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쾌도 참 난마’다, 일처리 명쾌하신 것 잘 압니다. 다른 것은 잘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광과를 이렇게 나눴어야 되느냐.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1천만 시대 그것이 원 포인트 릴리프 아니냐. 지금 만들었다가 다시 또 개편할 수도 있다. 처음에 민선 6기가 출발할 때 문화, 관광, 교육이란 말입니다. 슬로건이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때 했어야 된다. 지금 터닝포인트에 와 가지고 지금에서야 바꾼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직무역량강화 운동이 임파워먼트 아닙니까? 역량강화운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것을 쪼개고, 보태면 좋습니다. 쪼갰다라고 해서 얼마나 그 직무에 효율성을 가져오겠느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기회비용에 따른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신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짜서 지속 가능하게끔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바꿔가면 이 직제 개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문양을 지금 바꿨어요, 태극문양으로. 지금 바꿨죠?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안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태동기 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처리는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동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분담,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이 얼마나 잘 갈까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조직이랄지 등등은 임기응변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먹거리 창출에 대한 문화관광이 우리의 자원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연구 분석해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월세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금리 포함해서 4억입니다. 4억까지는 보증금이 됐든 월세를 해서 4억까지는 5년 동안 주인이 올릴 수가 없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억 미만일 때는 장사가 잘 될 때는 1년에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아셔서 자꾸 세를 못 올리게 한다 뭐를 한다, 이거 국법인데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대문 남대문을 자꾸 비교해 드리지만 예전에 남대문 상권이 동대문 상권에 빼앗길 때 남대문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가 300이었는데 딱 기간 1년 끝나고 나면 600, 700, 1천을 달라니까 거기에 자본금을 가진 사람들이 동대문에 가서 아트라는 상가를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때 남대문에서 장사 잘하신 분들을 분양가의 원가에 그냥 30명이든 50명이든 빼가버렸어요. 그러면 상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옮겨지는데 그 이유가 건물주들이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가 잘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기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을 하면 우리가 5년, 10년 걸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기존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시장경제 논리는 누가 억압을 하고 누가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아까 신촌 신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촌이 연대, 이대 다 지방분교가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연대는 1, 2학년까지는 아마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인가 4학년 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신촌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홍대도 만약에 분교가 생긴다면 그런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홍대 측하고 항시 접촉해서 학교를 더 짓든지 해서라도 분교를 하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마포의 홍대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죠? 몇 프로나 됩니까, 마포구 전체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일본 신주쿠나 홍콩에 가서 보면 홍대보다 더 번창하고 홍대의 서너 배 되는 데가 신주쿠입니다. 가서 보면 젊은층이 모여드는 곳은 항상 패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의 전 세계 메이저급들이 홍콩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건물이 정말 큽니다. 자회사 건물이에요. 그분들이 회사를 거기다 해서 패션을 4층까지 전체를 하는데 자기 한 브랜드를 우리 마포구청도 그런 메이저급을 섭외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이 홍대가 계속해서 마포를 지탱하는 경제1번지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홍대는 언젠가는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문화뿐이 안 돼요. 먹고 노는 문화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중국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쓰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와서 200에서 300을 쓰는데 그게 중국인 회사한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기 나라에 와서 쓰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쓰는 것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컵라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하루에 딱 그거 쓰고 간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은 좋아하지는 않는다. 유커들이 와서 백화점에 가서는 쓸 수 있지만 이쪽 아까 말한 면세점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만들어놓은 것? 그런 데서 쓴다면 우리 마포구는 정말 헛껍데기만 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우리 마포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주안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제 말씀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별 기능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이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기대치가 많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홍대앞 상권이 마포에서는 그래도 대표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니죠? 일부의 그 인디문화인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연습장이나 기타 그들의 활동무대로 있으면서 이 상권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인디밴드들이 뭔가 예술문화를 거기에서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뭔가 볼거리를 그들이 제공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술문화인들을 보유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술문화가 빠져버리면 그 상권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앞 상권, 연대앞 상권 이미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서 다 눈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행히도 우리 마포지역인 홍대앞 상권으로 왔으면 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연계가 돼서 구민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도 드리는 거고. 늦게나마 이렇게 확대가 돼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정말 감사하고 칭찬을 그래서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디문화인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있죠? 국장님, 그것 추진 얘기가 뭐 있나요, 아직도 멈춰 있나요?

