데 그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외국인들을 영입을 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대처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일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5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마를 구매를 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은 양 명절에 개인별로 1인당 3만 원 이상씩 구매하도록 해서 1억 1,8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등록된 전통시장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는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1억 1,800만 원이 우리 주머니에 보관이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다 나온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 한 해동안 온누리상품권이 팔린 게 33억 팔렸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예.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회수된 것이 한 22억 6천만 원 정도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쓰지 않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고,

22억이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돌아서 회수가 된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11억씩 구매를 해서 주머니에 계속 있는, 잠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아, 22억이 회수가 된 것 같으면 엄청나게 유통이 많이 된 것으로,

예.

꼭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그나마도 어려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77쪽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셨는데 17년도에도 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매년 예산을 크게 많이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태양광도 보면 설치를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해서 매일 메시지가 와서 태양광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 요즘은 태양광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허가는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고 또 태양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죠?

예, 금년도에 아파트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혼자 지금 한 20분 정도 하시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게 오히러 안 낫겠는가,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평화시장 골목형 시장에 육성사업을 하셨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물론 많은 설명들을 하고 하셨겠지만 전부가 제 지역구인데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례흑돼지 창작요리 경진대회를 언제쯤 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제가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지례흑돼지 창작요리 경진대회를 했다면 참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연락은 해주는 게 도리일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다음에 시의원 출마하려는가 그것 아니면 시의원들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및 아케이드 오색 조명등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각 아케이드에 보면 등을 새로 오색으로 바꿨습니다.

어디다가요?

조명등이.

어디 조명등 말입니까?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뭡니까?

아케이드가,

아치?

예.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서 달아내서 밑에 조명등을 달아놨습니다.

이것도 생소하게 듣는 게 처음이라서,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내용에 레시피 개발을 해서 어디다 제공한 것입니까?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라도 제공을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접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접목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예산 낭비한 것이잖아요?

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것이 레시피 개발한다고 해서 음식을 개발하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술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정말로 김천에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김천, 하면 외지에서 오면 직지사 산채정식 외에는 추천할 게 없습니다. 정말 뭐라도 오면 김천에서 전주비빔밥이 맛이 있든지 없든지 대표적인 음식이다 할 정도로 되면 자주 먹는 사람은 맛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지만 외지에서 한 번씩 와서 먹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레시피를 어떤 것들이 개발됐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과장님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도 뭘 하면 상의를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좋다,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정말로 음식을 개발할 사람인지 이런 쪽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디앤비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회사는,

그것도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올해 황금동 그린파크 옆에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건의하신 것은 지금 영남에너지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영남에너지에서는 사실 시비를 시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시켜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보면 지원 기관에서 공급사에서 60%를 하고 도비 12%, 시비 28% 부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지난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산이 7억,

7억 1,300 세워놨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80%까지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1월 19일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도시가스 공급 관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까지 전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보면 독과점 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도 드려서 도 차원에서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가 도에서 지정한 7개 시&;#8228;군인가 이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가 아니고 완전 무소불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잘 다뤄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되는 것은 확실하죠?

이것을 올해 중에 저희들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계장님! (

- 「예.」하는 이 있음) 여기에 가면 그린파크 옆에 가면, 김경열 계장님한테 인수 인계 안 받으셨죠? (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예.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나간,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이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창출 때문에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우리 일자리투자과에서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요구를 하면 담당 직원이 이력서를 받아서 업체하고 연계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경북과학대학에다 이것 위탁 주는 것이죠?

예.

위탁 주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과학대학에서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하는데 열두 개 공공기관 중에 몇 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중에 한전기술하고 하고 있고 한전기술하고 협력업체 쪽으로 일자리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기술이 본사고 한전기술과 협력업체로 되어있는 회사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대로 설명을 해보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과 협력업체인 태양입니까?

예, 태양입니다.

태양이죠? 그 태양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만 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협력업체에도 공급을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하고 협약을 한 한전기술 협력업체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보니까 태양기술 말고 삼익공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삼익공영은.

그쪽에도 작년도에 해서 취업을 시키긴 시켰는데 16개 업체가 업무협약은 했지만 교육을 한 분들하고 눈높이 차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받은 사람하고 기업체하고 눈높이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간 2억 2,200만 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죠?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경북과학대학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한국전력기술하고만 연계가 되어있고 거기에 16개 협력업체 중에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곳은 두 개 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육생을 받을 때 이 교육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긴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긴 것은 4개월 정도 되고,

6개월 짜리도 있잖아요?

