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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0-07-14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과 재정경제국에서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 및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은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와 보류되었던 주요골자인 재정운영조례중 3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재정운영조례 제정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통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예산편성 및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중 제9조의 구성에 관해서 거기에 「이 경우 위원은 회의 참석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그러니까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이 부분은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1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보통 개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상설기구로 두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회의란에 보면 그 밑에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시에는 부의안건에다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긴급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긴급한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 기금관리운용등 뭐 이런 게 같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까봐 그런 사유를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1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사항에서「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그 사항이 새로 들어가 있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73조2항에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금고의 업무를 취급하는」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조례 제18조에 같은 조문을 인용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는 일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의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안 제2조의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 관련규정들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명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6호의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동조7호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명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와 별표2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안 별표1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동정계장"을 "동행정관리담당주사"로 변경된 직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직명을 변경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동정계장"을 "동행정관리담당주사"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독촉장등 고지서 송달업무의 구본청 이관에 따라 고지서 송달업무를 필요시 통장과 약정 등을 체결하여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통장이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독촉장등 고지서 송달근거와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장의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중 비용변상조례를 실비보상조례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1조중 제7조제4항을 제7조6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며,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일비를 지급한다"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규정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명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2조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별표내용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은 정부조직 개편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제6호 내용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동제7호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를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본다"로 관련조문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직명과 부합되게 "동정계장"을 "동행정관리담당주사"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도 병행하여 동시에 바로 잡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다른 조례도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직명과 부합되게 "동정계장"을 "동행정관리담당주사"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도 병행하여 동시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독촉장등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업무를 필요시 통장과 약정 등을 체결하여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특히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연간비용은 3억2,600만원이 소요되어 우편송달비용 4억6,7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반송율도 줄이고 통장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통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납세자가 주간 부재시 야간송달 등으로 송달율을 높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수당으로 일부 송달기피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본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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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에 보게 되면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연간비용이 3억2,600만원이 소요되고 우편비용은 4억6,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편비용은 지금 4억6,700이라는 것은 대강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반장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용계산 해서, 지금 여기 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4억6,700만원 계산은 10만원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10만원 이상일 때는 등기우송을 했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들을 통장이 직접 송달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선 통장들과,

김종화위원

약정을 만드는데 지금 복안이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려고 그래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반우편이 1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우편물이 반송되면 340원인데, 340원으로 약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고지서 하나당.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모든 걸 송달했을 때 반송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170원이기 때문에 반송료도 1,170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반우편 반송대금이 340원 정도로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1억이상의 예산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동을 서울시에 성동에서 시범으로 기능전환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제도를 개선안으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개선안으로서 좋다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반장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통장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통장 1인당 3~5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수당식으로, 예,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5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9년 8월 14일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우리구 소유인 신정1동 파출소 부지와 경찰청 소유 전 신월6동 파출소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 하였으나 경찰청의 지방경찰화에 대비한 재산의 감소 우려와 재산가격의 차이등의 사유로 인한 소극적 추진에 따라 교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을 통해 신월3동 신트리택지개발지역 내에 서울시 소유 파출소 예정부지를 우리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이를 신정1동 파출소 부지와 합하여 전 신월6동 파출소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비는 1억8,900만원중 기 확보된 예산 1억6,300만원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다음 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내역은 신월3동 150-3 토지 1,157.9㎡이며 건물은 '79년도에 건립된 연립주택 3동으로서 두정순 외 17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으로 13억3,900만원입니다. 예산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구립어린이집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리된 기존어린이집을 매각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처분할 재산내역은 신정3동 1060-38 토지 561.2㎡이며 '83년도에 건립된 연와조 슬라브 지상2층 건물 393.24㎡가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매각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만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볼 때 토지 4억1,023만7,000원과 건물 2,5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폭이 6~7m인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그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매각처분 할 재산은 신정7동 151-22 토지 350㎡이며,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에 감정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종전에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대한 자동차면허세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제2조2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현행 1급 내지 6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7급까지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중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당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건과 조례안 한 건 등 모두 다섯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제685호 본건은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거, 양천구 소유 현 신정1동 파출소부지와 경찰청 소유 구 신월6동 파출소를 상호교환 하려고 했으나 가격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 서울시 소유 신정파출소 예정부지를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조성원가로 매입 이를 현 신정1동 파출소 부지와 함께 구 신월6동 파출소와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경찰청 부담은 2,731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줄어들게 되어 상호 교환조건이 맞는다고 보아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본건은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사업비 49억1,500만원중 집행잔액 26억7,500만원인가가 이중 13억3,9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신월동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월3동 150-3 주택지를 매입하여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당초 협약상 신월3동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협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7호 본건은 신정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따라 낡고 노후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 잡종재산인 기존 어린이집을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본건은 양천구 신정7동 151-22 토지는 그 폭이 좁고 긴 부정방형의 나대지로서 그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양천구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 조문중 6급에 해당하는 자를 7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고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에 앞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에 대하여 의안별, 번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85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85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6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86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7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87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8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88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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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력한 제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막중한 직무를 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격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장으로서 성심성의껏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한 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가장 큰 보람으로 알고 후반기 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