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억1,500만원으로 16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7억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0만원은 불납결손처리 되었고, 미수납액은 9억7,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중 도시지적과소관 신정2동 336번지 청구아파트외 3건 7억4,000만원의 과년도 개발부담금은 조합 해산등으로 조합대유 채권압류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원녹지과소관 빠리공원외 1개소 매점임대료 5,900만원은 소송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 미수납금으로 남아 있고 또한 주택과와 건축과소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데, 그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재산조회등을 통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7억8,700만원으로 그중 21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약 23%인 6억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주택기획예산은 예산현액 1억8,700만원중 1억6,7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로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남게된 1,000만원과 약 5%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2억8,900만원중 2억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오목교역 주변외 1개소의 상세계획 수립용역비중 미지급액 4,800만원은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5,000만원중 1억9,5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소요예산 1,500만원을 서울시 지원으로 구비 절감하였고 건축민원행정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무상공급 및 전산장비 타부서 일괄구매 공급으로 미집행된 금액과 기타예산 절감액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2억1,000만원중 9억7,5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2억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상용인부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과 시설비의 집행잔액등 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예산현액 8억4,900만원중 5억5,4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2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반운용비 예산과 시설비 집행잔액등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999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9억1,566만6,3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184.8%에 해당되는 16억9,246만6,4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60.2%, 징수결정액대비 42.1%에 해당되는 7억1,257만9,9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9%에 해당되는 9억7,958만6,480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1999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시관리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22.8%에 해당되는 2억308만3,080원이 감소하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9%에 해당되는 9억7,988만6,480원이 발생된 바 과별로 세입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3.2%에 해당되는 1,483만8,630원이 증가한 1억2,685만6,630원이 수납된 바 이는 건축이행강제금과 과년도수입 증가가 기인하였다고 보나 징수결정액 대비 건축이행강제금 60.8%, 과년도수입 58.6%가 미수납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0.5%에 해당되는 1억6,066만8,220원이 감소한 7억9,280만2,000원이 수납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세목이 신설된 일반부담금 4,186만8,270원과 증가 수납된 징수교부금 1,923만5,580원은 세입증수에 기인하였으나 세입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변상금은 세입예산액 대비 100%에 해당되는 1,800만원, 과태료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88.8%에 해당되는 2,011만5,300원 과년도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88.9%에 해당되는 1억8,336만3,950원이 감수되어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8.4%에 해당되는 7억9,280만2,000원이 발생된 바 체납사유로는 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가 무재산, 거소불명, 사망등의 이유로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며 개발부담금은 위헌결정으로 소송계류중이거나 패소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7.4%에 해당되는 321만3,470원이 감소한 3,993만53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67.2%에 해당되는 8,181만5,59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대비 2.3%에 해당되는 5,404만20원이 감소된 1억7,978만8,980원이 수납되었으며 고질적 체납인 파리공원매점공유재산임대료 5,953만6,000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액은 26억5,325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3,45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27억8,775만1,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되는 21억4,557만4,4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2%에 해당되는 20억9,737만4,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2%에 해당되는 4,82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되는 6억4,217만6,53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820만원은 오목교역주변 외 1개소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로 서울시와 상세계획협의 지연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되는 6억4,217만6,53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세출 예산액 대비 불용액비율인 11.7%보다 11.3%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되는 1,992만6,59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의 64%에 해당되는 1,274만8,600원, 예산절감으로는 불용액의 21.8%에 해당되는 434만9,330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14.2%에 해당되는 282만8,660원이 발생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1,001만3,000원 전액이 불용된 바, 전세자금의 융자를 한빛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보증을 종전에는 집주인이 하였고 현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고 있으므로 원인미발생에 의한 같은 목에서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는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해당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에 해당되는 3,733만8,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기인한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9%에 해당되는 5,499만4,82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중 58%에 해당되는 3,189만8,820원 예산절감으로는 18.4%에 해당되는 1,009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6%에 해당되는 1,300만원이 불용된 바,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건축물대장 이기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1,300만원은 예산편성시에 전국 건축물대장 전산화 일환으로 기획예산과에 관련예산이 교부금으로 가내시된 사항이었으므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도시공원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4%에 해당되는 2억3,497만9,460원이 발생된 바, 이는 공원관리인부 7명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9,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억371만5,440원에 기인하였으며 녹지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7%에 해당되는 2억9,493만6,850원이 발생된 바, 이는 녹지관리인부 3명과 공익요원 4명 감축운영으로 6,495만9,530원이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월1동마을마당 공사비 예산중 44.6%에 해당하는 1억5,185만9,900원이 시설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99회계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저희 주택과소관 세입은 당초예산 1,601만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행강제금 901만8,000원이고 과년도수입이 700만원이되겠습니다. '99년 8월 16일 10차 간주처리사업으로 주택개·보수비 무상지원 100% 국고보조사업비 8,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동년 10월 23일 14차 간주처리사업으로 주택개 보수비 무상지원 100% 국고보조사업비로 7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최종 예산현액은 1억1,2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7,232만5,000원이고 총수납액은 1억2,685만6,000원이며 미수납액 4,546만9,000원은 다음년도인 금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쪽과 7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073만7,000원이었는데 10차 간주처리와 14차 간주처리 9,600만원을 하였고 2회 추경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 3회추경시에 108만원이 추경되어서 총 예산현액은 1억8,7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6,789만41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서 지출원인액 전액을 지출하였고 1,992만6,590원이 불용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빠리공원하고 오목교매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99년도 7월에 명도소송을 해서 넘어와서는 그 중간에 2000년도 7월 1일부터 하기 이전 그 중간 사이에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무인자판기를 해서 운영을 했다, 빠리공원 만큼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고질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격한 말씀을 쓰셨는데, 고질적이라면 이게 보통 고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추적되는 대로 빨리 돈을 받아 들이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99년도 9월 9일에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녹지관리재료비에서 아마 나무를 심다 보니까 준공수를 심다 보니까 나무가 모자라서 재료비에서 나무를 사셨다, 이 구매는 잘못된 것이라는데 과장님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이해는 아니죠. 