또 짧은 것은 2개월 정도,

6개월 짜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세요. 6개월 짜리도 있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작년에,

4개월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 기간이고 6개월도 있는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교육생 66명 모집해서 수료를 45명 하고 취업을 20명 했다고 되어있어요. 교육생을 모집할 때 교육생을 모집해 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교육 계획을 세울 때 태양에 필요한 인력, 삼익공영에 필요한 인력, 또 다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한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와 같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원 다 채용이 되어야만 투자한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육생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여기에 소비를 했는데, 또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에 교육 분야가 제가 보니까 한전기술하고 협력업체하고 한 교육 분야가 발전 플랜트 설계분야하고 IT사무분야, 2개 분야를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계획은 교육 목표를 좀 많이 잡아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신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목표 대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목표는 108명을 했는데,

처음에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생을 모집해 보니까 사실 교육생이 응시자가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한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는 발전 플랜트 교육해서 5월달부터 9월말까지 4개월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정보관리 IT분야에는,

캐드 자격을 따는 사람은 취업을 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교육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고 수료를 다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수료한 사람 중에서도 취업을 사실 김천 쪽에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기술교육을 받아보니까 수료하고 나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20명 중에서 한전기술 협력업체에 사실 협약한 데하고 취업한 사람은 삼익공영이라고 두 명이 사실 취업을 했고,

그러면 20명 중에서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18명은 다른 일반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에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육 받은 자격을 가지고 다른 일반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해서 다른 업체라도 가면 다행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모집을 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자부터 이것 몇 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그 전자에 캐드를 했었어요. 캐드 자격을 취득하면 ‘태양’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이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돈 200만 원을 쓰더라도 2천만 원, 2억 원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처음 실시한 처음 연도부터 작년까지,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비교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은. 아니면 좀 더 방법을 바꿔야 되고. 정말 필요한, 협력업체에서 인력을 요구를 하면 어떠한 인력을 요구하는가,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이 보장되는가, 이와 같은 정확한 것들을 발췌를 해서 서로 MOU도 체결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만 받으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2&;#8228;3년 전에. 여기에서 교육받으면 다 취업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업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사표를 내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취직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회의마치고 나시거든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처음 교육 신청한 사람 몇 명, 수료한 사람 몇 명, 취업한 사람 몇 명, 취업을 했다면 어느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가 연도별로 나올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들은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니까 계속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15개 기업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71쪽에 있어요.

예.

여기에 협동조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15개나 있습니까?

우리 현재 되어있는 협동조합 15개가 사랑나눔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더고운사회적협동조합, 김천농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동조합, 세리오협동조합, 김천시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행복한길협동조합, 새빛생산협동조합, 드림창조협동조합, 김천10만불농가협동조합,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예, 됐습니다. 아까 김천농업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까?

김천농산물협동조합.

그렇지, 농산물협동조합이지,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고. 농산물협동조합이죠?

예.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요건은 몇 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합니까?

5인 이상 구성원이 모인 조직체면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재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 갖출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도와준다, 이런 데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많습니다만 시골에 작목반 있죠? 참외작목반, 포도작목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목반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다만 법적인 절차를 갖췄다, 안 갖췄다의 차이만 있는데 작목반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회사,

전환한 것은 지금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문의 들어온 것도 없고?

예.

그러면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협동조합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권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는 들어오는대로 문의를 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의 목적을 자기들이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야 되지 권장한다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래에 와서 이 협동조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시에서 이것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어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더라고, 협동조합이.

권장은 하지 않고,

아, 그런 것은 없고?

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우리 김천시가 상 받은 게 상당히 많죠?

예.