그 사업들이 영원히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문제도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포지도자께서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포스코에 배상금이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주차장, 그때 당시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과 일부 상가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거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면 상인들의 중복상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그 임대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술문화인들한테 사무실이나 기타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자, 그들에게 적합한 단가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술문화가 움직이고 뭔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서관 건물 짓기 전에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거리는 있지만 여기에다가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술문화인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서 어떻게 제공해서 유입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해외관광객뿐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러면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마포로 유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어차피 자체 소비만 가지고는 이 산업이 특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청결하고 기타 우리 마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마포니까 청결하더라, 안전하더라, 질서가 있더라 이런 뭔가를 그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인식을 시켜주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마포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이미지로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또 새로 온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관광객은 수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냐. 아니면 무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냐. 그런 여러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상품, 그것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여러 유적지들도 있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지,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역대 대통령의 근거지도 우리 마포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이것 교육적으로도 상품화할 수 있는 거고, 외국관광객에게 상품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뭔가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리드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상인들이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뭔가 변화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관광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미리 그냥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대표산업을 문화관광산업으로 해서 이게 마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까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마포의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다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팀 구성할 때도 핵심적이고, 또 이게 있더라고. 이게 조직 개편할 때 보면 부서가 보통 2년 주기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핵심부서는 그래도, 우리가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요즘에 다 고학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뭔가 보다 행정에 생산적인 것, 우리가 지금 일상의 개념을 좀 깨야 돼요. 행정의 어떤 개념을 보편적 행정보다는 생산적 행정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관심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또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뭔가 서로 의논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솔한 대화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기대치가 크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해서 정말 이번 관광과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응해서 뭔가를 정확히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우리도 보람을 찾자 이거예요. 찾는 게 뭐 있습니까? 보람이지. 월급 더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일상 업무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나는 그렇더라고. 우리가 해서 뭔가 보완점이 생기면 개선점이 있으면 법령에 제한돼서 못하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자꾸 요청을 해서 뭔가 바꾸어야지 그런 것도. 이게 한 10년, 20년, 보통 3, 40년 가요. 그리고 바꿔요. 자! 공무원 분들도 생동감 있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쨌든 내가 뭔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기거든. 그렇다고 월급 더 받는 것 아니잖아. 그런데 하다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염려를 버리고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좌석이 늘어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동 센터가 용강동이나 합정동이랄지 상암동 신설될 당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어요. 동장실을 1층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1층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선 민원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또 적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1층으로 하자고 했던 사유는 이게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분들과의 소통문제 차원으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서강동 같은 경우는 동장실이 1층에 있습니다. 매년 최우수동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과 동장이 바로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물론 룸이야 있지만, 이게 소통이 참 빠르더라고요. 물론 또 개개인의 역량, 리더십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여러 방안을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 않은 민원은 2층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합정동도 결국 2층으로 동장실이 가더라고. 내가 좀 제어를 시키려다가 사실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향후에라도 지금은 또 그렇게 간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간의 소통, 민원인 간의 소통, 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즉흥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유들로 해서 동장실을 1층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우리 마포구 예산이 약 5천억 되는데 지금 5천억 중에 50%가 넘어가죠, 포괄 복지비로 했을 때? 그 퍼센트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아십니까? 5%는 넘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친 분들을 지원해 주고 안고 가고 뭔가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게 너무 선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해외연수 가서 느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선진국에 연수 가서 느낀 게 그런 부분.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너무 선심성 공약을 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향후 보완을 해 가야 하겠지만 결국은 내 주머니 국가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봉사하고 남을 도와준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남을 도와준다? 가식이에요. 언젠가는 그 개인도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더라고. 이것은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50%가 넘는 이 포괄 복지비용을 자, 그러면 지출과정에서 사실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손을 못 대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얘기 안 하셔도 국장님 아시겠죠? 정말 그것 손을 대서 고쳐야 되는데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준비하실 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자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런 복지비용을 안 받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 다 은닉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특정한 사람이 또 끼워 넣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정상화하고. 그러면 뭔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분들 줄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고 안 받아도 유지가 될 만한 분들은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책을 찾아서 향후에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시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무조건 상부기관의 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구는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선점을 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정상화해서 받든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 주는 대로 받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더 좋은 사업이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