예산전용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5,700만원이라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금액은 물론이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무 일곱 주 심는 게 급하다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지 이해를 해 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전체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9억3,541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0억2,756만8,300원입니다. 세입 총액이 30억 6,435만7,410원으로 이중과오납 환불액이 5,619만2,6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억816만4,7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30억1,940만3,56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없이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16억8,642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7억1,396만540원이며 수입 총액이 21억636만3,9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과오납 환불액이 473만8,6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1억162만5,260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1,233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1,233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서 예산현액이 4억3,737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억4,779만5,0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총액이 4억8,024만1,310원이고 그중 과오납 환불액이 5,114만9,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4억3,009만2,310원이며 미수납액이 1,788만2,710원입니다. 결손처분액 없이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238만5,000원으로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8억1,162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6,324만7,7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총액이 4억7,436만7,150원이고 과오납 환불액이 30만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7,406만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3억8,918만5,570원으로 결손처분 없이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이 77억4,233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억2,835만8,381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 총액이 89억7,382만9,85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311만9,7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9억5,071만1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6억7,764만8,231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00억7,178만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2,696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1억9,875만2,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4억8,845만8,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82억6,533만6,210원이며 12억2,312만1,87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7억1,029만3,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서 예산액 2억3,879만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8,499만7,220원입니다. 불용액이 5,380만1,78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57억4,021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7,819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67억1,840만3,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이 57억5,603만4,770원이고 지출액이 45억3,291만2,900원입니다. 따라서 12억2,312만1,87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으며 9억6,236만8,230원이 불용처분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서 당초예산 33억6,521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5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3억9,177만5,000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억5,145만2,280원이고 불용액은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5억4,032만2,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서 당초예산액 7억2,755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221만6,000원을 합한 8억4,977만5,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9,597만3,810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남은 예산액 1억5,380만1,190원이 불용처분 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주차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7억4,233만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이 68억361만8,99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56억1,367만7,8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1억8,994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9억3,871만3,010원은 불용처분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의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억4,007만9,499원이며 하수과소관 재해대책기금은 2억4,223만5,783원과 증액된 기금 1억4,909만6,176원을 합한 현재의 기금 총액은 3억9,133만1,95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소관'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재해대책기금 현황,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9억3,541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200.3%에 해당되는 60억2,756만8,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02.5%, 징수결정액 대비 49.9%에 해당되는 30억816만4,7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0.1%에 해당하는 30억1,940만3,560원이 발생된 바, 과별로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6%에 해당되는 4억1,520만2,260원이 증가한 21억162만5,26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대비 37.8%에 해당된 4억129만6,390원이 증수되었으며 세입증수 요인으로는 지리정보사업 추진에 따라서 한국통신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도로점용현황과 우리 구에서 징수한 통신관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약 2개월간 도면대사를 실시한 결과 통신공사로부터 신고누락한 통신관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5년분 2억9,700만원을 소급 부과징수 하였고, 건축 및 굴착허가 일시점용료 1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특히 통신관로 도면대사로 한국통신의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에 의한 도로사용료 수입증가는 관련 담당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며, 따라서 한국통신으로부터 부과징수한 소급분 부당이득금 2억9,700만원 외에 향후 매년 도로점용료 5,400만원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보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가 큰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727만8,600원이 감소한 43억92만2,310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4%에 해당되는 1,788만2,71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은 세목 신설되어 238만5,00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자재비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금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1.6%에 해당되는 3억3,756만2,830원이 감소한 4억7,406만2,17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3.4%에 해당되는 23억8,918만5,570원이 미수납 된 바, 세목별로 미수납율을 살펴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68.6%,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1%, 운전자과태료 79.9%, 과년도수입 93.8%로 