총 몇 개 정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1개인가 49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 경영대상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작년도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현수막 걸렸을 때마다 다니면서 보는데 일자리창출 경영대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김천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다는 것인데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기업유치를 한 것은 2단계에 기업체 분양을 해서 전체 다 기업체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2단계 56개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조업체만 보더라도 기업체가 422개로 되어있고 대기업 13개, 중소기업 32개, 종업원 수가 12,367명인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경영대상을 받았다는데 김천에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노무자들은 사실 어디에 가나 구미에 가나 김천에 가나 다 돼요. 한 150, 160만 원 받는 사람들, 남자 기준해서 이것은 어디 들어가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25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줘야만 김천에서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취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 아니면 아기 낳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년에 면단위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30명씩 돼요. 그런데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태어나는 사람이나 돌아가시는 사람이나 거의 분포율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은 우리가 경영대상을 받았는데도 취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내가 한번 이것 취직한 사람들 구역별로 좀 빼오라 했더니 계장님들 바뀌고나니까 또 어디간 데 없고 지금 없는데 경영대상까지 받았으면 기업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기업유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유치는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유치하는 것, 어디 가서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알아서 과장님이 유치를 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밑의 직원들이 하든지 없는 것 가지고 데려오는 것, 이것을 기업유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면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산을 개발해서 거기 들어오겠다 하면 이것도 기업유치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하고 김천에 실업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데려오는 기업유치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이 사람들 좀 써달라, 하면 이 사람들 왠만하면 써주는데 자기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얘기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취직 하나 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유치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것하고 구분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책에 있는 조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유치가 50개 했다 하면 50개 했는데 왜 취직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나,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 있다보면 온갖 어디 취직시켜달라고, 아마 내가 알기로 동료 의원들도 일자리투자과에 몇 개씩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시켜준 사람은 한 2&;#8228;30명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준 것만 해도. 투자유치과에 부탁해서는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책에 의존해서 이것을 답을 내놓으니까 기업 유치는 많이 했는데 일자리창출 많이 했다고 되어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다음 연도에 할 때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한 것 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 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기업이 단순적으로 찾아왔고 우리가 유치했고 구분이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크게 안 할 것인데 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다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에 있는 담당 계장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통계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에 있는 신왕지구 있죠?

예, 신왕지구 있습니다.

신왕지구 지구단위 그 당시에 개설했는데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있나요? 거기 평수가 대충 몇 만 평 돼요?

4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약 4만 평 되는데 이것 그대로 방치돼 있죠? 하나도 들어온 데 없잖아요?

저희들이 입주를 승인한 업체는 4개 업체를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 기공식은 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도 안 들어왔고 입주만 승인해 줬습니다.

이것 들어올 때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자기 발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했는데 조마 신왕지구 5개 동에 있는 사람들 취직 다 시켜줄 것 같이 했다고. 막 해놓고 하나도, 저는 여기 기공식 할 때 딱 한 번 참석해 봤어요. 했는데 매일 주인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은행 돈 해서 좋게 말해서 사기꾼들이 계속 여기 와서 설쳤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 아무것도. 그때도 지금 있는 석성대 국장님께서 그때 투자유치과장 할 때 진입로 개설하는데 돈 2억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못해준다, 기업 들어오고 나면 어차피 진입로 개설하는데 너희들 그냥 진입로만 개설해 달라고 해서 다 그냥 사기치려는 것 아닌가 해서 안 해줬어요. 결국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오고 나면 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때 못했거든요. 어느날 바뀌고나서 지금 해놨어요. 사람은 안 들어오는 데다 도로개설 그 안에다 자기들 마당 아스콘으로 10미터 도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투자과에서도 기업 들어온다고 해서 안에 뭐 해달라는 것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불편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이고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무조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 돈 뺏아서 하겠다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약 3년 안 지났습니까? 지금 땅만 닦아놓고 흉물로 남아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저희들도 현재 입주 승인해 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이유를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 땅 관계 때문에 조마에 있는 한 분이 자살까지 해서 죽은 사람 안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36만 원에 단가를 공단에서 싸게 해주니까 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 싸게 분양하면 일자리투자과에서 기업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허가를 왠만하면 그 사람들 못 내게끔 자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부동산업자나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허가만 내줘서 하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오피스텔 월곡동에 덕곡동에 들어온다고, 농소면 월곡리에. 지난번에 110세대입니다. 110세대에 허가 그것은 되니까 주차장 24개 면, 기계식 67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해주려 하니까 허가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건축심사위원회에서 해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내가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땅을 사는 사람들은 속아서 샀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실정을. 대표자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김천에 원룸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오피스텔이, 이것 지어서 나가겠습니까?”, 하니까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실제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왕지구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 36만 원씩 땅을 팔면서 이 사람들 분양 원가하고 부지조성해서 이게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우리가 워낙 싸게 단가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들어오는 사람들 좀 들어와서 이 사람들 산 있는 것 좋은 산을 다 갉아서 흉하게 만들지 않게끔 과장님, 앞으로 잘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우청 선배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시청을 통해서 취업한 시민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를 해주는 일자리취업센터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취업지원센터고,

예, 취업지원센터는 근로복지회관에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센터는 시청 일자리투자과에 있습니다.