미수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현액은 100억7,178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억2,696만6,000원 포함 예산현액은 111억9,875만2,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4.5%에 해당되는 94억8,845만8,08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7.1%에 해당되는 82억6,533만6,2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2.9%에 해당되는 12억2,312만1,87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3%에 해당되는 17억1,029만3,92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2억2,312만1,870원은 목1동 406-14∼406-68번지 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비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사고이월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3%에 해당되는 17억1,029만3,92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1.7%보다 3.6%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5%에 해당되는 5,380만1,780원이 발생된 바, 이는 현수막게시대 3개소를 민자유치하여 설치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현수막게시대 증설비 1,300만원과 서울시의 가로판매대 교체계획으로 집행유보된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되는 9억6,236만8,23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대비 66.6%에 해당되는 6억4,105만1,680원, 예산절감으로 2억2,859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9,272만2,550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에 해당되는 5억4,032만2,72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5억2,135만5,120원, 예산절감액이 1,846만7,6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이 불용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교통기획행정비 불용액은 12.7%에 해당되는 7,991만1,300원이 발생되었으며 교통지도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5%에 해당되는 7,388만9,89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과통합에 의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요원 10명 감축운영으로 공익요원 인건비와 관련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7억4,233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9%에 해당되는 156억2,835만8,381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6%, 징수결정액 대비는 57.3%에 해당되는 89억5,071만150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 7.9%가 수납율이 높게 나타나 징수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보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42.7%에 해당되는 66억7,764만8,231원으로 과다하게 체납되었다고 봅니다. 세입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427.3%에 해당되는 3억9,276만1,980원이 초과수입 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대비 이자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주차장부지 사용에 따른 기타잡수입 1억8,542만8,020원과 불법주 정차 과태료가 예산현액 대비 55.3%에 해당되는 2억4,899만2,830원, 과년도 과태료가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되는 9,836만5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5,926만5,670원이 증가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42.7%에 해당되는 66억7,764만8,231원이 미수납 된 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5.6%에 해당되는 13억3,440만7,170원,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89.2%에 해당되는 53억3,526만1,481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41.1%에 해당되는 797만9,580원이 미수납 되어 기인한 바, 이는 주·정차위반자의 과태료에 대한 납부 저항으로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체납과태료는 자동차의 폐차나 이전등록시 압류를 해제하고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어 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며, 과태료 징수업무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OCR리더기를 활용한 수시체납고지 등 과태료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7억4,233만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7.9%에 해당되는 68억361만8,990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2.3%에 해당되는 56억1,367만7,86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7.5%에 해당되는 11억8,994만1,13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신정5동 주차문화시범지구내 주차시설물 설치공사비로 4,597만5,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중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목4동 주차장매입비 5,000만원, 신정3동 주차장매입비 9억8,300만원, 신월3동 주차장매입비 1억1,096만6,130원을 사고이월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되는 9억3,871만3,01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대비 73.5%에 해당되는 6억8,982만8,460원,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대비 13.5%에 해당되는 1억2,673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5,994만7,550원, 원인발생 미발생으로 예비비 6,220만4,000원이 불용된 바, 불용액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별 이의가 없으나 결산서 152쪽 304목의 연금부담금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액 8,096만원중 7,026만5,910원을 집행하고 1,026만5,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타부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서울시 감사원 감사시 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요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10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에서는 과태료수입이 저조한 실정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업무 및 주차장을 무상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주차장위탁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로 행정재산을 매입하고 주·정차단속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고갈되어 가는 실정인 바, 지속적인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출연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규모는 4억1,605만6,879원이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출연금 1억4,126만3,000원, 이자수입 3,255만8,096원, 전년도 이월액 2억4,223만5,780원으로 조성되었고 재해예방 및 대책비로 2,472만4,92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9,133만1,959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규모는 8억5,994만3,290원이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수입 원인자부담금 8억5,994만3,290원, 이자수입 182만8,579원으로 조성되었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으로 5억1,269만2,37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4,907만9,499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시행자로부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구도를 구분 공고한 1999년 6월 2일부터 구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164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출연금난에 표기된 8억5,994만3,290원은 자치단체출연금이 아닌 원인자부담금이므로 165페이지 기타잡수입난에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정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최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 세출현황 79페이지, 13페이지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과 세입 세출예산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6억8,642만3,000원으로 주로 도로사용료나 징수교부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7억1,396만540원이며 그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수납은 21억636만3,950원이고 과오납환불은 473만8,6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1억162만5,260원으로서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이고 징수결정액은 7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13페이지인데, 저희과는 2억3,879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억8,499만7,220원이고 예산액대비 지출비율은 77.5%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정상 집행되었으나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게시대를 민자유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고 또 도로가판대는 서울시에서 모델을 선정해서 제작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아직 모델이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예산현액 1,600만원 징수결정액이 1,794만4,5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과오납 