예, 이 두 창구를 통해서 취업한 시민들이 있습니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작년도에 603건 중에서 372명 정도가,

603건, 3백,

603건 알선을 해서 372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일자리센터는요?

저희들도 건수는 400건 정도 들어와서 2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한 이력서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아보면 기업체하고 연계시켰을 때 기업체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하고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2단계 새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성호강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은 많이 뽑아야 되는데 김천에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쓰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천시민들 중에서 실업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실지로 농번기 때도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나도 놀고 있는데 외국인 쓴다고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호강관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 3D 업종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력서 가지고 오는 분들 취업을 알선해 주면 시청에 부탁을 했더니 이런 데 취직시켜준다, 이런 데 소개시켜준다, 오히려 그런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알선을 해서 몇 개월 못 버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실업자가 우리 관내에는 고학력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취업은 사실 안 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취업지원센터 저희들 과에서,

일자리센터는요?

취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받아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기업들 경영인들 모임 자체에 그분들 관리하는 사무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2층에 있는 사무실 그것입니까?

구미에 있는데,

구미에 있습니까?

예, 구미에 있는데 김천하고 같이 관할을 합니다.

위치가 구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총연합회는 공단에 신한은행 있는 데 옆에 거기 2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이쪽에 롯데햄 있는 쪽에 김천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한국노총,

예, 한국노총,

거기 쓰는 데 거기입니까?

예.

경영자총연합회?

예.

여기 위탁을 줘가지고 있고 우리 일자리센터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

- 「저입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대신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삼근 계장님! 중소기업체 상품권 구입 할인 3천만 원 2017년도에도 예산 세웠죠? (

- 「예,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행대로 계속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물어볼게요. (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되는 업무보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긴데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지난번에 주민들과 산 5번지에 가서 용역업체가 와서 설계하고 한 지가 한 7개월 됐죠?

3월달부터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지난번 설명회 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계획한 것하고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 같이 가셨던 데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해오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합니까?

일단은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하도록,

분석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데 주민들 시청 앞에 나와계시는데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주고,

매일 드립니다. (웃는 이 있음)

주민들이 마음을 어느 정도 열고 할 때 얘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다음에 일 진행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안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위치가 동네하고 너무 잘 보인다고 이번에 새해에 동네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하니까 불안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공사비도 그렇고 있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물은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간판만 앞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율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볼 때마다 기대도 되고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벌써 동그란 창문에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건물이라고 크게 와닿는 마음들이, 더 진행이 되면 그냥 그대로 굳혀져서 완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어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종적인 외형부터 그 안에, 아니면 하다못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캐릭터뿐만 아니라 색깔이며 당연히 안에 시설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혁신도시하고 앞서나갈 수 있는, 못해도 100년까지는 아니어도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로 앞서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이는 그 외형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 분야 분들을 많이 모셔서 계속 변형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어르신들이 볼 때는 너무 유아틱하다, 너무 애들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또 애들 수준에 맞춘다고 그런, 계속 다듬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달 뒤면 드러날텐데 비록 두 달 밖에 안 남았지만 진짜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세상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건물이 지어지기를 다시 한 번 완공되기 전에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린이집도 같이 함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에 완공을 하고 개관이 되게 되면 어린이집은 내년도부터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우리 시청처럼 위탁으로,

아직 위탁할지 장&;#8228;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르게 혁신도시가 정말 젊은 엄마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몸을 불싸지르는 엄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고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장사시설에 말입니까?

예.

예,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예.

다행입니다만 지금 김천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하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많은 의견을 소통해서 듣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폭넓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타협이 잘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가 한창 열심히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 와중에 작년에 우리 부서가 그 턱밑에 봉안시설 몇 기입니까?

12,000여 기입니다.

12,700여 기죠?

예.

그게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의원님 덕분에 많이 주춤해진 상태이긴 한데 어제 권익위에다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잘 타협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상식에 맞게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식에 맞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 상식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조율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면 저는 뒤에,

아뇨, 오래 하실 거잖아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마지막이 돼서 하는 겁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 지금도 잘 듣고 있습니다. 목은 괜찮으시죠?

예.

아프시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제가 지금 불안해서, 숨 넘어갈까 싶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카카오톡은 안 보시죠? 과장님, 카톡 하십니까?

예, 합니다.

하는데 한 달 전에 보낸 것도 아직 안 보셨던데. 어쨌든 이우문 계장님께서 제 어려움을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률이 김천에 몇 % 되는가 집계는 나와있습니까?

김천 것만 말입니까?

예.

지금 76% 정도,

76%?

예.

한 달 평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것까지는,

안 내보셨어요?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계장님, 조력을,

화장장에 우리 김천화장장에 2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 예약이 예를 들어서 3일장을 하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보통 화장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인터넷으로 화장을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만기가 되면 김천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미나 상주로 가는데 구미에도 풀이 됩니다. 상주에도 풀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죠.

가까운 데가 두 군데인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김천에 지금 화장 그게 너무 밀려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려면 한 달 걸립니까?

1년,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1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3년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죽었다 깨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김천에서 화장을 못하고 외지로 가는 게 몇 %나 되는가 조사 안 나와있죠?

예,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김천에서 살면서 김천시민인데 우리 시장님은 예산이 얼마라서 김천시민한테 6백몇십만 원 돌아간다 하는데 내 가족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김천에서 못하고 구미도 못하고 상주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나 되는가 조사를 하셔서, 많지는 않더라도 한두 분이라도,

한두 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한 달에 수십 명은 아니지만 한 달에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제가 주위에서 왕왕 들었고 제가 상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일장을 하는데 돌아가신 당일날 하니까 김천은 풀이고 구미도 풀이고 상주에 10시 30분에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대전 아니면 영천묘지로 화장해서 가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1시입니다. 10시 반에 화장터에 들어가서 1시까지 거기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석을 못하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영정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상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시간 가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본 의원이 종합장사시설에 봉산면에 하는 설계가 나오고 할 때 4기로 하지 말고 놀리더라도 한 기 더 하는 예비기를 시설을 갖춰놓고 차라리 놀려도,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급한 상황일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4기로 하지 마시고 5기로 하십시오.

5기로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

하여튼 김천에서 살다가 김천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이 외지에 가서 화장을 하는 일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 강구하신 대책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오늘은 아니고,

바로, 라는 것은 오늘도 바로고 한 달 뒤에도 바로고,

이번 회기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잘못되면 사무감사 때 나영민 의원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생활환경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생활환경과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지난해 저희 부서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차가 우리 시의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청소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저희 율곡동에 보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아파트마다 많이 쌓여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때 안 치우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데 시간표하고 그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금방 백성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2페이지인데 2004년식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2004년식이 봉산하고 지례, 두 대가 내구연한 7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7년이 됐습니다.

봉산하고 지례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2004 밑에,

그것은 그 밑의 연도에 또 따로 대덕하고 아포에 있습니다.

대덕하고 아포하고요?