실제 수납액이 1,794만4,560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72만9,00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예산현액이 4억2,137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9,697만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액은 57억4,021만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7,819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7억5,603만4,770원이며 지출액은 45억3,291만2,9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2,312만1,870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이 9억6,236만8,230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4,979만499원이 현재 도로굴착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결산서 164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출연금난에 표기된 8억5,994만3,290원은 자치단체출연금이 아닌 원인자부담금으로 165페이지 기타잡수입난에 표기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정정이 요구된다"고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을 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세출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쓸 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출연금에다가 이 8억5,994만3,290원을 이 자리에다 표기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 말씀은 다시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정정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운영의 양식이 저희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난이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넣어 놓으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그 난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도로굴착기금인데 일반회계에다 넣어 놓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금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놓은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정정을 해야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굴착복구비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다시 하나 만들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양천구에 몇 연도에 왔습니까?

'98년 12월 6일자로 왔습니다.

'98년 12월에 오셨으면 과장님 있을 당시에 있었던 건데요,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소규모로 산재된 불량도로 정비등 효율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포장함에 있어서 (주)해운건설 대표 김정훈과 계약을 한게 '99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공사가. '99년 12월 31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물론 1차에는 3억8,430만4,759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물량증가로 인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려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1억1,000만원 정도 또 증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친 변경으로 인해서 약 75%의 도급계약보다는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정확한 물량을, 전문가들 아닙니까? 비전문가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전문가에요. 전문가가 보는 시야는 밝아야 되고 속임수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도 올려 주었다 이말이에요. 또 모자라 가지고 1억1,000정도로 2차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남의돈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구민의 혈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으며 공사위치는 어디쯤 되는가 이야기 좀 한 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예상치 못한 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갑자기 나왔을 적에 설계입찰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긴급한 공사나 갑작스러운 공사가 돌발시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공사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교통종합개선대책인 서소문로에서 제물포도로간 교통개선공사를 연말까지 시급히 마치자는 서울시장님의 방침 제991호에 의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긴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설계변경해서 처리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에 공사량보다도 갑자기 조금전에 제물포로 길을 좀 교통종합개선을 해달라 해서 추가된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공사를 하라고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 검토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추가공사가 아니고.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이 있고 후가 있으면 후가 선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는 공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당초 공사보다도 75%가 증액되었다,

예, 추가공사를 할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비를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주차장건설에 특별회계 지금 예산이 계정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 됐습니까 완전히?

일부 이관되고 저희들이 관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연간 입찰을 봐 가지고 수입이 잡히면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재산에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 동안에 넉넉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 지역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것 받아 가지고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공동주차장을 앞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산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성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만 해도 수입이 꽤 되리라고 보는데요, 주차장 입찰 봐 가지고 임대 준 것이. 이것이 특별회계에 안 들어오면 금년도에는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안 되잖아요.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신규사업을 한 곳이라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기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잉여금이 약 25억이 있고 현재 올해 예산 10억 정도 하면 약 30억 정도의 돈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넘겨 줘서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놔 가지고 입찰이 됐을 때 그 수익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줄 것인지 분명히 해야 이 특별회계가 살든지 죽든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넘겨줄 지 안 넘겨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수립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시설공단의 예산경영체계가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짜 가 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금년도에는 이것이 정산해 가지고 연말에 일반회계로 구청으로 넘길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수익금을 잡으면 바로 월말로 매월말 계산해 가지고 구정에 여입하고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는 매월 주차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결산하고 본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주차장수입까지 다 구청에 이관해 주고 대행만 했을 경우에 다른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다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고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청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행자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금 관련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건설교통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일정이 당초 7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할 계획이었으나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제3차 회의는 개회되지 않고 사실상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활동도 마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 동안 위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애정어린 성원은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셔서 뜻깊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의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님과 11개 소속 과장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이루어지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도적인지방자치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소속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협조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