예, 그것은 초과 연수가 한 4년 정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환경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4년식이면 13년이 넘어서 배가 지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나 각종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고장도 잦고 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온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형차가 되다보니까 고장 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또 이번에 각종 환경미화원 사고 나는 것이나 이런 것 보면 차량이 기어가 변속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철 같은 때 특히 예열을 하고 오래 한 것하고 금방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추운 겨울에 빨리 하려고 속도 변속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식, 이런 것은 바꿔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차량은 일반차량 돼서 고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속으로 해서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이렇기 때문에 변속기 계통 기어하고 이쪽 부분에 마모율이 심합니다. 심해서 제때 저희가 수리한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교체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분야를 예산부서와 충분히 설득해서 인명 사고하고 작업의 효율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부는 시내 동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봉산 같은 경우에 봉산에서 대항까지 공자동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냥 제가 다녀도 청소 안 하고 그냥 다녀도 5시간 정도 골목골목 다니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대형 차가 아침에 짐 싣고 나르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업량 조사는 안 해봤는데. 좀 자세히 내용을 조사를 하셔서, 국장님,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위에 보면 압축차 두 대를 구입했더라고. 압축차 두 대를 했는데 이것을 압축차는 면부에는 사실 크게 필요없고 시내 동부에는 압축차로 하면 인원도 줄고 한다는데 그러면 2007년이나 2009년도 된 것을 바꿔주면 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제가 봐서는 5년이 경과해서 약 11년, 12년 됐는데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차도 운전을 한 사람이 하면 자기가 그 차에 대한 성능을 알고 해서 괜찮은데 그동안 한 십 몇 년 되는 동안에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하다보니까 차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나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시에서도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은 좀 더 지나더라도 바꿔줘야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꼭 교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가로하고 일반하고는 다른데 보통 승차해서 하는 것은 새벽시간대에 운영하고 있고 일반 가로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하고 이게 좀, 지금 봉산 같은 경우에 둘이서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연탄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기가 굉장히 벅차서 일요일에는 쓰레기가 직지사 같은 경우에 관광지인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월요일에 가면 다 못한답니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미루게 되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고양이나 들짐승이 와서 쓰레기봉투를 찢거나 훼손하고 이러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더 어지러워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지금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충원 계획은 별도로 없지만 계절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계절별 수요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율곡동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지금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율곡동에 네 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하고 몇 개 중요한 환경시설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율곡동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쪽 인원을 이쪽으로 보완할까 어쩔까,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새벽 3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업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든 데는 인원을 더 보충해 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근무시간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역을?

예, 그렇습니다.

하는 동안 힘든 데는 인원배치를 좀 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새로 뽑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 부분 전반적인 발생량하고 계절별 수요를 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조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철 전 의장님 먼저 뒤에서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새롭게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국화 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 소각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다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제가 환경부서에 와서 보니까 환경시설 관리를 이것도 인력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 용량이 48톤입니다. 2008년도에 가동돼서 지금 풀이라 할까, 완전히 돌려서 50톤을 처리하고 있고 10톤을 처리 못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두 트랩 파트로 보고 있는데 한 트랩 파트는 뭔가 하면 50톤 처리하는 것 중에서 불연소가 되지 않는 연소를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기에 한 3%로 보니까 1.5톤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잘 태우기 위해서 보완제를 넣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5톤 정도 넣고 있는데 이 5톤을 2.5톤 정도로 줄이고 대형 폐기물 농이라든지 이런 것 재활용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이라든지 큰 목재로 된 것을 분쇄는 아니고 조각을 내서 슬러지 2.5톤하고 교체를 하고 아까 재활용 불연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50톤 중에서 선별을 해서 1.5톤 줄이고 부가재로 넣는 슬러지 5톤 중에서 2.5톤을 줄여서 목재로 대체를 하고 나면 4톤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버너라든지 기자재가 노후돼서 이것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시에는 성능 개량을 하면 한 5톤 정도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열병합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기술로 접목하면 한 10%, 5톤 정도를 성능을 개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다음주에 엔지니어링팀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고 이것은 우선 급한대로 외주로 주는 것을 자체 처리를 하고 어차피 인구 30만을 내다보고 10년이나 20년 내다보고 확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톤 정도 확장을 해서 70톤 정도로 하고 애초에 전반기 부의장이신 최원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것 가지고 용량이 적다고 해서 많이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여러모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지금 있는 시설을 성능 개량하고 용량을 줄이고 해서 최대한 이끌어나가면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한 20톤 정도는 장래 앞으로 몇 년 안에 해야 안 되겠나, 두 트랩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 주는 것은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루에 10톤이니까 톤당 18만 원 하면 180만 원 정도,

하루에요?

예,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데 의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전관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면 쉬었다가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166쪽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데 보니까 기간이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19개 읍&;#8228;면&;#8228;동에 12명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해도 워낙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번식률이 높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는 물론이고 국도에 차를 운행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멧돼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지금 제가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것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면사무소로 보통 전화를 합니다. 면에 전화하면 면에서는 또 시로, 시에서는 방제단에 연락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농작물에 고구마밭이나 과수원에 피해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이 야생동물들은 그때 왔다가 가지 수렵방제단이 왔을 때는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19개 읍&;#8228;면&;#8228;동인데 예를 들어서 어모 같으면 어모, 감문, 개령 세 개 면에 하든지 또 저쪽에 봉산 인근 면을 해서 수렵방제단 인원수를 늘려서 그 면에서는 이분들이 항시 거기에서 대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꼭 이분들이 야생동물이 나타나기 전에 평상시에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포획방제단이 출동하면 하루 수당을 얼마 줍니까?

저희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수당 주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멧돼지 피해가 안 많겠느냐, 하는데 현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사냥하는 분들이 멧돼지로 수입을, 부산물로 수입을 하는데 고라니가 사실 편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진기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를 보고 나서 출동을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결국 보니까 사냥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있는 게 탄환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는 한 갑에 열 발이 들어가는데 3천 원, 4천 원, 5천 원 해서 4천 원 하면 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 되는데 고라니는 25발 들어가는데 한 발에 천 원인데 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탄약이 보상이 되면 자기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 통 2만 5천 원에다 가산금 정도 해서 3만 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주면 미리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보상을 좀 줘서 한 마리당 탄알값을 초과하는 탄알이 2만 5천 원이니까 한 3만 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지금 총이 김천경찰서에 예치돼 있는 게 1,220정입니다. 1,220정인데 엽총이 220정이고 공기총이 970정, 여러 가지 공&;#8228;사용 해서 1,220정인데 이게 매일 경찰서에 가서 찾고 갖다주고 찾고,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례 5개면이면 대덕이면 대덕에 파출소에 총을 갖다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동이 되면 거기 가서 바로, 대덕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파출소에서 바로 찾아서 출동을 해서 하면, 이 대응은 아까 말한대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탄환 값 이상 되는 보상을 줘서 고라니를 사전에 민가에 내려오는 것은 제거할 방법이 어떤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실행할 계획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명 방제단을 우리 시 전체를 했습니까?

이것도 올해부터는 제가 24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2명이네?

예. 12명인데 24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늘려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개령면에 할 경우는 제 생각에 개령면에 총포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고를 받아서 어차피 포획할 때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총을 가지고 가고 해가 지면 또 총을 반납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잡는데 총포 소지자들이 수당은 안 주고 다만 멧돼지를 잡으면 일부 그것을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멧돼지라든지,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고라니를 포획하는 숫자에 대해서 실비를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훨씬 멧돼지라든지 야생 조수를 포획하는 숫자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이 수확기 때만 야생동물이 피해주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못자리를 한다든지 밭작물에 고구마 같은 것 순을 심어놓으면 이것을 다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파헤칩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번 보셔서 제 생각에는 농작물을 파종할 때부터 해서 이것을 장기간 포획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경과 주업무가 사실은 환경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5월달은 야생조수 번식기가 돼서 저희가 환경업무 추진 지침하고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번식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번식기를 피해서 예를 들면 6월달부터 하든지 그 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생조수 보호하는 측면에서 번식기인 4월, 5월달에는 안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산에 야생조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쯤은 번식기에 한 번 포획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번식기는 안 하고 번식 다 하고 난 뒤에 포획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줄여야 되고 그것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있죠?

예.

지난해 11월달부터 올 2월달까지 하는데 올해까지 지금 현재 약 3개월 했는데 멧돼지는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마치고나서 이것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찰서에 신고할 것인데?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AI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제약이 돼서, 멧돼지가 저희가 구역에 사냥을 하고나면, 대규모 하게 되면 학자들 이야기가 배가 불어난답니다. 50% 정도가 불어난답니다. 왜 50%가 불어나느냐, 하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피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 처녀하고 이쪽 총각하고 만날 기회가 되레 많아서 열 마리였던 게 열다섯 마리가 되면서 자기 구역에서는 못 있으니까 분가해 나가야 되니까 이게 구역을 벗어나니까 실제로는 민가에 더 내려오고 50%가 불어나는 게 조사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전문적으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예, 검토해서 피해방제단 운영하는 것을 묘미를 구해야 되고 기간을 늘려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모라든지 지례 5개면 지역에, 이런 데만 피해 입는 게 아니고 지금 개령면에, 아포 쪽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농작물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147쪽에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도 생활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가 예를 들면 건설행정에 있다가 환경이 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하천이라도 석축을 쌓고 이러면 일반 건설 하천이 되는데 여기다 친환경이 들어가면 환경 분야가 됩니다.

여기 보면 김천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적지를 이해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관광 자원화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 산은 매년 1월되면 감문면민들부터 해서 외지 해맞이 행사라든지 신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는 길이 좁고 대기하는 주차장이 없고 해서,

과장님, 저는 관광 자원화라고 있어서 관광 자원화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또 152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 두 대 해놨는데 압착진개차량, 암롤차량, 이것은 차가 어떤 차들입니까?

압착 차량은 수거하는 물품을 압축한다고 보면 되고 암롤차량은 고정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 장소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화물칸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칸이 분리되는 차. 화물칸을 분리해서 거기다 받아서 차에서 끌어당겨서 오게 되면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안 그러면 버려놔둔 산재한 것 가서 사람이 인력으로 다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갖다놓으면 거기다 투척된 것을 차에서 당겨서 하니까 화물 적재칸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압착 차는 보통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넣으면 압착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암롤 차량은 적재함만 따로 분리되는 차량을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명기 의원님께서 부항댐 오토캠핑장에 쓰레기 때문에 1톤차가 가서 싣고 오고 해서 인도 블록 꺼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롤차, 이런 것을 오토캠핑장에 놔두고 온 사람들이 나가면서 거기다 버리고 가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달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재함을 두 개 구비해 놨다가 하나가 차면 가서 떼내고 당겨올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그러면 적재함을 여러 개 사면 되겠네요?

예.

어차피 엔진은 한 대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그것만 달고오면 되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들 질문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내용이 많으시다고 해서 뒤에 하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74쪽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있죠?

예.

제일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 계약 기간이 2016년 12월말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2년씩 계약합니까?

예, 2년씩 계약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2년 계약됐습니까?

예, 연초에 계약됐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회사입니까?

예, 똑같은 회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요?

예, 입찰을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가 되는 이유가 관내에서 장비를 다 갖춘 회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됩니다. 저희가 계약법상 입찰하고 나서 세 번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2년 계약은 기존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은 혹시,

계약금액은 이것은 제가, 작년 금액하고 크게 변동은 많이 차이는 안 나리라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만 신경을 쓰느라고.

2015년도 12월달에 소비자물가지수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얼마 만큼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게 2년이니까 한 번 계약하고나서 그 다음 할 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2.1% 올랐으면 그 오른 만큼만 반영해 줍니다.

오르는 만큼은 저희들은 표기가 안 돼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마지막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이것은 4억 1,100만 원은 1년입니까, 2년동안 4억 1,100만 원입니까?

당해연도입니다.

1년에 4억 1,100만 원씩입니까?

예.

올해 계약된 것 얼마에 계약했는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72쪽에 생활환경 민원 기동대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이게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해도 왜 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야 당연한 게,

이게 생활민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다양한 욕구가 갈수록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소음이 전에 같으면 애들 뛰어놀고 하면 나도 애들 키우고 했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의 집에서 애들이 뛰는데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지 와서 측정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사회 여건에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 시청에 단속반이 소홀해서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줄지 싶은데 여건은 같은데 주민들의 기대라든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단속 철저히 하셔서 건수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기 계셨는데 이쪽에 앉아계시니까 제가 적용이 잘 안 됐었는데, 그리고 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많은 의원님들께서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업무추진 실적 보고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을 계속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아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게 있는가 싶어서 아무도 없고 해서 박희주 의원님 이야기가, 환경과 직원들입니까?

예, 환경과 직원 33명 중에서 한 80%가 젊고 활기찬 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천시청도 그렇고 우리 김천시의 미래가 밝다, 저렇게 관심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희주 의원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런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50점인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박희주 의원님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장희섭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58년생인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직들 지금 64년생도 진급하고 사무관 달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 보고를 못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속기록이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속기사님! 이 속기록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보름 걸립니까? 부의장님!

예.

보름 후에 이 속기록을 제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다가 가셔서 보고장에 나오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고 일찍 보내드리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김홍연 과장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 그동안 김홍연 과장께서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생활환경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격려하는 측면에서 많은 질의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박희주 의원님이나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뒷좌석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하면서. 그 부서장이 보고한다고 해서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나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의 시대에서는 환경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